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병원장님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3개 직영병원 그리고 8개 위탁병원 순서로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금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불참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이유로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외국인 의료비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2022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은 2023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였습니다. 단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통계자료에 따르니 외국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대 지급액이 7,700만 원, 6,4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지급된 내역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명, 치료내역, 기간 포함 외래, 입원의 구분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응급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횟수가 50회, 100회에 이르는 사례들이 있는데 50회 이상 지원된 해당 내역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부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오후 중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혹시 양해하신다면 지난 12월에 자료 요구한 게 2월 8일에 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과장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입니다. 당시 자료 요청해 주셨을 때 저희가 그 통계자료를 각 기관에서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바로바로 조치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늦어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다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요청하셨고 각 기관별로 언제 자료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격을 조금 높여서 박유미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비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안에서 도움을 못 받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세세한 것들을 저희한테 넘겨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아마 위원님 파악하셨겠지만 진료비 자체가 그해에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마다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지원 횟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투석받는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원에, 병원에 우리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원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의 신분 자체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렇게 할 때 병원에서 자료 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독려해서 받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진료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청 자체를 바로 제때제때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걸 올해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지금 시민건강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병원장님들께서 자료를 늦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13개 병원, 이게 저희 시립병원에서만 하는 게…….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료를 늦게 줬다는 말씀입니까?

네, 병원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고 하는 데 저희들이 제때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을 때 병원에 즉시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답변이 늦었다 이 말씀이시죠?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료 제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내역은 당일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일에 기록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당일에 기록돼서 우리 돈으로 얼마를 썼다는 것 자체를 바로바로 실적 보고를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외국인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사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이걸 책임져야 할 만큼 과도한 의료비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미지급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국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수합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명하신 겁니까?

안 했다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을 받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라서 일단은 시민건강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님 개인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 리스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리스트에 그 사업 계획안까지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보조금…….

아니, 그러니까 시민건강국 전체에서 나가고 있는 보조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시민건강국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지금 통폐합 과정에 있는데 2월 초에 서울연구원 통폐합 관련 보고자료 문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직급, 승진체계, 고용승계 등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보고자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문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직원이 스마트밴드 업무와 관련해서 파견을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1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오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파견받아서 일하고 계신 분들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반박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운심위의 속기록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반박자료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윤영희 위원님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이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2월 7일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제출기한이 2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어제 됐습니다. 그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단 한 번도 이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도 없었고요.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을 받았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도 누락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2자녀 이상인데 서울시에서 이 카드를 만들고 있는 우리은행에다가 1자녀로 바꾸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거지만 만약에 행복카드 자체가 2자녀에서 1자녀로 바뀌었을 경우에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대혈 공급을 하는 비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의료보험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은 적지만, 개인의 부담이 적은 대신에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혈을 통해서 백혈병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제대혈은행의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는 단위당, 한 팩당 굉장히 비쌌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400만 원에서 280만 원인가, 260만 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제대혈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걸 성인한테 사용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는 소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추천되었는데 그게 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꿨을 때 수입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나 워낙 아동들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초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런 의미로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9조에 보면 추가로 조문에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신체활동 증진에 관련되어서는 물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건강 도구를 줄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조례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늘 걱정하셨던 밴드라든지 물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줬던 내용 자체를 조례 안에 넣는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손목닥터 9988 사업 말고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는 다른 건강활동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로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사업 자체를 크게 하지는 않고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데요.

자치구 말고 저희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도…….

손목닥터 9988 말고.

건강한마당 행사라든지 치매 관련된 행사라든지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나 도구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지원하고 있죠?

신체활동 증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매트를 제공한다든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업참여 기간 동안에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사실 지속비용에 대해서도 아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부에서 이거를 지침으로 내리고 조례 안에 이렇게 넣는 부분을 지침 안에 포함시켜 준 이유가 뭐냐면 신체활동 자체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넣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말고 타 광역지자체에 이런 조문을 담은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경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시…….

경기도는 어떤 조례가 들어가 있죠?

똑같이 이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표준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굉장히 많은 시군구나 시에서 조례를 마련했거든요. 그거 정리된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조문이 담긴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 안에 있는 군포시…….

저는 광역지자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역 17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시군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군구 빼고 저희 광역시도 중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 말고?

네.

아예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러면 일단 국장님, 저희가 원래는 시장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침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지급한다거나 그런 우려사항은 없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 안의 예산을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주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걸러질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자체는 조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상품이라든지 물품의 범위가, 물품의 비용이라든지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사항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물품을 지급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전의 답변이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 조례든 아니면 건강증진법에서 지향하는 거는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고 건강관리 도구를 주는 거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크게 범위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 시 예산이 맞게 또 시민건강국 예산실링 안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48호 이봉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의견 및 시민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책무와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7조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조항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6개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펑균적으로 위원회별 위원 수는 몇 명이죠?

평균 10~20명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되는 겁니까?

이거 마약류…….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세요, 윤영희 위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년 10월에도 한번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약류 상품명을 이미 기사용하고 있는 상점들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있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 가나, 이미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조례안 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런 문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분명 이걸 통해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우려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반발이 분명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좀 전에 검토의견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특히 일부 이 상품명을 가지고 계속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워낙 마약류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게 파고 드는 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애들이 먹는 젤리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마약류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께서 좀 더 인식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가 생략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민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분들과, 그러니까 뭔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더 가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류에 관련되어서 경각심을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라도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문화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통과를 시켰을 때 소상공인분들의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혹시 의견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의견을 드렸듯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일단 뭔가 활동을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의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많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표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약이 갖고 있는 위독성, 굉장히 위험한 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는 짧은 순간이지만 환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상표명에 사람들이 마약의 독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공공영역에서는 마약이 갖고 있는 위독성에 대해서 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마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안보의식이 국가를 지키듯이 마약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 마약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들,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안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사용자 자체 나이가 계속 젊어지고 있고 10대들도 마약 초범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환각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소통하고 취지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이 안에 없다고 확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문화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례로 오늘 다루고 있지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더 압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안을 냈을 때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나오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든 제정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 이것이 시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청취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이게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시민의 뭔가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순으로 고민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이 조례가 강제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마치 이미, 예를 들어서 마약 김밥, 마약 베개 이런 것을 실제로 팔고 있는 상인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마치 불매운동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문화 개선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이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상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집행부의 자문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나 안 받나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받나 보죠?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분이 특허법원에다가 마약 베개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는데 출원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견주어볼 때 이것도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임의규정을 완화하고, 본 조례안 제7조는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중복기능 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종류 그리고 기능을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조정에 따른 위원 수 적정화, 위원장 직급 현실화 및 운영회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건강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타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수가 10여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14명이 아니고 140명이었다가 이번에 30명으로 줄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보다 30명이라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위원이 필요한 사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한 분야가 아닙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 이런 다양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좀 더 많이 있었고, 또 먹거리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접점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 수가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이 얼마였죠?

