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황진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기호님과 김대봉님, 신정용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황지은 가정보육팀장입니다. 현정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2023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군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행복과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 지원 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행복도우미?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경로당 행복도우미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열린 지도 얼마 안 됐고, 근 3년 동안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잘 안 열렸고요. 활성화돼 가는 단계여서 행복도우미들 원래 취지에 맞게 경로당 좀 다니면서 활동하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업무야 노인회 주셨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자료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 책상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해서 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로당은 2014년 187개에서 2022년 224개로 증가했으나 이용 노인 수는 8,268명에서 7,389명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감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2022년 말에 보면 노인으로 분류된 분이 9,822명인데 경로당 7,389명을 빼면 2,433명이 나옵니다. 전체 노인의 한 24.7%가 경로당을 회원이 아니거나 이용 안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은 경로당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5%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노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한다고 지금 볼 수 있어서 이 빠진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그 책 계획을 한번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관련입니다. 12페이지인데 최근에 다문화센터에서 윷놀이 행사가 있어서 가 보니까, 진보 경우에 가니까 자녀들도 좀 많고 하던데 사실은 가 보니까 경품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 행사할 때 그래도 모인 분들이 연초라고 모여서 좀 했는데 경품 같은 경우는 좀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 건강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청송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인지 아니면 바뀌어서 가족센터인지 이걸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23개 시군에 3개 군만 지금 가족센터라는 곳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도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또 도움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이제는 다문화가족만이 지원받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원받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 그거를 건립하라고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설립해야 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청송군에서 지금 가족센터, 그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를 만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에 하든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하든지...
황진수의원
가족센터의 취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축소가 아니고요.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족도 가족의 일부로 봐서 이제는 같이 보살필 수 있는 센터의 의미인 거 같아서 이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행복과 보고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 돼요. 이 보고서라는 거는 쓰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보는 사람 기준입니다. 결국 보고를 받는 사람 기준인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20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 지금 대상자가 얼마인지가 지금 그림이 안 나와요,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옆에 있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에도 이 대상자가 얼마인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내용만 있을 뿐이지 현 청송군의 상황이 지금 이 보고서 자료를 봤을 때는 의미 파악이 안 되거든요. 아동학대 전담제도가 6,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밑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이만큼 돈이 들어갈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보고서를 보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보고서 작성할, 이 자체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좀 고민해서 이제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맞구나, 맞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글을 보면서도 자꾸 현 파악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는 보고서가 미비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보고서는 제가 보니까 1년에 의회 보고드리는 게 2번 정도 되는데 이거는 25,000명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거고, 지금 청송군에서 이 제도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을 논의할 자리인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게 된 거는 앞으로 이거 쓰실 때 우리 의원들 입장 그리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좀 충실히, 내용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단 몇 줄이라도 현 상황이 몇 명이라든가 지금 진행률이 얼마만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첨가되어야 이게 보고서다운 보고서가 되지 싶어서 이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님이신지 아니면 이거 담당하시는 게 의사과장님이신데 한번 고민을 질의드릴게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작년 12월 2일에서 12월 8일 날 받았습니다. 근데 채 두 달도 안 돼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받는 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까 공정률이라든가 추진상황이 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국 우리가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언제쯤이냐면 11월쯤 사무감사할 때 받는데 그럼 뭐냐면 1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결과만 보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 중간쯤에 그래도 1년 중에 반기분 정도의 예산 관련해서 중간쯤에 평가를 좀 받아서 미진한 부분은 좀 보완해달라 아니면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업무보고,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중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초에 업무보고가 만약에 2달 사이에 꼭 필요한 거라면 변경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 아니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과장님에 대한 업무보고 이 수준으로 좀 축소하고 5, 6월 쪽에 좀 확대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자면 작년 연말에 계획 보고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게 된 상황이고, 연초에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재원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형식의 어떤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실장님 참고로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상 1년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한 6개월 정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의 담당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되셨든 간에 지금 1년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도 점검을 받지만 사실은 그 업무보고서를 쓰면서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게 있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그런 그거를 체크해보려고 의원들을 뽑고 의회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중간단계에서 체크해보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좀 수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올해도 운영합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송에 시설이 많은데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공고하실 때 자격요건 해서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넣어 놓지 말고 당해연도에 올해 교육을 받은 분은 자격 취득하고 연내에 취업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토록 공모할 때 그런 명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우리 영유아 아동 성장발달을 물론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16쪽에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9개소에 644만4,000원인데 이거도 평가인증이나 정원 60%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9개소 다 지원한다 해도 연간 716,000원밖에 안 돼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 엄마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도 참고하셔서 과장님, 좀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진보지역아동센터 개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모집이 다 됐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센터장하고 선생님 한 분 모집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학생들, 아동 모집은 됐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동 모집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내놨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온종일 돌봄 운영에 관해서 보면 특화사업으로 지금 여기 영어나 미술이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특화된 사업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없는데 귀농‧귀촌하신 분이 현서키즈아동센터에 와보고 운동장도 좋고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해서 자기 애를 전학을 시켰답니다, 2학년으로. 전학을 시켜서 한데 부모들의 얘기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체험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협의해서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100세 시대 어르신에 대해서 몇 개 문의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 7,300명에 3억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7,500명에 3억입니다. 이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저번에 7,300이었는데 지금 추정치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지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7,500명에 3억을 다 쓰면 4만원꼴 됩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지금 집행률 한 95.3%가 되고 있고요, 전년 예산이 3억3,000이었는데 3억1,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22장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24매...
