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직제순에따라진행하겠습니다. 이어국단위주요업무에대해전체적인보고는소관국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중랑문화재단대표인이사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해당부서장,시설관리공단본부장및중랑문화재단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고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안녕하십니까? 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김미애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3건으로시정요구사항이1건,건의사항이2건입니다. 먼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요구하신중랑마실신청요건의탄력적인운영및현원공개는요건사항의인원제한을기존20인에서10인으로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신청시에공개와비공개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신청목록도공개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의사항총2건으로그중에‘구청장에바란다’홈페이지에장기게시물로인한서버용역소모는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를’22년12월23일개정하였고,홈페이지게시기간을3년으로지정하여해결하였습니다. 다음친절도점검방식의개선은사전점검모니터링실시후결과를주민센터로발송해서자가점검자료로제공하였고,기존에시행한우수부서중심표창에서이전반기대비친절도점수가향상한부서중심으로표창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항상감사담당관고생많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내가먼저그때도한번내가지적을좀했던것같은데지금시정요구사항뭐중랑마실에관련해서,맞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은이건감사담당관에서운영하는거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나는이감사담당관실에서운영하는자체가이게합당한건가,저는이게의문이에요. 그래서각부서별로사항을감사하는독립적인기구여야지집행부와다르게다른부서와같게이렇게뭐또같이이렇게운영을한다는자체가이감사담당관실에서하는게맞느냐,저는이게의문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려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감사담당관실은좀독립된어떤그런기구의역할도맞습니다. 그리고저희는그반면에또저희가3개팀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 감사팀,조사인권팀,민원관리팀이있습니다. 그중에중랑마실은민원관리팀에서지금관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그전에저희가감사담당관실을하게되면저희들이감사나조사위주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민원관리에대해서도저희가순찰업무라든지각종민원,구청장에바란다이런사안에대해서총괄부서가사실은감사담당관역할중하나입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고요. 그래서아까말씀처럼주관부서에서전체적으로마실도다교육부터추진합니다. 다만저희는거기에주관을총괄적으로거기각종민원이건의가들어오거나했을경우에,또는어떤한부서만해당된게아니고여러부서에걸쳐있는게있습니다. 그런역할을저희가해서피드백해드리는그런역할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담당관님말씀은취지는잘알겠는데요,그런데마실이라는이단어자체가사실옛날에우리보면이웃집에뭐이렇게놀러가고그런개념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뭐민원한다는데놀러간다는개념도좀이상하고어감도맞지않고사실상뭐운영한다는자체가이어감도어감이지만또운영한다는자체가본위원은좀대치되는거아니냐,감사담당관실하고. 그래서이런부분에서내가의문을제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발의해서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개정안에대해서또실행을점검해보니까잘진행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구청장에바란다’보니까3년이전의것은다목록에서삭제가됐네요,수고하셨고. 그다음에동주민센터친절도점검관련방식있잖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기존하고달라진게이내용대로보면어떤,그러니까전년도보다,그렇죠? 친절도점수에향상된부서중심으로표창을변경한다그러는데어떤방법으로이렇게점수를매깁니까,개략적으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친절도가여러가지부서가많이있고동주민센터도있지만그부서의어떤특성상어려운부서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 그렇지만그러다보면우수부서가우수가되고점수가낮은부서는낮은데어떤위원님도지적해주셨지만뭔가향상시키고자하는노력을하는인센티브어떤그런걸동기부여해야할필요가있다. 그래서이런노력들을좀중심적으로해서할예정이고요. 그래서전년대비했을때어느정도향상됐는지비율로해서그렇게좀평가할예정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각부서별로난이도가고지가됐다이런말씀이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평가요소에?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상당히개선되고진보된어떤평가방법같습니다. 잘좀추진해서불만이없도록타부서에서도잘진행하길부탁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60회홍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6건입니다. 건의해주신모든내용들은지금업무에반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업무추진비공개와관련입니다. 현재까지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매월공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제2중랑미디어센테건립과관련하여위원님말씀을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각분야의전문가자문및주민의견을수렴하여시설구성과운영방향수립에반영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보도모니터링관련입니다. 부정확하거나왜곡된보도내용은언론사에정확한내용을전달하고수정요청하고있습니다. 또한이러한사항들은데이터화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중랑경찰서와협의하여치안관련정보를소식지에게재해달라는건과관련입니다. 중랑경찰서에자료제출협조요청을매월하고있으며,공문뿐만아니라대면또한유선연락을통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구민안전과관련된내용이소식지에누락되지않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면목역전광판개보수관련건의사항입니다. 3월말에면목역임시선별진료소운영이종료될예정입니다. 이후에철거하고LED전광판을정비할계획입니다. 끝으로중랑미디어센터의적극적홍보에대한건의사항과관련해서는현재저희홍보영상과게시물,기타이벤트등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공간활성화를위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구정홍보방안에대해서좋은의견을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면목역전광판관련해서전광판관리부서가공원녹지과가맞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저희가면목역전광판을만들때’18년도에면목역전광판에대한시설에대한운영은녹지과로하는걸로하고그안에콘텐츠운영에대해서는홍보과에서지원하는걸로방침을받아서시설에대한그운영은시설에대한것은녹지과에서하는것이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관련된시설이나그장비나그내용물에대한예산은왜홍보담당관에집행돼있는걸로확인이되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어떤…….
신예진위원
이와관련된예산을홍보담당관에서관리하는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가관리하는것은운영만관련된것입니다,운영.
신예진위원
그런데왜이번에고장났을때수리비관련해서예산은왜홍보담당관에서집행해야된다고하셨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수리비요?
신예진위원
네,지금고장났잖아요,전광판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고장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리비를지금예산에편성돼있는건없는데요.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예산이편성이안되어있는데예산을편성을해야된다고왜홍보담당관에서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하는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지금어떤취지인지정확하게이해가안되는데요. 기본적으로’18년도에아까말씀드린방향으로결정이됐고요. 그다음이후에는홍보담당관에서꾸준히지금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면행정의여건은조금씩바뀌게되어있어서주체가어디로되느냐는조금씩움직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구청안에서어떻게업무를수행하는게효율적이냐인데,녹지과에서는그동안운영에대해서는관여하지않았기때문에,그리고전광판이라는게특별히평상시에예산이소요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면전광판에대한주체적인주요한주관은홍보과라고당연히인식돼왔다고저는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방금공원녹지과에서꾸준히관리를해왔다고하셨는데또다시안했다고얘기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니요,시설에대해서,그러니까시설에대한’18년도에방침을보면전광판을설치하고그것에대한시설에대해서는녹지과에서하는게맞고요. 콘텐츠,그안에어떠한홍보영상이나이미지가실릴것인지콘텐츠의운영에관해서는홍보과에협조를받게돼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18년도에정해진방침이잖아요? 공원녹지과랑협의를하시든지의견을좀조율해서이제는어디시설관리도이관을하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이면목역전광판이8월이후로지금계속안되고있잖아요. 그런데이번에3월에공원녹지과에서환경개선이아니라이번에재정비사업을하지않습니까? 지금이전광판수리비라든지뭐새로만든다는듯이이런예산에대해서지금불투명해요,지금.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랑좀조율을하셔서,어쨌든홍보담당관에서홍보를위해서콘텐츠를반영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부분좀해당부서랑조율하셔서,공원녹지과에문의하면홍보담당관소관이라고그래요. 홍보담당관에지금질의를하니까또공원녹지과에서해야된다고하시니까,제가’18년도방침이니까이부분을다시한번좀조율을해서정확하게이번에정했으면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좋은의견이시고요. 안그래도지금정확하게꼬집어주셨는데’18년도방침입니다. 그래서4년,5년이지나고나면행정의여건은변화하는것이고거기에따라서관리주체도변동할수있다고판단합니다. 아직까지위원님질의하신것처럼저희가예산의편성이라든가이렇게명확하게지금정리가안돼서지적을해주신거고그부분들두부서가지금둘다인지하고있고접근해서거의정리가돼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것은정리되는대로한번위원님께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고생하시는것잘알고이해하지만저도주민분들께정말면목이없어요. 그런일이없도록좀많은관심특별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잘알았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질의가많으면저는사실중요하지않아서패스하려고했는데금방우리동료위원,신예진위원님이얘기하신것있잖아요,그거되게중요한사항같아요. 비록방침이2018년도에방침받아서결정됐다하더라도일단아까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 자꾸변하지않습니까? 뭔가주체도변하고뭐도변하고. 그런데변해야살죠,사람이. 사람도마찬가지고생물살아있어야되는건데,이게소프트웨어그러니까쉽게말해서콘텐츠를제공한다라든가이런것은우리홍보담당관에서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거고,운영하시는거고,그다음에하드웨어,수선유지가필요하다,고장났다라든가이런건이제공원녹지과에서이원화됐는데사실이게그러니까머리따로놀고사람으로치면손발이따로놀고이런현상이나타나요. 병을고쳐야되겠다고머리는생각하고있는데손발은이상하게병원에안가는겁니다. 그런식으로해서뭔가늦어지고자꾸지체되고하니까이것은한번좀신중하게생각하셔갖고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같이홍보담당관에서운영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일단한번좀집행부에서사려깊게한번생각을해봐주시길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행정사무와관련하여행정국소관공통사항4건과시정요구사항13건,건의사항49건으로총62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부서별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9건으로총12건이며,신내2동주민센터이전을위해서관상복합청사1층임차인과퇴점을확약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며,노후화된구민회관시설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중대산업재해대응매뉴얼을개발하고있으며구민의편의증진을위해서홈페이지내에공공예약시스템바로가기를생성하였고,마음돌봄과같은프로그램운영시에모든직원이충분히알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확대하고있습니다. 직원의업무를줄이고효율적으로높이기위한로봇업무자동화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는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9건으로총11건입니다. 현재추진중인면목7동,묵1동등신축청사의공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하고있으며,주민자치회및마을활력소관련지적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다각적인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7건으로총8건이며,교육경비정산방식을개선하는등교육경비집행에철저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교육관계자와의소통을통해서교육경비지원사업에대한피드백을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구민의참여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6건으로총8건입니다. 먼저문화재단조직운영에관해서내외부평가를통해서합리적인조직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장미축제는축제공간의확대,다양한콘텐츠개발등주민들이소통참여하는주민체감형축제로대면행사로개최할계획입니다. 아울러신내3택지도서관건립추진및독서동아리양성,향토문화재관리활성화등건의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다각적인검토를통해서구민의문화복진증진및지역문화발전에최선을다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7건으로총10건입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를제정하여서위원회운영근거를마련하였고,망우공간앞에불법주차를없애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재공원진입로경관개선과공원의등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신규탐방코스개발과다양한문화행사등을통해서서울의대표역사문화공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사항입니다. 건의사항총7건으로교육지원과와협력하여학교운동장및실내체육관을개방하고체육동호회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며,공공체육시설신설및개선을통해서구민의여가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주민들의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우리구에서생활체육종목전국체육대회를지원하고중랑구를대표하여전국대회에출전하는팀에대해서실질적이고합리적인지원시스템의구축을통해서구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중랑구민으로서의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항입니다. 건의사항총2건으로중랑구무인민원발급기검색과관련하여행정지원과정보화운영팀과협업했으며,네이버,구글등의검색포털에서중랑구무인발급기위치가검색될수있도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여권사진과관련해서자주변동되는여권사진규격등에관해서주민들이알수있도록홈페이지에적극홍보하고있으며,외교부사진규정과관련한자체홍보물을제작하여주민에게홍보할예정입니다. 앞으로도주민의입장에서항상생각하는고객만족의행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고,앞으로도행정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정책대안과의견들을적극적으로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국장님,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선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사실내가구정질문을작년12월에도시경관과를대상으로중랑구도시경관에대해서구정질문을한적이있었어요,구청장님을대상으로. 소관부서는마침행정국장님이기때문에여쭙겠습니다. 오늘혹시조선일보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보지못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설중간부분에보면,사설두번째칸에보면‘거리도배정당현수막,이꼴불견을언제까지봐야하나’타이틀이이래요. 우리나라곳곳에얼마나현수막이그냥남발하면이사설까지이렇게붙여서나올까,이런생각입니다. 오늘뿐만이아니라전에도한번나왔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작년12월달에법이통과되기전에그질의를한번했었어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기억은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적으로는해결할수없기때문에구청장님께정무직공무원이기때문에구청장님이좀한번방안을강구해봐라,이렇게질의까지했는데도아직까지도묵묵부답이고이연락도없는차에이렇게신문까지이렇게하고뉴스에도나왔습니다,보셨는지모르겠지만. 이거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국장님? 과에서해결합니까? 도시경관과에서못합니다,이거,구청장선에서해결해야지. 한번말씀좀해주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일단은그거리도배정당현수막에대해서사설부분까지나온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개탄하시는부분은저희도공감을하고요. 행정력의부분에있어서도못미치는부분들이많음이현실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입장에서도현수막없는거리를만들기위해서현수막태우기사업들을제가알기로한세번정도전체적으로시행한적이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사라지지않는이유는저희가행정이나정당에서홍보를하는수단들이부족하기때문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부분들은행정력만을가지고해줄수없다고생각하고요. 의회랑또정치권이랑모두다합해서같이의견이통일되고마음이합해져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행정국장이긴하지만그런부분까지는세세하게말씀,이렇게세부화된부분까지말씀드리지못하는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여러행정그다음에정치권,그다음에의회다같이발맞춰서같이협력해서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는자세로나가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그때도분명히행정력으로해결할수없기때문에구청장은행정공무원이지만정무직공무원이기때문에각정당대표들과소통하고협치해서이거를우리중랑구도한번만들어보자,깨끗한거리를. 다른구하고비교해서비교분석해서도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좀다시한번구청장님과상의해서빠른시일내에좀할수있도록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공통시정요구사항인데먼저기획예산과에서올라왔었어요. 시정요구사항에서도위원회가우리중랑구의위원회전체가몇개위원회인지국장님,알고계시나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제가개수까지는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먼저도내가전에국장님계실때도질의를했었는데위원회를통폐합하든지좀이렇게실효성없는건정리를해나가자해서말씀만하시고서어떻게정리가안되고딱하나보고올라온게통폐합완료1건,1건상당히많습니다. 제가여기서직접한번확인해보세요. 위원회가몇개위원회가있나,우리중랑구에. 완료된건1건,추진중인건1건,이렇게진행되고있다고보고를받았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더좀심도있게해서할수있는건빨리정리해서나가는게낫지않나,너무길게가지않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으로서한가지말씀을드리면위원회가많은부분들의법령이나조례에근거해서만들어지고있는데그근거하고있는이유는행정에서독단하지말고많은의견을청취하라는부분의의견이있는부분이어서그근거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어떤넓은의견을청취하는부분보다는난립의성격이많다라는지적사항이심을저희가명심하고그런부분들이1년에한번도개최되지않은부분들이런부분들은통폐합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9쪽좀봐주시겠어요? 19쪽두번째건의사항에보면전에도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도했고한사항인데직원워크숍추진현황관련‘내맘대로힐링여행추진과관련하여선관위의조사결과가나오면의회에보고하기바람.’이렇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향후계획해서조치결과가‘선관위조사결과가나오면의회와공유하겠음.’이렇게내용이돼있죠? 결과나왔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통보를받지못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다른루트로듣기로는이게결과가나온걸로알고있거든요. 한번확인해보시고개인적으로라도해서이것좀해주세요,자료를좀주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물론결과가나오는즉시알려드리겠습니다만아직까지공식적으로통보받은사실은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신내2동주민센터결과가올해까지입점업소들이이전하고내년이면주민센터가들어온다는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퇴실후에지금공실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많이퇴실했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실사용처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비어있는게예를들면8층같은경우는이제통째로빠져나갔기때문에활용도가쉽게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렇지않고중간중간에빠져서이게한번거기에입점하면오랫동안있어야될그런곳이라서지금거기로보낼수있는시설들을정리하고같이부서간협의하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 아직확정짓거나그러지는않았고요,지금조속히그것을매듭을지으려고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금몇프로정도남아있는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그러니까2023년11월30일까지퇴점하기로약속한업체중에는4곳이남아있는거고요. 그리고기존더연장돼서남아있는업체는또9개가추가로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전체적으로정리가잘순조롭게되고있는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원래는11월30일까지로계약을해서영업하고있는부분인데그때까지기다리지않고지금5곳이먼저나갔기때문에순조로운것을넘어서서굉장히빠르게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반갑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지역구이기때문에지금김미애우리동료위원님사항하고비슷한질문인데요. 신내2동주민센터관상복합청사건물지금아까얘기한대로거의다정리정돈이돼가고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정리라는차원이,
한성수위원
들어가고나가고뭐그런것있지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런부분에의해서는원래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과장님이얘기한8층닥스가입주했었죠? 통째로지금다나간걸로,공릉동으로나간걸로알고있는데거기같은경우는일단면적이굉장히넓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는미리어떤부서가이동할수,그러니까우리구청집행부가좁다고하니까미리나갈수도있는그런사항같은데,언제나갔습니까,닥스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닥스는…….
