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의깨끗한도시환경을위해서항상애쓰시고계신팀장님,과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던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향후계획에향후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시디자인팀에자문을해서통일성있는그런디자인으로하겠다고하셨잖아요? 근데본위원이행감이후전년도하반기때쯤걸어다니다보면이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을새로하셨어요. 근데그냥완전까맣게만하셨더라고요,제가사진을찍어봤는데. (화면자료를보며) 이런완전검정색,이거로다하셨어요. 그리고걸어다니다보면예전에했던것들,이거랑혹시단가차이가많이나나요?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고요. 지금현재우리가올해부터하려고하는거는기존에보면부착방지판에장미모양이라든가중랑구심벌마크가들어있는데장미마크같은건훼손이좀심하다고얘기를들었고요. 그래서올해부터는중랑구심벌마크로만해서통일성있게지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타구도이렇게지나가다보면관심있어서사진을찍어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러면그냥검정색보다는이렇게약간무늬,패턴을넣어서깔끔하게타자치구가로고를넣고이런식으로하더라고요. 근데저희구는보면거의항상그냥검정색,이게오히려색깔을전주,이렇게색깔보다좀흐리게해서덜튀게하는게본위원생각은좀더주위분위기상조화로울수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런것들도좀이왕새롭게하시니까고려하셔서진행했으면하는바람에질의를드립니다.

네,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 저희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저단형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해서본위원이행감때인가건의를드렸어요. 그래서중랑역사거리에보면이렇게스테인리스로저단형을설치해두셨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 근데여기옆에보면또이쪽에다가스티커를막마구붙이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다른타구도지나다니면서이렇게사진을찍어봤는데이렇게그냥깨끗하게디자인을해서저단형을설치해놨더라고요,동대문은. 볼때도이디자인이더깔끔해보이지않으십니까?

네,우리도앞으로혹시설치를하게되면참고해서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런디자인이더깔끔해보이니까좀신경써서해주시고요. 그리고현수막도많이거는거에대해서지금전년도만거의6,000개정도,3억원의비용이들었는데요,전부서가. 그래서각부서에,제가국장님한테는요청을드렸었어요. 주기적으로간담회같은자리만드셔서현수막이아닌다른거로좀최대한줄여서할수있도록그렇게간담회자리를마련해달라고요청했었습니다. 그건은그렇게하고계시는지요?

저희가지금부서에협조공문은보냈고요. 지금말씀하신거는저희가시간되는대로한번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전년도에비해현수막이줄었다는느낌을못받고있습니다. 신경써서꼭필요한현수막만게첩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고,그리고상업용현수막게시대이용률을좀더높일수있도록그렇게더적극적으로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현수막설치기준이국회에서좀바뀌어서여러가지거기에업체명,그다음에설치하는데가어디,이렇게기준이바뀌어서이렇게내려온거알고계시죠?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우리구청도과에서현수막을이렇게설치하는모든우리구청부서도마찬가지지만다른쪽에현수막을설치하는이런기준들이반드시,안돼있는데가많은데요. 특히,저번에도보니까다른여러기관에서도그런표기를안하고현수막을아직까지달고있어요. 그래서현수막업체에다먼저홍보를해야될것같고,우리관내에있는모든현수막업체에다홍보를해서설치를누가했고,어디에서제작했고이거다명기하게돼있잖아요. 그다음에설치기간이다돼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이철저하게법이지켜질수있도록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전에는어떤불법이나이런것이,불법현수막이많이있었잖아요. 그런데그런기준을명확히하다보면현수막에대한어떤여러가지민원도좀적게나올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런기준을좀철저하게과장님,지켜질수있도록좀홍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전에광고물협회에공문을보냈고요,송년회때라든가그럴때공지사항은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아직최근에달린것도그런것을표기안하고그냥거는데,그렇게안하게끔철저하게좀법을준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앞으로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두수고많으십니다. 아까존경하는저희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방금불법광고물못붙이게전봇대나이런데에다가설치를하잖아요? 사실저희중랑구에서예전에거기다도안을넣어서다했었던거예요. 하셨는데,어느날갑자기그렇게바뀐거더라고요. 그다음에또아까현수막게시대같은것도역시마찬가지인데,거리의미관이좋아지려고하면사실디자인이바뀌어야되거든요? 그디자인에대해서저희이은경위원님께서항상말씀하시는데,디자인에대해서너무많이신경을좀써주셔야돼요. 그리고오늘아침에제가저희동료위원한테받았는데,‘거리도배한정당현수막,이꼴불견언제까지봐야하나.’이게사설에나온거예요,신문사설에. 지금뉴스에도아마종종나올거예요,그현수막문제때문에. 그래서저희중랑구도사실현수막이많이걸리는구중의하나가아닌가. 그래서그거에대해서현수막에대해서조금더집중관리를하셔서도안도역시마찬가지고어제도제가어느업체에서봤는데도안을정말예쁘게해서다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면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서하셔야되지않나,그래야거리가아름다워지고그러지않을까. 같은돈을들여서10개할걸8개하더라도도안이나뭐이런데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부착방지판디자인에더신경쓰도록하겠고요,현수막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인해서벽면을장식하는부분이죠.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중화고등학교벽면을지금하고있던데그거우리도시경관과에서진행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다음에그옆에보면봉우재길부분이박리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거기가보수가될예정인가요?

