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대현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곡성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3월 3일 삼삼데이라고 해서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돈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축협에서 만든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한돈농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오늘은 마지막에 유통축산과가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한돈, 그다음에 한우협회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 차이는 다 있지만 오늘 그래도 저녁에 삼겹살 한번 떠다가 가족들하고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7억 9,48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3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사업들이 행복정책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교육 참석 시 행정에서 직접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민경보에서 목을 변경하여 4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 후 사무실 정비 및 차량 랩핑을 위해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행복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직원들의 임용이 많아 민원인과 직원들 구분이 어렵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전 직원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직원 명찰 구입비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성과와 역량을 보상과 승진에 반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팀 신설로 사무관리비 528만 5,000원을, 194페이지의 후생팀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은 행안부에서 2022년도 유지관리 부담금이 증액 통보되어 5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사업이 행복정책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에 3개 교육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삭감 행복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일부가 행복정책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설 명절 홍보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용을 제외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행복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공공와이파이 장비 운영비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기존 기차마을 공공와이파이를 1개 회선으로 19개 시설에서 사용된 것을 시설별 별도로 공공와이파이 운영비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수탁 운영비에 대한 위탁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난 6월 초 최종 위탁 운영비가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6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팀 신설과 후생팀 폐지로 업무추진 여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도비 잔액 반환금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따로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 팀장님들 많으신데 자리에 하고. 조호균 주무관님도 서 계시지 말고 앉아계세요.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재무과에서 처음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시게요.

존경하는 조대현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그동안 준비하고 사업들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1,200여만 원이 증액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계약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계약팀과 계약심사팀으로 구분된, 수용비를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건축업무 지원 추진 여비를 국ㆍ공유재산 쪽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감액을 시켜서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국내 여비 계약심사팀의 여비로 돌렸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월간 물가정보 구독료 84만 원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중에 현안 업무 특근 급식비와 계약추진 사무용품 구입 312만 원과 120만 원 합해서 43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목 아래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은 계약심의 쪽에 있던, 세부사업 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항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계약심의 원가계산 쪽입니다. 월간 물가정보 구독료는 84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 업무 쪽에서 이관시킨 것이고요.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329만 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전산 소모품 구입 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45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시스템, 과세통합관리시스템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중앙정부에서 올 1월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을 개통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100만 원, 188만 원, 4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통 시기는 미정인데 그동안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위탁해주는 사업비를 450여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461페이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당초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하면서, 세입 추계를 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원금이 120여억 원쯤 됐습니다. 그걸 그 원금 크기와 당시의 금리로 해서 이자 추계를 했는데 1억 1,700여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치금 회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이가 조금 커지면서 그것과 아울러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 이자 수입을 5억 9,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예치금 회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7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잔액을 다시 세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462페이지에 세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입에서 35억 원이 증액되는 것을 세출 쪽에 편성해서 올해 공사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죠? 재무과는.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우리도 곡성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설명자료,

추경 예산 설명자료 있죠? 8쪽 섬진강기차마을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기 구입 이것 있잖아요, 2대.

예, 그렇습니다.

신규 군비 4,4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곡성의 재활용 플라스틱 파쇄하는 것 있죠. 지금 처리장에?

기차마을에는 현재는 없고요.

아니 없고요, 기차마을에는.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서 재활용해가지고 파쇄하는 걸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각장 쪽에.

환경과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물론 기차마을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 기차마을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이렇게 처리기기를 놓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수작업으로 가능합니다만 축제를 비롯해서 성수기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부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옮기는 것도 성수기 때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축제나 있다, 지금 전부 압축을, 저도 쓰레기를 버리지만 압축을 해갖고 저희들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곡성군에 재활용 처리기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만약에 이거를 또 하면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디테일하게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기차마을 자체적으로 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팀이 수거하고 분리를 하는데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팀을 활용해서 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물의 가격도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 업무를 하신 분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한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험적으로 2대 정도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플라스틱도 두꺼운 것 있고 얇은 것 있기 때문에 파쇄하는 용도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이렇게 2대를 먼저 해갖고 하실는지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해보시고, 물론 의도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것은 해보셔야 돼.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협의도 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섬진강기차마을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위원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을 때 저는 심도 있게, 제주도 호텔 안에 플라스틱 압축이 아니라 분쇄기를 제가 그 현장에서 보고 그때 제가 건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주도를 갔더니 우리 곡성군에는 압축기가 몇 개 있는데 파쇄기는 전혀 없어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고 호텔에서 봤을 때 이것이 괜찮다고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이면서, 우선 기차마을에 축제 때는 굉장히 물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2대를 놓고 설치해서 거기에 뚜껑을 열어서 전부 다 집어넣고 그걸 못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바로 넣으면 파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에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이것을 건의하면서 논의를 해서 올려놓은 과정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297페이지 관광 근무복 있잖아요. 지난해 예산은 많이 올려놨는데 사실 저희가 근무복이 어떻게 된 지를 위원들이 한 번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근무자들에게도 활동에 대해서 편의같은 것도 건의를 제가 드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현재 옷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12명이 교체되면서 근무복이 다시 올라왔어요.

