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보고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각종 청사 시설물 관리는 물론 자치구 및 대외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 공익활동 지원과 남북협력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의 올해 업무계획이 맡은 바 책임에 맞게 올바로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의 다자녀 혜택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다자녀 혜택 대상의 확대를 통해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의 적정성 및 감면비용 규모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급부적 행정영역은 침익적 행정영역보다 입법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다자녀가구 혜택 범위 확대는 관련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대상을 두 자녀로 하는 것보다는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에 대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정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연간 사용료 수입액의 15% 수준인 3,9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바 서울시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바 조례상 가능범위인 50% 이내에서 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폭을 상향하여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 캠핑장 및 주요 시설의 다자녀 관련 사용료 감면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감면율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형평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ㆍ고연령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녀가 세 명 이상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두 명 이상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울의 전체 세대수가 한 44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세 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수요?

아니, 전체 세대가 440만 세대 정도 되는데 1인, 2인, 3인으로 해서 지금 3인까지 하면 한 350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3인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가 한 74만 세대 정도 됩니다, 74만 세대.

두 명 자녀를 둔 세대는 몇 %예요?

3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따지면 아마,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5인 세대가 12만 9,000이거든요. 그중에 5인 세대라고 하면 부모를 빼면 아마 3인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 같은데 12만 9,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인 이상은 더 많겠네요, 자녀가 2인 이상?

2인 이상으로 따지면 한 80만 정도 세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제가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16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에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172억 1,200만 원이며 1월 말 기준 예산대비 18%인 30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4,940억으로 사업비 1,515억 원, 조정교부금 4조 1,678억 원, 행정운영경비 1,74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8.2%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5㎢이며, 인구는 942만 명으로 자치구별로 평균 37만 7,000명입니다. 자치구 전체의 행정인력 정원은 3만 7,180명이며, 예산은 22조 1,491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도전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에 창의제안상, 제안된 아이디어를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낼 경우 창의실행상을 신설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고 실적가점 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창의혁신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급 대상 창의 리더십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관리자 중심의 창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해외의 신규 직무기관을 발굴ㆍ확대하고 다양한 직무훈련 과정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가관리,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주택공무원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180억 원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여행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휴양시설 지원 금액 및 문화생활 항유를 위한 공연ㆍ문화바우처 금액을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ㆍ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힐링센터 쉼표의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 전액 자비 부담이었던 예방접종비를 50~70%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여건에 맞는 출퇴근 시간대를 적용하고 4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두 가지 이상의 유연근무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에 맞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선택으로 효율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및 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지역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민생ㆍ정책현장 방문 및 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 등 분야별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지역현안 논의와 해결을 위해 구청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월 시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023년 조정교부금은 작년보다 9.3% 증액된 4조 1,679억 원 규모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로 교부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65%를 교부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교부를 추진하고 재난ㆍ재해 등 시민안전 분야에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택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 공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임차나 매입 방식이 아닌 시 소유 건물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투입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관을 시공간적 제약 없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2의 집무실 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단체는 공모를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사ㆍ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수행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권역별 NPO센터는 광역센터인 공익활동지원센터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체감형 사업 기능을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춰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물품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가정돌봄, 맞춤형 방문학습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8건으로 추진 중인 11건과 미반영 1건을 제외한 36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정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8년 10월 발족하였고 서울시는 2020년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퇴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이 유일한 광역지방단체 회원이고 기초지방자치 회원도 29개에 불과하여 행정협의회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입 이후 분담금 납부 외에는 실질적인 참여 실적이 없고 타 자치회와의 정책협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존의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에 대한 전용입니다. 순직 또는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직원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적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걸 보니까 지금 현재 43페이지에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더 추가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사업했던 것들이 사실은 올해 2023년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또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오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가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있던 부족했던 사업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사업의 추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완료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 세입ㆍ세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각종 보면 수치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항목에서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20% 정도가 줄어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작년에 지적한 대로 더 확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더 추진해서 하는 건지…….

