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4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 DID기반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 3.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KAIST 업무협약 종료 보고 4.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5. 2022년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학술용역 추진결과 보고

원화자 위원입니다.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지금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회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폐기물 업체에 수집·운반 관리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건 법령에 나온 거니까. 이 기록을 주십시오. 이거 하나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승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 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일반 현황과 9쪽,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안전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입니다. 도내 2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정책 협의·조정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안전사업지구 시범 조성사업, 도민안전보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안전문화 실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AI 기반 CCTV 통합관제기능 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CCTV 관제기능 고도화로 365일 24시간 통합관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2023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 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상 및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제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자연재난과 업무계획입니다. 20쪽,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는 사계절 내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 방재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처럼 제주도도 지진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30년 공공시설 내진성능 100% 확보를 위해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와 상습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소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 25개 지구에 798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3쪽,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현행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에서 제주다운 하천의 특성과 가치를 살린 보전과 치수가 조화된 친환경 통합 하천관리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하천정비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예·경보 장치의 고도화와 교체를 통해 신속한 경보 발령 체제를 확립하고, 연중 24시간 통합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는 사회재난과 업무계획입니다. 25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잡·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와 재난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12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비축물자 구입과 IC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탁 관리자 선정과 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안전점검과 시설물 상시 점검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비상대비 현장대응 능력 향상과 29쪽,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관·군·경 비상 대비 연습, 통합방위종합훈련 추진을 통한 비상시 즉각 선제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30쪽, 공공 및 필수 의료제공기반 확대입니다. 중증질환, 응급 감염병 등 공공·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제주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 입주 선정 연구 수행 등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부설 요양병원 신축, 제주·서귀포의료원의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현대화 등으로 지방의료원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전문화된 치매환자 관리돌봄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닥터헬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의료취약 지역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서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자발적인 공중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위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업무계획입니다. 34쪽,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건강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ICT 디지털 기술 기반 건강관리를 통해서 도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과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질병 예방의 면역 획득과 암·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심뇌혈관 선행질환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건강권 보장입니다. 정신응급치료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DID기반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종료, 의사일정 제4항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학술용역 추진 결과 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DID기반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 구축을 위해 우리 도와 주식회사 아이콘루프 간 체결한 업무협약이 정부 방역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제주안심코드의 고유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협약이 종료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와 한국과학기술원 간의 업무협약 종료 보고 건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대응과 제주형 과학방역을 위해서 우리 도와 한국과학기술원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정부 방역정책 완화 및 상호 협의에 따라서 협약이 종료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사항 등을 생략하고 요약보고서 위주로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제8기 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 되겠으며, 우리 제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요약보고서 제1장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제주도는 노령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전국 최고의 비만율,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등이 특징적이고, 도민 조사를 통해 나타난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요구들을 반영하여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제2장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제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여 우리 도의 보건의료 계획의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장 15페이지에서는 제8기 계획의 비전과 4개의 추진전략 및 이에 기반을 둔 16개의 중장기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고, 제4장 16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는 추진전략별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에 근거하여 향후 4년 동안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 및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제6장 55페이지에서는 도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4년간 성과를 추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12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을 잘 살펴주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보고의 건입니다. 우선 실태조사 추진 근거, 과업 개요, 과업 내용, 조사용역 결과, 활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추진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도민 건강지표 악화 개선을 위한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용역은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체육교육학과 공동수행으로 2022년 6월 7일 착수해서 12월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1세 이상 1402명을 조사하였고, 도민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 식생활 현황 및 신체 활동 수준 건강 설문, 비만 예방 관리, 주민의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용역 조사 결과 일반적인 특성,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등에 대한 제주도민의 건강 행태 및 식생활 패턴에 대해 상태를 파악하여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영양 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체활동 역학조사 자료는 도민의 여가시간 및 일상생활 속에 신체활동 참여율 개선을 위한 보건 및 교육정책,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에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강추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건강정책협의체 자료를 공유하여 건강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코로나19 대응 과학방역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KAIST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첨부) (2022년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용역 보고 첨부)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향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이원화 시범 운영에 대비하여 자체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사회에 자치경찰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하게 새겨들어 도민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마치며,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재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승용 119상황실장입니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박광찬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오늘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는 물론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단을 위해서 평소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은 오늘 자치경찰제 정책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도외 출장인 관계로 불출석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과 함께 감동을 주는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받들어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승규 총무과장님.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민안전건강실에 편입이 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는 날인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니까 평소에 업무적으로 협력해야 될 소방본부라든가 자치경찰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제주의료원은 지난해 6월 달까지 200병상을 소개해서 전담병원을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 1개 병동 51개 병상을 전담병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전담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고,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의료환경 만들기라든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방역 수칙으로 해서 공익적인 공공의료 사업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빨리 챙겨서, 공익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을 빨리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수행계획을 잘 정리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정말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을 하면서 정년까지 이 직장을 내 직장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이 되도록 직원들을 위한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모든 정책 제안들은 잘 정리를 해서 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입니다. 강병화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공공의료 정책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훈 책임연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도민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저희 연구원은 한의약 자원의 체계적 분석과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도내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민간 업체와 제주귤피만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 귤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향후 제주 농가 부가소득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5개 사업, 한의의료 서비스 및 임상연구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과정은 안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도전적인 자세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혁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며, 연일 업무보고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지난 한 해 제주도 내 공공 심야약국들이 8000여 건의 판매 상담과 1만 건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늦은 밤 시간 대 방문이 이어져 심야약국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라는 내용으로 ‘늦은 밤에도 문전성시, 심야약국 필요성 입증’이라는 신문기사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 운영 중인 공공 심야약국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매년 7개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 심야약국의 운영 실적에 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서 평균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21년도 기준 동 지역은 평균 1.8명이고요, 읍·면 지역은 21.5명이라고 합니다. 읍·면 지역의 이용률이 높음에 따라서 읍·면 지역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시 지역에 4개소가 한림읍, 조천읍 2개, 구좌읍이 있고요. 서귀포 지역에 3개소로 서귀포 남원읍, 천제연 쪽에 하나, 대정읍 쪽에 하나. 이렇게 부족한 실정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보면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훨씬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동 지역을 축소하고 읍·면 지역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7개소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약사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받는데, 약국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그래서 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못 해 드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읍·면 지역에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의점에는 일반적으로 해열제라든가 지사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마는 전문의약품들은 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심야 의료체계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취약지로서 응급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4시 편의점 또한 동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약품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상비의약품만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상비의약품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용하는 방식이어서 증상 및 약물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의료의 비용 부담과 안전상비의약품의 비전문성 사이를 파고드는 사업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약사 상담을 제공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기에 환자 전달체계의 빈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인 경우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문가가 근무하는 공공 심야약국은 위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창구 개념이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또한 실장님, 공감하시리라…….

예.

그래서 공공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확대해 가지고 의료취약 지역의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공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읍·면 지역 7개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사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약국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약국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오경생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 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회 이상 현지 시찰을 갔다 왔고,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요. 추자도에 있는 해녀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수액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도지사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올해 정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의료원으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 위·수탁계약을 맺고 2월 달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둘째 목요일·넷째 목요일, 이렇게 두 번 나가는데 한 번 가면 그 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행정 한 분 해서 네 분이 지금 출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11회 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 회의 시에 의사 한 분을 채용하겠다고 보고했었죠?

네네.

전문의 채용을 한 상태인가요?

지난해 시범사업 하면서 채용이 됐습니다. 시범사업 할 때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정원에 있는 직원이고, 20명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출장 보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우선 시범사업 하면서 채용해서 의료원 돈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아닌가요? 맞죠?

예. 1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의사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지난해에 채용이 됐다는 겁니까?

시범사업 할 때부터 채용이 됐습니다. 의사를…….