한성수위원
작년에나갔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올해나갔고요.
한성수위원
올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2월초에나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물론이제여러가지계획을세우고퍼즐조합을맞추느라고힘드시겠지만이것도신속하게좀정리가되어야될것같아요. 정리가되어야되는데좀띄엄띄엄나간공간들도많이있잖아요? 그런거하고이제같이합쳐서계획을짜려다보니까시간이걸린것같은데,지금문화재단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사무실문제로약간다툼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같은경우는어떻게해결이됩니까,지금? 어떤상태입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분야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는좀곤란한,
한성수위원
지금관상복합청사로이전을하겠다는그런내용때문에질의를했는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런내용을저희들한테의견을주시긴했는데아직까지저희들이그것에대해서답을주거나결정한사실이없어서요,아직그문제해결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가좀…….
한성수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자꾸도서관관리주체가문화재단이다보니까사무실을좀비켜줬으면하는그런갈등적인문제가있어서지금공단직원들이조금불안해한다는그런얘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옆에서직접적인그런것은없지만관상복합청사로이전하고싶다,이런얘기가나오고있어요. 그런점도한번참고해주셔서입점포들계획을짜는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시정요구와건의사항에대해서정말조치를빨리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좀말씀을드리면19페이지에제가건의를드렸던건데,홈페이지에서거기16개동에있는공유공간들이거에대한대여를할수있는콘텐츠를좀만들어달라고요청을드렸어요. 그런데아직은여기에있는추진현황에는이제‘공공예약시스템에등록해서통합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과장님,혹시이예약시스템한번사용해보셨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렇게시설을이용할생각을해본적이없어서시스템에들어가본적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여기보면통합운영이라고쓰여있고그리고‘각동에공공예약스스템바로가기버튼추가개발’이라고되어있는데16개동확인해봤는데다같이들어가있기는하더라고요. 제가공공서비스예약그거를홈페이지에들어가서직접해봤는데중랑구에뜬게두개밖에없습니다. 16개동공간중에서뜨는공간이2개,그러니까문화체험공간하나,공간시설2개,체육시설제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등록을좀해주셔야주민들이이용을하거나편의를좀할것같은데이것들도빨리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궁극적으로말씀드렸던것은우리중랑구청에하나의예약시스템이라는콘텐츠를만들어주셔서우리구민들이바로16개동에어떤공간이있는지확인을하고우리구민이쓸수있게좀해달라는요청이었습니다. 이게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하면어쨌든한개두개더주민들이들어가야되는좀불편함을야기시킬수있으니까. 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렸던것은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우리동네에서교육시설,우리동네에서놀이시설,우리동네에서커뮤니티시설이런것들을예약할수있는원스톱시스템을좀만들어달라는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들을다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잘챙겨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교육지원과소관 이어서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위해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관련해서시스템적으로구축이좀미비하다는얘기가있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올초에좀이렇게정비를할까,이런얘기를들었는데지금어떻게추진하고계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예산편성시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지난2022년12월9일날서울시교육청에공문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예산관리감독에대한것을좀더강화해달라고했고요,내용을보면사업비집행할때교육청예산지침에아니면법령에위반됨이없도록관리감독을요망했고요.
신예진위원
그냥관리방안말고부서에서예산을그때엑셀로만진행한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시스템정비한다고,그런데예산이조금필요하다고그때제가들은것같은데,그부분을지금질의를드린것이거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교육경비가38억일때는엑셀로관리를하고있었는데요,저희가교육경비가이제100억확정이됐고앞으로지속적인확충에대해서교육경비확충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시스템상으로한번교육경비보조금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보려고지금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아직은저희가구체적으로업체를선정을못했고요,그런부분들을해서앞으로교육경비를조금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드는준비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일단계획이있고아직시작한단계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은저희가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업체를.
신예진위원
그러면업체를선정하고이렇게앞으로향후에또거기에예산이또들어갈거아니에요? 어느정도로부서에서는예상을하고계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구체적으로금액이나온건아니지만최소한의금액으로해서수의계약범위안에서시스템을만들수있는지를좀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신예진위원
아직정확한예상되는예산범위는아직모르신다는거죠,그러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여기시정관련된건아닌데요,이때당시에방정환교육센터관련해서는감사에서지적사항이없었나봐요. 그거와관련해서는없는것같은데최근에방정환교육센터에서채용관련해서내정자를지정해서한것아니냐,이런말씀을주신민원인분이한분계셨어요. 그내용은면접대상자는25명이었는데1명을선발하는자리였다. 그런데그내정자한명때문에나머지24명이죠,그분들이,청년들이시간과노력을할애했는데너무그런부분에서좀허무함을느꼈다,이런얘기를주셔서내정자관련된얘기도있었고그리고그렇게채용을할거면차라리서류전형에서좀거르고면접최종에서몇명을남겨두는식으로시스템을하지그러냐,이런얘기를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이근무하셨었는데요,프로그램을운영하고하다보니까시간선택제같은경우는1년단위로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일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고용의안정성이불확실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일을할수없는그런시스템이있어가지고저희가지난12월달에일반임기제6급으로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특수성을살리고전문성을살리기위해서지난번에모집공고를했었고요,한명을모집했는데25분신청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공고조건은만20세이상의학사학위를취득하고해당분야에3년이상관련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분들을모집했었는데25분이신청을하셨고요,내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일단그런부분은없다고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외부위원들을포함해서심사위원다섯분이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였습니다. 그렇게해서말씀을드리고요,또한가지이제면접인원에대한서류심사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고할때응시인원이채용인원의3배수일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수에3배수이상으로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고는되어있습니다. 하지만그건저희가의무적으로3배수이상을선정한건아니고요,필요에따라서저희가서류심사에서걸러낼수도있고그런과정을거치는데저희판단에는서류심사말고도직접면접을통해서본인들이갖고있는이야기그다음에생각들을들어볼수있는게저희정말로심도있는채용이될것같아서저희가서류심사는결격사유가없는이상다통과시켰던경우이고요,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면접자분들의불편함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그날세번으로나누었습니다. 오전,오후를두번나눠가지고면접보시는분들이그런본인들의시간에대한어려움을덜겪을수있도록세번에나누어서일단면접을실시했다는걸보고드리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향후에다른면접을볼때그런부분도감안해서한번주민들의의견도경청하고해서서류전형으로미리걸러내는게좋은건지아니면저희가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모든분들을면접을최소화시켜서그분들의이야기를듣는게좋은건지를조금더심도있게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면접을통해서의견도들어보고어쩌면한번더기회를주는장이될수도있겠지만한명을채용하는자리에25명이면접을그렇게시간과노력을할애하는부분에대한단점도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잘의견을나누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젊은우리청년들이허무함을느끼지않도록철저하게잘채용에있어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학부모코칭맘관련해서지금교육수료자분들이생겼는지일단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022년도에저희가코칭맘양성을통해서기초반,그다음에2단계심화반,3단계마스터반까지저희가3회운영을해서요,전체마스터반까지수료하신분이20분정도가마스터반까지수료한경우를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분들이이제코칭맘으로활동을하고계신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저희가일단마스터반까지운영을해서코칭맘을양성했던과정이고요,2023년올해부터본격적으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방문객에대해서진로ㆍ진학,학습코칭을시작할계획으로현재지금담당부서의팀에서계획을열심히준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진행은안된거고계획중이라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올해는시작을못했고요,작년에양성했던마스터반을이수한20명을대상으로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학부모들에대한코칭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취지가원래학부모를대상으로교육을해서이제아이들의진로ㆍ진학관련해서도움을줄수있게만들자라는취지였잖아요? 그런데작년행감때지적사항이방역활동을많이하셨다라고얘기를했었어요. 그래서올해는잘추진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그리고29페이지보시면이게본위원이질문했던사항인데,학교밀집지역을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을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좀구체적으로설명을들어볼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말씀하신지역에는양원초,동원초,송곡여중,송곡고등9개학교가밀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지역을조금더특화거리보다는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해서요,각관련된부서하고협업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시안전과같은경우는주변에학교가많다보니까아이들의안전이또보장되어야되기때문에CCTV를신설,증설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도시경관과같은경우는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있습니다. 그지역을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고요,교통행정과같은경우는저희가버스승차대라든지그런버스승차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확대사업들,그리고교통행정과에는버스정류장에냉ㆍ온열시스템을지금구축하고있는데그런사업들을관련부서와연계해서그지역을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너무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부분이어울림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서아이들이통학을하기가좀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밤에는좀많이어두것도있고그래서좀빨리시행이되어서그쪽에통학관련해서아이들이좀더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처리가되었으면좋겠고요. 저번회기때도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같은것도놓치지않고꼭신청을해서사업이좀잘추진될수있도록많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학교시설물개방관련해서코로나전에운동장,체육관들이많이개방이되었었다가지금3년여동안이제소극적인상황이잖아요,학교에서. 오늘아침에도제가어느교장선생님하고방문해서말씀을나누었는데어려운상황을말씀을하셔요. 교육경비예산도많이지출되어가고있고또학교에서도적극적으로개방할수있는부분들을모색했으면좋겠는데어려운상황은이해하지만한가지말씀하시는부분이관리인력에대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 관리가보안관만으로는부족하고관리인력이보충이될수있느냐라는부분과아직은어렵다고말씀을많이하시는데상황을봤을때코로나이전으로돌아가기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예정이기는하지만어떤부분으로접근을하고계신부분이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학교시설물에대한개방은학교장의고유권한은맞습니다. 하지만저희가학교교육경비를통해서학교예산지원을하고있는입장에서조금더우리중랑구민들이학교에기존에있는시설물들을활용해서구민들의어떤편익을더증진하는것도필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특히꿈담도서관같은경우는저희가매칭사업을추진할때개방을전제조건으로해서꿈담도서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저희가22개학교에꿈담도서관을건립했는데요,그꿈담도서관의특수한사항을제외한모든학교에서,물론개방의조건이학부모한테만개방하는곳이있고그다음에학교형편상일반주민들까지도개방하는곳이있지만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꿈담도서관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구민들한테개방하는조건으로저희가꿈담도서관을앞으로도계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고요,나머지운동장이나체육관개방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학교교장선생님과그리고어떤교육경비지원을통할때그런조건들이선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지만저희가늘어나는수요만큼학교에서아이들의학습권에대한이야기,그다음에관리에대한어려움을표명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쉬운일은아니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경비를저희가어쨌든계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학교와학부모님들,학부모회를통해서지속적으로학교에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분들은코로나전상황으로다시돌아가고싶으신거잖아요. 그런데그런민원이많으신데그부분을좀방법을찾아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신현중학교체육관보수가올해어려운상황으로되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중학교의체육관같은경우는천장에지금구멍이뚫린상태로보기에도좋지않은상태로방치가되고있습니다. 저희가비용을산출해보니까대략적으로3억정도의체육관보수비용이발생을했습니다. 물론이제금액의차이는있겠지만대략보수비가3억정도소요되고요,저희교육경비형편상사실한학교에시설보수비로5,000만원에서1억이상을지원하기는꿈담도서관같은경우만매칭사업으로1억5,000만원이상지원하고있지만그외시설물들은사실1억이상지원하기어려운실정이다보니까작년도에서울시에예산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심의과정에서신현중학교것이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에도그목록을정해서신현중학교같은경우도올해도서울시에지금심의요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신현중학교체육관보수공사비를편성할수있도록서울시교육청,그다음에서울시에예산요청을계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오래전부터기대를하고계시는부분이고저는1억이하에서될줄알았는데예산이생각보다많은차질이있었나봐요. 앞으로도신경써주셔서좀해결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들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지금26쪽보면우리교육경비보조금그게구에서지금이번에2023년도예산100억통과된거그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거기서이제학력신장에절반인50억,그다음에시설개선에50억정도되고,이번에41억몇천나간게학력신장을위한그런것맞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달에1차심의한것이학력신장부분에서41억그렇게심의해서학교에다교부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들어떻게사기들이전에보다도많이나간거니까20억이면,절반은10억원이훨씬나간거니까사기들이많이더좋아진것같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서어쨌든저희가심사할때학교에서요구한사항들을2022년도예산심사때위원님들께서교육경비를심사승인해주셔가지고그내용을가지고학교별로이제중학교같은경우는거의학교별로2022년대비2023년도에한4,000만원더증액이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교육경비를위해서신청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특별한사유가없는이상심사를해서승인을시켜줬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되게만족도가좋고그렇게하는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그렇게일부학교에서그런얘기를좀많이듣고있는데그얘기나올때도집행부도물론많이했지만구의회에서도신경을많이썼다는그런얘기도좀꼭전달이들어갔으면좋겠고요. 그다음그밑에보면교육청교육경비에서보조금포함해서감사를뭐하고있다고나와있는데아까26쪽,교육청경비는사실내국세에서20점몇프로나가는것그것얘기하신것아닌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감사는회계시스템에의해서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감사를말씀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내용이교육청에서우리가소득세,법인세같은내국세에서20점몇프로강제적으로할당해서나가는거그것그예산얘기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게아니고저희학교경비에대한감사,심의그내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우리나가는것을교육청에서도심의를합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사업정산서를받고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지만일차적으로교육청에서학교교육경비에대한것들은감사심의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예산으로나간것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그렇군요. 