거기,

페인트칠로이렇게그림그려놓은부분이벗겨지고있어요. 박리가되고있는데어차피중화고등학교를진행을하고있으면그앞에건너보시면봉우재라고해서이렇게소그림그려놓고키우는옛날모습을그림으로표현해놓은길이있는데,거기에군데군데부분적으로박리가되고있거든요. 그거같이보수좀해주셨으면하는데가능할까싶어서요.

이윤재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예전에자원봉사해가지고벽화사업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한게아니고요. 그래서하여튼일단저희가현장에나가서보고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누가했든간에박리가돼서보기가좀흉해서페인트만조금덧칠해줘도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하여튼저희가현장을보고요,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자원봉사를통해서했든우리도시경관과에서진행을했든결국은벽을갖다치장을해서보기좋게꾸미는,미려하게꾸미겠다는목적아니겠습니까? 근데보면자원봉사로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그벽쪽에페인트를칠하기전에일반공사장에서보면본드형태의내부재를칠하고그위에다페인트를칠하면박리가좀덜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까지신경써서추가로비용이들어갈수있는이런부분을좀미리막아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부탁을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중화고등학교벽면보니까기초작업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제가보기엔그기초작업이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페인트하기전에기초작업을하는것같아서,그런방식이도입이되면좀보존이오래되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리고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인,영세상인이많기때문에계도위주의행정을좀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대책에도상생,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겠다고지금계획을밝혀주셨는데,그에대한부작용이있는지모르겠지만또지하철역사나어느공간이있으면어김없이지금노점상인들이자리를잡고있거든요. 그럼이분들이,하여튼어떻게보면풍선효과라고그래서한쪽을누르면한쪽이튀어나올수밖에없는그런구조의모순을갖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중요한건그래도또단속은실시해야되는부분,왜냐하면이분들이또거기서장사하는분을용인하게되면고착화되는현상이또발생될수있는부분이어서,참애쓰시는부분에조금더힘드시겠지만좀더강화한관리를좀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늘이렇게애써주셔서중랑구가나날이발전하는것같습니다. 늘감사드리고요. 한가지이거는지난번부터제가말씀드렸었던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지금암사동같은경우에는서울에유적지라고해서신석기시대그런마을로알려져있잖아요? 신석기유적이이렇게담겨져있다그래서신석기시대빗살무늬토기문화초기단계의마을유적이담겨져있다,그래서암사동이알려져있는데저희면목동같은경우에는지금면목고뒤편인가요? 그쪽에보면저희가알려져있는부분이어디에있냐면,잠시만요. 수도서울의역사의시작이라는상징이우리면목동유적에담겨져있다고합니다. 3만년전유물로우리청동기유적이면목동에서나왔다고하는거혹시아십니까,과장님?