12명이 교체가 아니고요. 본청 근무한 직원 12명이 이번에 사무실이 기차마을로 오다 보니까 그분들만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하여간 근무복이 나오면 한 번 정도 위원들도 관심 있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나오면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재활용처리기는 환경과에서는 압축해서 보내는 건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압축할 때 우리 가정에서는 라벨을 다 뗍니다. 그럼 그 작업을 파쇄기에는 안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이 노동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 안아야 돼요. 라벨 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캔 처리기는 캔은 바로 넣으면 재활용으로 되는데 플라스틱 제품은 그 안에 있는 붙어있는 라벨 용지를, 그다음에 뚜껑인가 뭐를 다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어떤가 봐가지고 파쇄할 때 정확히 다 하나를 통째로 넣어서 파쇄가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보고 업체와 점검해서 환경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처리하기 전에 말씀해주셔야 돼.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라벨을 뗀다든지.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 하신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걸 돌리게 되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처리해주시지 않나 싶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이것이 되는 건지, 우리가 해서 용도에 맞게 업체에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곡성군에서는 재활용업소에서 자원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용도별로 가져가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복 입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한 분도 안 입고 오셨네.

지금 제작 중이라서 제작되면,

아니오, 이 앞번에 샘플 다 입고 오셨어요.

제 것부터 입어야 되는데 제 것이 제작 중이라서 다음에 입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예산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군민들이 더 행복한 곡성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문화체육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0억 5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62억 848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에 6,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외식아카데미는 관내 음식점의 종합적인 성장과 음식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 1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작년에 선정한 디저트 5미를 카페에 홍보하기 위한 상품개발 사업으로 1,000만 원, 우리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 배달 지원비는 음식점과 야영장을 연계한 밀키트 사업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300만 원, 음식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개발 사업비 3,080만 원입니다. 하단에 군민회관 청소용역 540만 원과 유팽로역사관 기간제 근로자의 상여금과 급식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역사문화 발굴 및 교육사업비 4,540만 원과 법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축제 활성화에 7억 6,000만 원은 곡성아이스크림 페스티벌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과 이와 연계하여 민간참여단체 기획사업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행사 운영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공연장 운영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3,64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 중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거인 앙갈로’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공모사업 지원금은 다양한 공연 관람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섬진강문화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3,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분야로 국도비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42억 9,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책자 곡성의 문화재 내용을 갱신하고 기 추진 중인 서적 편찬의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역사문화 관련 서적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고장 전승 지원금은 전수 장학생이 1명 줄어들어 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초고장 공개행사와 대목장 공개 행사는 금년 1월 전남도에서 도비 보조금 조정 결과 각각 1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도림사의 불교미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이 전남도에서 확정되어 천태암 선원건립 추가 공사 1억 4,75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천태암 극락보전 설계 및 기반공사 8억 원, 수도암 담장 정비 1억 2,500만 원, 태안사 선원건립 4억 5,000만 원, 명산정사 보존치유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영수정 보수정비 사업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곡성 제호정 고택 초가 이엉 잇기 1,000만 원, 태안사 적인선사탑 요사채 개축에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전남도에서 확정되어 곡성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설계 6,000만 원, 옥과향교 주변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수성당 주변 정비 5,000만 원, 명산정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에 1억 1,000만 원,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3,000만 원, 서산사 동종 보존처리 및 기록화 사업 3,000만 원, 태안사 능파각 보수 정비 4,000만 원, 덕양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1,600만 원, 마천목 묘와 재실 주변 정비 2억 1,600만 원, 관음사 금강문 개축 설계 6,000만 원, 오강사 최익현 초상 주변 정비 1억 6,000만 원으로 10건의 사업을 올해 착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낙중장도 전수교육관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태양광 보존 설비를 공사로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군 체육회 소송비용 발생에 따른 운영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308페이지 제104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 행사비 2,0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추진하는 4개의 사업은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재원을 변경하고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옥과 무창 게이트볼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200만 원과 죽곡 파크골프장 코스설계와 하천점용허가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육진흥 시설 지원에 46억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곡성읍권 볼링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7억 원, 곡성군 볼링장 건립비로 총 28억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20억 5,000만 원, 시설비로는 도비 보조금 2억 8,000만 원과 2021년 균특사업비 중에서 미 집행액 4억 7,422만 7,000원입니다.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동악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5억 원과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입니다. 국악전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을 위해서 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부의장님 잠깐만, 김을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302페이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2023년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행사 지난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서만 하다 보니 곡성 상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우리가 레저문화센터에서 하면서 곡성 관내 상권도 함께 추진을 같이 해나가자고 해서 3일간인데 2박 3일 동안 차량을 잠시 시내 상권으로 안 들어오게 하면 상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가도 방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취지 자체도, 아이스크림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이유도 읍내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읍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랑 적극적으로 기관, 사회단체랑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09페이지 곡성읍권 볼링장 시설 개선 7억 주는 것 그것 어디 법적으로 한번 해보셨나요?