찬걸
조찬걸의원
24매... 예, 그러면 실장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값하고 해서 혹시 청송군 목욕탕에서 5,000원 적다는 소리 안 합니까, 혹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한테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는데 담당부서 쪽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내려가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 돼 있는데요, 거기도 전년도에는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명으로 1명이 더 증원됐는데 뭐 때문에 1명이 더 됐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지금 노인일자리담당자는 24명이고요.
찬걸
조찬걸의원
7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7명이었어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근데 올해는 8명이어서 혹시 1명이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알았습니다. 뒤 페이지, 8페이지 보면 경로당 안전‧건강증진(테이블) 지원에 60명 회원에 25개 리가 청송군 경로당인데 3개소는 하고 22개소는 안 했다 했는데, 이거 각 경로당에 조사는 다 했습니까? 테이블 지원하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지금 테이블 지원...
찬걸
조찬걸의원
대상 내에...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이 5억3,000만원입니다. 혹시 이게 타 군하고는 운영비가 좀 비슷합니까?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위탁운영비는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다른 시군에도 여기보다 더 많이 돼 있는 데가 있던데 제 생각은 혹시 위탁운영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가 아니면 그때 보니까 대성학원이 하고 있던데...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혹시 한번 보시고요, 올해는 이렇게 책정됐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는 돈이 7억이라든가 10억이 돼 있던 데도 있던데 잘 검토하셔서 좋은 교사라든가 와야 또 우리 청송군 학생들이 더 많이 좀 배우고 더 질 좋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주민행복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팀장님까지 모두 여성분이어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한, 촘촘한 복지, 맞춤형 복지로 군민의 행복수지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있을 때에 혹시 지금까지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공무직에 대한 그러한 것도 좀 있었습니까, 이동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에서 좀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요구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걸 미리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시면요, 공무직 및 기간제 현황이 나오거든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고를 받았을 때 가정보육팀에 안전망구축사업 전담이 2명 있었고 사례관리사가 1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빠지고 3명이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아동청소년팀에 23명이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청소년동반자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만 지금 3명이 감소된 상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6명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히 사업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청소년상담센터 동반자는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바뀌어서 2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출산을 들어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직하고 다시 팀장님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선생님 2명하고 팀장님하고 세 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기간제로 근무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식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충분히 3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사례관리사는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사직을 내셔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지만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게 지금 너무 많이 감해져서 이 인력으로 돌아가나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과거에 저희가 경로당은 지원할 때에 경로당별로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줬습니다. 그 지원 금액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기나 이런 부분을 좀 아껴서 경비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냉난방비를 실사용액을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지금 경로당마다 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온도를 엄청나게 높여놓고 다 창문을 열어놓고 놀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이거 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잘못된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할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자기 몸보다 더 금쪽같이 여기는 게 자식들인데 이거 전부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어른들한테 툭툭 던지기도 하고 제가 가서 낮추고 문도 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 번씩 환기시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렇게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하는 경로당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여기 236개로 되어 있는데?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236개소...