1기에 지급된 게 1억 3,600이고요. 2기 때 6,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합산해서 2억 448만 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다한 수당이 지급됐는데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을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현실화시키셨습니까?

일단 먹거리라는 것 자체가 생산부터 유통, 소비자까지 가는 그 전 과정에 관련되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뭘 만드셨냐고요, 어떤 정책?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서울시가 먹거리에 대해서 가치로 잡아야 되는, 6대 가치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가치를 뽑아냈다는 말씀 맞죠?

네, 가치를 뽑아냈고…….

6대 가치?

네, 6대 가치를 뽑아냈고 그 가치에 맞춘 사업들을 저희들은 제안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자문받았던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하고 먹거리 통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먹거리 통계가 지금까지 조사되거나 분석된 적이 없는데 통계에 관련돼서 조사된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데 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도시의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농촌의 먹거리는 차이가 나는데 도시 먹거리에 관련되어서 도시 먹거리 정책을 펴는 곳하고의 협약이라든지 이럴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줬던 부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의된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통해서 발의된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화해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되거나 시작된 정책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사업을 제안해 준다기보다는 먹거리 정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컸던 부분이고, 특히…….

혹시 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고 쓰셨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제 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을 위원회의 결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위원회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4년 동안 운영된 먹거리 시민건강위원회가 수당만 2억 넘게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합당하게 납득될 수 있는 정량적인 정책이나 조례를 시민건강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시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국제협력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실ㆍ국ㆍ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히 방만하고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먹거리 정책하고 조금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큰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간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건들이 있는데 그게 왜 반영되지 않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의 축소를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 자체를, 왔던 내용들 중에서 시민단체나 시민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실ㆍ국ㆍ본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일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그 전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 수에 관련되어서는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어가 제척을 제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신설됐는데 30명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의견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오자도 좀 있었던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결의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숫자를 조정하는 게 좋다는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간담회 논의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의 해석상 모호함을 방지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정비하며, 조문 간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된 조문과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의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먹거리시민위원회 총위원 수에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여 추후 조문 해석상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개정안의 현행 조례 제23조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알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현행 조례 제33조 본문의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를 제출된 개정안과 연동해서 삭제하여 조문 간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안건처리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1.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부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사업들이 천만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입니다. 박진순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서북병원장입니다. 최종혁 은평병원장입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소윤섭 동부병원장입니다. 윤진 북부병원장입니다. 장성희 서남병원장입니다.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단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입니다. 5개 분야, 14개 과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있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그다음 일반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은 정부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위중증 환자 및 특수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상담센터하고 행정안내센터는 지금 현재 여전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걸렸을 때 가장 빠르게 치료제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역시 집단발생 조기 차단을 목표로 해서 시구 즉각대응반 또 시구 협의체를 운영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방문 접종 그다음 자치구별로 특별접종의 날을 운영하여서 백신에 관련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은 시 자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손목닥터 9988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9988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을 안정화하도록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서 모집하였고 맞춤형 건강미션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협업해서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건강관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네의원 주치의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ICT 기술을 도입해서 원격상담이나 AI 복약지도 등 비대면 건강관리를 병행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건강기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개선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자치구가 추가되어서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재난 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역에 600병상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서북권에는 취약계층의 장애환자가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철 1~8호선까지 12개의 시립병원을 홍보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의료인력 처우개선과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은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동부병원은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진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부병원은 노인전문 재활과 치매환자 단기 입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응급환자 처치 및 적정 이송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입니다. 자치구 보건소 안에 CPR센터를 설치해서 대상자에 맞는 단계적 교육을 제공해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 지하철역에 신규로 2,700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장비 1,448대를 교체해서 지금 총 1만 2,756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교육도 강화해서 CPR에 관련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는 권역별 출동 대기장소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중증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직후에 빠른 일상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재난심리 현장상담소, 마음안심버스, 핫라인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현장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서울형 재난정신건강대응팀을 만들어서 상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에 관련되어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치매 선별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굴하고, 고위험 노인 조기검진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발굴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검진을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별로 인지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앱 기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에 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재가 치매환자와 고위험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입니다. 최근에 마약류 오남용 경향을 반영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공모전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SNS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불법 마약류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간편식 그다음에 무인판매점, 밀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식생활 소비양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만큼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이 취약한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주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방 후드 등 청소비용, 식재료 보관하는 냉장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위생관리체계도 지원하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로 맞춤형 먹거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역시 올해도 연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서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과 계속되는 한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타 시설 대비 규모가 커 난방비 부담이 큰 정신요양시설과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개월분의 난방비 특별지원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1억 9,320만 원의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였고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인상과 올겨울 아주 추웠던 이례적인 한파의 어려움으로 가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동남권역 출동 대기장소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서초구 소재 구 소방학교 훈련탑 시설을 새로운 대기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구축 사업 내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4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손목닥터 9988의 신규참여자 모집과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타자본이전 예산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차 추경 완료 후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매칭 시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핵 예방 관리 강화대책에 맞춰서 결핵관리 사업 우수 자치구 대상으로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포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중기계획인 4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심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과 안전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구축, 재난 및 필수 의료 대응대비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강화, 민관 협력으로 건강친화 환경조성이라는 4대 전략 아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3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건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 자문이라든지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죠, 2월 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 자체가 공기업과 전체적인 통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기업담당관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요청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이고 그 연구용역을 맡은 게 서울연구원입니다.

언제 의뢰를 했죠?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공기업담당관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나 서울연구원 쪽에, 지금 현재 연구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을 듣거나 처음 초창기에 방향성을 설명하러 왔던 게 서울연구원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아니면 공기업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어쨌든 의뢰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파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 재단의 통폐합…….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반박자료를 낸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것…….