예산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남북협력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협력체를 구성한다든지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위원회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위원회를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할지에 대해서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누적시켜서 6월 정도에는 남북협력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대책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나 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통일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실질적인 통일의 주체는 북한을 떠나서 오신 분들에 대한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결국은 통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통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정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들 중에서도 보면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종종 언론보도에 보면 고독사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지원 관련해서 체계 있게 더 살펴보면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이 안 될 텐데, 특히 이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되는데 잦은 이직이 돼요, 이직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또한 따라서 뭔가 이질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금방 봤거든요. 2022년 작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탈북민 한 7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하고 탈북민하고 임금 격차도 계속 조사를 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탈북민들은 대개 보면 고급인력보다는 뭐라 그럴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업 종사나 이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위기가정도 현재 그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통일, 통일 하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내려오신 그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이 잘 될 수 있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세금의 의무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사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좀 더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사실 추진완료라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지금 남북협력, 통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금조례상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협력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고 세계적인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남북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금년에 특히 통일안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잘 적응하는 부분이 통일 기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이분들이 와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특히나 위기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외부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재단이라든지 통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나 통일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실하고 협업체계를 잘 갖추어서 지난번에 양천인가 어디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양천 맞는 것 같습니다, 양천이. 양천에서 고독사로 해서 40대 탈북 여성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한 다섯 번 이상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걸 발견을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손길을 내밀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손길을 내밀지 않고 혼자 정말 고독하게 자기의 어떤 위기상황을 안고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하나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시회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고 궁금한 거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사전 협의 재강조 안내를 써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특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에 할당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들한테 전원 다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그 대상이 되는 시의원님들 모두에게 대면 설명해서 그 내용을 추진과정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1월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사용한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보도로 인해서 제 주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팩트 체크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준공연도와 건립 예산 그리고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파트너스하우스는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당시에 건립비용은 6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혜화동에 있는 서울시장 공관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사용해 왔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사용하려고 지었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공관으로 사용하려고 지었는데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관으로 조성하셨는데 입주를 안 하신 거네요?

네, 아예 입주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입주를 안 하시고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변경이 되었으면 관리하는 부서 자체도 변경이 된 건가요?

2009년 그 당시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다 지은 후 입주하는 시점에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전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국 총무과였는데 그게 준공되면서 경제정책과로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SB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사용하다가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죽 사용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객실로 쓴다든지 회의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정도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2017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남산에 보시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재건축되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소규모의 콘텐츠 기업들을 보낼 장소를 찾다가 파트너스하우스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이 당초에는 객실, 회의장으로 쓰다가 2017년도에 남산애니메이션센터에 있던 중소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입주시설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입주시설이 19개 사에 54명이 들어와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리모델링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떤 걸까요?

계속 사용해 오다가 작년에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초에 GTX-A노선 발파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를 하게 돼서 기존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던 겁니다. 내보냈고 그러고 나서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 기업들한테 입주시설로 제공했던 부분이 너무 과도한 특혜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보수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불특정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게 언론에 나온 것같이 한 9~10억 규모의 리모델링공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임대료는 전액 면제를 해 줬고요. 사용료는 독립형, 그러니까 그 업체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의 경우에는 평당 한 2만 원 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으로 돼서 여러 개 기업이 같이 개방 오픈형 사무실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좌석별로 한 5만 5,000원 정도 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의 한 10%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체를 다 공관으로 사용하시는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그 공관 중에 3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공관은 여전히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 몇 층이에요?

총 3층까지 돼 있고요. 지하 2층부터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ㆍ2층ㆍ3층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위에는 옥상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한 층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총 평수가 한 900평 정도 되는데요 공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중에 지상 3층만 사용해서 한 80여 평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1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5개 층 중에서 제일 꼭대기 3층만을 공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신 거네요?

전체 연면적의 10%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층을 리모델링하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관으로 사용하는 3층에 드는 그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나요?

일단은 비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파트너스하우스로 공관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설명됐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공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셨는데 특히 작년에 들어서 집회ㆍ시위가 아시다시피 자택 앞에서 많았습니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선정 관련해서 그쪽 인근 주민들 100여 명이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1시간가량 꽹과리 치면서 거의 20회 정도 가까이 집회를 해 오다 보니까 그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소ㆍ고발까지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노조 처우개선 때문에 집회를 아홉 번 한 것도 있고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사업 반대하는 집회를 26회,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공화당에서 광화문광장 대집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에 관련된 집회를 9회 해서 지금까지 총 60여 회에 걸친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집회 할 때는 시장님이 지역아파트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손편지까지 써서 미안한 부분을 어필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이상욱 의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관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공관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거리라든지 입지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마침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 3층을 선택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5억 4,000 규모로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월 11일 자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계획서상에 7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라든지 발주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실제로 하면서 공사비용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5억 4,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5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파트너스하우스 건립부터 작년 10월까지 경제정책실에서 리모델링을 했던 비용, 그 보도자료에 나온 80억 원 정도라는 금액은 현재 공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네요?