미진
정미진의원
236개 맞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 보고서에 227개였거든요? 제가 황진수 부의장님이 앞서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미확정되어서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한 보고가 12월이고 지금은 확정된 이후에 보고를 하는 건 맞는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한두 줄만 보고서에 기록을 해놓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주민행복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도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 인건비 지원이 8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제가 생활지원사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지난해에 88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서 올해 92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 보고서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난 보고서에는 또 2022년 88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보고가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보면요, 지난 연말에 150명이 아니고 100명에 2억이었는데 예산이 지금은 1억6,000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정되어서 4,000만원이 감해졌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감해졌으면 대상자도 줄어야 되는데 대상자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이게 지침에 150명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150명을 적었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거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표기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요, 과장님 이제 바뀌셔서 그 부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2022년도에 10명을 선정했거든요? 10명을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다 가지 않으면서 “우리 2023년도로 그대로 해주세요. 1년 연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근거나 그것도 없이 그 대상자 10명을 2023년도에 그대로 보내기로 하고 2022년도는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아무 늦게 12월 무렵에 거의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었던 때가 아니고 사비로 자기 모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타인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갔다면, 2022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갔다면 2023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선정되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 사람이 결국은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라 해서 그 짧은 기간에 찾아서 7가정이 갔다 왔거든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맞죠?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2022년도 선정된 사람이 내가 그해에 못 가면요, 그건 개인사정이잖아요. 그럼 그다음 해에 연결시켜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특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모국 방문 후에 왕복항공료나 체재비 사진자료 같은 거 받아서 지불하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같이 가야 되니까 남편이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항공료 해서 갑니다. 가서 하루 정도 있으면서 사진 막 찍고는 남편은 먼저 돌아옵니다, 이거 받으려고, 자료 제출하려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입니까, 이거는? 굳이 남편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를 미리 지불하는 데 의의가 있지 갔다 오고 난 뒤에 하면 그 사람들 돈 없을 때 빌려서 갑니까? 그건 아니죠. 융통성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항공료 같은 거 항공권 끊으면 지불을 하고 갔다 오고 난 뒤에 갔다 왔다는 증거자료가, 증빙자료가 미흡할 시는 반환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에 융통성을 좀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과장님 좀 그렇게 변동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재경청송학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재경청송학사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 저희 경북학사도 운영하고 있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저희 지금 경북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 향토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송군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향토관이 있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각 대학교에 다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각 대학교라면 우리 주위의 6개 대학교, 뭐 경북대 이런 데 이렇게,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대구에...
미진
정미진의원
자, 그러면 경북학사는 지금 어떤 정도로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거기에 이용을 해봤던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경북학사가 지금 경산시 진량읍에 있죠? 그러면 자, 영대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거기 내가 10만원 돈 더 들고 그 앞에 이용하겠다 하거든요? 지금 경북학사가 환경도 너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대구대 재학생 외에는 불편하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향토관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대학교 안의 향토관이니까, 거기에 우리군이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영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 향토관 780명 지을 때 경북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했는 비용에 따라서 향토관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명당 얼마 기부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향토관을 좀 더 저는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더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변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경북학사 운영하지 마시고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목욕비 있잖아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권태준의장
한 달에 2장 주지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반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반기에 12매이니까 6달에, 그럼 이거 6개월 이야기 아닙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6개월입니다.
권태준의장
한 달에 2장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나면 우리가 회수하잖아요. 이거 몇 % 정도 목욕합니까? 100%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95% 정도 작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55%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95%, 예.
권태준의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 연세 아주 많은 할아버지네들은 안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실지 또 우리가 한 달에 2번 해서는 적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은. 실지 그분들이 오시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각질도 더 일어나고 항상 몸도 더 간지럽고 한데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95% 나간다 하면 어떤 사람 병원에 누워서도 그걸 어떻게 받아 갑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작년에 집행이 일단 95.3%였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제가 볼 때는 그 퍼센티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어른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거 안 받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목욕 못 가시는 분은 드릴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오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3장이든 4장이든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못 오시는 분은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자장면도 안 줄 거고 다른 것도 할 그것도 없을 건데, 오로지 목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걸 좀 파악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예 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목욕탕 가지도 못하시는데 그거 뭐 가지고 가서... 차라리 목욕 오시는 분들에게 1장이라도 더 드리는 게 좋지, 그런 걸 나중에 파악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현동의 보육센터 역시 여기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저쪽...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그건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권태준의장