반박자료를 낸 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할 때 의견 자체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 있어도 밖으로 의견이 나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거나 발표했다거나 내용을 낸 게 없나요?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보도자료 나간 건 아니고요. 이사회 할 때 그거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 자체를 회의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왜…….

아닙니다. 외부로 반박자료 나간 거 있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 찾아보고 재단에서 낸 게 있나 아니면 다른 데 어디서, 공기업과에서 낸 게 있나 해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건데요.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누락 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스마트밴드 자료 요청 건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챙기면서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게…….

네, 그럴까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입니다. 먼저 위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 2차 사업이 본격화되고 3차 사업까지 겹쳐서 일하다 보니까 현안업무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인 제가 제대로 못 챙긴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챙겼다는 게 자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자료 작성 자체를 제때 못 한 거죠.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으셨죠?

그런 소통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철저히 따져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건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으셨고 설명도 없으셨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과의 소통과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때 차질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1월 말까지 유가족, 부상자가 872건, 목격자, 일반시민이 2,132건, 사고 대응인력 179건, 그러면 2월 중에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죠, 서비스가?

네, 지금은 되고 있는데요. 11월에는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한 달을 정점으로 해서 고위험군으로 갈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지 이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실적의 대부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그때 나왔고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은 좀 적어서 계속 노력은 했는데 앞으로는 부상자나 유가족들 연락 안 되는 부분을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따로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광역센터, 전문가 집단 다 모여서 일반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심리지원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먹거리 정책 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혹시 올해 사업 방침서가 수립이 됐나요, 먹거리 사업? 청년, 임산부, 노인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모여서 수정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라든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에 대한 자립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짰는데 서비스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나 교육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저번주까지 자료를 수정했고요.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결재를 할 것 같습니다.

결재하신 다음에 방침서 수립된 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립준비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에 3,000명에 대한 선정은 여기 수행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수행기관하고 저희들이 같이 관련된 아동자립사업지원단하고 자립생활관 등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결해서 대상자 모집하는 데는 같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 내용도 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보라매병원 간호인력 충원 건 때문에 계속 시위도 있었고 노조와 사측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죽 봐도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 내부 직원과 관련돼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라매병원이요?

아, 저희 아직 아니지요?

보라매병원은 이따가…….

그러면 그거는 추후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스마트밴드 사업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 전용 8,000만 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홍보 예산은 그러면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 건가요, 홍보를 하겠다는 게 지금 2차 시범사업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이게 전용이 됐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차 사업할 때, 지금은 2차 사업 18만 명 다 모았고요.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5월부터 모집을 하는데 이거는 2차 사업 모집할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2차 시범사업할 때…….

네.

그러면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도 차고 있는데 중국 OEM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총 3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중국 OEM 현지 발주 계약서를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발주 계약서요?

네, 발주 계약서 3개 업체 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곳은 두 곳이고요 그 두 곳에서 3개의 밴드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개 업체겠네요. 발주 계약서 재차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31쪽 먹거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연관된 내용이라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중간쯤 보면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확대 그랬잖아요. 2022년 1개 구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 올해 2023년도에는 5개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자치구 수요조사 후 선정한다, 이 표현은 뭐죠? 자치구 수요조사 후 선정, 이미 2023년도에 5개 한다고 구를 발표했네요?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 그게?

네.

그러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에 해당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송파구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에서 어르신 시설들 중에서 복지시설이나 급식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관련되어서 저희 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데 그 숫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곳이 관련 법에 의하면 한 번 먹는 데 50명 미만은 영양사가, 이상은 있어야 되고 미만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는 여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냐고요.

어르신 41개소, 장애인 1개소 해서 송파구에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2개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이 12개…….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중요한 급식 안전에 대해서 위생과 그런 영양을 공급해야 할 부분이 2022년에는 송파에 하나 있었어, 2023년도에는 서울시 내 5개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중요한 일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대를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거의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곳이 많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얘기해서 어르신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이 뭐예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1억 6,200.

지금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시설들이 더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서울 시비라도 들여서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못 하면 어린이 급식 관련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5개의 센터가 다 있어요. 그거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일단 인력들을 좀 더 보충해서 노인 급식지원센터로 시작한 모형이 송파구가 처음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1개 구에 하나씩 다 있는데 어린이집은 기준이 좀 달라요.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고 100명이 안 되는 데는 센터에서 식단을 다 짜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영양에 대해서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김영옥 위원님 손드셨는데 질의하시죠.

국장님 24페이지 서울형재난정신건강대응팀 상설 운영 관련인데요. 이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로 책자를 보다 보니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난이? 지금 구하고 시하고 해서 58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요 원래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재난에 대한 능력을 키워서 긴급일 때 이렇게 뭉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원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역량 강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신규사업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하실 때 잘 봐서 더 역량 강화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매 관련 여쭤볼게요. 치매 조기 발굴 및 등록 관리 강화 해서 26페이지에도 있고 한데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서울시에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한 17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65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16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치매 유병률이 9.6%에서 지금 9.9%까지 올라가서 0.3%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환자수가 2030년쯤 되면 24만 명 이상 상회할 것 같다 해서 관리비용도 급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선별검사실적 그거는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하는 거는 14만 8,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하면 지금 한 6.8% 정도 됩니다.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를 통해서 16% 정도인데 검사를 받으려면 일부러 구에 1개밖에 없는 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을 다 따라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한 거를 봤더니 전부 호송이나 타 구, 시도 정도에서 보면 ICT 기술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위원님,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치매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기억력 자주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검사받으려고 하면 낮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 치매안심센터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치매 검진하는 것 자체가 올해 신의료기술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매검진ㆍ검사를 한번 도입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치매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거를 확대 실시할 때 노인은 65세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60세 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신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30페이지요. 외식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위생관리체계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식문화가 너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동네에 들어가면 배달업체가 굉장히 많죠, 배달만 하는 곳, 받지 않고. 궁금하긴 해요. 저기 위생 상태가 어떨까 주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궁금하기는 한데 꼭 이렇게 3,700개소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혹시 기초자료는 해 보신 거예요?