시범사업이 올해부터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8월부터?

예예. 가서 하루를, 1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일반 환자들을 가져 있는 의사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환자들을 봐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난 제411회 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시에 본 사업을 추자도만 한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했었고요. 또 지난 411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듭 본 사업을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자 지역으로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도 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하실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추자도하고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을 승인한 게 조건부로 해서 제주 도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추자 지역으로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도서지역 무료 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거리가, 배편을 이용해서 하룻밤 자고 하는 거라서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고, 일반 가파도·마라도·비양도 이런 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셔…….

예.

이런 데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27쪽을 살펴보면 도서지역 주민대상 무료진료 사업 추진에 도서지역 주민대상 무료진료 사업 및 건강검진 등 우도·비양도·가파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평소 잘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만 출장 진료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또 본 사업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99호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부속 섬 및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취지를 반영한 사업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도서 지역으로 사업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양도하고 우도, 가파도까지 무료 진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정례화 시켜서만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잘하라고 하면 횟수를 좀 늘려서 가는 방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업 명칭도 추자도가 아니라요 전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2억 4000을 편성할 때, 이거는 우리 의료원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따서 우리한테 예산을 보내줄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도하고 우도, 비양도 이외에 또 도서·낙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명칭을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예. 그다음에, 업무협약에는 추자도 건으로만 협약서상에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

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전달을 잘못 받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이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던 게 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의사 인건비가 1억 5000인 거예요.

네.

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왕 할 거면, 한 달에 두 번 가고 1억 5000의 연봉을 주실 거면 이왕 채용한 거 제주도에 다른 도서도 돌리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예.

이거 저희가 조건부로 그때 동의를 했거든요, 예산을.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주의료원에 잘못 전달이 되신 거죠, 이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되시면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원 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를 보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1차, 2차에 거쳐서 전수조사를, 법 시행일로부터 쭉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우수유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건이 총 몇 건이죠?

74건 정도 발견이…….

몇 건을 조사해서 74건이 나온 건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수조사를, 제1차 전수조사 할 때 41건을 했고요, 2차 때 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네네. 법 시행일로부터 한 건 아는데,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된 거죠, 이게?

…….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조사를 하셨다는 거니깐. 그리고 74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1·2차 조사를 해 봤더니 74건이…….

문제가 있었다?

예. 문제가 있었고, 그중에 4건은 조치가 됐고, 70건은…….

조치가 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된 거죠?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도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잔디 같은 거를 투수콘을 한다든가 옥상정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4건은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건은 시설 설치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 수립하고 시설 설치까지?

예.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지금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관련 부서랑 협의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간을 주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안 되면 결국에는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건축물 담당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보고받고 있는 그러한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도민들한테는 잣대를 엄격히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엄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관리를 좀 하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좀 보셨나요?

예.

제가 걱정되는 게 어쨌든 밀집 관련돼서, 우리 본 회의 가 끝나면 들불축제가 바로 이어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들불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결국 통신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통신량이 많아져서 결국 트래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서 통신량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고들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가족이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다거나 가족 중의 한 분이 다친다거나 그럼 우리가 제일 급하게 찾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그런데 트래픽 현상으로 이 트래픽이 증폭해 버리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깐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도요 제가 좀 놀랐는데, 원래 이태원이 주말에 통신량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응급구조가 벌어진 날 새벽 3시부터 4시가요 그 전 주 대비 280%의 트래픽이 폭증됐더라고요.

예.

이거 들불축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개최하는 행사여서 제 주변에도 가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과거에 한 번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 들불축제는 특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라는 걱정을 좀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지?

제주시에서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에 보면 행사장 안에 1㎡당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서 전체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면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통제 안 돼요.

진입로부터 나오지…….

제가 지난번에 일출제 때도 가서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진입을 못 하게끔 교통부터…….

아, 통제 안 됩니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다 뚫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에서 통신 관련 매뉴얼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지금 수립해서 뭘 하긴 급하니 통신 3사에 요청을 하세요. 중계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중계차량을 요청하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 3사가요 자기 통신사들의 통신이 잘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사장이나 콘서트에 중계차량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활용을 해서 들불축제 때 통신 3사의 중계차량이 다 와서 이런 통신장애, 트래픽 증폭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 있고,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이란 게 일반적인 전화 통신도 있는데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폭증돼 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주변에 영상을 송출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회의 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시급하게, 도에서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신사들도 제주도민들이 통신 불편을 통해서 자사의 홍보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건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조팀장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아요. 본인이 현장 상황을 본인들 소방 관련된 톡방에 올렸는데 전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신 불량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둬서 이번 들불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김용구 위원장님께.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2월 말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권고안이 발표 예정이었는데 좀 미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중심을 갖고 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계획 검토 단계에서 조금 문제되는 게 일단 이원화 부서 청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지홍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창경 단장님한테는 추가질의 때 하고, 그럼 이원화 관련된 모든 질문은 제가 고창경 단장님한테 할까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실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초 권고안 발표가 오늘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3개월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관련도 3개월 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그 기간에 혹시 우리 제주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주에서 내는 의견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해 왔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청사·인력·조직 관련돼서 도에서 특별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원장님.

예.

제가 이거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냥 현지홍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겼는데요. 아까 의료원 돈으로 의사를 채용했다는 뜻이 뭐죠?

아, 자체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예. 자체 예산으로 할 걸로 해서 일단 의사를 채용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입원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예.

그럼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올해부터 쓰는 겁니다. 지난해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채용을 안 하고 공고 없이 그냥 연이어서 그 의사가 한 겁니까?

예. 의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아니, 그럼 지금 진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자도만 할 걸로 벌써 제주의료원은 결정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 의사는 제주의료원의 자체 비용으로 채용을 했고, 그 이후에 보조금으로 들어온다? 보조금, 이거 알았으면 우리 삭감했죠. 제주의료원 돈으로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2023년…….

이거는 의회 기만입니다. 벌써 이렇게 해서 채용되고 그 사항이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 때도, 조건을 달 때도 추자도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하고는 추자도만으로 벌써 근로계약이 작성된 거 아닙니까?

아,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만 가는 의사가 아니고 일반 의사로 그냥 채용해서 입원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외래도 받고 있습니다. 진료를 그냥 하면서…….

아까 아니라면서요.

아니라는 건…….

원화자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추자도…….

추자도 가실 분으로 채용…….

분으로 채용했다.

예. 채용은 했는데 일반 환자를 받습니다. 그냥 추자도만 가는 게…….

일반 환자도 받고 추자도 가는 게 어려워서 추자도 가는 걸로 채용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조건을 단 게 그렇게 해서 1억 5000부터 특별수당……. 1억 5000은 인건비이고 특별수당이 또 들어갑니다.