아, 보육센터는 농정과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존경하는 청송군의회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 김송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남광호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웅일 팀장입니다. 희망농촌팀 신무용 팀장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공간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처음인데도 잘하시네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농촌활력과가 이제 새로 생겨서 1월 1일부터 처음 하는데 업무보고는 뭐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준공일자가 올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올 12월까지는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그럼 연기 신청을 해서...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연기 신청을 해서 24년 12월을 준공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위하여 행정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 어차피 연기 신청을 해서 공기를 1년 정도 늦춰야 가능하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내용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농촌협약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금 공모 신청은 다 됐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은 올 5월에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청송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월 27일 자로 저희들이 했고 3월 달 중으로 농식품부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농촌협약은 우리가 전담조직도 구성했고 5월 달에 하려면 이거는 지금 어차피 군 단위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거 가능할 거 같고,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 나니까 이거 지금 결정은 아직까지... 결정을 해야지만 사업 진행이 되지 그전에는 되지 않잖아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2월 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사전 컨설팅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청송을 비롯해서 예천, 안동, 영양 그 4개소에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경북 4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아이템이라든가 그게 가장 좋은 걸로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4개 신청을 하더라도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가장 유리해서 확정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4개 중에 한 곳이 선정되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전국적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 그럼 경북에는 1개가 될지 4개가 다 될지 아직 그건 모른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최대한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야 사업도 진행되고 예산도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꼭 농촌협약과 공간정비사업에 꼭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지금 내용은 없는데, 제가 한번 건의드릴 사항인데 지금 우리 청송읍 호텔에서 시작해서 약수탕까지 벚꽃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벚꽃이 피고 나면. 월막1리 호텔 앞에서부터 약수탕까지 벚꽃이 조만간 피고 나면 거기가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군민들도 또 읍민들도 거기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차량으로도 가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주왕산한우 거기까지, 그 위에까지는 LED가 지금 다 돼 있어요, 가로등에. 근데 그 위에 정비공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하면 약수탕까지는 휴양단지도 LED 다 돼 있습니다. 근데 LED하고 일반 가로등하고는 불빛 차이도 나고 또 일반가로등은 보면,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등 안에 날파리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좀 주간에 보면 흉물스럽고 야간에는 덜 밝고, 그래서 LED로 교체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지금 예산 없으면 추경이라도 좀 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그렇죠? 좀 더 밝고 또 관광객들이 좋은 모습 보고 갈 수 있도록... 근데 거기는 지금 왜냐하면 벚꽃이 피면 야간에도 거기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불빛이 좀 밝은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가로등이 아주 좀 노후화됐거든요. 새것 같으면 교체가 좀 불가능하겠지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LED로 한번 교체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현장 조사해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송읍 농촌중심지에 청송읍행정문화센터도 있고, 금월로 전선지중화도 있고, 또 진보에 나가면 면사무소 이전하면서 센터 관련,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3년 뒤에 언저리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3, 4년 좀 될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의원
근데 부탁을 좀 드릴 게 다 건물인데 지금 의회도 나가서 보면 블록 자체가 감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보완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은데, 팀에 보면 3명, 4명밖에 안 되지만, 감리에게도 또 중요하지만 감리가 제대로 못 볼 때 좀 유심히 또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 청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수립 용역 해 두셨는데 청송읍도 지금 보면 마을 아파트 설립하려는 것도 좀 묶여 있고, 몇 군데도 지금 용도변경 때문에 또 골프장도 그렇고 그쪽 부분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담당에서 잘 챙기셔서 일이 또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래서 25페이지 돼 있는데, 중간에 사업내용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돼 있는데 신촌 사무장 한번 챙겨보시면 자꾸 뭐 내부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장하고 또 위원들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그분들 놔두면 중재도 안 되고 군에서 좀, 담당 선생님이 신무용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골이 깊은 것도 있는데 내용 좀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해놨는데 또 일하시는 분들 내분으로 제대로 일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중요 부분에서 갈등이 있으면 군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내용도 좀 나오는 거 같은데 명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셔야 그분들이 중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 관심 좀 갖고 특히 신촌 사무장하고 위원들하고 갈등을 좀 파악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위원 중에 부위원장님이 지붕 수리인가 하여튼 뭐 돈 들 게 좀 있다고 하시던데 그 내용도 좀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국내‧외 인력지원인데 지금 진행 잘되고 있지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4월 19일 날 MOU 신청한 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73명이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거도 2년 차이기 때문에 1년 차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게 보니까 들어오는 시기가 좀 안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기간도 짧다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작될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미리 오기 전에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뭐 한 7, 8개월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4개월 정도는 본인 본국에서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 안을 좀 갖고 이분들이 본국에 가서든지 간에 올해 일했던 것을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영상이 됐든 인력이 됐든 미리 가서 시기에 맞는 일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체크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은 초기 구축단계다 보니까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이 정리가 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단계, 그다음에 아예 그분들 인식도 우리가 요새 말하면 4일은 청송 살고 어떤 분들은 3일은 대구 가서 사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듯이 1년 12달 중에 8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 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4개월 본국 간다라는 패턴이 유지가 되면 그분들도 기술도 숙련되고 또 군수님 한번 얘기하실 때 전지사업단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던데 거기에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일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1월 달부터 보직 맡으셔서 고생 많습니다. 25쪽에요,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1억900만원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1억900만원이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이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오타다, 그렇죠? 