네. 모 언론에서 처음에 시장 공관을 만드는 데 거의 85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공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 중소기업 시설 제공이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 활용으로 진행됐던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공관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던 5억 4,000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그다음에 다시 보도를 하면서 5억 정도 규모의 공관 예산이 든다고 다시 한번 정정돼서 보도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파트너스하우스 건립부터 작년 10월까지 리모델링에 들었던 비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용된 거고 실제 시장님이 공관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5억 4,000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팩트체크를 해 보면 사실 첫 번째 보도자료 나왔을 때 기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대개 오해가 오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사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의견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내용은 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모 기사가 나왔을 때 해명자료를 내면서 대응했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에 대해서 계속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39페이지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보면 작년에 예산 받았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수행평가 강화라고 해서 추진완료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 지원사업 선정기준하고 사업수행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더 강조했던 부분이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2,40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중복 선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집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제한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는 심사위원이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안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만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아예 배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단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고요. 중간평가ㆍ최종평가를 위해서 공익사업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평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나 평가기준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니까 상담 신청할 때의 이용신청서를 개선해 주셨네요. 항목이 되게 많았었는데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간부 명단도 보면 예전에는 생년월일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만 체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제가 조사해 보니 지금 현재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제가 가져왔거든요. 뽑아서 가져왔는데 명단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명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 챙겨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거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회의를 지금까지 제가 서면으로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5일 자 딱 한 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미경 위원님과 열띤 해명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쿵짝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18페이지인데요 저도 관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2009년에 파트너스하우스라고 명칭이 변경됐지만 건립될 때 68억 원 들여서 혜화관사에서 이리로 옮기기 위해서 지은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관사 목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2009년 금융위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용도가 변경돼서 쭉 중소기업들을 위한 걸로 쓰다가 이제 자택 인근의 집회 때문에 옮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택 인근에서 집회가 60여 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고 특히나 시의회에서도 이상욱 의원님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관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1일 자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공관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결정된 게 결국에는 2022년 1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공관을…….

결정된 거는 2023년 1월입니다, 1월 11일.

최근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2층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으로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마 그거는 경제실에서 SBA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3층만 시장 공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택 인근의 집회는 종일 있나요, 아니면 아침에만 있나요?

집회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6시부터 7시까지 했고 주말에는 낮에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할 때는 오전ㆍ오후, 주말에는 오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만 공관으로 쓰면 어차피 1~2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못 쓰는 공간이 되겠네요, 이런 식이면? 집회 때문에 방해가 되면 회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집회 때문에, 그 위치가…….

제가 뭐 궁금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회를 피하기 위해서 공관에 들어가는 건데 같이 있는 건물의 1~2층도 결국엔 효용 없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없대요?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불편함보다는 인근에 같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파트너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근의 70m 범위 내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가 그 인근에 있어서 현재는 법적으로 그 주변에서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관저가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시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저 덕분에 시위를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임시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올해 결정됐으면 지금 리모델링은 무슨 비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 예산서나 뭐 할 때는 반영이 안 됐던 비용이잖아요. 어디서 전용하고 계세요?

지금 시청 청사 공사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사가 아니잖아요?

공관도 일종의 청사죠.

시청 청사 비용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시청 청사 비용으로 예산 반영할 때 쓰려고 했던 원래 사무는 뭐였나요?

시청 어디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임시비용인가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시청 청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가 있을 때 직원들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그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는 비용은 예산과목으로 따지면 예비비로 써야 될 비용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최대한 아껴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는 발파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기경위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경제정책실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 원래 입주해 있던 업체들을 내보낼 때는 별도의 조건이나 계약이 만료돼서 내보낸 게 맞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다수는 기간이 만료돼서 내보냈고요, 일부는 기간이 몇 달 남았는데 일정비용을 지원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모로 반추해 보면 많은 의심이 드는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의심이 드는 건지…….