그리고여러가지업무들이지금보니까교육지원과도굉장히많은데타과도마찬가지겠지만굉장히업무량이방대한데거기다제2방정환센터건립건도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까? 그것간단하게지금진행상황이,진척률이,진척도가어느정도돼있는지그것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1월20일날서울시공공건축심의를통과했고요. 거기서나온조건들을저희가준비해서오늘설계공모가들어갑니다. 지금저희가재무과로설계공모요청을넘겼고요. 그래서오늘3월3일이제설계공모가들어가면저희가4월27일그당선작을선정해서5월1일당선작을발표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올해연말까지설계를진행하고요,진행이되면올해11월내지12월에착공해서2025년4월달에준공해서5월4일날지금개관할계획으로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는걸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계획했던로드맵대로그대로지금잘순조롭게진행이잘되고있다는그런얘기인가요? 뭐애로사항이라든가힘든사항그런것나타난건없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앞으로공사하면서물론여러가지발생하겠지만그런부분들위원님들께잘상의하고도움을받아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수고많으시고잘진행좀,진척좀잘되길당부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께서질의중에답변이나온건데요. 우리가교육지원100억중에서50억,50억이렇게별도로해서학력신장하고이시설비쪽으로나가는데지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어디신현중학교를지칭해서말씀하신것은체육시설이어떻게뭐망가졌다,이런식으로말씀하신것같은데이것우리구에서지원되는것만가지고시설을하는겁니까,학교에서? 아니잖아요,교육청에서나온비용있을것아닙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서울시교육청을통해서지원되는금액으로학교시설물보수하는게맞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재실제로지금현장에서이루어져있는것들은서울시교육청에서는그런큰사업들,체육관을건립한다거나뭐급식실을만든다거나아니면학교교실을신축한다거나이제그런대규모사업으로예산편성을해서내려지고있고요,학교별로주는시설에대한보수비는연간평균5,000만원만지금지원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는그러한비용들을가지고갑작스럽게발생하는그런급한시설을보수를못하고있어서중랑구청에학교교육경비를통해서많은요청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예컨대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5,000만원한도내에서시설보수를해준다든지해요. 그런데지금뭐3억이들어간다,뭐예산이. 그런경우는어떻게합니까,추경을한다는얘기예요,어떻게한다는얘기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교육청과서울시예산을저희가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많이들어간사업들은2022년도에도서울시예산을저희가22억정도받았습니다. 그래서지역에있는국회의원이나아니면시의원님들,구의원님들께서주신서울시예산과서울시교육청예산을통해서조금규모있게돈이많이들어간사업들은그렇게해서학교에교부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잘들었는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설도중요하지만난교육지원에문제가있다고봐요. 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했어요. 그러면교육자가좀바로서야이제자들도뭐이렇게후진양성되는건데지금신문보도보셔서아실거예요. 사교육이활성화되다보니까오히려사교육쪽에서교육을받고공교육쪽에잠자러간다는얘기예요,학생들이. 그러면이게프로그램이교육자들이어떻게엉망으로했길래이런시스템이됐는가. 완전히개조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국가를,저는. 그리고시설물조금해주는게이게문제가아니라이게진짜교육자들이문제가많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한말씀좀해주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교육의첫번째는서울시교육청,교육청에서교육을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내용때문에중랑구에서도공교육활성화에대한방향을세워서지역의학교를지원하고있는상황으로보면될것같고요. 그리고어쨌든저희구도서울시교육청과어쨌든교육을1차적으로맡고있는주체가서울시교육청이기때문에앞으로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서울시교육청과긴밀하게논의해서어쨌든공교육이살아날수있도록공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로드맵을가지고중랑구도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바로공교육이바로서야된다는얘기입니다,사교육활성화시키지말고. 지금국가적으로이게맹점이에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간단한질문을몇개한번드려볼게요. 우리원래중랑구에초등학교입학생이작년에비해서한몇프로감소됐나요,혹시알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올해집계는아직나와있지않고저희가4월달에나와서초등학교별로인원을받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하면제가보니까학생수가계속줄고있고,더군다나지금송곡여중도사실은폐교를하려고그재단에서엄청노력을했던모양인데지금보니까학부모들이런사람들이민원을내려서그냥계속유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다음에기회가되면올해중학교입학생과초등학교입학생에대해서다음에저한테좀자료를주셨으면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자료준비해서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뭐아무튼일이엄청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우리중랑구교육을책임지는우리주무과장으로써,그리고뒤에계시는우리직원들모두가고생한다,우리위원회를대표해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드리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위해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관련해서시스템적으로구축이좀미비하다는얘기가있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올초에좀이렇게정비를할까,이런얘기를들었는데지금어떻게추진하고계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예산편성시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지난2022년12월9일날서울시교육청에공문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예산관리감독에대한것을좀더강화해달라고했고요,내용을보면사업비집행할때교육청예산지침에아니면법령에위반됨이없도록관리감독을요망했고요.
신예진위원
그냥관리방안말고부서에서예산을그때엑셀로만진행한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시스템정비한다고,그런데예산이조금필요하다고그때제가들은것같은데,그부분을지금질의를드린것이거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교육경비가38억일때는엑셀로관리를하고있었는데요,저희가교육경비가이제100억확정이됐고앞으로지속적인확충에대해서교육경비확충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시스템상으로한번교육경비보조금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보려고지금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아직은저희가구체적으로업체를선정을못했고요,그런부분들을해서앞으로교육경비를조금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드는준비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일단계획이있고아직시작한단계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은저희가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업체를.
신예진위원
그러면업체를선정하고이렇게앞으로향후에또거기에예산이또들어갈거아니에요? 어느정도로부서에서는예상을하고계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구체적으로금액이나온건아니지만최소한의금액으로해서수의계약범위안에서시스템을만들수있는지를좀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신예진위원
아직정확한예상되는예산범위는아직모르신다는거죠,그러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여기시정관련된건아닌데요,이때당시에방정환교육센터관련해서는감사에서지적사항이없었나봐요. 그거와관련해서는없는것같은데최근에방정환교육센터에서채용관련해서내정자를지정해서한것아니냐,이런말씀을주신민원인분이한분계셨어요. 그내용은면접대상자는25명이었는데1명을선발하는자리였다. 그런데그내정자한명때문에나머지24명이죠,그분들이,청년들이시간과노력을할애했는데너무그런부분에서좀허무함을느꼈다,이런얘기를주셔서내정자관련된얘기도있었고그리고그렇게채용을할거면차라리서류전형에서좀거르고면접최종에서몇명을남겨두는식으로시스템을하지그러냐,이런얘기를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이근무하셨었는데요,프로그램을운영하고하다보니까시간선택제같은경우는1년단위로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일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고용의안정성이불확실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일을할수없는그런시스템이있어가지고저희가지난12월달에일반임기제6급으로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특수성을살리고전문성을살리기위해서지난번에모집공고를했었고요,한명을모집했는데25분신청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공고조건은만20세이상의학사학위를취득하고해당분야에3년이상관련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분들을모집했었는데25분이신청을하셨고요,내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일단그런부분은없다고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외부위원들을포함해서심사위원다섯분이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였습니다. 그렇게해서말씀을드리고요,또한가지이제면접인원에대한서류심사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고할때응시인원이채용인원의3배수일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수에3배수이상으로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할수있다고는되어있습니다. 하지만그건저희가의무적으로3배수이상을선정한건아니고요,필요에따라서저희가서류심사에서걸러낼수도있고그런과정을거치는데저희판단에는서류심사말고도직접면접을통해서본인들이갖고있는이야기그다음에생각들을들어볼수있는게저희정말로심도있는채용이될것같아서저희가서류심사는결격사유가없는이상다통과시켰던경우이고요,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면접자분들의불편함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그날세번으로나누었습니다. 오전,오후를두번나눠가지고면접보시는분들이그런본인들의시간에대한어려움을덜겪을수있도록세번에나누어서일단면접을실시했다는걸보고드리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향후에다른면접을볼때그런부분도감안해서한번주민들의의견도경청하고해서서류전형으로미리걸러내는게좋은건지아니면저희가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모든분들을면접을최소화시켜서그분들의이야기를듣는게좋은건지를조금더심도있게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면접을통해서의견도들어보고어쩌면한번더기회를주는장이될수도있겠지만한명을채용하는자리에25명이면접을그렇게시간과노력을할애하는부분에대한단점도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잘의견을나누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젊은우리청년들이허무함을느끼지않도록철저하게잘채용에있어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학부모코칭맘관련해서지금교육수료자분들이생겼는지일단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022년도에저희가코칭맘양성을통해서기초반,그다음에2단계심화반,3단계마스터반까지저희가3회운영을해서요,전체마스터반까지수료하신분이20분정도가마스터반까지수료한경우를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분들이이제코칭맘으로활동을하고계신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저희가일단마스터반까지운영을해서코칭맘을양성했던과정이고요,2023년올해부터본격적으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방문객에대해서진로ㆍ진학,학습코칭을시작할계획으로현재지금담당부서의팀에서계획을열심히준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진행은안된거고계획중이라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올해는시작을못했고요,작년에양성했던마스터반을이수한20명을대상으로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학부모들에대한코칭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취지가원래학부모를대상으로교육을해서이제아이들의진로ㆍ진학관련해서도움을줄수있게만들자라는취지였잖아요? 그런데작년행감때지적사항이방역활동을많이하셨다라고얘기를했었어요. 그래서올해는잘추진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그리고29페이지보시면이게본위원이질문했던사항인데,학교밀집지역을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을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좀구체적으로설명을들어볼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말씀하신지역에는양원초,동원초,송곡여중,송곡고등9개학교가밀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지역을조금더특화거리보다는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해서요,각관련된부서하고협업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시안전과같은경우는주변에학교가많다보니까아이들의안전이또보장되어야되기때문에CCTV를신설,증설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도시경관과같은경우는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있습니다. 그지역을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고요,교통행정과같은경우는저희가버스승차대라든지그런버스승차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확대사업들,그리고교통행정과에는버스정류장에냉ㆍ온열시스템을지금구축하고있는데그런사업들을관련부서와연계해서그지역을교육중점지원관리구역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너무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부분이어울림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서아이들이통학을하기가좀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밤에는좀많이어두것도있고그래서좀빨리시행이되어서그쪽에통학관련해서아이들이좀더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처리가되었으면좋겠고요. 저번회기때도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같은것도놓치지않고꼭신청을해서사업이좀잘추진될수있도록많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학교시설물개방관련해서코로나전에운동장,체육관들이많이개방이되었었다가지금3년여동안이제소극적인상황이잖아요,학교에서. 오늘아침에도제가어느교장선생님하고방문해서말씀을나누었는데어려운상황을말씀을하셔요. 교육경비예산도많이지출되어가고있고또학교에서도적극적으로개방할수있는부분들을모색했으면좋겠는데어려운상황은이해하지만한가지말씀하시는부분이관리인력에대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 관리가보안관만으로는부족하고관리인력이보충이될수있느냐라는부분과아직은어렵다고말씀을많이하시는데상황을봤을때코로나이전으로돌아가기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예정이기는하지만어떤부분으로접근을하고계신부분이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학교시설물에대한개방은학교장의고유권한은맞습니다. 하지만저희가학교교육경비를통해서학교예산지원을하고있는입장에서조금더우리중랑구민들이학교에기존에있는시설물들을활용해서구민들의어떤편익을더증진하는것도필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특히꿈담도서관같은경우는저희가매칭사업을추진할때개방을전제조건으로해서꿈담도서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저희가22개학교에꿈담도서관을건립했는데요,그꿈담도서관의특수한사항을제외한모든학교에서,물론개방의조건이학부모한테만개방하는곳이있고그다음에학교형편상일반주민들까지도개방하는곳이있지만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꿈담도서관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구민들한테개방하는조건으로저희가꿈담도서관을앞으로도계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고요,나머지운동장이나체육관개방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학교교장선생님과그리고어떤교육경비지원을통할때그런조건들이선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지만저희가늘어나는수요만큼학교에서아이들의학습권에대한이야기,그다음에관리에대한어려움을표명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쉬운일은아니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경비를저희가어쨌든계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학교와학부모님들,학부모회를통해서지속적으로학교에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분들은코로나전상황으로다시돌아가고싶으신거잖아요. 그런데그런민원이많으신데그부분을좀방법을찾아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신현중학교체육관보수가올해어려운상황으로되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중학교의체육관같은경우는천장에지금구멍이뚫린상태로보기에도좋지않은상태로방치가되고있습니다. 저희가비용을산출해보니까대략적으로3억정도의체육관보수비용이발생을했습니다. 물론이제금액의차이는있겠지만대략보수비가3억정도소요되고요,저희교육경비형편상사실한학교에시설보수비로5,000만원에서1억이상을지원하기는꿈담도서관같은경우만매칭사업으로1억5,000만원이상지원하고있지만그외시설물들은사실1억이상지원하기어려운실정이다보니까작년도에서울시에예산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심의과정에서신현중학교것이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에도그목록을정해서신현중학교같은경우도올해도서울시에지금심의요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신현중학교체육관보수공사비를편성할수있도록서울시교육청,그다음에서울시에예산요청을계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오래전부터기대를하고계시는부분이고저는1억이하에서될줄알았는데예산이생각보다많은차질이있었나봐요. 