지금 배달음식점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실태조사는 여기 3,700개라고 했습니다만 턱도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3,700개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약을 평수 제한으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선별을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저희들한테 배달음식점이라고 등록된 거는 서울 전체에 3,700개거든요.

전체가?

네, 3,700개이고 여기 현장에 가서 그걸 하는데 위원님, 배달도 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은 더 많은데 객석은 없으면서 그냥 배달만 하는 거는 3,700개가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역구가 광진이고, 광진에 선거를 통해서도 아니면 지역에 돌아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만 하는 업체가 진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여긴 배달만 하는 곳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아마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것은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저한테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도 여기는 구에서 선정한 맛집입니다, 여기는 깨끗한 음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는 등록업소입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든가 해야 아무리 배달앱으로 하는 곳이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방환경 개선, 청소비용, 스마트 온ㆍ습도계 정말 이거는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 세금을, 물론 위생에 관련된 거고 오히려 여기서 위생이 철저하게 잘된다면 시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비용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십사 싶어요.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조사 데이터를 하시고 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하십시오 이런 제도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지 이 업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세금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짤 때도 약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일단 시민들 건강하고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걸 유지하는 거 자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먼저 당근으로 해 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추계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먼저 실태조사하시고요. 본 위원도 주시지만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서 주시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도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근만 주시면 안 된다,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도 너무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 와계시는 병원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도 시민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질문하기에 앞서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운영실적 해 놓고서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5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 거죠, 2022년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건강동행센터(보건지소) 확충에 관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보건지소가 신규 3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노원 마들에 2022년 10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자료에 빠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보내주신 행감 자료 75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올해 하는 추진계획 안에도 신규로 개소하는 곳이 강북하고 성동의 송정지소 외에 금천구 독산동에 2023년 12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보고자료 38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자료가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저기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리면 다른 거 먼저…….

네, 조금만…….

그러면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병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40쪽에 보시면 안전망병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전망 운영에 관해 확보된 예산이 서울의료원은 30명을 1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확보가 돼 있고, 보라매병원은 80명 130만 원씩, 동부병원도 75만 원씩 80명 이렇게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은 43명, 보라매병원은 23명, 동부병원은 11명밖에 실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숫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병원장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부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안전망병원에서 저희는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요셉병원이라는 곳과 과거부터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고 가는 환자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의료원은 숫자가 더 많았네요, 30명보다 더 많게 43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80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23명밖에 혜택을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의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 건수가 적지…….

잠시만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정승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의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 온 것을 받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고 의뢰 건수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적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똑같은 숫자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 거는 의뢰 오는 건수만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진료비를 마련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책정된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다 쓰이고 오히려 모자라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한 46.3%로 늘려서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외뢰 오는 건도 있지만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저희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까지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었고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된 부분은 7~8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료비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알려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노원 마들지소는 작년 10월 5일에 개소가 됐는데요 여기 38페이지 2022년 추진실적에 강남 세곡하고 성북구 장위석간 옆에,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누락이 된 겁니까?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3년 추진계획도 세 군데로 되어 있었어요. 금천구 독산동이 2023년 12월, 이것도 누락이 된 건가요?

여기는 금천구에서 조금 진행이 더딜 것 같다고 해서 2024년 초반이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 네. 그런데 건강동행센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혹시 갖고 계실까요?

네, 건강동행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장들 회의나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지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특히 말씀했던 구들이 취약한 구들이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구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소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나 영등포구나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건 관련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는 아예 없으십니까, 조직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초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연구한다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거기에서 만들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데 방향을 가져온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서울연구원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국장님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항상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물어보고, 위원들한테 혹시 도움을 바란다거나 공공의료가 하시기에 진짜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히 시립병원 같은 데 어려운 점, 저희가 알았으면 하는 건 없나요?

시립병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립병원 의사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은평병원에 의사가 50%밖에 안 돼서 진짜 너무 고민이 많고, 새롭게 병원장님도 오시고 또 소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선생님이 오셨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국의 국립정신병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중앙정신센터하고 그다음에 법무병원이라고 해서 정신과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해서 8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사 이직률이 평균 63%고요. 정신병원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춘천정신병원에는 의사가 정신과의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쪽을 보면 강원도 쪽이나 지방 쪽 의료원의 응급의학과는 4억을 줘도 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서울시 내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서남병원장님도 계시는데 서남병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또 민간에서 워낙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 페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의료인력 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립병원이 연구를 할까, 시립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의사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 있는 인력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할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먼저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러세요.

두 번째는 그런 거 같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성북 세 모녀, 그다음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을 때 의료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의료급여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못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수도나 전기나 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발견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사각지대가 발견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돼 있어서 98% 가까운 사람이 의료급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십니다. 세 모녀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공통점은 한 분 내지는 가족의 대부분이 병원에 다녀서 힘들다고 얘기했고, 경제적 상황은 안 좋은데 아프니까 병원은 꼭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악화되는데,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동네의원의 의사들이 만약에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하지 못하지만 복지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영양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재활이나 음주, 금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서 옛날에는 복지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은 아무리 아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의원에는 가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사업이 어르신동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계속 잘려오고 좀 약한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한다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런 걸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 잘 들었으니까 다음 예산을 하든지 이럴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 바로 옆에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병원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소아과 의사들 부족하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식생활 교육ㆍ홍보 강화에 대한 거예요.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강의ㆍ시연ㆍ소통ㆍ밥상 체험 교육공간 맛동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시에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가톨릭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맛동이라는 단체에다가 운영을 의뢰한 건가요? 맛동운영협의체를 구축해서, 서울혁신파크에 맛동이라는 데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혁신파크 안에 쿠킹스튜디오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맛동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쿠킹클래스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대여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식생활종합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소 자체는 혁신파크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련된 건데요. 올 10월에 혁신파트 이걸 중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산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인 거예요?