애초에 시장님께서 관사로 들어가고 싶으셔서 파트너스하우스를 비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시정사항을 제가 죽 읽어봤는데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할 때 한 1~2년 정도 공터가 생길 수 있고 공백이 생기면 치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데를 조금 연장해서 인원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긍정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23년, 50페이지인데 2023년 1월 12일에 중간조직 이전 대책 수립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시고, 38페이지에는 구성ㆍ운영 예정으로 부지 활용 및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은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고, 2024년도에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년에는 순차적으로 퇴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퇴거 시기를 조정하라는 말씀보다는 비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님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건 송경태 위원님 주장이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주장은 별로 반영 안 하시는, 저희 박유진 위원님이라든지 저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시면 1월 12일에 하셨던 중간지원조직 이전대책 수립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신 거 회의록하고 보고자료도 같이 챙겨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협력과장님?

내부 부서끼리 협의한 사항이라는데요 하여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내부 부서끼리라도 한번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52쪽인데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국정조사 기관 업무보고 하면서 개선방안을 보고 완료하셨다고 하셔서 어떤 보고자료를 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거의 복사 붙이기로 추진완료라면서 이러저러한 비효율 초래 문제로 시범사업을 종료했다고 복사 붙이기를 죽 해 주셨어요, 조치결과가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의 시정 및 처리 추진완료 입장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 사업은 종료하고 자치구 단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1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형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표준조례안을 만든다든지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원 관련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징수율이 몇 % 정도 나왔지요, 2022년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의 내용을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서울광장 무단 사용 변상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28.6%가 지금 세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8쪽입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영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분야에 관련해서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현황이 이 변상금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3개년도 징수액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처럼 지금 발생한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돌발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근 3개년도 예산 징수율 평균 실적을 가지고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물론 통일부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 탈북자분들한테 정말 서울시에서 뭘 해줄까, 실질적으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보니까 탈북자단체가 많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가 많은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단체하고 교섭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북협력과장 윤정회입니다. 지금 탈북자 개별단체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등록단체는 지금 22개 단체가 저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고 하나센터 등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탈북자들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센터보다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시에서 반영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사실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런 의심이 안 들도록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언론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있기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어느 공관에 있었지요?

가회동이라고 임대를 해서 공관으로 사용…….

가회동이면 종로구 쪽이에요?

북촌입니다, 북촌.

종로구 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북촌입니다.

여기하고 가깝네요?

가깝습니다.

공관 운영비를 보니까 보증금 28억에다 연간 납부한 세금이 2,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 전기세 등 여러 가지로 1,000만 원씩 해서 임대료가 1년에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임대료가.

네, 그렇습니다.

1억 8,000이면 일상적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보증금 28억 원에 한 달에 한 1,500~1,600 월세를 내고, 물론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 자택 아파트가 어디에 있지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예요?

네.

광진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안 막히더라도 한 30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청하고 가까운 데서 빨리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회동 같은 경우는 언제 폐쇄가 된 거지요?

2020년까지 사용을 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2020년도에 폐쇄했다 이거지요?

네, 폐쇄는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파트너스하우스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관을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급 교육은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4급 리더십 특별과정 신설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현재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중견리더 교육, 고위정책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4급 리더십 특별과정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창의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창의행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창의행정이라는 게 그냥 창의적으로 사고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울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결국은 중간에 있는 관리자, 특히 4급 과장의 역할이 제일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1박 2일 이틀간의 과정이지만 창의행정의 개념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든지 조직 성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과장급들이 먼저 바뀌어야 조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념하에서 갑자기 특별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대응이라고 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부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이 지난번에 영어권 국가만 지정돼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비영어권 국가 11개를 확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선정했는지, 직원분들이 해외에서 어떤 직무훈련을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 관련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외부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인력개발과장도 참여하는 그쪽 위원회에서 그 과정에 가장 저명하고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영어권 확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거의 영미권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국가의 도시에서 저희들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선정기준은 그 국가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꼭 만족할 수는 없는 게 그쪽에서 받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을 가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과제를 내서 그 과제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있고 그 훈련과정을 거치고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받은 전공분야를 활용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급발진 사고 많이 보셨죠?