예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일단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정확한 업무보고라든가 정확한 예산을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잘 안 보여 가지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송민호 원장님 인사말씀 중에 반가운 얘기인 거 같아 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2월, 민간업체와 제주 자원만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귤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향후 제주 농가들의 부가소득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 속에선 원장님도 나름대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 속에 넣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감귤피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연구할 때는, 제주도에서 감귤을 연구 안 한 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재탕이다, 삼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귤연구소 아니냐?” 사실 이런 비난도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한의사들하고 접촉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증피, 소위 귤피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능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효능이 있는 거를 규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통적인 방식, 수치법제라고 합니다. 그 전통방식을 사용해서 거기서 열처리도 하고 또 일부 당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허 출원을 했는데, 출원하자마자― 제주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 기술료를 선급으로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술료를 받는 게 국책기관에서도 한 4%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구소에서는 더 떨어질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제주대학교하고 비교하면 통상 한 500만 원 정도의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런 금액으로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이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업체랑 앞으로는 부대조건을 제주산 귤피만 전량 쓰도록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게 우선 간기능 개선 쪽으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빠르면 올해 4월이나 5월쯤부터 ― 도내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 비만 관련해 가지고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개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귤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하겠고, 또 애로사항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풀고, 또 아까와 같이 원장님이 그러한 인사말씀 속에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 농가들의 부가소득에, 민간 기업들이지만 그걸 잘 상용해 가지고 사랑받아서 성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독의약 미래바이오 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독의약 미래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저희가 독을 사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독은 지금 봉 독 ― 벌 독 ― 하고 사독이라고 해서 뱀독을, 특히 제주산 살모사 독을 획득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한의약 쪽에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임상 한의사들 중에서는 살모사 독,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 녹용하고 비슷할 정도,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임상 노하우를 같이 연구하고, 또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이전받는 쪽으로 해서 임상 전문가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 양봉농가 대상 봉독원료 최적화 채집 조건 확립,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벌은 침이 있기 때문에,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을, 쏘인다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 그 침이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양봉하시는 입장에서는, 봉 독이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원료로 1그램에 한 50만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벌이 죽어 버리면 양봉 농가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벌 독을 채취해 버리면 아마 꿀을 생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꿀이 충분히 채취되고 난 8∼9월 이후에 전기적인 충격을 줘서 안전하게 봉 독을 채취하는 그런 방식들을 최근에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주산 봉 독을 수집하고 그걸 정제 연구 중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원장님,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상고온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한의약연구원에서, 이거는 지금 봉 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양봉 농가들을 만나면 다양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의 견해 있으면…….

제가 그냥,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워들은 이야기로는요 일정한, 따뜻한 온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벌들이 좀 충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못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그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게 연구원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도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놔라, 뭐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 근데 제주 지역에서도 양봉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다 고령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디 가서 이런 고충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고 봅니다. 한의약연구원에 봉 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로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좀 더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동부 지역 민간협력의원, 보건위생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서부 지역이 아직 개원까지는 못 했거든요. 대정 ― 서부 지역 ―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추가 설치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공의료지원단에 맡겨서 타당성 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서부 지역의 운영 효과 등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상은 2022년, 2023년 설치 대상지 조사, 예산 확보…….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국비 사업에 포함돼서 서부 지역은 했지만 더 이상 국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100% 지방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정 민관협력의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물 짓는 데만 한 4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47억 들었어요, 47억.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장비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들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서부 지역은 땅을 구입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도 땅이 있다면 땅값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오히려 공공의료로, 지금은 공모해 가지고 3월 6일 마감하면 3월 20일 정도에 최종 개원 목표로 하는데, 공공으로 하는 데는 혹시 애로사항이 더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질문했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이 넘으면 보건소를 둘 수 있게 규정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있는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는 그냥 분소 개념으로 제주보건소 산하의 기관인데, 보건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에서, 우리가 사후도 중요하지만 ― 아프면 찾아가는 ― 예방 차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의료, 이런 보건소 기능들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과 같으면 47억……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보건소 같은 사이즈를, 어제는 서쪽을 제안했지만, 왜냐하면 인구분포도라든가 이것들이 있어서. 그게 꼭 서쪽 아닐지라도, 지금 동쪽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쪽의 예를 들어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서귀포 지역 경계로 하면 남원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민간으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현하는 방법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이면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부 지역에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밭에 갔다 와서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하는, 365일 10시까지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건강검진율이 되게 낮습니다. 건강검진 한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대정 지역에 민관협력의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공공으로 들어왔을 때 공공은 밤 8시 되면 닫아 버리잖아요. 아니, 저녁 6시 되면.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거 좀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튀르키예 강진, 우리가 언론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올해 2월 6일이죠. 지금 근 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고베 지진에 의해서, 그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번에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에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난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쪽 지방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튀르키예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죠. 우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도, 2017년도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도민안전실에서 지난번에, 그 내용을 좀 보면 공공시설인 경우는 그런 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민간 건축물 내진 대상이 7만 4060동 중 1만 8947동 내진 성능 확보가……. 내진 확보율이 얼마나 되죠, 민간에서?

지금 한 2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25.6%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30년까지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100%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일 큰 부분이 아파트라든가 다중, 이런 부분이 다 민간인데 25.6%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 보니까, 이번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적고 대책은 없고. 혹시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 지금 현재 26%의 확보율밖에 안 되는데, 신규 건물은 괜찮습니다. 2층 이상은 전부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되니까. 오래된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민간 건축물인 경우에 내진 보강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거의 재건축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중요하죠. 비용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무너져 가지고 재건을 하려면 그 비용의 수십 배가 더 들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적 제약이 있지만 민간 건축물들이 내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저류지 관계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3건이 주요업무계획……. 자료 필요 없습니다. 업무계획이 23건인데 하천 못지않게 저류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류지는 없어요, 업무계획에. 없어서, 저도 한 몇 가지만. 1월부터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이렇게 용역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실장님께서는 기능 면에서만 얘기를 했고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도의 저류지에 근 36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311개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능하고 활용 면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번 우리 12대 의회 말고 그 전에도 활용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걸 보니까 정밀 대상으로 선정된 166개소 중에 26.5%가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 면에, 활용 면에도 보면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선 기능 면에서 이번에 보완할 거 보니까 곶자왈이라든가 숨골, 용천수, 지하수 등 설치 전 지반 조사를 시행하겠다. 최소 1공. 최소 1공 하면 한 공밖에 안 합니다. 최소 1공인데 서너 공하면 감사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몇 공에서 몇 공,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 부분도 문제가, 설치 전 공사 시설 지역만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의 지질 특성이 뭡니까? 육지하고 다른 게.

숨골이 있고 투수성이 있고…….

우선 투수성이죠. 육지는 불투수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하천이고 우리는 불투수층이 거의 없잖아요. 다 투수성이 왕성해서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문의 기능도, 용역도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류층에 정말 투수층이 왕성한 데를, 저지대에,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제시가 돼야 된다. 여기에는 곶자왈, 숨골, 용천수, 지하수, 이렇게 나왔지만 저류지 시공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기 잘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특히나 숨골인 경우, 곶자왈에 저류지 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숨골하고 지하수,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용 면에, 이번 용역에 보면 활용 기준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도 좋지만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도시형 주거지역의 주차장 이용이에요. 유수지 또는 저류지 내에 설치되는 주차장, 노외 주차장에 해당.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재해용으로 팔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어떤 답 제시를 이제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것이 검증이 되면 이걸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저류지인데 저수지형 저류지, 이것도 용역에서는 잘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저수지형’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는 불투수층에 어떤 매트를 깔든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 할 때, 이것이 아마도 이번에 용역이 수립되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기능 면에만 하다가 이번 활용 면으로 이렇게 전환도 병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나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아까 실장님이 기능 면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제 기능을, 구실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왕 파 놓은 거,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능과 활용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 활용 면 ― 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몇 명입니까, 현재?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도 하고 있죠?

네.

월 출생아 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평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달에 약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면서 야간 분만도 하고 있죠, 현재?

어떤 부분…….

야간에.

네. 야간 분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출산하는 건수가 많나요?

글쎄요. 그것만 따로 통계를 내본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출산은 산전에 진료를 받았던 그 선생님한테 받기를 산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환자가…….

어쨌든 분만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분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요청되는 거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 119구급차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마 서귀포 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깐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서 제주시까지 이동 중에 119 차량에서 출산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서귀포에는 24시간 분만하는 의료기관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서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저도 매스컴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 날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저희 병원에 다니신 분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야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하신 것도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고…….

만약에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닐 경우에 출산을 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나 응급으로 오면?

응급 상황이라면 해야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정상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산전 진찰을 했던 병원에서 출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제주시 쪽에서 산전 진찰을 하셨던 분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언론 자체에는 인근에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제주시로 갔다고 나왔는데,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한번 얘기드려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거 같은데,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차입금,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현재 잔액은 작년 말까지 해서…….