네, 정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에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태원에 가끔 가보면 지금 거기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같은 데. 저는 그게 경제진흥실에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 지원하면서 시설개선육성자금을 식품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태원 관련해서 거기 상권을 위해서 식품자영업자들에게 하는 지원이 있나요?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은 한 20억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에는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한 70% 이상 했는데요. 이태원 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은 이태원에 대해서 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조사 중이고 원인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걸 최호정 대표가 여쭤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시립병원 의사인력 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곳을 보충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공재활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다시 의료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예정인지, 지금 있는 곳도 충원을 못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14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서울의료원에 48명의 의사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원을 확충하실 예정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건립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이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 산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적정인력을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법을 선정할 계획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보라매 안심호흡기센터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지금 보라매병원도 보면 의사분 31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전문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 구상을 진짜로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위탁만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가장 큰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것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의료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나마 보라매병원은 31명의 의사가 빠졌지만 들락날락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족한 걸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 행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들어왔던 인력을 나가지 않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건 어쨌든 인력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페이가 제일 문제다. 그러면 페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법으로 공공은 딱 얼마 어떻게 주게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마다 조금 사정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라든지 의료인력의 임금을 다 올려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내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아주 큰 숙제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만큼 이거는 충분히 서울시의회와 또 예산과하고도 정말 절충을 잘하셔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그다음에 치매노인이 늘어나면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 고민만 하기에는 이제 시기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들어와서 똑같은 사안이 계속 있어요. 예산서나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를 저희가 보면 똑같은 사안이 계속 올라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리셔서 확충을, 전체 다 인원 수급은 어렵더라도 확충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점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65세 이상이 1년이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셔서라도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정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와서 상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산과하고 말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발언한 다음에 황유정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황유정 위원님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자료가 누락됐다거나 숫자가 잘못 기입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손목닥터 9988 사업 관련해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회수, 보관 장소 가보셨죠?

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 같습니까?

저희 직원들 리퍼할 수 있는 부분 찾고 하는…….

어디 팀이죠, 저 직원들이 지금?

우리 스마트건강과 안에 있고, 1월에 나온 거는 홈페이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2명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을 때도 사실 담당 과에서 이렇게 현장방문 나온 적이 없었다고 꺼리셨는데 제가 계속 가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찾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리퍼가 가능한, 회수받은 밴드 중에 리퍼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시스템을 확인한다고 저렇게 손 소독 티슈로 다 일일이 닦고, 그다음에 충전시켜서 확인해 보는 이런 작업을 팀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헬스케어 매니저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끝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원들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업체에서 오는 2명 아르바이트 2개월 하고 또 그다음에는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이 저렇게 일일이 닦고 몇만 개나 되는 회수받은 제품들을, 사실 저 일하려고 시청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다시는 저런 식으로 잡일에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여러 항목들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더조인, 세븐일렉, PHC 3개 제품이고 PHC만 상장된 기업이에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본 위원이 자료에 최근 2년간 월별 주가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항목을 기재했는데 그건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PPT에는 없는데 이번에 스마트밴드 회수 담당 인력 및 소요시간 관련해서 워치 선별작업에 아르바이트 2명 고용했다고 하셨는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급여와 관련해서는 서울형 헬스케어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에서 수행, 그 유지관리 업체에 확인을 못 하는 건입니까, 이 급여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 주고받고 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업체에 확인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우리가 기간제를 가지고 있을 때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업체하고 우리가 용역을 맺을 때 2명이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우리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저희들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드리면서 위원님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자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급여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운영 관련 상담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여기도 지금 저희가 용역 맡겨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KTis라고 되어 있고, 또 급여체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센터장은 376만 원, 중간관리자는 278만 원, 상담사는 278만 원 맞죠?

네.

급여체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인원이 총 50명인데 센터장 1명에 중간관리자 몇 명입니까?

중간관리자 1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8명이 상담사입니까?

네.

그러면 밑에 급여지급 현황에서 급여 총액이 1억 8,759만 3,09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급여 총액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총액을 기재하신 겁니까?

1개월분입니다.

한 달분이 1억 8,7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1개월분이라면 몇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재하신 거예요?

1월.

1월에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회수 스마트밴드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지금 보면 리퍼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치 고장 시에 교체용으로 쓰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스마트건강과를 통해서 1차 손목닥터 9988 반납 워치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또 여기에는 처리방안에 신체 데이터 활용 기간에 배부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처리방안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요.

일단 회수한 밴드가 많기 때문에 양호한 것과 관련되어서는 1차 밴드 중에서 고장 난 거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50개는 교체를 해 준 상황입니다.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해 준 게 주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한다는 게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어떨 때 쓸 거냐는 걸 물어보신 거지요?

네.

리퍼브해서 1차 사용자 중에 고장 발생했을 때 교체로 사용한 것 자체가 450개 정도가 교체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선별하고 있는데 밴드의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밴드의 사용처, 리퍼 사용처, 리퍼.

리퍼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건강증진하기 위해서 걷기라든지 운동, 뛰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36개, 52개에서 어르신들이 웨어러블기계에 대해서 체험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교육용 교재로 달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 낼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서울시립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재활용 워치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청, 학교 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빠져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앱하고 연동되지는 않지만 운동량 측정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리퍼 수량은 몇 개죠?

교체용으로 들어간 건 450개가 되고요. 요청 들어오거나 실태조사하고…….

아니요, 아니요. 리퍼가 가능한 밴드 수량이 지금 어떻게 돼죠?

1,086개가 1차적으로 리퍼브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

그중에 450개는 교체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2차적으로 선별해서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청,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배부 시설도 나중에 확정되면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염병연구센터와 관련해서 94쪽에 보시면 감염병 정책연구 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서 826쪽을 보면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후유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앓았던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를 앓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후유증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왠지 건강에 뭔가 조금 대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향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지침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손목닥터 9988하고도 연계가 돼서 자기주도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근거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94쪽에 보면 후유증 연구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게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을 때 재확진 환자에 대한 분석하고 후유증에 관련된, 특히 시립병원 중에 서울의료원 쪽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쪽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선제적 예방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환경성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보건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억 주고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나요?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연구원 쪽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 나와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니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2억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것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작년과 다르지 않아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거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아토피센터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들, 전문가 들어가 있는 그쪽 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시안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시민건강국과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처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19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립병원 통합 인트로 웹페이지 구축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동부병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시립병원 12개가 먼저 쫙 나오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그걸 저희들이 인트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 따로 있는지…….

그런데요 동부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시립병원이 전부 다 들어가면, 옛날에는 각자의 홈페이지였는데 서울의료원에도 들어가면 12개 시립병원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들어가는…….