요즘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고를 뉴스를 통해 종종 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급발진 사고 관련해서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0%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싶어서 작년에 처음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논도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런 급발진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대상자인 피해자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심각한 시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인데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 대학교의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누워만 있어도 소비자가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영역이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TV에 보면 한문철의 블랙박스 해서 급발진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실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의원이 돼서 우리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해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용차량이 서울시에 몇 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 관용차량에 브레이크…….

전체가 지금 1,865대가 있네요, 소방까지.

1,865대…….

소방이 한 1,000대가량 되니까 소방 빼고도 한 800~900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 관용차량에다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국가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브레이크, 운전대 밑이지요. 발을 찍는 거지요,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래서 이런 시범적인 설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도…….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계획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후생복지 및 건강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첫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3명이며 현원은 1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 864개 기관이며,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간은 2년,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예산은 작년대비 약 19%,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고요. 바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시책을 더욱 내실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2022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단계 개선되었지만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외부 민원인의 부패경험 등이 반영되는 설문평가 결과인 청렴체감도가 낮게 나온 것이 이번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서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패ㆍ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렴 알림문자 발송, 민관협의회 운영, 청렴 홍보영상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전 기관 및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 청렴주간 운영을 통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청렴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위 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야별 주요 비위유형 사례를 전파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설ㆍ주택 분야, 공사ㆍ용역 등의 고질적인 부패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더 확대 운영함으로써 일선 사업부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절차 및 사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불편 분야 및 안전 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통해서 시민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성과평가 하위 기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백-e시스템과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연계해서 부적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도 감사와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와 함께 투자ㆍ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저조한 기관, 시민생활 밀접시설, 신생 그리고 감사주기가 도과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시점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지도감독부서에서 반기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확인 등을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내부통제를 유도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안전취약시기에 시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감사를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안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감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3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인권 실태조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인권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이행실태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권교육과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건설분야 임금체불 해소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현장기동반을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서 단계별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법령위반 다수 발생 발주기관ㆍ공사현장의 하도급 분야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3쪽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4/4분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4/4분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쪽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2월에 TBS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감사관에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29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 조치 및 행정지도 미개선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일상감사 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상감사 대상 지정 및 일상감사 실시 여부, 일상감사 절차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으며 총 20건을 지적하여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을 실시한바 이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채용실태 점검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총 14건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금년에도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채용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구의, 영등포, 강북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보안 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공사 원가 계산 부적정 등 총 22건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3월에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시립청소년센터, 시립유스호스텔, 시립특화시설 및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감사결과 총 16건에 대해 지적,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에 대한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1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바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기간 동안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일상감사 미의뢰 대상 기관에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에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동대문구청, 관악구청, 서울주택공사,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28개 공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5건이고 이 건의 경우는 총 1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4월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업무 중복 그다음에 업무 소홀에 대해서 총 18건의 지적이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3월 언론보도에 따라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하부 균열 발생에 대한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긴급히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이고 28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4/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 4분기에는 총 48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 창구 34건, 공익신고 창구 13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서 1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46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제보가 1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제보가 1건이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이 중에서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본청 소관 6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6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5건, 국가기관 등 타 기관 소관의 제보가 1건이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접수된 48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36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6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12건은 질의나 항의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고,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시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36건 중 부패신고 성격 26건의 세부 내용은 표와 같이 직원들의 복무 위반 의심 신고가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이나 투출기관 직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위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부적정 내용이 1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10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와 같이 건축, 위생, 소방 등 공익침해 관련 분야별로 각 1건씩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4건의 처분과 3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4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치사항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익명 처리나 일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관련 안건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1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6회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외려 이게 더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는 1회만 했었지요?