대출 잔액.

85억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랐죠? 혹시 원장님 몇 %인지 아십니까, 이율이?

작년 8월까지는, ’22년도 8월까지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는…….

그때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예. 8월 이후로는 5.0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럼 5.02%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8월 달까지 약정한 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자가 변합니까?

네. 약정합니다.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7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이자가 1년……. 다른 데 보면 3개월, 6개월 그렇게 이자가 갱신되는 걸로 가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년씩.

여기는 연 단위로 변경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황순실 과장님한테 한 번 얘기했었는데, 과도한 이자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논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답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가 1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10억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더 많은,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줄이려면 원금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대출금을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갚아야 될 원금인데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든 뭐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성기 병상 신축은 잘되고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장례식장 별관이 멸실됐는데.

네. 원래 그 별관 자리에 분향소 하나하고 접객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치해 있었는데 그게 멸실됐으니깐…….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 분향……. 아니, 접객실이 몇 군데죠?

현재 현실적으로 쓰는 접객소는 3개 있습니다.

3개인데 실질적으로는…….

분향소는 4개입니다.

3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나 마찬가지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렇진 않습니다. 3개가 되고 지금…….

근데 인원……. 좁은 데죠. 공간이 좁아 가지고.

네, 좁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거의 한 군데로 사용하셔서 실제로 볼 때는 두 군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좀 좁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 장례식장이 북적거리고 주차난도 있고 교통의 흐름도 막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 도정질문 때 장례식장 이전 추진에 대해 물었었고, 요양병원 신축할 때 마스터플랜 제시해서 같이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혹시 의료원하고 무슨 얘기 중인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변화 있는 건 없습니다. 요양병원을 신축하면서 장례식장을 지하로 옮기는 계획안을 갖고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소하고 접객실 하나가 줄어드는 불편감을 조금 감수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요양병원 신축 시에는 지하로…….

장례식장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획은 있는 거죠?

네.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면서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환자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중앙현관, 로비 쪽으로 되게 불편해 보이던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공사 기간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될지? 그냥 걸어 다니시는 일반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휠체어 타고 이동하시는 환자분들이 의료원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현관 진입이 불가해 가지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불편감이 조금씩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터파기 진행하는 중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부분을 어떻게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나머지 부분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환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은 환자들 전용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거기 병원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환자들이 갔을 때 동선이 되게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지하에서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자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환자들은 중앙현관으로 들어왔을 때가 제일 동선도 짧고 편리한데 지금 그 부분이 막혀 있어 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은 직접 중앙현관에 ― 말씀하신 대로 ― 차를 대고 환자분이 내리시고 거기서…….

예. 그게 제일 편한데.

직접 안내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안요원들한테 교육도 더 강화해서 그런 환자들이 승하차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지금 그런 방법들을 현실적으로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전에도 보니까, 그 중앙현관 가운데 나무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공사가 다 끝난 후에도 나무를 다시 식재하실 겁니까? 그 나무 때문에 차량이 잠깐이라도 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설계상으로는 공사 후에 그 나무가 그 위치로 가서 아마 돌 수 있게 회전하는 그런 걸로 저도 설계도는 봤는데요.

회전하지 말고 그냥 장례식장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잠시라도 설 수 있는 틈이 안 되잖아요, 그 나무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자들이 제일 편한 게, 환경도 중요하고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편리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지금 다 “도민안전실” 이러는데 도민안전건강실의 강동원 실장님, 뒤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자료를 건네주시는 분.

우리 직원입니다.

발언대에 한번…….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윤호입니다.

김윤……?

호.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근데 가장 귀를 쫑긋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가장 긴장감 있고, 실장님보다 더 종이를 넘기는 속도가, 자료 찾느라고, 위원님 말 하나가 딱 나오면 ‘아, 이게 어떤 질의다,’ 해 가지고 그 두꺼운 자료를 찾느라고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실장님의 답변이 좀 다른가 해 가지고.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거꾸로 밤을 새신 거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장님 답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회재난과가 들어가고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의 몸집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든든도 하시겠지만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회 한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저희가 안전 파트만 하다가 건강 파트도 왔는데, 의외로 건강 쪽에도 안전 관련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분야가. 디맷(DMAT)이라든가 재난응급치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융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2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어나니까 업무 부담감은 있습니다마는, 여담입니다마는 가장 부담되는 것이 사무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건강 쪽 파트가 예전 북제주군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라도 해서 한번 오시라고 하면 5∼6분은 있어야, 그것도 뛰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이 조직개편 이후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업무 공유라든가.

예.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군요. 어쨌든 몸집도 커지고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지만 실장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좀 하고, 우리 강동원 실장님이 조직개편 이후에 이거 좀 이룩했다 하는 거 제안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주도가 저출생, 0.92명이에요. 1명이 안 되고 0.95보다 하락도 했고, 7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또 놀랍게도 출생하는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인구가 1200명이 작년에 감소했다. 이런 통계는 통계청 통계이기도 하고 언론상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 연구위원이 준 게 있습니다 ― 한번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정말 제주도가 앞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중에 가장……. 지원 사업 개선계획, 이거 혹시 실장님이 논의해서 한 겁니까?

아직은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원 대상이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시술자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개선계획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10억…….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난임부부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아이를 낳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출생률과 관련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임신 성공률을 봤습니다.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돼요. 그럼 5명에 1명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0.92명에서, 5명에 1명이면 거꾸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임신 성공률과 출생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 사업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시술자 전체로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으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실장님이 하셨으면 하겠다는 말 하나하고. 또 하나가 기왕 하시는 김에 여기 보면 조금 전문적이긴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제가 좀 꼼꼼히 봤습니다, 제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임신 성공이 체외수정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23%고 인공은 한 14% 정도거든요. 체외수정이 높아요. 근데 제주도에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의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체류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몇 회. 그러니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7회입니다마는 인공수정은 다섯 번이거든요. 그러면 이 횟수를 넘긴 분들은 이거를 못 받고 전부 본인의 부담으로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정부가 2022년에 이걸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좀 유감이긴 해요. 출산이 정부의 정책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의 정책이 됐는지 이 부분은 되게 안타까운데, 여기에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최대 지원 범위 준수, 아까 말했던 9회, 5회, 이거는 꼭 준수를 하되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그래서 이거 개선방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의 횟수를 넘기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서울은요 추가 1회, 광주는 네 번까지 더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난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 출생이 이렇게 떨어지니 난임에 대한 부분이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 사업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제가 제안한 부분, 시술자 전체 확대와 더불어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의 횟수 확대, 그리고 우리가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도는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년 쭉 난임 치료에 대해선 예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정도 되는데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 10억 정도 더 추가하면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난임 치료 분들에 대한 횟수 확대라든가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 지역에 난임 치료를 할 수 있는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가는 실장님이 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데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실장님이 복지가족국하고 의논해 주십사 하는 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난임과 관련한 부분에 좀 연계해서, 이 예산도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가족국 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 모든 예산이 난임에 관련한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좀 잡아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의약연구원이 월경곤란증과 관련한 사업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난임과 관련한 연결선상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챙겨야 될 분야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한의약연구원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연구하고 지원해서 향후 난임 치료에 좀 획기적인 것들을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제주도의 저출산 정책에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예. 고맙습니다. 삑 울리는 시간이,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도 질의를 하나도 못 받으신 것 같고, 자치경찰단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이런 여운을 담아서 정회를 좀 하고 오후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은 사람에 의한 단속보다는 교통안전시설물의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히 보행약자들 ― 어린이,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도 해야 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비에 의한 단속을 해야지 사람에 의해 하나씩 전부 과태료 끊는 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고정식 과속단속, 이동식 과속단속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또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다시 보강하는 쪽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현장에서의 단속은 국가경찰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리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요즘은 PM 교육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일정을 짜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홍보담당 여직원이 있는데, 마을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니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언론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버리시네요.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 또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관리구간 5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 설명…….