네,예전에들은것같긴한데,

들으셨죠? 그래서우리면목동에서그런이렇게좀이슈화할수있는슬로건이라든가,아니면휘장,이런부분을우리장안,어디죠? 중곡동에서우리면목동으로넘어올수있는그런다리있잖아요? 장안교그런쪽에다가수도서울역사의시작이라는걸좀알려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휘장이라든가마크는저희과에서관할,총괄하는건아니고요. 담당부서가따로있고저희는단지디자인만할뿐이라서저희가그부분은다른부서에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한번요청을해주셔가지고요,지금면목동후기구석기유적은한성백제박물관의전시장에도이렇게나와있다고합니다. 한번시간이되시면벤치마킹도하실겸해서한성백제박물관을가셔서면목동의그런유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지금경희대에전시돼있다고합니다. 그부분을좀참고하셔가지고우리면목동을알릴수있는휘장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만들어서알릴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데과장님,좀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저희부서에서할수있는건최대한검토해서하도록,직원도가서아까말씀하신데견학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한번해주셔서좀우리면목동이진면목의면목동이라는걸좀알려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29건으로시정요구사항4건,건의사항25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2건으로다양한주택개발사업추진에있어주민의혼선을줄이기위해사업별로주민설명회를적극개최하고있으며,주택개발신청단계부터사업성분석등을통해지역에맞는사업방향과개발방식을제안하고추진해서주민의부담금을최소화하고온주민의정착률제고등을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모아타운은신ㆍ구축이혼재돼서대규모재개발사업이어려운지역을대상으로2022년자치구공모를통해6개구역이대상지로선정되어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2023년모아주택팀을신설하고주택개발지원단을구성ㆍ운영해서주민에게유리한방법으로신속하게주택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주택관리과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묵동우성아파트안전점검관련1건의건의사항을건축과로부터이관받아총6건으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정산서등자료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소규모단지에는사업안내문을우편발송하는등적극홍보하였습니다.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과분쟁조정정위원회에대하여다양한방식으로적극홍보하겠습니다. 또한노후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점검이빠짐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할것이며,아울러향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작성시공동주택관리갈등조정코디네이터활동실적을상세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1건및건의사항3건으로중화2동보담마을관리사무소실내마감공사진행에대해서는추후에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분양건물매입진행시예산이추가적으로투입되지않도록사전확인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가꿈주택지원사업과관련하여보다많은주민들이사업에참여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찾아가는주민설명회등대상지내고령의주민을고려한오프라인홍보를확대하여진행하겠습니다. 또한고령의신청자를위해가꿈주택지원센터에서주민맞춤형서류작성을지원하고있으며,센터근무인력을확대하여공사완료시까지불편함이없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가꿈주택지원사업시부실공사업체등주민민원사항에대해서는공사완료후제출된설문지를바탕으로주민의견을수렴하여해당업체사업배제등적극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향후관내시공업체를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여품질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개관식,개소식같은1회성행사는최소화하고부득이하게행사개최시비용을최소화하여예산을절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2건으로지구단위계획재정비건과SH공사이전및SH에서시행하는신내4지구건입니다. 먼저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관련교통여건개선건의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시대중교통현황,도로구조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교통개선대책을수립할예정입니다. 다음은SH공사이전원안추진건의에대하여최근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지역민의불안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시ㆍ구ㆍSH공사3자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이전사업이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신내4지구조속추진건의에대하여사업시행자인서울시및SH공사는현재구역계세대수조정등사업계획안을재수립하고있는중으로,우리구는사업계획이축소되더라도당초계획된생활SOC시설이최대한유지되고조속히사업이추진되도록지속적으로서울시에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구의다양한공약및시정책사업들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3건중묵동우성아파트관련사항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주택관리과에서추진하도록이관하고나머지2건에대한추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관련민원사항에대해서는건축허가조건에민원관리분야를포함하여빈번히발생하는민원유형을제시하는등건축주에게민원인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당부하고있습니다. 묵동175-1신축공사사생활침해민원에대해서는최소크기의환기창만설치하도록건축허가처리되었고건축허가이후로도건축주에게건의사항을반영하도록재차당부하였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7건입니다. 먼저중랑장미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보다더나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지난1월금년정비사업에대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앞으로도주민의견수렴을통해중랑장미공원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내가로수및이면수목관리와관련하여수종별특성을면밀히검토하여적재적소에알맞은수종을식재하고관리하여아름다운가로경관및쾌적한녹지환경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과관련하여울산,여주등옹기마을을직접현장답사하여필수적으로도입해야하는기반시설을설계안에반영하였으며,옹기진열및장담그기행사장구축등생활문화가어우러진공간을구현하여지역주민들이다양한여가활동및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4건으로고질적인공사장소음과분진민원에대해수시로현장을방문하고행정처분하는등더욱신속하고엄정히처리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체험위주의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또환경단체행사시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시설지원사업은구홈페이지나소식지등다양한경로를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여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2건으로수감서류등작성시도로명주소사용을철저히하도록전부서등수감대상에통보조치하였으며,노후화된건물번호판우선교체및매년실시하는주소정보시설일제점검을통하여건물번호판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환경국모든부서는사업추진시사업별특성에맞는다양한방법으로대주민홍보에최선을다할것이며,구민의세금인예산이적절히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추진단이새로부서가생겨서여러가지지역개발에대한이런업무를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우리가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서면적규모로1위맞죠,과장님,면적규모로지정된게?