1회를 용역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혐오 홍보물이나 게시물에 있는 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걸 용역으로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리 스스로 한번 발굴해서 1건 했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든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서울시가 필요한,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ㆍ확대해서 한 건 하던 것을 여섯 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했던 것을 6회에 걸쳐서 하겠다면 되게 크게 확대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세 분 있습니다. 전문직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갑질신고 이런 부분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했었는데요 그 업무를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인권침해 받는 분야의 내부조사가 아닌 정말 현장에서 보는 그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특화를 시켜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보시기에 타 도시에 비교해서 어때요,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가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하지만 인권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권익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면 타 시도도 이것이 샘플로 전파돼서 조사하고 개선하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어떤 개인적ㆍ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돼서 아동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가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단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복지시설에 있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가와 서울시가 키웠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아 출신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실제로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분이 두 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 주는 게 예산 지원 단가가 적어서 인원 채용을 못 해서 그렇다면 저희들 목표는 복지부와 이런 걸 협의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단가나 인력지원 기준 이런 것을 변경하고 지침을 바꿔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자치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도 보니까 전번에 대통령도 국정 운영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말을 했지만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관련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데 하여튼 임금 체불이라든가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돼 있고 오랫동안 이게 아주 곪아 터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건의 민원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주, 그러니까 건설 수주는 A회사가 따고 일은 하도급회사들이 하는데 용역비 지불은 거기서 받아 가고 하도급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래서 부도 위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최근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되게 아주 절실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또 노동해서 일하시는 그분들도 임금 체불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위기까지 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잘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이 하도급분야 업무가 원래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2010년경부터 이 업무가 본격화돼서 국단위까지 조직이 생겨서 이것을 근절하는 걸 해 왔고 감사위원회에 특이하게 하도급분야에 대한 감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서 이게 근절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도급분야의 비리라든지 하도급업체의 약자에 대한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고민할 때는 하도급팀이 이 정도면 자리가 잡혀서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떤가 이런 것까지 고민했다가 다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해 보면 이 분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해서 올해는 오히려 강화해서 임금 체불 이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하도급, 그다음에 서류상에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뒤져서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기본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문제가 됐었고요. 언론보도에 계속 나와서 작년에 몇 개 사안만 저희들이 특정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북한하고 탁구대회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개 조금 투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다시 보강ㆍ연장해서 재조사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특정위원이 계속 보조금 심사 업무에서 특정단체한테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정산이나 사업 자체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정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된 뒤에는 정산이나 이런 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 서류가 없거나 허위거나 부실하거나 사업이 중간에 포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집행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그냥 돈만 지출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한 것도 있고요, 지출되었는데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북쪽하고 교류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북쪽하고 직접 접촉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고요 중국이든 하여튼 교포나 단체들을 중개해 주는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남북교류사업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러시아 쪽…….

네, 녹둔도…….

네,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봤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역사학회하고 추진을 했는데 북한, 한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 북한에서는 일체 저희들 접촉을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땅이 지금 현재 러시아 국가 땅이라서 러시아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고 우리 학자들의 출입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했을까요? 경기도는 신문 보면 되게 많은 사업을 한 걸로 막 나오는데 우리 서울시는 왜 그전에 많이 못 했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정무적인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도 아마, 실제로 이런 구조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잠깐 있어봤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어떤 물자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호물자를 제공하게 되면 보통은 받아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구조거든요. 물자를 받아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권리처럼 해서 에이전시를 통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만드시나요?

그동안 용역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주로 분야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각종 조례ㆍ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나 규칙 내용이 인권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차별요인이 없는지 그것을 봐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되면 부패라든지 규제 이런 걸 다 걸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이나 정책이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그 부분을 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델을 개발한다고 돼 있어서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개발 주체가 어딘지?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돼 있나요, 용역 주는 것?

네, 올해 4,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올해 연말에 만드는 건가요?

네.

나오면 중간중간에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인권지킴이단, 작년에 철거현장 지킴이단은 주택과로 넘어갔고 오히려 확장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로 감시ㆍ예방을 나갈 건지는 대충 그림이 나왔나요?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이제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방침하고 방향을 정리했고요. 새로운 분야를 찾고 있고 지금 현재 인권에 관심 있는 우리 위원회나 이쪽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다듬고 있는 상태고요. 방향은 주로 공공시설분야의 시설물 자체가 차별적이거나 비인권적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어떤 차별이 있다든지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사업이라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항상 직접 수행하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해 보고 잘되면 해당 부서에 직접 넘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인권위원회가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2월 중에 정기회 개최라고 계획이 돼 있다고 나오는데 하셨나요?

2월 16일에 개최했고요 그때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7쪽에 있던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공개가 돼 있지요, 기본계획?

저희들이 1차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한 번 했고요. 공개가 됩니다.