특히 요즘 PM이라고 이동식 장치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관 부서가 모여 가지고 ‘이걸 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 보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보행자가 많은 보행로 안전구간은 아예 PM이 못 다니게 여섯 군데로 정해서 한 3.9km 정도 구간을 통제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특별관리구간으로, 한 4.7km를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합쳐서 한 11개소를 운영해 보자. 그래서 효과 분석을 해서 이게 좋아지면, 지금은 제주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귀포 지역을 포함해서 도 전역으로, 운영이 필요한 그런 구간들을 별도로 지정해 가면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려고 놔뒀는데 미리 알아서 답변까지 해 버리시네요. 서귀포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눈에 띄게 질서가 딱 잡혀 보이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적어도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서만큼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질서가 잡혀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에 보니까 보행로 안전구간인데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세워 놓거나 적체물들을 쌓아놨다고 보도가 나서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관리 구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 안심구간과 PM,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관리구간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딱히 어떤 수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도심권,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거나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간 중에서 주로 10대나 20대 분들이 그 PM을 사용하는 그런 구간을 현장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일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보행로하고 자전거 통로라든가 PM 통로를 별도로 구성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워낙 통로가 좁아서 그걸 구별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둘까 하다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해 놓은 게 11개 시범적인 구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구간이 최소한 1.5m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통행을 하려면,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최소한 1.2m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2.7, 3m 내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 다는 못 하지만은 ― PM 통로 구간하고 다른 구간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심구간 및 특별관리구간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또 연령대별로 사고 연령대를 봤더니 30대 이하가 제일 많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보행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3년 차,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어린이 통행로 수준까지 안전도를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총 48개소를 노인 어르신 구간하고 장애인 구간을 선정해서 그거를 연차별로 나눠 가지고 매해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왕창 다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점차적으로……. 아직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48%. 50%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비중이 턱없이 높아지거나 또 보행자 사망사고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보행자 사망사고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올해는 보행안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신다면 보행자 사망사고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더 힘차게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다행히도……. 과거에 1년 교통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었던 때도 있고 80명을 넘었을 때도 있고 60명을 넘었을 때도 있는데 이제 5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국 평균 수준까지 가고, 교통안전지수도 지금 2등급에서 오영훈 도정 8기가 끝나기 전까지 1등급까지 끌어 올려 보자,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원화 자치경찰이 내년부터 시범운영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된다면 이제 교통의 단속, 그다음에 안전 시설물의 보강, 그다음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잘 짜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안전실하고 협력해 가지고 정말로 꼭, 이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중에 교통 분야만큼은 1등급으로 끌어 올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아침에 인사할 때 단장님께서 평생 도민의 안전과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이 진심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그 진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를 한다고 했고 대충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계획 검토 과정에서 어쨌든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청사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원화 부서 청사 문제가 있을 거고. 특히 조직 부분, 그리고 지구대파출소에 소속 인력 이관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사 인력 관련해서 대체적인 예산, 국비 지원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계획이?

총리실에 있는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3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발전 분과위원회는 종료했습니다. 종료를 했고, 저희들이 그 분과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권고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이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단장님, 죄송한데요. 하나씩 정리하시죠. 청사 문제.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이분들의 공간의 문제, 청사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가요?

이원화가 되게 되면 우선 자치경찰본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본부 청사가 부족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경찰대가, 제주시·서귀포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청사가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광역 단위로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족한 청사들은 임대 청사를 썼습니다.

임대 청사요?

예. 구 세무서 자리. 그렇게 해서 그때 더 늘어난 부서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과 이런 부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구대파출소는 그거 다 하게 될지 반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대파출소는 어쨌든 공간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하시고. 어쨌든 지금 세 가지 분야 생활안전……. 이 임대청사 부분은 또 임대청사로 가셔야 된다? 임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부 청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사님께 논의드렸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제주경찰청 청사 이전이 되어 있는 그 구 청사,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청사를 제대로 번듯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국비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국비 부분…….

그것도 계획을 하셔야죠.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구대 파출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넘어오는데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지구대 파출소 680여 명, 31개 지구대파출소가 다 넘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단계에서 그게 완전 법적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정원까지 다 넘어오게 될 건지 아니면 시범…….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바라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것 또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특별한 예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균특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던 걸 지방비로 연계해서 그냥,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인건비 다 넘어오고요.

이런 부분이 혹시 합의가 안 돼서 권고안 발표가 늦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치경찰 이원화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새로 발족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

권고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혹시 예측하신다면?

아마도,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경찰위원 회의 위상, 실질화, 그다음에 경찰대학의 완전 폐지 등등등 몇 가지 현안이 되는 일들이 매듭이 안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신문기사 보니까 1월 달에 소방청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좀 눈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의사 탑승 헬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소방청에서? 이걸 발표하셨기에,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소방청에서 119 Heli-EMS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2023년도 한 해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의사가 탑승한 소방헬기 응급이송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닥터 헬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야간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를 하려면, 의사가 탑승한 소방 헬기를 하려면 결국 의료진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제주도가 어쨌든 의료진 수급에 있어서 불리한 지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나아가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상태 악화 시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헬기든 특별구급대든 “’24년도까지 235개소 이상 목표로 1소방서 1구급대의 점진적 확대”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예.

그럼 제주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119 Heli-EMS는 경기 북부에 한 군데 시범으로 올해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성과 분석하고 용역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235개소 이상을 한다는 건 특별구급대인가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특별구급대?

예.

그럼 특별구급대도 어쨌든 제주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저희는 두 군데 정도, 4개 소방서 중에 두 군데 구급대에 운영하는 거로 지금 잠정…….

그럼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 있나요?

의사가 탑승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저는 인건비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결국 의료진을 우리가 수급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소방청에서…….

오늘 마감되는 서부 민관협력 병원도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의료진이 참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더 힘든 상황에 의료진이 투입돼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과연 하실 의료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우리 구급차에 의료진이 상시 탑승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병원 간 중증 환자 이송에 한해서 지금 현재 있는 병원, 한라병원이나 제주대병원에 있는…….

아, 이게 병원 간 병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간 병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간 이송은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제주도로 따지면 거의 산남·산북 경우만, 예를 들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에 있는 병원이 되겠네요?

네. 그런…….

읍·면·동에서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서귀포의료원장님 조금만 들어볼게요. 지금도 위급 상황에선 의료진이 탑승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닥터 헬기라고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구급차요.

구급차요?

예.

당연히 구급차하고 119하고 두 군데로 해서 전원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의료진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럼 소방청에서 발표한 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이게 되게 좋다고 받아들였던 게 의료취약 지역인 읍·면·동에서 병원으로 갈 때, 특별구급대라 하면 대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병원 간 병원. 제주에서 필요한가요, 이게?

소방청 주도하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 실무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화가 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오해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정책으로 알고 이걸 좀 적극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제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소방청 발표네요.

지금 제주뿐만 아니고 전체 육지에서도…….

병원 간 병원은 좀 충격입니다.