네,맞습니다.

그다음에허가로는2위인가그렇게제가들었는데요. 옛날에우리가재개발,재건축이런거를통해서가장가슴아팠던건그런게있습니다. 기존에특히,어르신들이많으신데요,단독주거지가대상이많으니까. 어르신들이실제로개발이완료됐을때거기에입주하지못하는이런아이러니가발생하는것들이있었는데,우리가빠르게하고많은양을하고이런것이물론신속하게하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주택을소유하고있는분들이대부분거기서쫓겨나는,옛날의개발의방식은그랬습니다. 거기에도저히들어올수없는,분양가나이런것때문에도그렇고. 그래서옛날에는다만50만원,100만원이라도월세를받아서이렇게생활하는어르신들이월세를받는게아니고이자를오히려부담해야되는이런식의개발방식이었는데우리추진단에서도과거의이런아픔들을좀헤아리셔서그분들이수용이되고재건축되고모아타운이되고재개발이됐을때,그분들이어떻게하면기존의건축물소유주들이쾌적한환경에서입주해서,비용을최소화해서그분들이비용부담이되지않고,특히융자를받아서들어와서이자를부담해야된다는이런것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런것도아마굉장히심혈을좀기울여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단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재개발사업이나재건축사업이추진이되면서기존에이렇게거주하시던분들이새로운아파트에입주하지못하시고이렇게다른곳으로이주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이기존주민들이최대한개발사업을하더라도정착하기위해서는그지역의사업성이무엇보다도있어야되고,그래야주민들의부담을덜수있기때문에사업성이향상될수있도록구청에서도노력을하겠고요. 또한새로개발되는지역에입주할수있도록다양한아파트의평형을만들어서좀부담이있으신분들은소규모평형도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될수있도록사업주체와협의를하고있고요. 그리고또개발초기단계부터어떤지역에서어떤사업방식이가장주민들에게유리할지를저희가전문가들풀을구성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요청을하시면전문가들과저희구청에서같이검토를해서해당지역에서가장유리한사업이어떤지를이렇게안내를해드리는사업을올해진행을하고있고요. 그래서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현재사시는주민들이개발이되더라도정착해서계속살수있도록구청에서도관심을가지고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네,우리도부서를전문적으로주택개발추진단을만들었는데요. 어떻든간에시공사나시행사쪽이아닌우리개발추진단은어떻게하면우리조합원들의,주민들의편을들어서이분들의고통부담을가장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반드시모색해내고,그분들이여기에거주하지못하고다른데로전세로간다든가,아니면타지역으로이렇게가시는이런거는방지하는데우리가최대한의어떤노력을기울여야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관내주택관리를위해항상노고가많으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이사업이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2015년부터시작돼서거의지금8년째접어든연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2015년이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8년이면꽤오랫동안진행된연례사업인데요. 이사업이지금얼마나공동체활성화에기여를하고있는지좀다시한번중간점검을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그효과가미비하면좀다른방법도고민을해보셨으면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래서전년도를보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여덟군데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을지원하셨어요. 근데지금자부담이10∼30%로다양한데그기준이어떻게되죠?