앞으로도신경써주셔서좀해결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들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지금26쪽보면우리교육경비보조금그게구에서지금이번에2023년도예산100억통과된거그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거기서이제학력신장에절반인50억,그다음에시설개선에50억정도되고,이번에41억몇천나간게학력신장을위한그런것맞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달에1차심의한것이학력신장부분에서41억그렇게심의해서학교에다교부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들어떻게사기들이전에보다도많이나간거니까20억이면,절반은10억원이훨씬나간거니까사기들이많이더좋아진것같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서어쨌든저희가심사할때학교에서요구한사항들을2022년도예산심사때위원님들께서교육경비를심사승인해주셔가지고그내용을가지고학교별로이제중학교같은경우는거의학교별로2022년대비2023년도에한4,000만원더증액이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교육경비를위해서신청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특별한사유가없는이상심사를해서승인을시켜줬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되게만족도가좋고그렇게하는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그렇게일부학교에서그런얘기를좀많이듣고있는데그얘기나올때도집행부도물론많이했지만구의회에서도신경을많이썼다는그런얘기도좀꼭전달이들어갔으면좋겠고요. 그다음그밑에보면교육청교육경비에서보조금포함해서감사를뭐하고있다고나와있는데아까26쪽,교육청경비는사실내국세에서20점몇프로나가는것그것얘기하신것아닌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감사는회계시스템에의해서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감사를말씀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내용이교육청에서우리가소득세,법인세같은내국세에서20점몇프로강제적으로할당해서나가는거그것그예산얘기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게아니고저희학교경비에대한감사,심의그내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우리나가는것을교육청에서도심의를합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사업정산서를받고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지만일차적으로교육청에서학교교육경비에대한것들은감사심의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예산으로나간것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그렇군요. 그리고여러가지업무들이지금보니까교육지원과도굉장히많은데타과도마찬가지겠지만굉장히업무량이방대한데거기다제2방정환센터건립건도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까? 그것간단하게지금진행상황이,진척률이,진척도가어느정도돼있는지그것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1월20일날서울시공공건축심의를통과했고요. 거기서나온조건들을저희가준비해서오늘설계공모가들어갑니다. 지금저희가재무과로설계공모요청을넘겼고요. 그래서오늘3월3일이제설계공모가들어가면저희가4월27일그당선작을선정해서5월1일당선작을발표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올해연말까지설계를진행하고요,진행이되면올해11월내지12월에착공해서2025년4월달에준공해서5월4일날지금개관할계획으로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는걸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계획했던로드맵대로그대로지금잘순조롭게진행이잘되고있다는그런얘기인가요? 뭐애로사항이라든가힘든사항그런것나타난건없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앞으로공사하면서물론여러가지발생하겠지만그런부분들위원님들께잘상의하고도움을받아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수고많으시고잘진행좀,진척좀잘되길당부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께서질의중에답변이나온건데요. 우리가교육지원100억중에서50억,50억이렇게별도로해서학력신장하고이시설비쪽으로나가는데지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어디신현중학교를지칭해서말씀하신것은체육시설이어떻게뭐망가졌다,이런식으로말씀하신것같은데이것우리구에서지원되는것만가지고시설을하는겁니까,학교에서? 아니잖아요,교육청에서나온비용있을것아닙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서울시교육청을통해서지원되는금액으로학교시설물보수하는게맞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재실제로지금현장에서이루어져있는것들은서울시교육청에서는그런큰사업들,체육관을건립한다거나뭐급식실을만든다거나아니면학교교실을신축한다거나이제그런대규모사업으로예산편성을해서내려지고있고요,학교별로주는시설에대한보수비는연간평균5,000만원만지금지원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는그러한비용들을가지고갑작스럽게발생하는그런급한시설을보수를못하고있어서중랑구청에학교교육경비를통해서많은요청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예컨대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5,000만원한도내에서시설보수를해준다든지해요. 그런데지금뭐3억이들어간다,뭐예산이. 그런경우는어떻게합니까,추경을한다는얘기예요,어떻게한다는얘기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교육청과서울시예산을저희가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많이들어간사업들은2022년도에도서울시예산을저희가22억정도받았습니다. 그래서지역에있는국회의원이나아니면시의원님들,구의원님들께서주신서울시예산과서울시교육청예산을통해서조금규모있게돈이많이들어간사업들은그렇게해서학교에교부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잘들었는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설도중요하지만난교육지원에문제가있다고봐요. 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했어요. 그러면교육자가좀바로서야이제자들도뭐이렇게후진양성되는건데지금신문보도보셔서아실거예요. 사교육이활성화되다보니까오히려사교육쪽에서교육을받고공교육쪽에잠자러간다는얘기예요,학생들이. 그러면이게프로그램이교육자들이어떻게엉망으로했길래이런시스템이됐는가. 완전히개조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국가를,저는. 그리고시설물조금해주는게이게문제가아니라이게진짜교육자들이문제가많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한말씀좀해주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교육의첫번째는서울시교육청,교육청에서교육을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내용때문에중랑구에서도공교육활성화에대한방향을세워서지역의학교를지원하고있는상황으로보면될것같고요. 그리고어쨌든저희구도서울시교육청과어쨌든교육을1차적으로맡고있는주체가서울시교육청이기때문에앞으로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서울시교육청과긴밀하게논의해서어쨌든공교육이살아날수있도록공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로드맵을가지고중랑구도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바로공교육이바로서야된다는얘기입니다,사교육활성화시키지말고. 지금국가적으로이게맹점이에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간단한질문을몇개한번드려볼게요. 우리원래중랑구에초등학교입학생이작년에비해서한몇프로감소됐나요,혹시알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올해집계는아직나와있지않고저희가4월달에나와서초등학교별로인원을받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하면제가보니까학생수가계속줄고있고,더군다나지금송곡여중도사실은폐교를하려고그재단에서엄청노력을했던모양인데지금보니까학부모들이런사람들이민원을내려서그냥계속유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다음에기회가되면올해중학교입학생과초등학교입학생에대해서다음에저한테좀자료를주셨으면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자료준비해서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뭐아무튼일이엄청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우리중랑구교육을책임지는우리주무과장으로써,그리고뒤에계시는우리직원들모두가고생한다,우리위원회를대표해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드리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0마을협치과소관 이어서마을협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최근에우리다섯개전환동까지잘마무리해주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그냥하나좀궁금한게있어서어떤대처방안이있으신지좀확인해보려고요. 최근에제지역구를포함해서중화동,묵동자유마을이라는신문같은게각집과차에꽂혀있더라고요. 거기에나와있는메인헤드가뭐냐하면,‘주민자치회에대한문제가있다.빨갱이집단이다.혹은양성소다.’이러한내용으로그런신문들이중화동,묵동,타지역은제가확인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해서지금주변에민원들이많이들어와요. 이거에대해서어떻게‘고소고발조치할수있는방안이없느냐.이렇게허위사실들을내보내면주민들한테안좋은,주민자치회자체가안좋은인식을끼치지않겠느냐.’이러한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데,혹시나이내용을알고계셨는지,그리고알고계셨다면혹시나어떤대차방안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염려주셨던것처럼사실은중화동,묵동지역에서꾸준히좀신문이주민들집에꽂혀있거나마당에던져져있거나그런경우가지금지속적으로나오고는있습니다. 저희도계속체크는하고있고요,내용자체는위원님말씀주셨듯이어느한쪽방향으로편향된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그내용자체가편향되지않았으면이런저희가체크하거나이런게없을건데이내용자체는그랬고요. 저희가고소고발하기에는자유민주주의신문자체가등록된신문입니다. 뭐불법적으로그냥어떤인쇄물만던져지는그런내용은아니어서고소고발건은아닌걸로지금은파악이되고있고요. 내용건에대해서도아마신문편집자나그런분들의그런편향된의견이기는하지만아무튼저희가체크는계속하고있고요,불법적인면이나타나면저희는언제든지고소고발을할준비는돼있습니다. 그런데불법적인문제는지금파악되지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저도주민분들에게말씀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다양한의견은어쨌든개진할수있는자유가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혹여나불법적인요소들이발견된다면,예를들어서불법투기에대한문제,동의하지않는개인재산,차에꽂는다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선거법이나이런거에서도명시가되어있거든요,개인재산사유에대한침해,이렇게나갈수가있으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알아는보겠다,하지만제일중요한부분은민주주의사회에서각자서로다른의견에대한존중이필요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크게문제제기는할수없을것같다라고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앞으로조금더계속이렇게추적해주시고그래서혹여나불법적인요소가나온다면그에대해서어쨌든우리주민자치회에대한인지의문제가있기때문에,인식에대한문제가있을수있으니그거는조금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잠깐우리고강섭위원님,아까그런걸저도처음이야기를들어가지고. 혹시거기에대한신문같은거꽂고있는거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건없고요,해당동에지금보관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혹시나좀이렇게한부수거할수있으면저한테갖다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우리가마지막으로3차전환동이있지요,5개동? 회관이라든가이거다완전히완비됐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사무실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그걸회관으로보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자치회관으로보잖아요,그사무실자체를?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다마련이,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완전하게해결이됐는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사무를볼수있도록공간은다조성해드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완비됐다,이얘기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회원모집이문제네요,50명다완전히채워졌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금자치회회원은다마무리가돼서운영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섯개동전체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마무리되는과정이순조롭게다잘되고있는것같아서마을협치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자치총회에서사업을결정하는데분과사업을결정하잖아요? 그런데그게지난해에했던것은다음에변경을해야되는걸로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환경사업이나또꾸준히지속되어야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끊기면또다음해에연결이되지않는,물론새로운사업발굴하는의미는있지만그런부분이1회정도는더아니면그런부분들선정해서계속지속사업이필요한것은지속해도되지않을까라는그런의견을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들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사실환경문제나아니면뭐인식제고를해야되는문제나이런것을좀지속적으로사업을펼칠필요는있습니다. 그런데그자치회마다운영세칙이라는게있어서운영세칙에올해하는사업은내년에는좀배제하고다른새로운사업을선택하고하는세칙이있긴있는데저희도지속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사업에대해서는2개년도나3개년도지속될수있도록운영세칙을좀개정하도록권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마을자치회에대해서사실은아무튼간에지금16개동에다협조로꾸몄다고그러니까이해는하겠는데,지금거기에사업부분에대해서사실아직까지도뒤에서말이엄청많습니다. 왜냐하면사실사업이라고하는것이제가일전에도말했지만제가이번에예산때도각동에2,000만원이라는돈을줘가지고사업을하는데정말그것만큼은우리여기계신모든분들이나저도한번사업에대해서올해는한번열심히살펴보려고하거든요. 정말사업같은사업을하기를제가거듭부탁을드립니다,과장님한테. 괜히옛날에그냥우리가돈을투여하지않고도하는사업을갖다가괜히돈을줘가지고하는그런사업이라면정말저는불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아무튼뭐올해우리가예산을일단우여곡절끝에편성됐지만정말이번에봐가지고이사업이정말자치회에서해야될사업인가를정말한번우리가유심히꼼꼼히살펴본다는것을항상생각해주시고요,사업같은사업을할수있도록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맨첫번째북페스티벌관련된시정요구사항,거기조치결과에‘사유를명기하겠음.’이렇게확인이되는데,맞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전유정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고요,저희가그때설명을드렸고그자료를드렸었는데요,저희가그때당시수감자료18페이지에있었던3,798만9,000원을4,026만원으로착오기재한게있었고요,그다음에집행액부분에있어서6,594만원에서6,571만1,000원으로변경된사유는저희가업무추진비17만3,000원을포함해서,미반영해서착오낸부분이있습니다. 집행액은6,577만1,000원이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자료를제출을했었고요,향후에는저희가수감자료를작성을할때착오없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당시에행정재경다른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다제출이된건가요,아니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자료는전위원님께전부다배포가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33페이지에향토문화재관리관련해서올해는어떻게문화재발굴계획을잡으셨는지질의좀드리고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향토문화재는현재다섯건을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가향토문화재지정에있어서는지금현재소유하고있는소유자의동의가필요한데현재대부분의문화재들을개인이소유하고지금밖으로잘안내놓는그런형편에있습니다. 저희가지금다섯건이외에도지정추진하다가중단된건도세건이있는데요,지금두건환관전균묘역과박용환육영기념비에대해서는소유자들이지금협조를해주지않아서현재관리를못하고있고요. 그다음에중랑천에있는송계교토는현재그위치를정확하게,그러니까어떤분들도여기가송계교라고지정을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발굴을하지못해서현재자료들만가지고현재관리하는부분이있고요. 저희가금년에는문화재소유자들이밖으로내서향토문화재로지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참여를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예를들어서진품명품이라든가이런저희가행사를개최를해서대면홍보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작년에도5건이라고얘기를하셨고등록하지않은건이1건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올해지금추진중단중인건이아까두건이라고하셨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두건에대해서,저희가총6건중에서송계교한건에대해서는위치를파악하지못해서지금관리를하지못하고있고요,2건에대해서는소유자들이협조불가로현재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현재는구에서자체발굴한건6건이고그다음에5건에대해서만저희가문화재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올해추가로발굴하실계획이따로없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몇건이라고할수는없지만저희가금년에주민들을대상으로홍보를적극해서향토문화재를지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계속우려가되는부분이어찌됐건문화재발굴은한계가있을거예요,어느시점이도래가되면. 그래서그런부분들을염두를해두고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시지정문화재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개인소유자가서울시에요청을해서문화재를검토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요,그런국가나서울시지정문화재같은경우는지정하는건수가많지만향토문화재같은경우는현재소유자들협조없이는좀진행이어렵다라는걸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적극홍보해서추진하도록하겟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독서동아리리더관련해서,지금3월이되었는데요,이양성과정에서입문,심화,전문가과정,특히전문가과정이개설이되었는지예정은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워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독서동아리부분에대한것은금년에적극추진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현재입문반,심화반뿐만아니라전문가과정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특히우리전문가부분에대해서는100명이상이될수있도록저희중랑문화재단과적극협조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개설은언제예정인가요? 100명의전문가를양성을하려는목표를두고있는과정이3월이어서저는개강이되었나궁금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4월달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월예정이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차질없이진행되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재단관련되어서요,문화재단31쪽에있네요. 문화재단의자본금이지금한얼마정도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
한성수위원
당장찾기힘드시면나중에답변하세요. 1,000만원정도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출연금은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출연금이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중랑구에서출연하는것은1,000만원입니다.