밑에 도표도 그렇고, 그렇죠? 천원이 맞죠? 1억900만원... 다른 게 아니고 청송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현동에 있는 거,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내가 지금 추경 건의 자료를 신무용 팀장님한테 내가 받았는데 신무용 팀장님도 1월 달에 보직 받고 왔죠? 신무용 팀장님도... 그러니 지금 이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이거 제가 개선방안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저도 처음 읽어 보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문화교양 강좌를 통한 여가 활동공간 제공 및 영유아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영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이게 설립목적인데, 나도 처음 읽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성과도 좋고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해 2022년도에 예산이 1억2,000이 서 있었는데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감해서 1억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 지금 이 1억2,000을 받아도 지금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두 분이 1월 달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압니까, 감액된 이유를?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감액된 거는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영경
윤영경의원
아, 조정 과정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나는 또 추경 때 이걸 뭐... 금액 복원해주는 거 이외에 지금 증액 요청이 1회 추경 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 운영지침에 간식비가 1인당 1,000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물가 인상으로 해서 1,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애들 간식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안 된답니다. 안되고, 또 인근 지역아동센터는 1인당 8,000원씩으로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만 1인당 1,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과후 시간제선생이 여기 보면 방과후 공부방 등록 아동 32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 등록 아동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과후 등록 아동이 2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1인을 인정해서 방과후 선생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시급이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인데, 일주일에 4시간을 교육하고 20일간 하면 한 달에 80만원인데 실제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일주일에 3일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10,000원×3시간×15일 하면 한 45만원 정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선생이 올 사람도 없고 지금 있는 선생들은 거의 봉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개소가 되고 이제까지 거의 뭐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고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직원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할 수 없음’이라고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하셔서 보육센터 원장님하고 어떻게 좀 상담을 하시든지 해서 진짜 필요하면 이게 상당히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과후 학생도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고, 청송에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5쪽에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을에 우리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같아요. 분명히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도 과장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24쪽에 귀농귀촌 유치 및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필요한 지도나 지원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건 정말 맞습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행사에 가면 오래된 귀농귀촌인들이... 뭐 5년까지만 지원되고 이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10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년 된 이런 사람도 이 행사에 다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몇 년을 청송에 살아야 우리 청송인으로 봐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조례상은 3년 이내에 지원이라든가 할 수가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5년 이내 2년 이상 거주자에 따라서, 저희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3～5년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귀농인으로 다 보는데 그 이상은 향후에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오신다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해서, 이제는 그 정도 되면, 우리 귀농귀촌인도 많지만, 청송인으로 보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는 지방소멸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신설된 그런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우리 베테랑 팀장님들도 계신데, 하여튼 신설된 과인만큼 역량을 최대한 좀 발휘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읍사무소 신축은 우리 전액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전년도 12월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전까지는 계속 50억, 50억 그렇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정확하게는 47억8,1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2달 사이에 지금 14억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그때보다 지금 더 진행된 상황은 설계용역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갖춰가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이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 이게 최종 설계가 완료되면 이거 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요. 자, 전체 예산이 47억8,100만원인데 14억5,600만원은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갭이. 그래서 향후 이런 걸 잡을 때 예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저희 당황스럽습니다. 50억 정도 군비 들어간다 생각했다가 지금 63억이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송행정문화센터 있죠, 복합문화센터에?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드웨어 부분에 청송읍행정문화센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지난해 말에 보고서에는 109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09억3,800만원인데 사업비가 91억7,600만원으로 동일한 행정문화센터 사업비만 17억6,200만원이 감해져서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갔냐면 부대비용으로 지금 전액을 증액시켜놓았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부대비용은 왜 이렇게 많아졌으며 행정문화센터 짓는 비용은 또 이렇게 감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군비가 늘어나서 이게 줄은 부분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그거라든가 아니면 또 철거비라든가 용역비, 저희들이 생각 못 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용역에 따른 각종 신축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늘어난 차원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요, 과장님,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자, 당초에 우리가 문화복합센터를 세울 때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세우기로 했던 거 맞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철거비용이 반드시 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근데 철거비용 때문에 늘어놨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왜 행정문화센터에 이 