우선제가확실하게공부가덜돼서보조자료를찾아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조치결과에보면신축이랑구축아파트구분하지않고모두접수를하고있다고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신내중앙하이츠의경우에는두번혜택을받으셨어요,전년도에. 화단가꾸기한번이랑그리고근무환경개선지원이랑주민간담회따로해서두번받으셨어요. 이게특별한이유가있으셨는지궁금합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크게아파트단지에서관심이덜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알고있는아파트단지에서는매년주기적으로신청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그거는저희가홍보를더해서주민들이아파트활성화에적극적일수있도록그렇게홍보가더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네,그점이궁금해서본위원도이질의를드리는거고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도이런사업이필요한그런공동주택단지가꽤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소장님께여쭤보시면이런사업을전혀모르고계세요. 그래서조치결과에도보면커뮤니티전문가를통해서홍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한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전문가를충원하시는건가요?

전문가를채용해서아파트단지에파견을하는형태로단지에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홍보를하고있는데,관리주체에서는활성화사업보다는공동주택지원사업에관심이많다보니까그부분은약간은소외되는그런느낌으로아시면되실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즘공동주택갈등이되게빈번하게일어나잖아요. 그래서이런공동체가활성화되면주민들간의소통ㆍ화합이되면서자꾸대면을하다보면쉽게풀어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좀더이렇게부족하고안되는아파트는어떤지원이든통해서이렇게계속해서중랑구의모든아파트가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수면에서끄집어내는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네,하여튼앞으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공동주택사업이적극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수밖에없는데저희가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어떤미비한점이없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적극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신경써서챙겨주시고요. 그리고갈등조정코디네이터도있잖아요. 이사업의일부라고생각하면되나요?

네,그거는이사업하고는별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어쨌든지금공동주택과갈등관련해서이코디네이터의역량도이사업의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020년부터시작을하셔서연도마다3∼4건정도로해결을하셨던것같아요. 그래서이걸로과연중랑구관내모든공동주택의문제점을해결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가좀궁금합니다.

이런사업같은경우는분쟁있는아파트,공동주택에서저희한테요청을하게되면저희가전문가를파견하는그런형태로진행되기때문에갈등조정을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갈등을가지고있는양자가같이대면을해서어떤행위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부분이신청이저조한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러한게있는지를모르는공동주택들이많은것같으니좀더홍보에심혈을기울여서해주시고요. 갈등이나분쟁이없도록그렇게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홍보가부족했다고행감때지적을했었습니다마는,또모르고있던부분에서가서간담회나이렇게주민들을만나서얘기를하다보니까알게됐다하면서새로운사업에참여를하겠다는그런의지를보이는공동주택도있고,또한가지는얘기를들어보다보면지은지좀오래된아파트들같은경우에서고민을말하는부분이장기수선충당금을조성하는데있어서비용이약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내구연한이다된엘리베이터교체를해야되는이런부분에있어서비용이참많이소요가되는부분에서장기수선충당금갖고는충당이안되고고민이많은아파트단지들이지금많다는거죠. 그래서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또우리가2023년도가7억원으로편성이돼있죠?

네,맞습니다.

이7억원이라는자원을갖고이렇게골고루형평성에맞게끔배분해야되는이런입장이다보니까실제로공동주택에선고민이깊어지고있는부분이좀있어요. 그래서엘리베이터는결국생명과직결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어떻게좀더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데대책이없을까요,과장님?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그렇게장기수선충당금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들에본래지원하면좀과한거같고요. 외부에,아니면공동으로쓰는구역에약간의소소한부분에대해서전공동주택들이지원의혜택을받을수있어야되는데,한아파트에수억원들어가는그런엘리베이터교체라든지대규모공사에대해서공동주택지원보조금을지원한다고그러면다른아파트부분들에혜택을줄수없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해결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같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적기에제대로모금이되는지그사항을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저희입장에서는.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정확하게답을주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일정한비율을갖다가납부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이적립이안돼서,결국은충당금자체가적립이안됐기때문에고민을하는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어쨌든공동주택을관리하실때장기수선충당금부분까지한번들여다보시고제대로장기수선충당금이적립이되고있는지를한번살펴봐주십사좀부탁을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가능하시죠?