그 예산을 요구해놓고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1월 13일자로 오다 보니 업무 검토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뒤에 여러 경로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충분히 들었고 다른 경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공직자 공무원들의 의견들도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결과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듯이 곡성군의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 700만 원인데 5년에 한 번씩, 너무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 5년에 한 번씩 700 받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사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정말 7억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곳에,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선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지난해 목사동면장님을 하시고 현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옥과권 파크골프, 309페이지 설명자료에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목사동의 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도 목사동 주민들, 어르신들의 목사동 건 파크골프를 좀 해달라고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혹시 추후에 목사동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쪽도 조금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이죠? 파크골프장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요즘에는 골프치신 분들도 연세가 되시면 파크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대세이고 이러는데 여기에 토지매입이 있습니까?

사실은 옥과권역에는 부지매입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싸서?

비싸서 가능하면 군유지나 국유지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옥과심청공원을 몇 번 가고 실제로 코스전문가한테 그림까지도 받아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청공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체육시설이 집약된 데에서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연계성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비가 금액이 정확하게 이 금액으로 1억 5,000이죠? 1억 5,000으로 한정되어있습니까?

옥과권 파크골프장은 5억으로 되어있는데.

예, 알아요.

대부분 보면 도비 3대7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먼 미래가, 먼 미래성이 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시는데 빨리 좀 하시고, 거리를 꼭 그쪽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입지도 선정해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이왕 하면 크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악체육공원에서 이용하신 분들의 현재 요구사항이 뭐냐면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과 격이, 뭐라 해야 하지? 기술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조그마한 파크골프장을 새로 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옥과 파크골프장도 심청공원 안에 이게 지금 도비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큰 부지에 대규모의 파크골프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죽곡 대황강 쪽에 파크골프장이 강 뷰도 괜찮고 굉장히 넓은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파크골프장 규모가 있는 그런 경기를 한다거나 원할 때는 죽곡의 대황강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각도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옥과권은 가깝다 이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여기에도 활용할 수, 우리 곡성은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는데 옥과권에 있으면 우리 경제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광주권에서도 “야. 옥과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의 지역 경제도 여기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의 3쪽 보면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개발 사업 해갖고 2식 하셨죠? 3,000만 원 되죠? 군비인데 2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지금 민간으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역에 있는 분만 두 분을 생각하려고, 그 음식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음식 개발하는 전문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희망하는 식당들에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른 방법들도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 여기에 있지 않은 인구유입도 되고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공모를 해서 음식문화를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구창출도 되고 그 아이들의 젊은 측 음식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곡성에 대한 이런 이미지만 계속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감각도 있고 젊은 청년들을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수입성이 되면 분명히 옵니다. 그럼 음식의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오늘 오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문화학교하고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태양광 설치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잘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한번 잘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축제는 여기에서 예산을 쓰는 순간 축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되면 장미축제, 심청어린이축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아이스크림축제도 곡성군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산이 서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건데 볼링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7억이에요. 민자보로 70%짜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법적 검토를 하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기반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체육시설 지원 조례는 조례가 없잖아요, 민간체육시설에.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체육시설 지원 조례 그래가지고 민간시설도 우리 군민의 체육에 영향을 끼친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옥과권역에 신설 볼링장이 건립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읍권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볼링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매입도 검토해라. 매입해가지고 우리 군 재산이면 시설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시고 나서 예산 부분도 하셔야 되는데 고민 없이 이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정리하기 전에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고 다른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용역 때부터, 입지 선정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예산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도 더 검토해 보는데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도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아직 교육을 안 가시고 이것 끝나고 교육 가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예산안 처음 설명이시니까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대현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신설이 돼서 부임을 이제 처음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모든 경제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여파로 저희 축산 농가들이 사룟값 급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운데요. 