내용 안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17억6,200만원을 기존의 우리 국비 보조받은 내용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걸 줄여서 부대비용을 늘려놓고, 읍사무소 짓는 데에 군비 비용을 증액시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화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어서 화속1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난 연도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요, 이 취지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뭐 담장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 집수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같은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12월 말에 했던 사업내용과 많이 변경이 되어졌고 이 사업목적과 조금 달리 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수관로공사가 1,100m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로공사는 제외해 버리고 마을복합센터 신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마을복합센터 신축은 사실은 이거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하수관로공사는 결국은 군비로 해달라 합니다, 맞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험지 정비도 50m 돼 있었는데 4m로 그냥 살짝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은 빼버리고, 자, 마을복합센터는 신축함과 동시에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이걸 동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경로당 리모델링도 하는데 또 마을복합센터 신축을 해야 되는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주민들은 무조건 우리 동네에 마을회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비용으로 하자 해서 세우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지도나 이런 관리 감독을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 줘야만이 주민들도 향후의 문제를, 발생할 문제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이 목적사업에 맞다고 해서 우리 국도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떨어질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거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송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당초 사업에서 군비만 15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군비가 15억이 증액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총괄 준공 연도가 1년이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뭐 행정절차에 따라서 몇 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앞부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추진실적까지는 거의 같이 갔거든요, 계획된 부분하고. 근데 뒤에 보니까 계약원가심사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지금 늘어나서 준공이 1년이 연장이 되어졌어요. 이 부분은 1년을 꼭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15억 군비가 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군비가 증액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4층을 목표로 했다가 1개 층수가 늘어나서 5층 되면서 군비는 그렇게 증액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용역이라든가 이게 좀 늘어나서 공기 연장이 그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5080청춘삶터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보고내용에 사업내용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졌다는 한 줄만 기록해주면 우리 의원님들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는 거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저희가 이해되거든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덕에 농기계임대센터있죠?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 뒤에 명당리 344-1번지하고 345-1번지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가 걸려있는 게 있고 도시계획 저촉된 게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그 뒤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행위는 지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권태준의장
저쪽에 소장님 와 계시네. 거기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뒤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 거기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걸 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 해봐야 그쪽 일부만 그리로 조금 내면 되는 건데, 거기에, 뒤로? 거기서 해서 안덕중학교 밑으로 해서 새로 소방도로를 내긴 냅니다. 내긴 내는데, 아마 설계하고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걸 빼고 나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저촉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의장실에 와서 한번 보고해주세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아까 윤영경 의원님 했는데 현동에 보육센터, 그거 비슷한 게 역시, 주민행복과에 있습니다만, 현서에도 있고 안덕에도 있고 부남도 했잖아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런데 어느 면에 있든지 간에 학생들 애들한테는 보조받는 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예를 들어서 현동에 학생 1인당 간식비가 1,000원이면 안덕도 1,000원 줘야 되고요, 현서도 1,000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덕, 현서 8,000원이라면 현동도 8,000원 줘야 되고, 그거는 주민행복과하고 해서 비교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정만
조정만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는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양승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용식 자원개발팀장입니다. 남동광 농기계운영팀장입니다. 권정자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민소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팀장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팀장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사과 대목에 자근대목은 올해 주문한 것 외에는 더 안 됩니까? 끝났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요조사한 이후에 신청을 다 받았고 저희들도 굴치작업은 지금 마쳤습니다. 추가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 규격묘 대목 정도는 한 2만 주 정도 되고 전체는 한 5만 주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추가라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지금은 어렵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몇 농가가 촌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 들었다 하길래 내가 그거는 어느 이장이나 다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묻길래 혹시나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소리를 하고 묻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 현황을 나중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고추 우량모종은 이제까지 참 고령화, 거기 지원했는데 올해 종자대 지원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종자대 지원은 금액은 나왔습니까, 약?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가에 최대 90만원 정도 책정해놨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올해 얼마 정도 나오는 거는 숫자는 나왔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전체에 지금 201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2억 중에 실제 완성묘 부분이 신청이 많은 관계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2개를 합했을 때 전년도보다는 혹시 고추면적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 양쪽에 신청받았던 게 육묘 지원사업 부분이 280㏊고 그다음에 종자대 지원이 102㏊ 정도 됩니다. 총 38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재배하는 부분의 한 70% 차지하는데 예년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예, 이거 진짜 뭐 기온 이상 없으면, 올해도 고추는 좀 적게 하면 모르겠지만 농가들 좀 애먹겠습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청송의 농업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 손에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정말 군수님 늘 8년 이후에 우리 청송사과의 미래가 어떤가라는 그런 단적인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안 되지 싶은데 일단은 제목이 그래서, 10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 스마트 혁신인재’인데 이 내용은 아니고요. 