네,주택관리과장입니다. 하여튼그부분이법률적으로저희가관여할수있는사항인지그거는적극검토를해서그부분이법에서정한,저희가점검을할수있다든지그런사항이되게되면점검을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면공동주택안에서일어나는모든사무관리에대해서우리주택관리과에서관장하시는거맞죠?

네,맞습니다.

요새핫하게떠오르고있는문제가뭐냐면아파트입대의(입주차대표회의)와그다음에관리주체,그리고거기에근무하고있는관리노동자들,이런부분에있어서가장지금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관리노동자들이불합리한처우에처해져있다,무슨얘기냐면계약하는기간이있어서1년단위계약이아니고단기계약으로이루어지면서실업에굉장히내몰리고있다는얘기가있습니다. 단기계약이라는거는심지어3개월짜리계약도있고그다음에관리주체나입주자대표에게밉보였을때는재계약이이루어지지않는,현장에서그런불편함이지금있다는얘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주택관리과에서관리가가능한부분인지한번살펴봐주실수있는지,아니면상생할수있는길을마련해서교육이라도실시해서아파트입주자나아니면관리주체에이런계약사항을갖다가장기로가져갈수있게유도를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무리법률적으로법에의해서정해진부분을행정지도를하더라도민간부분에저촉되는사항까지할수있는지는저희가법적인검토가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웬만한경비업무나이런부분들은공동주택자체에서경비업체하고위탁계약을맺어서하는사항으로저희들이그런민간계약부분까지터치를,관여를할수있는지는법률적으로좀더깊이있게검토해서저희가할수있는지없는지는별도로이윤재위원님한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부분도,그러니까아파트에살고있는세대주민들간에갈등이있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갈등요소가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갈등의한축이될수있는부분이어서한번들여다볼수있는여지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아무튼살펴봐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관계자여러분! 너무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가꿈주택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행감때부실공사건으로인해서그런부실공사업체에대해서는사업에서배제하는,그러니까블랙리스트를좀만들어서관리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드렸고그렇게하시겠다고지금조치결과수감자료에해놓으셨는데요,지금전년도행감이후설문조사한게있나요?

네,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설문지를의무적으로이렇게전부다받지는않고요. 임의적으로제출하시는분거를그렇게받은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주민분들한테는설문지를…….

임의적으로받았는데위원님이말씀하셔서올해부터는전체,전부의무적으로설문지를받아서말씀하신대로불만사항이있거나부실,이런민원사례가있으면그런부분업체를좀배제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혹시안좋은평가라든가그런부분이있었습니까,전년도에?

제가알고있기로는소유주분하고업체하고의견이좀완성도,말하자면만족도가조금차이나는그런부분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설문지를전부배부를하셔서사업참여했던주민들의의견을모아서좀더발전된사업으로갈수있게그렇게챙겨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자격조건은수감서류에보면시공업체교육을통해서진행을해서품질향상등을도모하겠다고하셨는데어떤교육이죠?

업체가서울시에서교육을하고등록을한다음에당사자간의계약을통해서공사를하는걸로그렇게돼있는데요. ’21년도부터사업을했는데’21년도하고’22년도사업내용,그래서불만사항을좀정리를해서요,어떤부분에서그런부분이발생하는지해서그런부분에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교육을할예정입니다.

네,그런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좀자격조건을시에서내려오는그런자격조건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저희구에서이렇게설문지를통해서나온것들을추려서좀더추가를할수있으면그렇게추가도가능할까요?