한성수위원
출연금맞습니다. 있는데,지금이게그러면올예산이문화재단이한얼마정도되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금년에출연금은63억8,910만원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63억정도되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거기에서그러니까대행사업비로받는게얼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대행사업비는저희가도서관운영부분에있어서대행사업비로하는데,
한성수위원
그것도한23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문화재단이자력으로할수있는그런상황이돼야되는데지금2년채조금안됐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조금자립하기는힘들고어느정도2년후에는본위원이알기로는어떤후원금이라든가어떤기업의어떤찬조금,협찬이라든가이런걸받을수있는시기가지날수있다고2년후에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동료위원인김미애위원님이문화재단이사로계셨고또그다음에처음부터공모사업들을문화중앙부서에,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이런데공모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 그런것을받을수있는시기가곧도래한다고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2년지나면가능하다고그래갖고. 그래서이걸본격적으로우리구청에어떤출연금으로만지탱할게아니고실질적으로노력을할수있는,거기본부장도있고대표이사도있고하니까그런노력을기울여서우리감독기관이문화관광과니까이거를좀더독려해서뭔가작은것부터시작할수있는,즉,다시말해서공모사업같은것있잖아요? 그런걸좀실적을많이올릴수있도록그렇게좀지도내지는그걸좀할수있도록그렇게얘기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문화재단은작년12월말에공익법인으로지금등록이돼서요,금년에후원이사회까지구성이되면7월부터는후원금을받아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현재있습니다. 아직까지는후원금을직접받을수는현재없는상태이고요,그다음에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는중앙부처라든지아니면서울시에서지금공모사업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금사업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 지금공모사업을일부해서사업비를받아온경우도있고요,또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공모사업부분에있어서도적극참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미그런구성이돼갖고노력할수있는구성이팀이라든가조직이구성돼갖고한다는게참다행스럽고. 일단뭔가자꾸자주적자립적인어떤위치에서려면본인들이노력하고실적이얼마가되는지그런것도꼭필요하고갑자기막많이될수는없는것이있겠지만서서히그런걸사업에참여해갖고증액,증자시키고뭐이런저런방법을구에서그렇게해주시고,마찬가지로중랑문화원도지금부원장이작년에보니까채용이돼서활동을하고있는중이라고하셨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분도마찬가지로그때우리위원들이질문했던답변얘기가,문화관광과답변얘기가공모사업이라든가외부에어떤자금유치이런것을일단주목적으로부원장자리가생겨났다,뭐그렇게얘기를전해들은걸로기억이되는데그런것도6월달이라든가우리행정사무감사라든가이런게실적에나타날수있으면뭔가준비를좀많이해서실적을좀보여주시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때가서또별로없다,이런얘기좀안나오게끔열심히좀해서그런외부사업이라든가외부자본유치라든가이런게좀최선을다해서박차를기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오전에행사도치르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늘질문하던건데평소에도제가항상묻죠. 부담가시더라도‘리’자언제빼실겁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제가전에도보고드려서내용은다아시고계실텐데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이지금공원의종류가묘지공원으로돼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지금변경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이지금진행중이고,그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기위해서는법적근거가있어야합니다.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내용이반영이되어야하거든요. 그래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역사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재정비한다,이런내용이반영이되어서1월5일날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고시가됐습니다. 그래서이제는저희가한단계는넘었고요,계속이제협의중에있습니다. 도시계획이역사문화공원으로변경이되면저희가망우리공원을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공원명칭도변경을하고요,부서이름도바꾸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죠. 제가그걸원했고요,처음부터. 그런데이제뭐작년12월까지마무리한다고하시고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약속을못지켰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월5일날서울시에서또이렇게뭐1단계는확정이됐다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도시기본계획이,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유추한번했을때어느정도기간이면될것같아요,앞으로,유추한번해봤을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진행상황을바로바로같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것행정국장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는2월20일부터3월10일까지의회가개회중인데박승진의원님께서시정질문도하셔서오세훈시장님이답변하시기도하셨는데요. 과정들이묘지부분에있어서약간이견들이있고그런부분들을정리하는과정중에있습니다. 위원님들적극협조해주시고또시에서도긍정적으로봐주시면빨리바꿀수있는부분이긴한데일단법에관련된부분들에있어서는저희공무원들이굉장히보수적이다보니까해석의부분들은아직도서울시와약간이견이있는형편입니다. 위원님들많이도와주시고개별적으로어떤점을도와주셔야되는지까지저희가설명드리면서협조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도수고많으셨는데요,사실제가서울시의원우리쪽국민의힘쪽시의원님한테도내가전화까지해서부탁도했고해서좀이걸빨리처리하게끔위에서좀힘을실어줘라,이렇게까지제가부탁을했었어요. 그래서굳이‘리’를꼭이걸남겨놔야될이유가없지않느냐. 그래서하여튼저도옆에서많이응원하고있으니까,우리과장님! 힘내서좀더열심히해서좀빠른시일내에그것좀보기흉하지않습니까? ‘리’자꼭붙이는게난좋지않다고보고요,빨리결정됐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하나는우리가현재어제유관순열사추모에가서행사때가서보니까차단기가있잖아요. 그주차장공사를하기위해서차단기를설치하잖아요. 그런데평상시에일반인들이그럼들어갈수없는건가요,차단기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된것같던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공원입구에차단기를설치했는데요,저희가5월달부터는시설관리공단에운영을해서주차장3개소를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운영을할거고요,지금현재는망우공간에28대를주차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28대주차장이꽉차면주차면수가없으면차단기가열리지않도록지금시스템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일반인들도들어가고싶어도못들어가는거네요,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만약에뭐산책을한다거나혹여뭐이렇게방과후에소위말하면오후6시이후라든가그런때는뭐전혀못들어간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6시이후에는운영을하진않고요,공원입구차단기는6시이후에는운영을하지않고요,순환도로는계속통제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차는못들어가고도보로는걸어서갈수있는데차는못들어간다는얘기아니에요,결론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6시이후에는공원망우공간까지는차량통행이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차단기가열리는거예요,이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순환도로는계속통행을제한을하고있고요,24시간. 순환도로에도차단기가있지않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통제를하고이거입구망우공원까지는들어간다,입구에는들어간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입구에는6시이후에는제한을하고있지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께서저번에제가질의해서우리망우리둘레길에청소를아까보니까시정사항으로작년10월달,11월달청소를했다,그리고이제지속적인순찰을해서청소를한다그래서저는좀약간다행이다. 거기좀깨끗하길제가바라는사람이었으니까,그건뭐그렇고요. 그다음에작년에도제가망우카페에대해서사실은제가그거너무임대료를,1%하는건좀특혜다. 그래서이거어떻게이것특혜를주는이유,그다음에그래서이걸아직까지,이거계약을언제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작년11월1일날수정계약을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계약기간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계약기간은내년4월30일까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제가그때도이거는우리가세금으로건물을지어거지고카페를만들어서어떤협동조합이라는데다가특혜로저는줬다고생각하고엄청싸게줬다. 둘째,우리가그것을카페사업권을주면서도공과금을우리세금으로준다고그래서제가그때상당히내가그것때문에부정적으로이야기를했는데이번에계약할때도,작년에계약할때도그냥우리가계속전기세,물세이런거는우리세금으로계속주고협동조합에서계속운영하게또그렇게똑같이계약을한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임대료요율1%적용은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저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의해서이제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1%를적용할수있어서그렇게적용을해서반영을해서이제는임대료를산정을한것이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1%라고정해진겁니까,아니면좀1%보다좀상향할수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이상으로한다라고는규정이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제가보니까1%이상같으면한몇프로더할수있는데굳이이거1%로한이유가뭡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저희가계약조건을보면수익금전액은이제는기부를하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과장님,저도질의했지만요,이거협동조합으로해서는수익이절대로제가볼때는안납니다. 아니,경정을해서들어오는사람들이사람을만약에10명쓸것을7명쓴다고해서그래서사업을해서집세를정확히내고공과금도내고그래야되지,이거그냥협동조합이라고무조건우리의세금으로특혜를줘서그것수익절대로저는못낸다고봅니다. 말만이것번드레하지과장님,제가볼때이거수익을내서우리한테환원한다고하는데저는이거는정말저는사실은정말이해하기힘들고요. 제가좀일반적인론을이야기하는거예요. 왜냐하면지금요즘에어디가서카페를하나하고조금다른걸뭘하려고그래도집세도비싸고엄청비싼데여기에거기에우리망우리역사문화공원거기에는정말로봄,여름,가을,겨울많은사람이오고뷰도좋은데이런데다가정말로최고의적용,최하의적용을해가지고그것도전기세,물세이런것공과금다우리가대준다. 제가볼땐그건약간좀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그런데우리행정기관이꼭수익을목적으로하지는않고요. 제생각입니다. 저희망우본동주민자치회에서이제는중랑구에서최초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해서이제는지역사회를위해서일하고싶다는그분들의의견도저희가좀반영을한거고요. 어떤수익보다는좀공익이나지역사회분들에게자부심과긍지,뭐그리고함께망우역사문화공원을만들어나가자고하는저희의의지도있습니다. 그점도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카페를갖다가지금,그리고제가저번부터얘기했지만사회적기업이다,협동조합이다사실은중랑구에있는지금사회적기업도엄청많아요. 그런데알고보면엄청부를누리고있고특혜란특혜는다받고,일도우리중랑구에서사회적기업이라고해서무슨그것도그냥일반인사람보다더욱더혜택을많이줘서수의계약도5,000만원이하에다하고너무나특혜를많이줘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을정말로속을알고보면우리중랑구를위해서기여한다? 저는그렇게보지는않고있어요. 그래서제가이런얘기를하는겁니다. 아니,중랑구에지금망우동에서하는자치회한테이것을준다? 특혜죠,저는. 제가저번에도그랬지만나는이것에대해서사실은,아니,어떤동에서자치회아니,도대체자치회에다그런거를아니,이거를카페를이렇게시설좋게해서우리세금으로다지원해서땅짚고헤엄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수익도못내고저는정말이것은빛좋은개살구가된다. 괜히뭐말은좋아요,사회적협동조합기여를하고우리한테기여하고또이런식으로하는데지금밖에서는너무나다힘들고그러는데저는좀정당하게그런다고해서그걸뭐우리가그것을카페가필요해서카페를만드는건좋은데너무일방적인특혜를준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정말이것최하,아까임대료도뭐최하로해서1%로정하는데그것도저는제고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뭐올해이미계약이됐으니까하는이야기지만내년4월까지해서만약에수익이안나는그런것같으면저는과감하게이건재정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말로이거어떤일반인한테카페를세를주면서전기세,물세이런걸우리가다,주인이다대준다. 그게사실,제발더이상이야기는안하겠고요. 일단계약이내년2024년4월이라고그랬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때까지정말수익이얼마나는가제가한번유심히지켜볼테니까앞으로는좀합리적이게했으면좋겠어요. 앞으로중랑구망우공원이뭐우리대한민국에그런문화콘텐츠를만든다면서요. 그러면많은사람들이찾아올건데개인이해야서비스도더좋아요,아무튼이것을좀참고해주시길바라고요. 저는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요. 이것으로망우리공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아까교육지원과때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학교운동장개방과관련해서한번더말씀을드릴게요. 코로나전에초등학교등이학교에체육관이나운동장개방이이루어져서주민들이운동을많이할수가있었는데지금코로나3년이후에는지금개방이많이어려운상황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요구는많고우리체육진흥과에서협조할수있는부분이있으실까하고내용이나왔길래여쭙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한3년동안일부학교에서운동장개방을일시적으로폐쇄한경우가좀있고,최근에도이제아직민원관계때문에일부한두개학교가지금개방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한개학교는협회장하고얘기가돼서아마조만간에개방이될것같고,한개학교는민원해결이안돼서교육청하고지금민원관계때문에조금분쟁이있어서그게해결이되면학교개방을해주겠다고해서대부분학교에서지금개방을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오늘아침에도모교장선생님하고면담을했거든요. 그런데학교에서는저희지역구만그런가요? 초등학교가개방을어려워해요. 초등학생들이니까더더욱감염여부도남아있고가장문제는학교학생들방과후가평소에는7시에서8시로확대되면서8시에끝나거든요,또어린이집도들어가있는경우가많잖아요. 그러면그보안관들이할수있는한계가있어요. 그러면누가관리를할것이냐. 책임은교장선생님한테있고. 지금그러니까주말에도학생들이사용을많이하더라고요,토요일오전같은경우여러가지로. 그러면주말오후나일요일같은경우인데누가관리를하고책임을어떻게질것인가,이런부분들이많으세요. 실제적으로는지금학교체육관이개방이많이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주민들은코로나전으로돌아가고싶으셔서개방을많이요구하고있고이런상황이에요. 이게전체적으로좀점검이필요하고또어느학교는되는데왜우리는안되느냐,우리지역은왜안되느냐,이런항의도많으세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어떻게조율을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어요,저희는민원을많이받는상황이라. 과장님께서좀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좀저희들도이해할수있게,주민들한테뭐라고말씀을드려야되니까좀파악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일단은보통학교에서는저녁7시이후그다음에운동장같은경우는보통일요일날개방을많이이렇게하는걸로지금알고있고요. 지금위원님이민원사항이있으면제가한번의회끝나고그부분을한번공유해서해당학교하고교육지원과하고한번협의해서최대한주민들이많이이용을좀하고편리를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학교장재량이고또학생들이위해를받으면안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은조심스럽게좀접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 이것은누가저한테좀민원이제기돼서민원이아니고좀애로사항이있어서그러는데,혹시중랑구축구연맹말입니다. 