뒤에 내용도 보면 사과재배도 다축이다, 2축이다 밀식재배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게 드론으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과가 우리 청송군이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 약제 치는 것 자체도 청송에서 또 고민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드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좀 지역 청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용해서 인재를 키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드론에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약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 다각도로,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자체 연구를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연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좀 보고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약제를 칠 수 있는 전문 드론을 지역 청년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농사가 됐든 기반을 잡고 있는 청년들은 다시 귀농이든 귀촌이든 들어오면 수입이 좀 되지만 정말 맨몸으로 들어와서 기술 하나 몸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기술도 가르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돈벌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에 대한 드론 기술을 좀 축적시켜서 정말 다축이나 2축을 우리가 하라고 지도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혜택 부분에서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과 수출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지금 군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앞으로 향후 8년 사이에 정말 강원도 사과가 컸을 때 판로 개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3년 사이에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품목 중의 하나가 주스입니다. 최근까지 주스에 대한, 사과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주스가 무제한으로 5년간 지금 판매되고 있다 하면 지금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가공기술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평가를 좀 센터에서 기술 축적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농정과에도 질문을 같이 드렸습니다만 공판장 인근에 있던 사과주스공장 폐쇄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좀 좋고 특히 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때 사용했던 냉각기, 그 부분에서 순간적인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에 대한 맛이 좋다라는 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하드웨어라든가 노하우를 센터에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좀 축적을 해놔서 상향평준화, 지금 그분의 사과가 가공기술이 좋아서 사과즙 맛이 맛있다면 기계화됐든 기술이 됐든 도입 좀 시켜서 청송군에서 만들고 있는 가공기술이 정말 전국에서도 최고의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도약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주스가 사실은 봉투를 보니까 예천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청송군이 좀 선도적으로 그 공장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서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어렵지만 연구해서 돌파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생리에 있는 시설 일부는, 제일 좋은 기계 부분들은 저희들 가공센터에 라인으로 일부 시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또 결심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덧붙여서 질의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또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 진짜 맛있는 주스 기술이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좀 연구해서 기술 축적하고 현황 자체가 뭐 때문에 맛있는가라는 것도 뭐 어떤 기계를 사용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냉각을 하고, 특히 현서에 그때 한번 우리 군민과의 대화에 갔을 때 어떤 분 손들어서 과열했을 때 온도가 67도인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는 맛이 있고 70도 이상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사실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온도가 적정 온도는 아니다라는 이런 것도 좀 알 필요성도 있고 그런 기술 연구 좀 해서 뭐 노하우면 공개를 안 하더라도 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에 걸맞은 사과주스 이런 기술도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기기임대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 25억 정도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기종 대체 농기계 구입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주로 농기계를 많이 빌려 가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내도록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승용제초기 건이고요, 적과하고 수확할 때는 리프트기 그다음에 일반 트랙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SS기는 어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SS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농정과에서 SS기 승용 16대, 보행 7대 해서 50% 지원해서 개인한테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전부 전화 오는 게 이거 좀 어떻게 빨리 좀 할 수 있나 하는데 빨리하는 거는 읍면에 벌써 신청해놓은 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SS기를 많이 찾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그거 하여튼 뭐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거, 그렇죠? 꼭 필요한 거 많이 구입해서, 어차피 예전에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농사지어서 먹고살고 장비 1대 사면 장비가 보통 3,000만～5,000만원, 7,000만원까지 하니까 그거 사면 딱 맞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기계 있어서? 하여튼 농민들이 좀 필요한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를 적극 구입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사업, 22페이지입니다. 사과는 다축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지금 오늘 고추 다축 모종 이거 처음 들어봐서, 이거 지금 시범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 3년째하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내가 다축을 처음 들어봐서... 아, 그럼 지금 현재 벌써 3년째하고 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이거 한 본 보다가 다축 하면 수확이 많겠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훨씬 많게 수확량이 나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를 많이 해주는 게 좋겠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전에 산초 시범 재배단지를 한번 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산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소요?
박신영의원
산초, 기술센터에서 산초 시범사업한 게 없어요? 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천에서 하고 있답니다.
박신영의원
하셨는데, 그 산초재배를 하면 3년 되면 수확이 나온답니다. 근데 1,000평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면 소주병 35병이 나온대요. 그러면 3년 차에는 좀 적게 따겠지요? 그다음 4년 차에는 한 60병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1병당 15만원에 파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돈이 되나, 15만원 하면 누가 사나, 판로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걸 재배해서 기름을 짜서 진보에 현수막만 하나 걸면 금방 팔린답니다. 그전에 자기가 기술센터 보급하기 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심어서 짜서 한 15병을 만들어서 우리 사과축제 때 내놓으니 객지에 계신 분이 오셔서 몽땅 혼자 한 사람이 다 사서 가셨대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자기 얘기가 기름을 짜면 기름방에 가서 짜는데, 짜면 참기름은 좀 덜한데 들기름 냄새가 나고 좀 이래서, 혹시 기술센터 이런 시범사업 있을 때 지금 이거 사과 대체 작물로는 너무 좋답니다. 농사에서 소득이 괜찮아서 자기는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일단은 그래서 자기가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안동 분들하고 다해서 이번에 묘목을 좀 해달라 해서 자기가 묘목을 해서 판로를 한답니다.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단지 애로사항이 기름 짜는 기계, 사과주스 해도 사과주스 짜는 기계 지원하는데, 기름 짜는 기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2,000만원이래요. 그래서 한번 혹시 되면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시를 했어요. 과장님, 이거 대체 작물로 너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현장을 확인...