곧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공개가 돼 있나요?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되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인데요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주요 시책사항 점검이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업무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되느냐, 제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 추진내용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언론비판 보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별도 점검계획,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결국에는 딱히 기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고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향후 계획이신데 이 별도 점검계획 수립은 언제 되나요?

그게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서울시 시책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보통 주된 기능이.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하게 되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점검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언론비판 보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냥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큰 그림 없이 그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보도가 아주 크게 나지 않는 한은 안 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내년에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인권가치 확산을 도모하시겠다고 사업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이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7개고 온라인으로 5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코스가 정해져서 나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코스가 나와 있을까요?

저도 작년부터 업무 파악하면서 이게 참 기준이 애매했는데요 나름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코스를 정해 놨더라고요. 테마로 보면 민주화 테마, 자유, 사회연대, 노동, 예를 들어 민주화 테마의 코스명을 보면 4월길, 6월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길 같은 경우는 청와대 영빈관, 4.19혁명 50주년 기념탑 이렇게 코스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사회연대, 자유, 또 뭐가 있다고요?

노동.

노동은 어떤 거를 코스로 하나요?

노동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전태일길…….

전태일길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네. 그다음에 구로에 옛날에 공단이 많고 노동 그런 일이 많아서 구로 쪽에 노동길이 있습니다.

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구체적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입니다.

담당인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결정을 하신 걸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3,800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업체를 용역…….

용역을 줘서 이거를 하시나요?

네, 이거는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운영된 걸까요?

이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인권투어 사람의 길을 조성해서 박원순 시장님…….

2015년도?

네, 2015년 1월부터.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2015년도부터 용역을 매년 주셔서 탐방길 코스를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정해진 걸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고요 매년 추가로 아마 확대를 했던 것 같아요. 확대하고 운영할 용역업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이런 형태였고 코로나 시국에는 현장탐방이 어려우니 주로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강사가 영상물을 들고 가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가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코스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용역업체와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에 대한 변경은 1년마다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프로그램이 한 번 짜이면 온라인으로 영상물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변경은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예산하고요 용역업체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대표자 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의사항 보면 10번에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보시면 이게 지각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시간 후에 출근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조퇴 그리고 사후적으로 휴가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복무가 완전히 엉터리로 운영되어 있었던 게 지금 감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이거를 거기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비단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에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종료가 되고 나면 연초에 집행전말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행실태를 다시 점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왜 이행하지 않는지 따져서 다시 기관장 경고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처벌이 들어갑니다.

어떤 처벌이 들어갑니까, 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복무점검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하면 징계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직원에 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조직 전체적으로 그게 만연되어 있다면 기관 경고나 기관장 경고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기관장 경고나 기관 경고 같은 경우 별 실효성이 그렇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직원들 성과상여금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 돼서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형태가 되면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후적으로 발견되면 소급을 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봤지만 복무가 엉터리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재단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이렇게 복무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물을 흐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본청에는 암암리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기관 부서에서는 암암리가 아닌 아예 조직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지각하는 기관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점검으로는 공공의료재단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이 이거 철저하게 감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연한 거고 루틴하게 지나가는 거라면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소급해서라도 정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사실 그런 사례가 많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이슈화돼서 25개 자치구 본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가 한 번 있었고요. 올해에는 3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전 직원에 대해서 연가, 복무 그다음에 근태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은 공직자로서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감사할 때마다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징계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 수준 향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간 처리목표가 총 472건, 조사관이 400건, 옴부즈만위원이 7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2건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이거는 상근하는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 20건으로 하게 되면 120건 정도 됩니다. 아, 72건 됩니다.

여기 활동실적 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월 1건씩 해서 한 분당 12건씩, 여섯 분이니까 72건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분들이 고충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공공사업감시에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월 1건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72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활동실적 보고에……. 이게 두 개로 나누니까 헷갈려요,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11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배심제 추진 실적은 있어요. 2021년도 1건, 2022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실태분석 및 평가에 보니까 고충민원에 대한 것만 언급되어 있고 민원배심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없네요?