그냥일반우리축구클럽들이가입하려고하면가입비가엄청비싸다고그러는데혹시과장님가입비가얼마인지알고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단체별로뭐20만원에서한40만원정도선에서단체별로가입비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축구연맹가입하는데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회로는별도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말한것은체육회말고축구를우리동네에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협회,각협회별로가입을하려면한20만원에서한40만원정도선에서각협회별로가입비를내야가입을,연회비를,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연회비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제가뭐알기로는동네에서축구하는사람들이연맹가입하는데돈이너무많다고그래서그런이야기를하길래제가내가그렇게돈을많이받냐고,저도사실은뭐연맹을참뭐여러애로사항이있다고보는데40만원같으면엄청많다고생각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래서그건협회에서자체적으로지금코로나가되고나서굉장히와해가많이된것같습니다,단체별로. 그러니까단체에서도그걸체육회에또회비연회비50만원씩내고또각클럽별로대회를할때또지원을일부뭐물품이라든가이런지원을하다보니까일부그런부분들이소요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그래서하나,혹시과장님,우리중랑구에있는잔디구장있잖아요? 지금차량기지하고용마하고그다음여기망우리공원3개가있는데,거기에일반동네에서축구하고계시는동호인들이거기가서토요일,일요일날공을찰수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뭐제가있다,없다라고하는게아니라거기가클럽별로지금들어가있는데지금양원구립잔디구장같은경우에는한38개팀이5일평균으로봤을때,그다음용마같은경우에는약한36개팀이지금차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인이찬다,안찬다보다도저희가접수를하고이렇게했을때그수요에비해서지금현재축구장이좀부족한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과장님이야기를제가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런데우리뭐다축구하시는분들이그래도거기에중랑구축구연맹에가입되지않은축구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이야기가똑같은중랑구민인데축구연맹에가입되지않았다는이유로거기에1년에한번도공을찰수가없다그래요. 그러면서아주저한테분개를하더라고요,분개를. 그래서제가그러면뭐딱히정확한정보도없고어떻게답변하기가정말너무나힘들어서,아니,글쎄요. 중랑구에있는축구장을중랑구에서그래도다운영하는데인데그래도1년에한번정도그런사람들은거기서공한번차기가참소망하는데거든요. 그런데축구연맹이나이런데에서클럽에가입되지않았다는이유로아예그냥싹을자른다,아주분개하고있어요,분개. 그래서내가그점에대해서도그래서뭐그분들이해도이해하고그리고또운동장마다많은클럽이있어서찰기회가뭐없다하는데것도이해는하는데그래도한번정도는배려를해주는그런것도있어야되지않겠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부분은제가최근에확인한걸로는우리양원지구구립축구장같은경우는조금수요가거의타이트하게돌아가고,용마나신내기지창같은경우에는주중,그러니까6시이후말고요. 주중에아침6시부터오후1,2시까지라든가이런부분에시간이일부있는걸로제가확인해서혹시나주중에도가능하다면제가그부분은한번연결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지금이야기가모든분들이다직장을다니고그다음에축구를하기때문에그분들도자기들도한번쉬는데한번차고싶다는게소망이랍니다. 참고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거하나만좀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배드민턴사용료요금을좀올렸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인당입장료5,000원씩올린것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일단공단경영수지가나쁘니까올렸다는차원도되고또그사이에특혜를많이누렸던어떤철거클럽들에대해서요금인상을했다는것좀반가운얘기고요,수년만에올린것같은데,지금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중랑구에서철거클럽을봉화산에서내려오는과정에서잘아시겠지만서울시내다른구청,다른구에서는철거클럽을정리를어느정도그당시에는못했더라도몇년안에거의다끝났어요. 그래서골치가안아픈데,우리중랑구는그당시집행부공무원측에서,공단도없을때니까,그걸못해서지금뭐한20년동안이렇게질질질끌려다니는그런현상이나타나는데그게갑자기뭐이렇게막좋아진다고생각은안합니다. 안하는데,그런데이게처음부터그것을어쨌든간에바둑에수를잘못둬서그렇게된것같은데일단은지금중랑구에철거클럽이라는명목하에밖에이사간사람들,그렇죠? 그다음에외부에서오는사람들전부다똑같이혜택을받아요. 그러면외부에서유입되는자원들이또여기에서이사나간자원들이한몇프로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퍼센티지까지는아직,
한성수위원
거의한절반은다나갔어요. 그리고절반은새로노원이라든가여기인근에이사가서오는사람인데그사람들도똑같은혜택을받는다말씀입니다. 그래서이것을당장어떻게뭐금방좋아질거라고생각은안하는데,한20년간쌓여왔던거기때문에. 이것을우리구청차원에서도공단하고같이협의하셔서뭔가형편에맞게,왜냐하면그철거클럽들이지금신내다목적체육관,묵동다목적체육관을완전히점령하고있어서일반우리중랑구민들이못들어가요,아직도. 코트까지전부다자기네이거문패처럼달아놔서여기는예를들면태양클럽이다,어디무슨클럽이다,스마일클럽이다이렇게돼있어서아직도못들어간다고지금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문제를말로만그냥뭐정리하겠다,노력하겠다이런얘기하시지말고실제로한번우리과장님재임기간준비하실때한번어느정도정리를조금조금씩이라도하는게좋지않겠는가. 그게없어져야지배드민턴중랑구에최대한많은체육인구인배드민턴이어느정도정리가될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
어떻게지금전망하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부분도배드민턴협회하고지금공단측하고많이서로얘기를나눠보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런부분들도협회에서도일부양보를하고그다음에일반인들이치러왔을때조금손쉽게우리배드민턴장을이용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현재서로계속저희가소통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렇게한번생각해보세요. 구립잔디구장들있지않습니까,축구하는데,용마폭포공원도마찬가지로. 그런데서축구클럽들이등록하는데있어갖고중랑구민이한예를들어서10명이상이라든가뭐이런게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철거클럽그회원들도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예를들어서그걸증명해서,각회장단있잖아요,클럽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한성수위원
해갖고중랑구사람들은어느정도가격적인혜택을줄지몰라도외부인들은이미이사나가고뭐하고중랑구에세금안내는사람들,안내는회원들,그런사람들한테까지우리세금으로만든그런비용을절약하고이렇게할필요가없을것같아요. 그런방법도하나생각해보시고,축구클럽처럼만들면되지않습니까,전례가있으니까. 그렇게해서뭔가좀정비를확실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공단하고협의해서우리구민들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지않도록하는부분에서신경써나가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좀약속이행을지금얘기하시는대로계획을짜서이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것으로체육진흥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주시고저희기획재정국에늘조언을아껴주시지않음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35건입니다. 이에따른각부서별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건의사항은총8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및예산낭비신고센터에대해많은구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누리집,구정홍보매체등의지속적인홍보및관리를하겠으며,부서별위원회에대한전반적인점검요청에대해운영현황및정비계획을제출요청하였고,개선할사항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할예정에있습니다. 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등을강구하여외부재원확보에노력하며다양한사업들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건의사항은총7건이되겠습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실근무직원의근태를지속적으로지도점검하고있으며,공용장비실이용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창업지원센터건립과관련하여지역경제발전에적합한창업기업성장모델을개발하고그에맞는공간구성안을선반영하여효율적인건립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스마트앵커건립에따른물가상승으로추가되는사업비부족분은서울시등관련기관과협의하여차질없이재원확보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사업은적극적인안내로열악한작업환경에있는봉제업체가누락되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사회적기업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기업제품의지속적인홍보를통해판로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임대부지는차후임대부지사용에차질이없도록국가철도공단과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건의사항은총12건입니다. 일자리선발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관련하여교육프로그램확대,노동환경개선사업을검토하여근로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활성화와관련해서는청년의역량강화교육을지원하여청년들의정책참여의장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또한전통시장태능시장환경개선사업과관련하여이해관계자와충분히협의하여사업추진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과건의사항은총5건이되겠습니다. 구청옥상텃밭은분양받은부서및직원들이직접관리ㆍ운영토록해나갈것입니다. 중랑행복농장은신규조성부지를적극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가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폭넓은네트워크활동을통해스마트팜관련협력및연계방안에대해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건의사항은총2건입니다. 하자보증기간중신규공사로진행되지않도록사업부서시설물하자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수의계약총량제준수로보다많은관내업체가계약에참여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1ㆍ2과건의사항은1건입니다. 부동산경기악화에따른세수부족과관련하여체납징수율을제고하고서울시와재산세변동에따른재원확보에같이협력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에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면구정발전에반영해나가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재정국장님,예산과장님수고많습니다,늘. 주덕성위원입니다. 오늘개인적으로우리예산과장님께서시정요구에서1건을보고해주셨는데,사실상우리위원회가지금총몇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123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123개에서지금보고하신내용대로라면통폐합완료1건,이제추진중인게1건,이제2건이네요. 완료된건1건뿐이없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렇게상황이아니라그런가요,아니면시간때문에그런가요,왜이렇게더딘거죠,통폐합하는시간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가320개가있고요,위원회는조례에맞춰서위원회가123개정도있는데요. 저희들이그법령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꼭필수적으로설치돼야되는위원회가있고,위원님께서많이위원회가실질적으로운영이안돼서이런부분들은통폐합필요하다,이부분들은,법령에위임되는부분들은법령개정없이는힘든부분이있고요. 그래서최소한도로법령없이도조례내부내에서도검토가가능한부분들을저희가선별적으로해서부서에서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이관심을가지시고위원회에대해서질의도많이하고계시는데요,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그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실질적으로위원회가운영될수있도록하고,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고요,하면서또필요가없는,꼭조정이필요한위원회들은조정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고생하시는건알겠는데요,그래도좀어떻게조속히이렇게해서행정력낭비라든가예산낭비를좀이게도움이되는거아닌가,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아까감사담당관께도질의를드렸었는데,43쪽보시면거기서원탁회의관련정책간담회,중랑마실나오는데,감사담당관실의중랑마실하고우리기획예산과의중랑마실하고어떤관계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는중랑마실이없고요,원탁회의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여기보면중랑마실,원탁회의등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이형태의주민의견수렴,정책간담회. 여기중랑마실이라는것은그럼감사담당관에서하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둘째줄에건의사항이동주민정책간담회,이건동주민정책간담회는마을협치과에서했고요,중랑마실은주관은감사담당관에서하고요. 그밑에두번째줄에원탁회의등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비슷한형태의주민의견수렴,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언급을해서그중에하나원탁회의가있어서저희들이조치결과를오른쪽에답변을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에서도질의를했었는데,감사담당관에서각부서에감사를해야지,독립적인기구에서. 이중랑마실이라는걸운영을해서야되겠는가,이렇게질의를했었어요. 그런데그부분에서는답변을받았습니다만거기서기획예산과에서마실하는얘기는지금중복되지않느냐,이런얘기죠,제얘기는원탁회의하고,내가지금드리는말씀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원탁회의하고중랑마실하고의관계를,이게중복되는상황아니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각부서에서다양한형태로주민소통창구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정부국정기조가자율ㆍ책임ㆍ소통의정부에서120대국정과제중에열두번째로지금현재정부에서국민과소통하는국정운영을하겠다,다양한분야의계층으로참여를확대해서국민의실질적인정책제안이라든가결정의권한을확대하겠다,이게지금현정부의열두번째국정과제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서도다양한계층하고다양한방법으로원탁회의도있고정책간담회도있고중랑마실도있고,다양한형태로좀결이다르게다주민과소통하는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원탁회의도마찬가지로매년원탁회의를운영하고있습니다만매년해마다어떠한콘셉트로원탁회의를운영할것이냐를고민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앞으로도이제그사안에따라서좀특색있게원탁회의를운영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잘들었는데요. 원탁회의라는자체가다양한계층을한데모아놓고서회의를하는게원탁회의의뜻아니에요?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서이단체를많이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한가지를하더라도다양한계층이받아들일수있는원탁회의하나면하나,마실이면하나,뭐이렇게특화시켜서해야옳지,단체를많이만들어서한다고이점이있는건아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단체를많이만들어서하는게아니고요. 소통하는창구가다양한형태로운영이되고있는겁니다. 중랑마실같은경우는소수,한7,8명정도해서참여하는중랑마실형태고요. 우리지금원탁회의같은경우는그때그때마다콘셉트에맞춰서다양한계층도할수도있고전문가그룹을포함해서운영을하면서주민들이보다실질적으로어떠한제안을하고있고어떠한것에고민을하고있고구청에바라는지를이제제안하는형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잘알았습니다. 본위원은마실이라는개념자체를별로안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이웃집에놀러가는그마실이라는개념인데이게무슨회의석상,무슨뭐수렴하고이러는거하고는좀맞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그용어조차도저는별로마음에안듭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중랑마실이라는형태가저희가예전에는구청에서한다든가시청에서하면딱딱한형태의네이밍(naming)으로뭐이런부분으로할수가있었습니다,해왔고요. 그런데좀더주민하고편안하고친근하게찾아가서전반에관해서소통을하자해서네이밍(naming)을좀친근하고마실형태로,우리시골에살때보면중랑마실,동네에마실나가잖아요. 그런형태로좀친근하고가벼운분위기로해보자라고해서중랑마실로네이밍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집행부에서너무딱딱하니까,행정이딱딱하다고하다보니까그런네임을구사했는지모르지만본위원은거기에좀합당하지않지않느냐이런뜻입니다,행정을해가면서. 