앞으로 저희 과는 축산은 물론 유통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같이 현장 위주로 소통을 하면서 현재 어려운 축산 농가들에 힘이 되고자 현장 위주로 우리 위원님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참고로 3월 3일 쉽게 이야기해서 삼삼데이라고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 해서 유통축산과가 설명하시니까 한돈농가를 위해서 삼겹살 먹자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도 한돈, 오늘 저녁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힘차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과 신규사업 등의 요인으로 본예산 139억 2,000만 대비 2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은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사업은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입니다. 사룟값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돼지, 닭, 오리, 한우 축산농가에 보조사료를 지원하여 증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관내 전남으뜸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자부담 비율 60%를 50%로 낮추어 농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비로 10% 추가 지원액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5,001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사업을 5,0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대응 유공공무원 워크숍은 작년 10월부터 AI예방 대응 등 재난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워크숍 비용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꿀벌 지원은 꿀벌 면역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4,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7,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사업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의 3개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전염병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3,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4,174만 6,000원과 돼지 써코 백신 지원으로 840만 원을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에 위탁하여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5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AI 발생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농가의 손실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 6,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다슬기 선별기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다슬기를 생산하기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곡성쌀 홍보 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7,0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은 우리군 브랜드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군비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5kg 이하 쌀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은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해외 상설판매장 판촉행사는 우리 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3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400만 원과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은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통식품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동이 추가되어 2,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지원은 세부 사업으로 안전성 분석 용역에 2,000만 원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은 토란과 멜론 사업을 구분 추진하기 위하여 토란 포장재 제작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멜론 지리적표시 지원 사업으로 지리적표시 스티커 제작,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곡성 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차 연도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3억 원을, 설계 감리비 등 하드웨어 분야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과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과 1,2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작년 공모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유용한 균주를 전통식품에 맞춤형으로 보급하고 신제품 개발과 컨설팅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중간 부분 반환금 기타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18건에 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농ㆍ축산인의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시어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 23쪽하고 29쪽인데요.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있죠?

예.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 자담 해서 3억 4,000하고, 또 종균 발효에서 4억인데 여기 옥과의 어디에 있습니까?

옥과에 리까지는 모르겠고요. 업체는 설명자료대로 주식회사 하루SPC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김치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위치는 맞습니다. 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잠깐 담당팀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사업자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보니까 항목 목만 바뀌어서 이 예산이, 물론 국도비니까 관계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종균 발효식품 이런 목만 바뀌어서 예산이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개인이 공모사업을 알아서 신청해서 우리 군으로 이관해서 온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방금 택배비 지원 부분은 농협 내에서 택배사업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동막영농이든지 석곡 그거든지 택배비 2,000원 되면 정산은 분명히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한테 전가가 되는지 정확하게, 농가에서는 택배비 다 받고 또 여기에서 지원비 또 받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도비, 군비 매칭이 너무 차이가 나, 이건. 5,000만 원하고 우리가 3억 2,000 이렇게 많이 군비로 지원해줘서 좀 도 사업이면, 너무 다른 데보다 더 유별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5%, 85%라.

그러니까 정산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꼼꼼히 봐주십사라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택배비는 농가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석곡농협 백세미가 택배비가 나간 내역서를 택배사에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농가한테 전가를 한 게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외부 지역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구매하신 분들한테 택배비를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택배비 지원을 2,000원씩 해주는데 소비자한테는 4,000원을 다 받아.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정산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000원 지원해줘. 그런데 서울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택배비까지 플러스해서 쌀값을 받을 것 같아요.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그것 체크 안 하면 거의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농협은 하지만 개인 법인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5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자문 중인데요.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삼기 구 농산물단순가공공장 하드웨어로 지금 장소를 일차적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거기 지금 농정과에서 꾸러미사업 한다고. 나눠서?

예, 구분해서.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동안에 했던 융복합산업 대집행, 신리마을 쪽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돈은 많이 투자됐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비 잘 해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