민원배심제 추진 실적은 그 위에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고충민원 조치결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권이라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여기 보고사항에서 실적을 보고……. 그래서 실태분석 및 평가에서 보니까 평가는 써 놨는데 평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배심제 평가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완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때 민원배심제를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월 주차를 하는 데 9만 원인데 민원인이 한 5일간 늦게 내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46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거여서 이에 대해서 했는데 이미 컴퓨터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민원배심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게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민원배심제를 더욱더 적극 발굴해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광고ㆍ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웹툰으로 두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건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신문, 옥외광고물 영상 홍보했다고 하셨고 시내버스에 외부광고 아마 붙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이 나갔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없어서요.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로는 이 웹툰만 나갔나요, 아니면 다른 영상물까지 같이 홍보를 하셨나요?

일단은 웹툰만 했고요 구미경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말씀 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SNS 홍보활동을 이번에 대거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금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다 보면 사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사항이 사실 이런 제도만 좀 알면 저희를 통하지 않고 그분들이 직접 좀 더 가깝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너무나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를 적극 이용하셔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의 말씀이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온라인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공조직에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접근하기가 쉬울까 하는 고민을 해 보시고 올해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일선에 계시니까 각 구에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저희가 또 직소민원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시의회의 민원을 저희가 담당도 하고 감사위원회에 할 거는 감사위원회에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할 거는 저희가 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외부적인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 이런 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잖아요? 요구를 위원회에서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하고 계신가요?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 수용률이 제가 와서 보니까 98% 이상 됩니다.

꽤 높네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률자문단을 허락해 주셔서 법률자문단에 자문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수용률이 98%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수용, 수용, 일부 수용, 다음 계획에 반영 예정 이런 식으로 현재는 거의 수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시정이 되어 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구만 하고서 사후적인 피드백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또 사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35명에서 100명으로 늘린 시민참여옴부즈만 임명장 수여식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 그분들 신청받고 수여하시기까지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인원을 다 채우셨는데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번에 저희가 68명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158명이 오셔서 사실 90명이 탈락됐습니다. 또 많이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가 몇 명 정도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제외할.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또 계획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당일에 위촉장 주면서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 시간에 분과별로 나눠서 각 분과위원장도 선발하면서 각각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년에 4회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입니다.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접수ㆍ처리를 보니까 4,502건이 접수됐습니다. 직접 처리한 건수가 494건이고 이송ㆍ이첩이 4,008건이란 말이에요. 직접 처리했던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이송ㆍ이첩은 대부분 어떠한 분류를 했죠?

대개의 경우는 고충민원인데 일단 민원봉사 그쪽에서 저희 위원회로 민원이 매일 50건씩 정도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송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원칙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의뢰한 것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의뢰한 것, 또 시의회 그다음에 시장 직소민원, 그다음에 꼭 우리 위원회가 해 줬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이 여러 번 처리되다가 안 되는 그런 고충민원을 저희가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음 민원인 경우는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 부서에서 먼저 그 민원을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답변하라 이게 저희의 취지고 그래서 이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의 문제, 어떤 직원의 소극행정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또 자치구의 주차라든지 처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먼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먼저 처리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송하는 것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고요. 그 민원처리 사례를 보니까 아직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 독과점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그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독과점업으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아요. 하나 예를 들게요. 한 자치구에 있어서 정화조 푸는 업체가 딱 두 개로 돼 있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요, 다른 구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어쩌고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너무 뒷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퍼버리고 뒤 청소도 안 해 주고 그냥 가고 이래서 서비스가 부족했을 때 그러면 나는 마포에 있는 업체를 불러야겠다, 서비스 좋은 업체를 불러서 퍼야겠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해 봐서 왜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왜 그렇게, 서비스를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엄청 낮은 수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옴부즈만이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릴까요?

네.

저희가 작년도 실적에 보면, 활동실적 보고서 14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 마지막 여덟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작년에 다뤘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25개 구를 전수조사했더니 그중에서 8개 구청이 공개경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8개 구청에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그 독과점업이라는 것은 자기 구역이 딱 있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물론 지자체에서 입찰로 경쟁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지요. 하는데 서울시 내에 있는 정화조 업체는 마포도 가고 종로도 가고 어디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독과점이다 보니까 배짱이에요. 사실 갑과 을이 바뀌어진 거예요,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서울시 내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보니까 어떤 법적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아직 안 알아봤는데 보충해서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용학 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명확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계획한 사업이 서울시민들께 편안한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가지려 합니다. 소관 집행기관의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세심히 살피고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3월 6일 월요일은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고 3월 7일 화요일은 서울시금고인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