박신영의원
이게 지금 알려졌는 거보다 어디에 좋냐 하면 뭐 위장에 좋고 천식에 좋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아토피에 최상이랍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답니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고 그렇다고 하십디다.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서 농촌에 정착해 잘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또 올 한 해도 청송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항생제 대체 농축산 유용미생물 생산‧보급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미생물 보급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종류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올해 8,000ℓ, 350호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한 미생물 활용 기술 확산교육은 4회에 걸쳐서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을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은 지금 일단 미생물 성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살포하는 시기에 잘 맞춰서 보급을 하겠지만 또 유용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물을 하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인데 교육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거, 보급되는 호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소규모라서 이걸 받아 가는 농민들이 밖에 주변 농가들한테 소문을 안 낼 정도로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준공되는 기술혁신관 부분에 미생물배양실이 대규모로 만들어지면 교육 부분들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의 유용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에 우리 새 소득작목으로 샤인머스캣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아마 신청을 받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10개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만큼 신청 안 들어왔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소장님, 제가 항상 조금 느끼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의원이 아니었다면 농업에 “농”자도 모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저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 같아요, 속도가.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좀 더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센터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은 하거든요. 이거 잘될 것이다 해서 한번 해보라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자기 잘한 거고 못하면 센터에서 해보라 했잖아라고 아마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개척하고 하는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샤인머스캣 우리가 시작했는 거 자체가 늦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졌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은 그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한번 보세요.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 홍콩에 수출했죠, 충랑. 5년 차입니다, 그렇죠? 5년 차에 충랑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품종 중에서 제가 뭐 품종마다 어떤 특징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스텔라라든지 아그데, 홍주씨들리스 그다음에 흑구슬, 흑보석 이런 것들 너무 많은 품종들이 있거든요. 저 맛도 봤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캣 못지않아요. 그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부분도 많아요, 꽃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맨날 뒷북만 치면 저희 늦어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캣 2년 차 지금 이제 그걸로 지원하는데도 10가정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좀 준비하는 단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청송에 1년에 우리가 나무 갱신하고, 사과 묘목이 한 몇 주쯤 필요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FTA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40만 주에서 50만 주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50만 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의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송군수님이 묘목 생산해서 지원해준다 하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의장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1년에 50만 주씩 가능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공급하는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 한 15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외에는 밖에서 유입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들 군수님 말씀처럼 대목 생산 부분에 대량 생산 센터를 지금 기술협력관 옆에 짓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최소한 2, 3년 후에는 그 숫자를 다 채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목 생산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현서농협과 또 MOU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목을 공급하고 현서농협에서 배추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묘목을 재식해서 나중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면 현서농협이 거점이 되어서 이외에 청송농협뿐만 아니라 남청송농협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우리가 드론으로 약 치는 거 벼 같은 데는 가능하잖아요. 잎 이렇게 해서 쭉쭉 서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사과가 드론으로 가능합니까? 사과는 밑에 응애고 뭐고 밑에 뿌려서 훅 불어 올려야 되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사과이용연구소에서 한번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걸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약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드론이나 항공 방제에 사과 부분은 없고, 물을 이용해서 사과잎의 밑의 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험성적을 해보니까 기존 나와 있는 드론 부분들은 아직 많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 현장 애로 사업 기술개발들을 저희들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농민들 또 청년농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론으로 사과에 약 칠 수 있을 정도로 하려 하면 연구가 상당히 장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 SS기 갖고 지금 약을 쳐도 2개 붙어서 있는 데는 거의 벌레가 먹거든요, 그 안에 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물론 나중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밑에서 불어 올리는 방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드론으로 약 살포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준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중 산불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인 만큼 산불예방에 대처 방안 등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새로이 선임되신 분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예산의 낭비 소요를 철저히 가려내어 군민이 바라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할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도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원는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며 군민이 원하는 청송군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 및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