우선은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병원과 병원,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상 이런 특별구급대가 진정 필요한 곳은 의료취약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소방청에다가 의견 개진을 가감 없이 해 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미어 울림)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 제정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추진계획이 책에는 있는데 본부장님 입으로 어떻게 계획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화재안전 가이드를 지금 제정해서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예를 들자면 방화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수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분사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부산본부에 가 가지고 선행 실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분석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저탄소정책과라든지 건축지적과 그리고 도 건축사회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설치하는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렴했는데, 지금 유관 부서 중에서 건축사회 쪽에서는 “이런 거 취지는 좋다. 좋은데 이 안전 가이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건데,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고재우 예방대응과장님 중심으로 ― 추진 상황을 보면 ― 되게 발 빠르게 부지런히 수립을 11월에 하고 부산본부 벤치마킹, 그다음 TF팀 운영 12월, 또 앞으로 도의회, 관계 기관·단체 합동 토론회 설명, 공론화 그리고 실무협의, 최종안 확정, 시행 7월.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든가 관계 부서 협의, 이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지금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특화된 안전체험교육 강화, 도민위기대응능력 제고 중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해 가지고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 찾아봄)

페이지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자료.

저희 특화된 안전체험교육 관련해 가지고 VR 체험을 작년에 좀 보강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화재 진압 VR 교육하고 일반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소화전 체험, 그런 거를 작년에 보강을 했는데 올해 그걸 이용해서 체험객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우리 직원들 훈련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용 안전체험차량을 올해 또 한 6억 가까이 돈을 투입해서 새로 도입하는데, 안전체험관이 우리 도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전 지역에, 도내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받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출장 나가서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서 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교육하고. 우리가 안전체험을 하고 나면 체험인증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인증증을 그냥 체험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거에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또 플러스해 가지고 그 인증증이 있을 경우에는 도내 관광지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을, 전에는 13개소였는데 146개소까지 확대해서 우리 체험을 받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할인 혜택을 받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아이디어예요? 유료관광지 할인에 관련된 부분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한 거예요? 또 13개소에서 146개소로 하려면 누군가는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

담당 직원들이 생각해 낸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알아서 좀 잘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에 보면 8만 423명이 체험된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민은 5만 2937명, 66%. 관광객 2만 7486명. 2022년. 그럼 2023년 들어 가지고 이젠 코로나도……. 이제 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겠다. 아까같이 도내 여행사 연계 관광지 할인 혜택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민들 스스로도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려진 관계로 하고 또 체험관에서 이런 VR 체험이라든가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본부의 노력들이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3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보건 강화 중에 추진계획란에 제주대학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전문의 2명, 5억.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지방비로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의사를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21명을 ― 간호사를 포함해서 ―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지방비 매칭도 있고 지방비만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31페이지에 제주대학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전문의 2명, 써진 게 서귀포의료원에 의사…….

제주대학교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신경외과, 외과 과장으로 상주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내 모 종합병원이 정신과 병동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하고 병원 측하고 뭔가 소통해 나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전문의가 채용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폐쇄가 되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의료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의료진 부분들을 행정도 관심 가져주고 또 병원 측에서도 관심 가져야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입원환자분들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직원 근무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이걸 기관상으로 너무 놔두면 안 되고 행정에서 관심 좀 가져 주셔야 풀리지 않겠나,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지금 한라병원 같은 경우에 정신과 의원 2명이 있다가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1명만 운영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입원실을 운영 못 하는 사태가 초래돼서 저희 담당 과장이 한라병원 원장도 만나고 관련해서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병원이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해 줄 방법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그건 공공이 아니라 개인 종합병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쪽에 ― 중앙 쪽으로 ― 저희가 의료인력 파견을 요청한다든가 공중보건의 파견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고, 보건복지부 쪽에 정원을 늘려 달라는 부분도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걱정되지 않도록, 지금 예상된 문제로 나와 있는 임시 폐쇄 예정이 2023년 4월 1일부로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관심들을 적극 갖고, 또 병원 측의 애로사항이든 그런 부분들을, 의료진 확충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통로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서로 협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김형섭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김형섭입니다.

과장님을 모신 것은 상하수도, 또 하천에 전문가인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친환경하천팀이 신설됐죠?

예.

하천팀이 신설됐는데 특히나 하천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죠?

하천 기본계획 수립자는 현재 양 행정시고, 그전에 환경부로 이관하기 전에는 국토부였습니다.

지금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승인권자는 지금 현재…….

제주도지사죠?

예.

환경부에서 제주도지사로 수립권자, 승인권자, 지방2급 하천은 전부 제주도지사로 넘어왔죠?

예.

제주도지사로 넘어왔는데 특징이 뭡니까? 도지사로 넘어왔으니까.

특징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만약에 MP 할 때는 전부 육지부하고 같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하천을 개발하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도로 이양이 되면서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친환경 하천으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했는데, 지금까지의 하천은 깨고 부수고 메우고 넓히고 한 부분이 전국형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토부 할 때나 물관리 정책 하는 환경부 할 때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친환경하천팀이 생긴 이유가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면서 이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바로 ― 이 업무보고에도 썼는데 ― 제주형, 이번에 처음 ‘제주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주형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홍수량 산정, 제주형 친환경 하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주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일찍 오전에 질의할 때 동부 지역 민관협력의원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옆에서 좀 들었는데, 이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365민관협력의원을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덕·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을 거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도민들도 동 지역과 같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읍·면 지역이 초고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 2018년도 기준입니다마는 ― 57% 이상이 경증 환자입니다. 경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119로 해서 제주시로 실어 나르는 부분. 또 하나는 경증 환자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의 종합병원으로 가면 10% 이상을 더 비싸게, 시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비싼 진료비 부담을 하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만, 서귀포의료원만 가도 10%를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석환자인 경우는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주 3회 이상 계속, 이런 부분.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일 잘한 게 15분도시. 15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의료취약지, 평등한 행복지수 제공,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의료취약지, 그다음에 동 지역인 경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동쪽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에 의사진의 자문을 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역할을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그 지역 주변의 의원들입니다. 의원님들과 잘 같이해서, 이번에 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보건소인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서귀포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원장님, 얼굴 잘생겼는데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옴)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자료를 가져 왔으면 자료의 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개월 개원 앞둔 365민관협력의원 아시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모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특히나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의사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나 도의회까지도 걱정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365민관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 두 번째는, 신장투석을 우리는 가장 바라고 있는데, 투석이 의사진들의 참여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65 병원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인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뭐 정답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제 사견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면 민하고 관하고 합해서 하는 병원은 이때까지 공공의료처럼 완전히 관으로 나가는 그런 거 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기에 있어서 계획안은 굉장히 좋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진들이, 특히 제주도 내 의료진들의 구인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획안을 계속 끌고 나가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신장투석환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장투석 전문의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명이 있었지만 1명이 개업을 해서 1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인 중에 있지만 신장투석을 하는 전문의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인하기가. 하지만 꼭 투석전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과선생님 중에서 투석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장점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듣는 얘기에 의하면, 대정 쪽에 투석환자가 한 100명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떻게든지 진행을 해 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속에, 아까 투석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좀 어렵다는 이런 쪽으로 무게를 뒀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방안이 또 있는지 고민해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구인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최후의 상황에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공공의료를 하는 저희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대학병원이나 그쪽에서 아마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좀 전에 원장님 말씀이 서귀포의료원에서나 제주대학병원에서나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후에 가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분소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투석환자들이 그 병원에 와야 된다는 말씀인지?

그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제주도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구인이 된다면 순서에 의하면 저희 병원이나 제주대학병원에 먼저 구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여력이 있어지면, 그때까지도 민관협력 병원에 있어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구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그 환자들이 제주대학 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그 위치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 지역, 서부 지역에 투석실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원하시면 위원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같이 방법을…….

예. 조언 주시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민간협력 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있고, 개원해서 잘 운영되는 게 1순위입니다. 갑자기 제주대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위탁·수탁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잘 운영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아까 장례식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리모델링 언제 하셨죠.?

2020년도 했습니다.

’20년?

예.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예.

2년 지난 이후에 건수가 ’21·’22년, 한 50건. 2년 동안 50건. 1년에 25건. 한 달에 2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비용을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하셨습니까?

국비 4억하고 도비 1억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들었습니다. 5억 이상.