무슨놀러다니는것도아니고. 그네임자체를,전용어자체를난아니다싶다이얘기예요,그래서각자생각하는바는다르겠지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예산편성관련해서우리가공모사업이나외부재원확보에대해서제가재차말씀을드렸었는데요. ’22년의우수부서랑직원을보니까28건에대한성과금은상당히적어보여요,제가보기에는. 2023년도에는포상금을확대하겠다고계획은있는데혹시어느정도계획이세워진부분이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그예산포상금은5,000만원정도로돼있습니다,대외기관평가하고예산관련한공모사업하고. 그래서그부분을조정해가면서저희들이한4월경에지급을하려고지금은대외공모사업이라든가뭐내부자평가라든가이런부분들의현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좀많이확대되어서저희가뭐포상금을통해서일을시키는건아니지만그래도칭찬해주고격려해주면더일도열심히할수있는힘이생기잖아요. 그리고사실더많이가지고오잖아요,저희예산을확보할수있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제가얼마전까지서울의료원에보면‘칭찬합시다’코너가있어요,직원에대한이제사진과함께어떤칭찬부분이있듯이저희도이런우수한직원들은좀칭찬하고홍보해주고뭐승진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부분들이표면화되어서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지금한2년째5,000만원으로예산이편성돼있는상태고요. 그래서이부분은좀예산이한정된예산으로하다보니까좀더그포상금을늘리는부분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그렇게또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지만예산,포상금을또많이확대하는부분들도좀이렇게조심스러운부분이약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은성과라든가이런걸파악을해서내년도2024년도예산편성할때는좀그부분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3쪽원탁회의관련돼갖고얘기를한번하겠습니다. 이원탁회의가시작한지가한몇년됐다그랬죠? 한몇년정도,지금몇년차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이제다섯번째네요,올해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다섯번했고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난의회때임시회든정례회든간에많이원탁회의가나왔죠,이얘기가? 얘기가나왔는데,지금이원탁회의결과를가지고어떤정책에반영이됐다든가,정책이입안이돼가지고뭐어떤이런거를했다,그런얘기를지금그때그당시에질의를했는데,거의지금이연결이안되는그런케이스가되었어요. 그래서원탁회의인원,인원도좀줄지만참여한인원이많다고해서뭐어떤효과가,아웃풋이많이나온다고는생각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원인을보니까너무늦게원탁회의를시작을해요,가을이라든가10월달쯤. 그러니까예산,그러니까정책,예산에반영되려면정책이확정이돼야되는데정책이확정되기전에원탁회의가미리오래전에해갖고그걸반영을,만들어갖고뭔가시켜야되는데그게이제기간이안맞다보니까어떤이런거꾸로가는,뭔가좀효과가안나타나는그런현상이생겼는데올해는그런차원에서좀빨리당겨진것같은데,한7월이나8월정도에한다고그랬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그때용역,외부컨설팅업체에서와서주관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럼올해는뭔가좀좋은결론이도달이되면,분과별로이렇게했다그랬죠,7개분과인가,8개분과인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올해는어떻게,계획을어떻게좀세워보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7월로생각을하고있고요,7월에원탁회의를개최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이번콘셉트는어떠한콘셉트로가져갈것이냐. 이콘셉트에따라서분과라든가이런형태도달라질수있겠습니다. 만약에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공약이7대성과목표로돼있습니다,그래서7개분야로나눠서했고요. 그대로갈것이냐,아니면다른형태의콘셉트로지금사회적이슈라든가이런부분들로하고우리가주요우리시책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서주요사업들에대한콘셉트를잡아서할것이냐,이부분들은아직방향은아직잡지않았습니다. 그래서상반기중에4,5월까지잡아서그부분들을준비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동료들위원께서질의를하셨지만원탁회의같은것은사실거의단발성이에요,1년에한번정도하니까. 그리고마실이라든가이런것은계속유지해갖고주일별로한다든가아니면월몇번씩한다든가그렇게해서연속성이있는거고. 그런데일단원탁회의가효과를내려면아까처럼미리미리,7월에잡혔지만그전에,사전에컨설팅업체에서설문이라든가이런걸필요하면미리미리돌려서잡아놓고그걸한번같이우리구청에서도,집행부에서도살펴보시고이렇게해야지만당일날어떤뭐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주관해갖고하는데훨씬더능률적으로,효과적으로진행되는것이지,얼마닥치지않고준비도안한상태에서저쪽에용역업체에맡겨갖고뭐이렇게해서하게되면이거또괜히이벤트성으로끝날수있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작년에2023년도예산심의를할때우리구의원들이이거는이번,그러니까올해하는원탁회의보고내년도예산이2,000만원인가얼마,2,500만원인가들어가는것같은데내년도예산에틀림없이우리가반영을하고결정을하겠다,이렇게공언을했고. 그다음에원탁회의에서나오는것,그다음에중랑마실에서나오는것들,그다음에구정연구단에서나오는것들,또동주민센터에서나오는것들,이여론형성이라든가이런굉장히많이막중복적으로막많이나올것아닙니까? 그래서별볼일없고다른데서나오는거하고비스무리하다그러면사실원탁회의에다예산을낭비할필요가없지않겠느냐. 괜히이벤트성으로해갖고주민세금만날리는것아니냐. 그런생각들을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이번원탁회의는진짜심혈을기울여갖고잘하셔갖고내년도여기나온결과를내년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만드는게맞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대폭들고,또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다시한번얘기해주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지금한성수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 이부분들은저희들이7월에개최를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고그부분들은충분히공감을해서이번에내실있게준비를한번해보겠습니다. 해보고그부분들을나중에결과에대해서는의회에좀자료제출도해드리고하면서서로공유하면서이원탁회의가계속해서이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좋은실적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패션봉제공용장비실관련해서지금향후계획을직원근태교육실시지도점검확인을4회분기별로한다고하셨는데혹시예정되어있는일정이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분기에한다고한게이제보조금을교부를해줄때그때기준으로그렇게점검을하겠다이렇게한거고요. 그외에도수시로저희가뭐현장에출장나갔을때도그렇게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제가방문했을때사전에미리고지하지않고방문했을때근태가문제가있었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어서좀이제불시에가서점검을한번씩해보시는것도뭐방법이되지않을까라고조심스럽게좀제안을드려보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계속해서공용장비실관련해서많은이야기들이나왔었잖아요. 그래서좀더이제올해계획을어떻게운영하실지에대한계획이좀가이드라인같은게세워졌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계획은공용장비실을이용하시는수요자에대해서만족도도이제조사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거기운영하는시간대랑방법에대해서는좀타구벤치마킹을해서가장좋은방법을이제적용을해서그렇게추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관내에서운영하는거말고시에서운영하는것도있잖아요? 거기는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저희동북권센터가망우동쪽에위치해있는데거기이제그과정에대해서는지금제가정확히지금파악이된건없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올해는지금3월오픈예정인데저희도그쪽도한번좀벤치마킹을해볼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아무래도이안빌딩인가,망우동에있는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거기가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거기가좀더운영한지오래됐다고들어서그쪽에서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좀더확실하게확인을해보시고저희공용장비실도이왕이면좀내실있게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답변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전에도이거질의드렸었는데지금동료위원이질의하신것처럼패션봉제에대해서,이게무슨근태라든가이런것도중요하지만그때본위원이질의할때는사실상영세업체에도움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렸었는데기억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45쪽에보면거의다이제나와있는데,사실상이렇게좀추상적으로만이렇게해놨지,좀세부적으로세세하게이렇게좀설명이안돼있어요. 그래서나는지금사실상보면중소기업업체중에서도좀영향력있거나좀능력있는업체들이차를끌고대량으로하시는분들은재단도하고하겠지만,그때당시제가질의할때에진짜차도없고가족끼리하는영세업체들은많은재단을하는것도필요한것도아니고조금씩하는데사실상여기를활용할수가없다,하고싶어도. 그래서이런부분들이도움이될수있도록좀한번해봐라하는뜻에서,취지에서그때말씀을드렸었는데,안그러면이게필요가없지않느냐,이렇게까지제가강하게말씀을드렸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진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영세업체들이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보셨습니까,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5인이하영세업체들이거기를공용장비실을이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지금저희도나름대로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역별로흩어져있다보니까거기에이용하는그방법이라든가,일단은거기차량이지원이되느냐,그런문제도있고요. 그래서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일단저희들도다방면으로좀고민을해보고나중에좋은계획안이나오면위원님한테도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개별적으로라도좀보고를좀해주시고요,시간되는대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지역에가면양복점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사업장?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옛날엔양복점이많았었는데요즘에는얼마없잖아요? 전부기성복만판매하니까맞춤복집이없는데,그중에하나가,한분이계시더라고. 그러면서패션봉제여기다뭐신청을하더라고. 지원이나가는게있습니까? 거기도재단이기때문에재단사업도하고양복점도하니까. 그런데도무슨지원이되는겁니까,양복점에도? 그것도봉제업속에속하는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작업환경개선신청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내용은내가잘모르겠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제실질적으로그분이신청을하셨는지어떤지는모르겠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게지금저희한테의류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뭐양복점이라든가이런데서아직신청한것은제가알기로는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원을해준다이얘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아니,지원을그신청을,
덕성
주덕성위원
받아봐야결정한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거기서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공고가나왔기때문에그분들이신청하는것아닙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그신청요건에부합이되면이제지원을해드리는거고,서울시에서지원을해드리고,만약에거기에안맞게되면지원을이제못하는걸로그렇게알아주셨으면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서울시차원에서하는거예요,우리중랑구차원이아니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시가아니고요,의류작업환경개선부분이서울시에서는이제추진해서저희한테시달이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이제작업환경개선요건이있습니다. 요건에자격요건이갖추어지면저희가이제신청을받아서서울시로보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로,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과장님한동안공석이셨는데이제괜찮아지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회복단계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저희기업지원과가이제지역경제과로바뀌어서지역경제에또일선에서일하고계신데코로나로인해소상공인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었었고또육성기금이나이런부분에서도이번에또지원해주신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주민분들이감사하다는얘기를저한테해주시는데앞으로도지역경제과로바뀌면서도더욱분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 지금과장님,아까우리김미애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뭐건강은괜찮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많이회복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아까우리동료위원이말했는데지금올해도2023년에도환경개선자금이서울시에서진행하고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신청을받았고요,현장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신청받고있는중이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현장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신청은이제지난달에이제끝났고요,저희가3월달에현장조사를이번주까지진행하고그결과에대해서또서울시랑같이이제현장조사를또하게끔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그것도작년도그렇고재작년에도그렇고제가이거환경개선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고,제가우리주위에저는항상봉제업에있는사람,종사하는사람이워낙저하고많은사람이친분도있고관계가있어서요즘내가들어보는데요즘에일감이엄청없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제가아는분들이직원한15명정도되는데봉제로말하면그래도어느정도뭐자체적으로그냥중소기업이다할정도는아니지만봉제하는사람들은그정도일을하고있는데일거리가없다. 특히지금이가장일거리가많아야된다. SS를지금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봉제공장은Spring,Summer를지금시기에가장많이하거든요. 그런데일거리가없어서고민을많이한다. 그런데그분들은지금이게환경개선자금이있는지없는지도몰라요. 저도오늘처음들었어요. 그래서작년부터도그런사람들이저한테‘아,그런것저도있으면이야기해달라.’하는이야기많이했는데지금보니까작년에도그렇지만특정기업한테만,그러니까계속했던사람,그리고여기뭐봉제산업의거기에봉제협회에가입된분,가입된단체는사실내가알기로는극소수잖아요. 중랑구봉제업에비해서는극소수잖아요. 그리로만공문을줘서그런지몰라도그쪽사람들만아는사람들만해서다이렇게가입되고계속이런거를두번씩계속환경개선자금을받는업체도계속있고,지금제가아는,오늘이야기들어보니까계속그렇게반복되는것같아요. 주위에서정말필요한사람들은이사실을모르고있더라고요. 제가‘우리가기회있으면내가연락을해줄게.’라고얘기했는데오늘나처음들었거든요. 그래서이야기인데여기중랑구봉제산업협회라해서특정인이딱쥐고있어서거기에가입이안된업체들이엄청많거든요. 거기는내가알기로는10분의1정도도저는안된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또벌써신청받았다고하면그것지금봉제협회있는그쪽으로통해가지고지금다받았죠,그렇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는홍보를현수막을각동에다게첨을했고요. 협회만보낸게아니라주민센터도그소식을단체월례회의할때홍보를해달라고했고홈페이지에도배너창에게시를했고요. 그래서이제제가알기로는작년보다는홍보를좀대대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제가염려스러워서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면작년,재작년에여기환경개선자금을받은업체는올해는참여시키지말아야되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기수혜자는이제다제외되는걸로그렇게지금방침이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과장님힘드시지만작년에돈받았고재작년에받은사람둘중에절대로그런분이올해도이거자금을받아서는저는절대로안된다고봅니다. 