그런부분을서울시에저희가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보완해서좀더철저히이런부실공사가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간단하게한가지더,청년가도요,저번임시회때본위원이질의드렸던건데다른타구,‘오랑’벤치마킹해서좀더다양하게쓸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그거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을까요?

아직구체적으로말씀하신서울시청년‘오랑’하고아산,천안이쪽에‘나와유’라는이런청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요,어떻게운영할건지구체적으로검토는아직안됐는데앞으로그렇게진행을할예정입니다.

네,진행하면좀받고싶습니다.

네,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가꿈주택의지원방향이지금바뀌어가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오래된주택에서지금어떤방향으로흐름이바뀌고있죠?

가꿈주택에서명칭도안심집수리사업으로바뀌었고요. 내용은반지하주택,그다음에취약가구대상으로이렇게바뀌었습니다. 그래서취약가구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그다음에고령층이런대상위주로그렇게지원을하는걸로바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에서이가꿈주택이굉장히호응이높았던그런정책사업이었는데정책방향이그렇게바뀐다그러면서염려스러운부분이결국은가꿈주택이라는건서울시에서일부지원해주고본인부담일부포함을해서사업을시행하는거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말씀하신대로차상위나아니면소위말해서우리가보호해드려야되는이런분들이그사업에참여를해서자기부담금을지불할수있는능력이안돼서못하는사업일수도있는부분까지들여다봐야되는데과연이분들이자기부담금을내고서가꿈주택에참여를할수있는지그게걱정이거든요.

아직세부적인대상이나계획이서울시에서안내려왔습니다. 3월중에내려올것같은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그런부분이좀걱정이되는데시에도그런말씀하신사항을건의를해서지원이어려운부분에대해서더지원을좀확대할수있는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50대50부담하던부분을보호대상자들에한해서는30대70으로지원폭을늘려서부담을줄여주는방안도있을수있고,아무튼좋은방향쪽으로이끌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꿈주택사업은너무좋은사업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습니다마는지난여름에묵동지역에서가꿈주택에대한민원이많아서이은경위원님과제가현장다섯곳을선정해서방문을했었습니다. 그중에원만하게해결된곳은두곳이었고,한곳업체,D업체에서시행하는세곳이문제가됐었는데4월달에수주해놓고8월까지4개월간의진행과정에서문제가됐었고,그래서명절앞에두곳은정리가됐고결국은마지막한곳이남았었는데결국끝까지완료하지못하고분쟁이있으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계약금일부를되돌려줘서일을다른사람이마무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자하는부분은이렇게지역에서문제가되는업체는우리가꿈주택사업에서퇴출시켜야된다고본다,이말씀이거든요. 그업체가어딘지파악하고계십니까?

그업체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확인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로부임한지얼마안되셔서거기까지파악못하셨을거라고봅니다. 우리직원들파악좀하셔서정보드리시고요. 향후에그런업체들이가꿈주택이라는이사업속에포함이돼서제3의,제4의피해자들이안나오게끔그렇게예방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주거개선과에서했던보담마을관리사무실은잘이사가셨나요,기존에있던데서지금새로중화2동시장있는건물로가셨는데. 우리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잘안되셔서제가하는얘기를…….

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전에있었던사무실은어떻게돼있나요? 현재공실인가요?

네,지금공실입니다.

어떻게하실건가요?

지금그래서어제,그저께건물주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보증금하고임대료가조금높은거같아서부탁을드려서그부분을좀인하해서하면3월중에나갈거같다,지금그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글쎄요,주인이얼마정도양보해서잘될지는모르겠지만일단잘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버섯키우는스마트팜사업은어떻게하실건가요?

스마트팜사업은작년에재배해서이익을보니까거의플러스마이너스제로정도로알고있는데요. 올해조합에서두분이운영을좀할의사가있어서그분들의사로어떤운영으로어떻게할건지를좀보고,운영을안하시겠다포기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주차장이나이런부분으로좀관리변경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작년에그사업이플러스마이너스해서…….

거의제로입니다.

제로상태예요? 마이너스가아니고요?

30만원마이너스인가그렇습니다. 30∼40만원정도그렇게마이너스로알고있습니다.

자료좀다시한번제출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