5억 이상?

예.

이거 리모델링 비용만입니까, 아니면 냉동고라든가 식탁, 집기류도…….

제연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를 밖으로 내치는 그 설비에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토털, 그 집기류랑 했을 때 5억 이상이라 하면…….

5억 이상 투자된…….

5억 이상이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까지 하니까…….

예. 엘리베이터까지 얼마죠?

도비 1억하고 국비 4억은 아는데 나중에 조금 더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6억은 안 되고.

아, 6억은 안 됩니까?

예.

어쨌든 5∼6억 가까이 됐고, 이거 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항 근처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물론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런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안에 보니까 혈액투석실도 운영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혈액투석실은 거기 입원환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도 하고 입원환자들도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입원했다가 가서 혈액…….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원환자들에 투석 현황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

예.

그런데 일반 환자들이 거기 가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주 시내에는 혈액 투석하는 개인 병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다 수요를 충당하는 걸로 아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또 투석을 받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도 수치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2021년 수치인데 1년에 5.9%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환자가. 작년, 2021년 11만 4000명인데 계속 1년에 1000명 가까이 이렇게……. 1000명이 아니고 700∼800,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용역 결과에도…….

도내요?

예. 도내에서.

도내에서 1년에 700∼800명씩 증가한다고요?

예. 건강보험 청구 건수로 해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11만 4000명.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공공 병원에서 혈액투석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공간이 마련이 되면 혈액투석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1년에 그렇게 생기는지 좀…….

1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1만 4000명.

아니, 그러니까 1년에 700명씩 아까…….

예. 5.9% 이상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좀 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또 투자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 투자된 게, 만약에 혈액투석실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건데 엘리베이터도 다 장애인이라든가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제연 설비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거고. 병실 만드는 거, 베드 갖다 놓는 거 그 작업만…….

어쨌든 그거 또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예. 비용이 좀 들어가죠.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마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급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2024년쯤 되면 이것도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장례식장은 한마음병원도, 한국병원도, 한라병원도 해서 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민호 한의약연구원장님. 거기서 그냥……. 한의약연구원이 성과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고개를 끄덕임) 예.

고개 끄덕이시는데. 최근에 지방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조직 통폐합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 기관 통합 대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한의사고 지금까지 한의사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라는 저의 지극한 개인적 의견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뚝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 사실 그 뚝심은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한의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의사들이 수없이 많이 연구해 오고 임상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는 이미 나와져 있고 그 결과를 찾아가는 방법들을 집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관이 훨씬 더 강점이 있고,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천연물 화학,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실제 신약이 하나 개발되는 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10년 이상의 투자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제주가 그런 기다림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라고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보면 한의약이라는 게 사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식품 취급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적어도 이게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일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의약적인 방식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한의약도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술과 여러 가치들이 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약연구원이 생긴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가 ’16년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년, 8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의 문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까지는 조금 부족했다. 그렇게 받아들이…….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냈는데, 이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와닿는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통폐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연구원장님인데 당연히 반대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기 과제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함께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통폐합의 큰 그림을 그릴 때도 너무 장기적 과제에만 집중하면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통합을 하더라도 기존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이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기관이 더더욱 연구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과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연구 장비를 갖춰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좀 더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워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한의약연구원 향후 예산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기관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도민의 선택권 입장에서도 대체의학, 한의학, 양의학, 어떤 부분들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건강적 관점에서도, 선택권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의약연구원이 이렇게 생기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조듦성도 없지 않아 있고 뭔가 예산을 투여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목말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성공 확률은 우리가 말할 때 2%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2%가 98%를 잠식할 정도로 성공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한의약연구원은 그 정도, 2%가 아닌 더 많은 부분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의약연구원에 힘을 실어 주려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예산도 박하고. 출자·출연기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도 너무 박하고, 그러면서도 성과를 요구하는 약간 욕심이 많은 게 돼 있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좀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함께 가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가시고 힘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인기가 가장 많으신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권역재활병원, 수탁을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서귀포의료원이 권역재활병원에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죠?

제가 2000년 9월 달에 서귀포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 위탁 사항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국 6개의 권역재활병원 중 하나구나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파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중간에 파악을 다시 한번 또 해 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환자의 분포도가 그쪽에 재활병원장이었던, 전에 조기호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지금은 이광현 원장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중간 과정에 환자의 분포도로 봤을 때 서귀포에 있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주시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제주대학병원하고 연관관계가 저희 서귀포의료원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주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더 많은 관계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직접 제주대학병원하고 얘기를 ― 소통을 ―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수탁기관이면 어쨌든 법인에서……. 법인격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이? 권역재활병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뭔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한다든가 운영 결재라인에 들어가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구조가 수탁기관의 운영 주체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지금 현재의 역할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제가 이걸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지금 조직개편……. 첫 번째, 저는 권역재활병원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독 법인으로. 왜냐하면 권역재활병원 안에 어린이재활센터가 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재활과 관련한 전문으로서의 병원이 독자적인 행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도민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신 걸로 압니다, 재활과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 재활은 전무,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권역재활병원 안에 그냥 조그마한 센터로 몇 명의……. 몇 명 이사도 아니죠. 한 두어 명의 이사로 운영되는 게 어린이재활병원인가라는 부분에 좀 약하지 않나.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많은 부분 난임과 관련한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역재활병원을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의 부분하고. 두 번째가 이게 지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재활은, 제가 의사가 아니고 좀 비전문가지만 재활은 약간 서비스적 차원입니다. 치료가 아닌 서비스적 차원의 재활이어서 복지부 사업으로 돼…….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서 어느 재활사, 이런 단어로 변경된 것도 있지만, 근데 복지부거든요.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복지가족국일 때 권역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했을 때 누구에게 질의해야 될까요,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님이시잖아요. 운영위원장이시니까.

글쎄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당연히 재활을 배웠으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한 것, 즉 권역재활과 관련한 것은 대답을 서귀포의료원장님이 하지만 복지가족국 때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이 여기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원장님?

그게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각이 돼버린 거예요. 관심 밖이 돼 버린……. 제주도가 가장 크게 추진해야 될 재활인데, 권역재활병원도 있고 어린이재활도 있는 건데 지금 어디에도, 위원님들도 존재에 대한 부분이 복지가족국에는 서귀포의료원장님이 안 오실 거고, 여기에서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한테 질의하자니 도민안전건강실은 장애인복지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큰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쨌든 사각도 발생했고, 또 우리 제주도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재활은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독립과 관련한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런 계획을 ’23년도에 한번 짜 보시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권역재활병원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어린이재활병원도 한번 보고, 시설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혹시 낮 병동 갔다 오셨습니까? 낮에.

예. 어린이재활 같은 경우는 환자가 계속 대기 상태랍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병원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관할이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재활병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가 좀 크게,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저는 도민안전건강실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꿈을 꾼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손잡고 이런 꿈들을 좀 실현해 봐야겠다. 근데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 가면 안 되는데. ‘하겠습니다.’로 가야 될 건데. 어쨌든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 정책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려는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자치경찰단보다는 퍼센티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충분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뭐했던 거는 여기에 정책 방향과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문항에.

예, 그렇습니다.

문항에 보면, 문항에서 40점 이하 된 문항들이 좀 있는데요.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경찰활동,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 그다음에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과속, 신호위반,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는 피해자 보호·지원, 그다음에 범죄예방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약간 정책 방향 대안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40점 이하로 부족하다라고 도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미흡하다는 쪽이 아니고요. 그 설문 내용이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주민 생활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가 어디냐…….

예. 그러니까 어디냐.

그중에 가장 많이 도민들이 지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거와 관련한 정책 설계가 들어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녀와서 더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치안약자 공동대응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중심으로.

예.