제가 서울시립병원 키워드를 쳐서 봤는데 없었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이래서 이거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면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찾았을 때 내지는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서라도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눈에 다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못 찾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올해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 정말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민건강국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저희 시의원들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시민건강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공유하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는 주력사업들을 그전에 해 왔던 것에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변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새로운 것으로 또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마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이 술을 먹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알코올중독의 전형적인 행태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20대 남성이 중독성이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젊은 고등학생들의 알코올, 문제성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일찍 술을 마시면 알코올중독이 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중독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과제가 이미 다 정해졌지만 내년에 과제로 알코올중독도 하나의 주요한 관심사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위한 준비를 혹시 올해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좀 전에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시간에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지금 제12항까지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그중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소라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죠.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회수 스마트밴드는 지금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52개입니다.

1,052개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등기우편 등의 반납 의무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는 그냥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독려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응답이 없는 미반납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하고 난 다음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회수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미반납자한테 안내가 가겠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헬스케어센터를 통해 들어온 민원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건수는 18만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월 24일까지 5만 6,649건입니다.

5만…….

5만 6,649건이요. 24일까지입니다.

벌써 5만 6,649건이다, 주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주로 밴드 관련되어서 배송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들이 15만 대를 배송하다 보니 배송이 좀 지연돼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 모바일 앱하고 연동하는 데 오류가 생긴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았고요. 사업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잘돼야 될 텐데 1차 시범사업 때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주요 민원이 연동 오류 건에 대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시범사업에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벌써 연동 오류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실제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손목닥터 연동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 보면 손목닥터 이거 어디 민원 못 넣냐,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 9988 기기 앱 연동 오류, 기기 9988 앱 연동 안 될 때 방법,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후기를 올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사업 때도 계속 지적이 돼서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연동 오류 부분을 개선해 나간 뒤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연동 오류 문제는 줄어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본 위원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직접 신청을 했는데 연동이 정말 잘 안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도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요. 제 주위에 손목닥터 9988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꽤 계셔서 다 여쭤보니까 연동 오류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어쨌든 2차 시범사업은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페어링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잘됐으면 좋겠다, 잘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페어링이 불완전한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스마트 모바일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8일에 끝나고 난 다음 ISP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손목닥터 9988 전용앱과 웹이 만들어지는 게 12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페어링 관련된 부분, 로그인 연동되는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걸로 다 설명드리기는 죄송하긴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차 사업 때보다 2차 사업 때는 1차 사업 때 했던 밴드 4개하고 이번에는 삼성하고 애플워치도 들어가고 저희 밴드 3개가 다 들어갔는데 15만 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종류가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들 거의 다 멘붕일 정도로 일을 돌아가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루에 전화가 2,000 내지 3,000건 와서 배송은 설하고 중국의 춘절이 끼는 바람에 늦게 되니까 그런 것들 문의까지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한 3주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위원님께서 플랫폼 만들고 하라는 얘기 저희들한테 강조해 주셨는데 그 플랫폼이 올 연말에 만들어지니까 그때 되면 정말 이 부분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잠시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제가 후기들을 죽 보니까 어떤 시민분께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서울특별시 고위 공무원님들, 제발 사업을 주먹구구 추진하지 마시고요 완성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실행해 주세요, 거지 같은 앱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힘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앱을 깔았다 지웠다 괜한 헛수고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셔야죠.”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고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PPT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 내용 아시죠?

네.

국장님도 아마 인터뷰하셨던 것 같은데 주가조작 의료기기 회사가 PHC인 것 같아요. 맞죠?

네.

1만 5,000대 정도가 시민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오세훈 표 손목밴드도 납품했다 저런 식으로 단독기사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와 관련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카페나 이런 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저거는 아직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 말씀은 못 드려도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서울시민들은 굉장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PHC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한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우회 납품했다는 기사까지 있어서 기자분한테 얘기해서 우회 납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도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많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거 했던 업체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 평점이 굉장히 낮아서, 특히 이 사업할 때 아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평점이 1점이고, 1.2점이었는데…….

잠시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저 기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쨌든 카페도 그렇고 인터넷상으로도 이 기사와 관련해서 댓글도 달고 하셨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약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에서는 충분히 PHC하고 해서 물건 1만 5,000대를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HC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정확히 어디였죠?

더조인하고 물품조달 계약을 했습니다.

더조인.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손목닥터 9988 회사 납품 선정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 방법…….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종류의 것을 구매할 거라고 해서 사전에 규격에 관련되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규격에 대한 공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서 15만 개를 이런이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최근 1년 내에 만들어졌고 6개월 내에 생산한 물품, 이런이런 기능이 있는 것 자체를 40일 동안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공개경쟁 맞죠?

네.

그다음에 국장께서 12월에 앱이 개발되면 괜찮아진다고 그랬는데 왜 12월까지 가죠? 더 당길 수는 없나요?

그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일단 전산에 관련돼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전산에 대한 ISP, 그러니까 정산 정보화 용역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ISP라고 하는 용역이 3월 8일에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12월에 플랫폼 앱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은 알겠는데 더 당길 수는 없냐고요. 이거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하니 전용 앱이 깔리면 그런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더 당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는데요 그 앞단의 절차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 정보화사업 추진, 입찰공고, 계약, 기술협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한 4개월 정도 이상이 들어가서 사업이 12월 말까지 되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신경 써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3차 시범사업 참여자들도…….

마이크 켜시고요.

3차 시범사업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모집이나 이것의 시스템이 조금 바뀌는데요 말씀드릴게요.