정말로이건안된다고보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지금제가여기구에들어온지가8개월됐는데내가처음에들어오자마자재단의문제점,그다음에공영장비의문제점을아무리얘기해도사실은지금여기서과장님이나국장님만저하고대화하는걸로끝나지절대로고쳐질수도없는문제예요,사실은. 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현실하고전혀동떨어진사업이라고제가계속강조하는데도불구하고여기계시는우리과장님이나계속하고계시는데안타깝습니다,정말로. 아무튼뭐나름대로는열심히그래도어떻게좀도움을주기위해서열심히하고계시는건데제가그것뭐재단이다,그다음에뭐장비를임대한다,임대해서무료임대한다하는게사실현실하고는사실맞지않는다고제가계속강조하고있고,아무튼계약은이미되었으니까저도저나름대로올한해에도각계공장하고한번열심히저도현황살펴보고요. 지금제가아까말했던것그것서울시에서주는환경개선자금받는것올해는예산에얼마정도배정됐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아직배정은안됐고요,그거실태파악을해서신청을하게되면서울시에서이제확정을해서하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지금문제가그러면여기에개선자금받는업체가사업자가없으면지금못받는거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사업자자없으면못받고. 뭐아무튼열심히하고계신것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거듭제가강조하고부탁드립니다만작년하고재작년에여기에돈을다지원받은업체는절대로해서는안된다는걸다시한번제가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여기과가이렇게변경이돼서또일업무가좀이렇게안정이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 오늘저희태능시장에다녀오셨을것같은데뭐간단명료하게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또의회가있다보니까참석을못했는데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설명회중간에빠져나왔는데요,작년에어닝관계에있어서스카이어닝얘기가나와가지고스카이어닝말고도뭐다른방안으로또비가리개나이것도할수있는지업체두군데를더불러서또사장님들과각계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상가측이,상점가가있고노점가가있고또엔터피아등록형시장이있다보니까의견들이좀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일단그것부터조율이돼야어떤형태로가자,이렇게해야이제거기에따라서저희도예산이나이렇게부족한부분을더확보하는노력을해야될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좀신경을잘써주시고어쨌든우리상인분들이의견이좀분분해도그래도우리는우리입장을좀많이기준잡아서이렇게잘설득하는작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내용에대한것보다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하나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따가저희가나중에추후에보건소가있을때똑같이좀제안을드릴건데청년정책관련된부분입니다. 저희가우리청년주택이지금현재2개소가있죠? 청년주택이2개소가있고지금신규로공사를하고있는곳이묵동쪽에2개가있을것이고그리고이제앞으로완공될신혼부부주택,지금양원지구앞에있을것이고,그리고LH1단지,그리고우디안4단지이렇게좀청년들이많이주거하는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다른지자체사례를한번쭉보다가굉장히우수사례로한지역이하나가있었는데요,뭐냐하면주말에그곳에가서우리구가하고있는청년정책에대한박람회를열더라고요. 부스를설치해서우리구에서진행하고있는청년정책이이런게있다,일자리정책은이렇게진행되고있고,그리고보건소의업무긴하지만이제우리신혼부부에대해서는어떻게돼있고아이를낳았을때출산에대한뭐지원은이렇게되고있고,이러한우리구가진행하고있는정책에대한박람회를개최하는데,물론우리구공무원분들도주말에까지나오시면좀힘드시긴하겠지만우리같은경우는또좋은네트워크가있지않습니까? 우리청년네트워크가있는데이분들에게좀나중에추후에제안을해주셔서이분들이한번자원봉사같이하고본인들이만든청년정책들이우리구를통해서어떻게대응되고있는지를그리고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그런박람회를한번같이만들어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좀제안을드려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마디만좀드릴게요. 방금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태능시장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사실저는우리중랑구에사실뭐제가수십년동안봤는데사실은재래시장에대해서투자를수백억을했어요,수백억. 뭐주차장문제부터해서모든문제를수백억을했는데,그런데가면갈수록사실은재래시장을아무리활성화하려고해도사회의여건상지금가면갈수록특히우리여기계시는모든젊으신분들이나요즘은워낙마트나어디뭐이마트나편리한대로가지재래시장을가는사람은그동네에서사는일부사람들외에는좀나이드신분,그다음에뭐차를가지지않은분들이많이가지,제가보니까계속가면갈수록재래시장은자꾸이렇게약간뭐매출이나모든면에서자꾸이렇게사장되어가고있는데,사실은우리중랑구에서정말우리과분하리만큼지원을너무엄청한다고그럽니다. 제가이런말하면또상인회에서는또서운하게생각할텐데,정말로거기에우리태능시장에도말이야,거기에또뭐환경개선해서칸막이하는데10억아니,뭐하면그냥보통이것억이그냥10억,20억이이것은그냥막내돈같으면절대로나사용하지못할것같은데,그런많은돈이들어가는데우리태능시장에도지금또어닝을한다해서추경까지받아가지고,5억이나받아가지고했는데지금또뭐스카이한다고하는데,지금거기에상인들이그쪽에있는가게까지스카이를해달라하고막여러가지이야기가있거든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거기가시장도아닌시장으로사실은뭐거기사실은태능시장이원래전통시장은사실은원래아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그스카이하는데한쪽하는데만또10억이넘게들어가죠? 10억,12억들어간다그러던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스카이어닝인경우에그렇게산출이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서제가거기우리고강섭위원하고우리같은지역구에같이있긴하지만제가정말로저는너무나저는답답하다. 이것을그뒤에시장에있는뒤에있는사람들박스를줍고어려운사람들어마어마하게많거든요,우리특히중화2동태능시장뒤에는. 그런데거기에계시는장사하시는분들대부분다제가알기로는그래도중화동에서는부자라고그럽니다. 아파트한두채는다가지고있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지원이꼭필요한것같으면재래시장을어디활성화방안을해서지원하는건좋은데거기뒤에서정말로한숨짓는우리서민들의마음도좀헤아려야된다. 그래서이번사업을만약에한다면제발그사업을또두번반복되는사업은제발좀하지않았으면,그래서저는좀간곡히부탁드립니다. 괜히12억,또12억그래서또사업해서나중에뭐잘못돼서또새로한다,정말그런우를범하지않기를제가정말진심으로부탁드리고요. 뭐아무튼좋은아이디어를내셔서거기에합리적이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은스카이가그것사실은과연스카이를해달라고많은사람들이이야기하는사람도있지만시장조그만한데스카이막대한세금을쓰는것에대해서는사실좀저도여러가지생각을갖게됩니다. 아무튼열심히잘해주리라믿고요. 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요즘고생많으시죠? 신내동사업은잘돼가고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보면먼저도개별적으로내가질의를했었는데과장님께,기억하시겠죠? ’23년국ㆍ시비미배정으로삭제요청한것,예를들어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추진현황,이게있지않습니까? 전에도내가간단하게질의를한번했었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매칭사업이라지금지원이안돼서삭제요청한거라고그러셨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먼저도제가말씀드렸는데구예산에편성이돼있을것아닙니까,이미. 그게지금얼마돼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예산은8,400만원정도편성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것은사용못하는것아니에요? 이예산이편성이미된것은지금불용액으로처리됩니까,어떤식으로처리됩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니요,지금사업은저희가시행하려고추진준비중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추진준비중이라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에는국ㆍ시비미배정으로삭제요청을했는데추진을하신다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추진하려고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하려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마음만가지고있는거예요? 이것확실히해야되지않겠나. 이렇게해서우린이미노란선으로해서이렇게삭제요청을했는데해야될건지아닌지확실하게해줘야되지않은건가,그래서난궁금해서내가좀개별적으로전화드렸던거예요. 그런데생각하고계시다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그러면어떻게전액그럼구비로할수있는겁니까? 지금8,400만원밖에편성이안돼있다면서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러니까저희가시비가이제지원을원래해준다고했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얼마지원해준다했었어요,국ㆍ시비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국ㆍ시비가이제국비는1억2,000만원이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1억2,000만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시비는3,600만원정도였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3,600만원,그러면1억5,600만원인데그럼우리구비8,400만원하고하면벌써2억5,000만원가까이되는데요. 2억5,000만원가지고하려고했던사업을8,400만원가지고할수가있는겁니까,아니면또뭐추경을해서라도하겠다는얘기입니까? 과장님의지를얘기하는거예요,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저희도사실은지금타구진행상황이랑좀같이봐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 서울시하고지금좀더협의해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만지금현재상태로는저희구비편성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진하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상태에서도할수가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구비편성된것만가지고도할수가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런데뭐사업양이많이줄긴하지만일단편성된부분만큼은저희가추진하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았습니다. 그추진하게되면그때그때상황을좀보고도한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의계절이왔네요. 봄이돼서많이바쁘실것같습니다. 중랑행복농장관련해서1,2,3,4농장지금분양을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는데지금분양사항이어떠한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접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홍보가나간상태고많은접수가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아직이제3월6일이지나봐야어느정도경쟁률이될지는그때좀확인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올해도경쟁이많을걸로예상이되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많을걸로예상이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좀늘려서좀노력하겠다는건되는데작년대비올해좀구좌가많이늘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작년대비올해4농장,배농장을더확보해서분양하고있어서구좌수로하면130구좌가더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들의관심이높은만큼많이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궁금한것몇가지좀. 과장님아까우리김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지금그거분양받는다고그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분양을3월6일까지분양받는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혹시3월6일까지분양받으면각동에서분양했던그동별로저한테데이터를주세요. 만약에묵동사람이몇명,중화동몇명,이런것저한테꼭좀주시기바랍니다,데이터를주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그리고이것제가저번에여기우리5층바로이쪽에지금텃밭분양하는것에대해서제가거기를작년에도계속내가그거를우리가사람을써서텃밭뭐배추를키우고무를키우고그렇게하는것은내가문제가있다. 왜냐하면수양자가직접거기가서농사하든가해야지,우리가사람을인력을우리가세금을줘서인력을써서그걸키운다. 그거내가분명히시정을하라고그랬는데또그냥시정하지않고그냥그대로계속사람써서계속어디뭐배추심고무심고계속그렇게하실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분양을하는데여기구청은직원들을대상으로해서분양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은부서에서부서전체를대상으로해서분양을하는거라서요,개인분양이아니고부서직원들이일하면서와서이제,물론직원들이뭘심고가꾸는것은지금직원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밑에기초작업은위원장님이그때작년에말씀하셔서저희가2명을확보해서했었다가위원장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최소인력1명만밑에비료작업이랄지그런부분은사실직원들이일하면서와서하기에는좀힘든상황이라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런부분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 아니,분양하는데직원들이퇴비를깔고못깔고는직원들이알아서할부분아닌가요? 그것을꼭인력을채용해서그것을도와줘야한다고생각하고계십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기초작업은최소한도움은좀받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지금만약에우리가텃밭운영하는데가면결론적으로우리가텃밭저쪽에분양하는것도그러면우리가사람구해서그것도다기초적으로뭐퇴비깔고이런것도다우리가사람써서다해주는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기초적인그러니까부분은하고있습니다,서울시에서지금지원해서해주는그런부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텃밭을분양하고자기가필요해서하는거잖아요. 그래서텃밭분양하고제가볼때비료도지금싸게지금지원하고있죠,만약에거기서농사를짓는다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저는이해를못하는게아니,여기에공무원들이많은데자기가정말로그것을개인이하고싶어서하는일같으면자기가알아서해야지그걸사람을써서모든걸. 아니,우리가아예그런것하지마시고요,그냥아예그냥공원을만들어서그냥우리직원들의쉼터를만드세요. 제가인력을한명이중요하다는게아니고취지에저는어긋난다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아니,개인이좋아서내가분양을좀받아서내가좋아하는걸뭘심어보겠다. 고추를심든상추를심든내가심어보겠다는건데그걸어떤우리가세금으로사람을사서그걸도와준다,그건취지에맞지않아요. 만약에주민들이그런걸알면엄청실망하실거라고요. 그렇게생각해본적은없으십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또그렇게말씀하시니저희들이좀더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저번에이걸할때도저번에내가이걸내가지시할때도거기에보니까농사를짓는다고사실은우리여기있는본위원을비롯해서모든위원들이나공무원들농사잘못지어요. 그냥상추모종사서심어보고고추심어보고그냥그렇게해서그게수확은크진않지만거기에열매가열리는것에서희열을느끼고그거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것을아니,우리가세금으로사람을사서그걸해주고그사람한테하라고한다는건내가볼때취지하고전혀맞지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분명히그때도제가여기에대해서문제에대해서내가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한다. 제가말하는취지는1명,2명이중요하지않다는이야기입니다. 아예여기에농사지을사람이없으면아예그냥그대로그냥자연스럽게놔두던가아니면공원을좀만들어서여기직원들이정말로쉬는시간에힐링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는게좋지,여기작년에도보니까뭐농사하는것보니까크게농사그렇게잘돼서뭐도움을줄수있는그런것도사실은아닌것같은데,참이런것보면사실은안타깝습니다. 그분이뭐월급을얼마주냐,그런취지가아니고본인이원해서하는거를왜우리가관에서세금으로도와주냐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본인이하기싫으면또자기가공무원들이분양하기싫으면분양자기가안받으면되는거잖아요. 아무튼본위원이이거저번에도내가누누이이야기했는데도불구하고또계속이렇게일을한다해서참아쉬움이많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이것제가이야기하는것에대해서한번국장님하고심도있게생각해주시길제가거듭부탁드리면서,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ㆍ세무2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3월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