제가 다녀왔거든요. 당시에 제가 거기 가서 축사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아쉬워하면서 발걸음 돌아온 건 왜……. 물론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걸 딱 아울러서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분명 자치경찰위원회로 올라올 거다라는 예상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가지 못한 이유는 저희 회의 하고 중복이 돼서 같은 시간대에 돼 버렸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정책과장만 참석을 했었고요.

예. 오훈 과장님 오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을 도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아니, 아니. 죄송해요, 위원장님.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런 걸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위원회에서 했어야, 그래서 위원장님이 딱 가운데에서 포토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발굴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이번에 자치경찰 활동 목표 추진계획에 아까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실행과제 16개를 만드셨어요. 조사를 하고.

예.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대상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가 아까 치안약자 공동대응 협의체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도 경찰청도 자치경찰단도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정책 단위에서 그림을 그려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훈 과장님.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용역 이야기 좀 해 보시죠.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잠깐만……. 1억 4300만 원짜리입니다.

1억 4000?

350만원.

어쨌든 1억 4000 정도?

예.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도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제가 용역을 좀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좀 많아 보여서……. 지난 용역과 관련된 회의 자료를 좀 봤거든요. 봤는데, 어쨌든 약속을 많이 안 지키신 것 같아요. 감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니까 협의를 하셨는데 예산과목 변경을 하시겠다 그랬고, 경쟁력 있는 용역 시행을 위해 지역제한이 없는 공모를 부대조건으로 다셨더라고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보니까 투찰제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제한을 투찰제한으로 하시고 참가가능 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못을 박아 버리시고 심지어 지사투찰 허용 여부도 불허하셨어요. 딱 어디를 주겠다고 결정하고 간 용역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조사표본수도 2000명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1300명 했더라고요, 1300명. 심지어 가구수가 6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 내용을 보기 전에 어쨌든 조사를 좀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설문지부터 봤어요. 설문지 봤는데, 건강설문의 첫 번째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예요. 물론 물어볼 수 있는데.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 있습니까? ‘야,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나?’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사업내용 및 방법에 보면 조사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들이 조사지를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관련해서 몇몇 분들한테 좀 의견을 들었는데, 조사지를 방문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걸 담당한 과에서 다른 학과에 조사지를 뿌렸고, 그 과에서 학생들이 직접 조사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면접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1억 40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용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것보단 금액이 낮고요. 또는 비슷한 용역이에요, 두 건이. 단순 두께로만 보자고요. 이게 설문지 내용만 빼면요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저희가 1억 4000만 원 주고 50페이지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에야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어쨌든 도민의 혈세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필요한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동연구형 용역을 하시라,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게 우리가 결과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게 중간보고인지 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서더라고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조직개편 이전에 했던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억 4000짜리 용역의 마지막 페이지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인데요. 저, 1400만 원만 줘도 하루 만에 쓰겠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아니요, 14만 원 주면 쓸게요. 제가. 1억 4000의 결과물이 한 페이지예요. 이걸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실장님, 잠깐 쉬시죠. 황순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 AED ― 회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올해…….

아, 이 자료 보시면.

자료.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그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한 내용을 저희가 받은 거를 기록 제출을 한 거거든요.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폐기물 업체들은. 근데…….

지금 제출…….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하신 업체고요.

이 제출한 서식이 법정 서식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반량 누계를 좀 봤어요. 운반량 누계를 보니까 4350kg인데, 1kg당 한 20kg 내외로…….

1대당. 한 대당.

예예. 그러면 217대예요?

아니요. 208대. 지금 저희가…….

208대예요?

예예.

근데 계약은 280대 하셨죠?

아니, 275대인데 아직 다 수거하지 않은, 지금 208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208대에 4350kg?

예. 저희가 사업이 아직 지금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이거 2월…….

저희가 2월 이십…….

8일.

아, 3월이구나.

끝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좀 착각했는데, 이거는 지금 208대에 대한 부분만 오늘…….

근데 계약은 280대로 하신 거죠?

275대.

275대. 근데 계약 시점은 종료가 된 거고.

예. 지금 정산을 안 받아서 최종 정산 시에는 275대에 대한 내역들이 나올…….

그런데 이게 6일 만에……. 208대라고 하면 이게 결국 한 기관에 한 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땐 208군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의무 외 기관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 기관 몇 군데에다가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폐기물이죠, 이게? 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죠. 일반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원칙상으로는 종량제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넣어서 수거차량으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걸 왜 업체까지 계약을 하시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여기 설치기관에 전화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배터리랑 패드랑 보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분류해서……. 이 업체는 그거를 분류해서 AED 기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따로 분리해서 내치고 나머지 본체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관련된 이런 폐기물을 정식 폐기물 업체 허가를 받지 않는 데에서 하면 이게 법적, 행정적 처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약한 데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으로 해서 허가받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계약은 했죠.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계약한 데서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거 몇 군데만 전화해……. 208군데 중에서 한 50군데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수거를 안 하셨어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웃으며) 아니, 진심으로 저는 제주환경산업에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거기서 본인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이걸 했다면 어떤 행정적 처벌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가서 법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이게 지금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일반폐기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도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금액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 그런데 정작 다른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다면, 정식 폐기물 업체 허가가 없는 곳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좀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 AED 판매 업체가 수거대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본인들의 영업적 이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무 외 기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지정업체를 결정하기 좀 그런데 의무기관들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걸 치워 주면서 “이거 다른 거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저의 명함 주죠. 이게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업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엉뚱하게 폐기물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셨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 좀…….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확인이 될 거 같아요. 어쨌든 폐기물을 수거하려면 폐기물 리스트를 도에서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어디다 제공을 하셨습니까?

여기 제주환경산업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거기다 했어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추측인데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줬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할 방법은 있을 거예요. 이걸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 이걸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예. 저도……. 이게 다른 것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이 심장자동충격기가 없대요. 수거는 다 해서 갔고 새 거는 안 들어오고.

의무 구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현장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고편 없이 수거를 다 해 가고. 미리 예고라도 해 줬으면 좋지만, 다 이렇게 수거해 가고. 근데 지금 현재 공백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집행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 많은 거 수거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2월 20부터 2월 28일,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구비 외 기관 포함해서 한 2500여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구비 기관인 경우는 본인들이……. 저희가 물론 당연히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기 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공백이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홍 위원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셔 가지고……. 예, 질의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게임이거든요, 이게.

예.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겁니까?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ITS 고도화사업 잘되고 있죠?

예예.

(휴대폰을 들며) 이거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정보가 다 지금 보이는 대로 사실, 이게 맞는 정보죠?

예예. 지금 현재 상황을 수집한 겁니다.

지난번에 폭설 때 이게 먹통이 돼 가지고 안 보였는데.

그때 저희들 원인을 찾아봤는데, 갑자기 출처 불명의 해외 IP주소들이 많이 접속이 돼 가지고요. 일시점에 한 16만 건 정도가 접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해외에서 접근하는 IP주소는 다 차단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켰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점에 1만 건밖에 접속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도하고 협력해서 40만 건까지 확대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더라도 먹통 되지 않도록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제가 그 CCTV 화면을 보니까 화질이 좀 흐렸습니다.

예예.

그리고 시간의 갭이 있고. 그리고 촬영이 30초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죠?

정확히 어떤, 어느 장소에 그런 CCTV가 설치된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여기 CCTV 해 가지고 보이게 나오죠. 이게 어디서, 여기 자치경찰에서 한 거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를 누르면 이게 30초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예?

일부러…….

2분으로요?

그냥 연결되면 다 트래픽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으로…….

아, 처리 비용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꺼번에 촬영돼 있는 현장하고 그대로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혼잡이 생긴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혼잡이 생겨서…….

아, 그래서 시간의 갭이 생기고?

순차적으로 약간씩, 약간의 지연 시차를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