다 마무리하신 거죠? 마칠까요?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업무보고 자료 106쪽에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병원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일반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찾동 간호사가 634명이 있는데 이들의 동별 배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 등록 관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매년 등록돼 있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서, 신규로 등록되는 숫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자료도, 신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몇 명이 매년 등록이 돼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있는 골다공증 측정 기계의 활용을 통해서 노인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들에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결과 보고서 자료에 보면 그냥 열심히 할 거라는 말만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건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8.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 2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2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힘겨운 코로나19 팬데믹을 서울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16회 임시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깊이 새김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 환경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위드코로나 시대 감염병 검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돌파감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종ㆍ고위험 병원체 검사체계 구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감염병 감시사업을 통한 질병의 확산방지 및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감염병 검사 목표 건수는 16만 5,000건이며 소요 예산은 약 38억 원입니다. 요양원 등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식중독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장관감염원충 검사시스템 구축 및 하수기반 감염병감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 이후 시민이 안심할 먹거리 안전 강화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선제적 안전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 식ㆍ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캠핑용 금속제 조리기구의 유해 중금속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원전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가공품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기획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제재염 등의 식염, 일회용티백 등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가락ㆍ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올해 검사 건수 1만 120건을 목표로 잔류농약 47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항목은 기존 46항목에서 91항목으로, 목표 건수도 600건에서 1,000건으로 2022년 대비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및 계절별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등 도시농업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포함하여 시민체감형 기획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검사 건수는 1만 1,700건을 목표로 서울시 유통 한약재 및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해 의료제품 차단 및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력 관리를 통한 품질취약 한약재에 대한 중점 검사를 통해 유통 한약재 품질 확보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 진위 판별로 위품 여부 판정 및 지역사회와 안전관리 협조체계 마련을 통해 식약공용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검사 확대입니다. 동물과 환경, 인간의 원헬스 관리를 통해 시민과 동물 모두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일반사료는 물론 시민들이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수제간식 등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동물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의 법의학적 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를 대상으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질병, 중독증 여부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병리부검실 등 검사장비 구비 및 수의 법의학 진단기관 신청 및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물학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시대기, 온실가스 등 다양한 대기오염측정망과 첨단 모바일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서울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이측정망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보정모델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교한 예측 및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자료에 기반한 서울 맞춤형 대기 배출량 역모델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온실가스 측정망 3개소에서 5개소로 측정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 및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안양천 생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먹는 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의 이물질 분석과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물속 미지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천, 양재천 등 5개 도심 하천 주변의 둔치 토양 50개 지점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요소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 주변의 실내오염, 악취, 석면, 소음 등 다양한 환경유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환경 유해요소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2023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을 20% 이상 확대하여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35개 지점에서 105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이전 추진입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준공 38년이 경과된 극심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낮은 층고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시의회 등으로부터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검사소는 민간 임차건물로 연구ㆍ실험공간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검사소는 전국 유일의 법정 한약재 수거ㆍ검사기관이기에 이에 적합한 연구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량리 산1-216~7번지까지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1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서면보고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소진된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긴급하게 진단시약 재료비 2억 9,534만 8,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런 형식적인 멘트 빼고 그냥 바로 업무 보고 자료로만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겸임을 하고 있는 박유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 방향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혁신정책 개발 및 근거 기반 구축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개인ㆍ사회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책 고도화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건강환경에 안전한 시민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제도 및 전달체계 모니터링, 정책 발굴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 및 시민 대상 건강특화 교육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매안심마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건강환경과 시민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서울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예방ㆍ치료ㆍ재활의 관리모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건강격차 주요지표 추이 지금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효과 평가와 연계한 지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건강정책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전문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5페이지 이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시립병원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및 운영관리 전문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민하고 관이 공공의료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유도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의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 일환으로 병원 종사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서비스디자인을 추진하고 병원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립병원 성과평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립병원 경영진 리더십 조사ㆍ분석 부분입니다. 경영진의 리더십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병원 내부 만족도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노후도하고 적정성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잘 평가를 함으로써 의료장비 통합구매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사업 도입 및 안착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손목닥터 9988 등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질 제고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건강동행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기능 강화 및 전문기술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손목닥터 9988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자문단 운영을 하고, 시민의 건강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동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의 실적지표를 좀 더 개선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돌봄이 연속적으로 병원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대해서 안내서라든지 성과지표, 사업 현장 모니터링, 기술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강화와 전문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보건지소에 관련되어서 운영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보건지소의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여러 자치구로 확산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와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바로 5쪽 진료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 진료 인원은 55만 명이고,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2,346억 원이고, 2022년 2,492억 원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운영 정상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진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진료환자 목표를 총 75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진료공헌급을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의사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수당을 증액하여 사직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 병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655 전 병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진료 정상화 홍보입니다. 정상화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건강강좌 추진 및 의료원 이미지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를 통해 전문의 건강칼럼을 지면에 연재하여 이미지 광고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의료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필수 의료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치료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은 필수 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난임치료에서 시작하여 출산 후 소아청소년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분만에서 소아 케어까지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쪽 혁신 의료 제공입니다. 첨단 재활로봇치료와 스마트한 병원 이용을 위한 모바일앱 활성화를 통해 혁신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중증질환 특화병원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서울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을 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의 유일한 응급의료 전용 단독건물로 감염관리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시 내 두 번째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전역에 걸친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갖추고 집중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동행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관 지원 사업, 서울누리방문케어 시범사업과 나눔진료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의 통합적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22쪽 의료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23년 의료기관 3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9개의 등급 산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4쪽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먼저 강남분원 폐업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분원의 소재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5쪽 조직 변경 사항으로 1개 팀을 감 조정하고 진료과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조정은 16명 감, 32명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남분원 폐업, 임금피크제 지침, 서비스디자인 사업 종료,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통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행 총 1,953명에서 1,905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님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안 보고를 끝으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병원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 관련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소아장애 진료 활성화로 병원 운영 정상화입니다. 올해 진료 목표는 외래환자 5만 2,299명으로 소아장애 환자에 특화된 전문치료서비스를 확대 본격화함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증도 높은 소아환자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소아 장애환자와 베이비박스 등의 유기아동 입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병상 가동률을 현재 79.5%에서 연말까지 90%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현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환자의 전문적인 안심병동 운영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진료 목표 3,440명으로 장애어린이 비중을 58%까지 높여서 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취학 전 발달장애아동 대상 치과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강관리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항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의료 질 항상 및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2022년 7월에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향후 2026년까지 인증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부분에서는 외래 환아는 물론, 특히 면역력이 매우 취약한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감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자 안전 약제 서비스 제공 부분은 환아들의 약물 이상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약품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는 2008년 개축 이후 14년 된 본관 등의 노후된 병동을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환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소아 맞춤형 재활 의료의 다양성 강화입니다. 3개 분야의 전문치료실과 환자 맞춤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활치료 목표는 3만 9,539명입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재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첨단 로봇재활 치료를 통한 효율적 재활훈련 강화 부분입니다. 기존 치료사 중심의 재활치료에서 정밀한 동작 패턴분석과 반복훈련이 가능한 첨단 로봇을 병행함으로써 재활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행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상지로봇을 추가 도입하였고, 향후 착용형 로봇 및 동작 분석장치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 그리고 맞춤형 통합 치료를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의 치료 목표는 2만 1,740명으로 분야별 전문치료는 물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사회성 증진 클리닉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성 형성 시기에 적절한 조기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중증화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세 가지입니다. 24쪽 의료취약계층의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비ㆍ생계비 등의 의료돌봄, 퇴원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장애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와 함께 재활치료, 교육ㆍ돌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장애어린이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발달장애인 가족 건강권 강화와 돌봄해방 쉼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운영해 돌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이현석입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국 최초 유일의 비순응 결핵환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치매안심병원 구축 및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병동 설계가 완료되었고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인력 보강 등을 마무리하여 올 12월 말 이전에 치매안심병원 구축 및 보건복지부 지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급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여 향후 다른 병원들이 치매안심병동을 구축할 때 그 기준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16쪽입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진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환자들이 근골격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활병동의 운영은 저희로서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50병상 규모의 재활병동을 새로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형외과 의사를 영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안전망 병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인 노숙인을 위하여 작년에 50병상 규모의 병동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주로 은평의마을, 은혜로운집, 평화의집, 다시서기센터, 보현의집과 같은 시설에서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과선생님 한 분이 전담하고 계시지만 4월부터 노숙인을 전담하실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이 더 오셔서 같이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노숙인들이 좀 더 편안한 진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료 간병인력 통합은 고령화 및 독거노인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치매안심병동, 재활병동의 개설과 호스피스병동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간병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호스피스병동을 현재 19병상에서 40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호스피스병동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낮은 수가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는 운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완화의료협회 권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약 50병상이 필요하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시에는 약 475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시 산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258병상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 경우에 말기 암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시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2019년 10.6%에서 2022년 20%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 폐쇄된 병동을 정상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쪽입니다. 간병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간호ㆍ간병 서비스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현재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병실에 있는 화장실 문의 상단수는 하단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문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조명과 천정, 바닥재의 노후화와 변색된 도색 부분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인해 현재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병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의 수리를 위해서는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병원의 조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병원 수준 향상을 위하여 4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약제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2019년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운영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재개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재평가하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병원 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8쪽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0년 9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때문에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이진료실에서 하였습니다. 당시 외래진료실의 인테리어가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인, 즉 간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시기에 서둘러서 외래 인테리어를 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을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 관리 사업으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입니다. 은평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 사업 위주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 시 신속한 진료, 코로나19 전파 차단 등 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병원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감염병 확산방지 등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후 6개월간 전화상담을 통하여 증상 악화 예방 및 외래치료 유지,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입원 치료가 아닌 낮 병동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7쪽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맞게 정신건강 간호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환자와 직원의 안전사고 분석,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서ㆍ문학ㆍ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과 동시에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치료율을 증대하는 등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서 실력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전공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영유아 중에서 발달 및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여 조기에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당사자와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주말 퇴원 시 상담을 실시하고 외래환자의 지역복지연계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대상자 발굴과 의료지원을 지속 운영하여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회복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족과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29쪽입니다. 발달센터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2세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을 낮병원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들이 일반교육기관에 적응 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환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종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하시죠.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계시는 의료원장님들께, 병원장님들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보라매병원 간호의료진 인력충원 건 관련해서 혹시 개선방안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사실 두 가지 이슈입니다. 병실에…….

원장님 죄송한데요. 발언할 때는 마스크 벗고 발언하면 확실히 들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충원 건이고요. 작년 2022년 단협 때 일반병동의 32명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병동의 단협과 합의사항으로 15명을 충원하는 것은 병상 가동률이 85% 이상이 될 때 1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보라매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0%대입니다. 사실 코로나 진료에서 일상화를 해도 초창기에는 65%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해서 70%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찬반의 여지가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인데 현재는 보라매병원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 1 대 10으로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는 1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의 요구는 1 대 7, 그러니까 상급 종합기관 또는 국립암센터 같은 암 전문병원의 기준을 따라가자는 의견을 주셨고, 이거는 보험공단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보험공단 심의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의 중증도나 간호 요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다시 신청할 예정이고요. 물론 우리 간호 요구도나 중증도에 대한 내용 어필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와 함께 이거에 대한 정책연구 그다음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병상 가동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직원들 간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환자들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원장님이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장님께도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 때부터 의료인력 이탈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아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원장님이랑 통화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수당 증액 40만 원으로 8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계속 신경 써 주셔서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원장님께서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병상을 못 열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간호사 이탈이었는데요. 특히 3교대 간호사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3교대 간호사들의 5만 원 수당은 사실 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아니다 싶었는데 서울시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0만 원으로 된 다음부터는 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경험이 많이 쌓이면 병상을 더 많이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병원들 죽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채용공고를 보니까요 지금 계속 전문의, 임상병리사, 전화상담원 각종 분야별로 채용공고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의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통 임용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계약직으로 뽑고 어떤 과는 정규직으로 뽑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과거에 서울의료원에서는 전문의를 뽑을 때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정도 경험을 해 봐야 이분의 정말 활동성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전문의들을 뽑을 때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의사들의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중재시술과라든가 그런 몇 개의 과들에 있어서는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정규직의 봉급체계를 따라서는 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면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과의 갈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한테는 너네는 정규직이고 이분들은 계약직이잖아 이렇게라도 말할 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 기간으로 해서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등 뽑고 있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고 외과, 신경과, 다른 과들은 계약직으로 뽑고 있는 게 있어서 왜 차이가 발생했나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장님께 여쭙는 건 아니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진료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서북병원은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평병원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거는 전화로 직접 예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사이트로 하기가 정신과 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하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정해 놓긴 하는데 또 예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보호자나 환자들이 하시는데. 그거는 온라인에서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본 위원도 청년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보통 진료예약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은평병원만 전화로 예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과든 진료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요즘에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은평병원은 왜 온라인 예약을 굳이 열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서북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노인 환자 및 재활치료 환자를 위한 재활병동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한 분 임용하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렇기도 하고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비는 어떻게 된…….

사실은 그거를 오늘 보고에 넣었다가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뺐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 한 분 오시기로 했다가 막판에 연봉 때문에 결렬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새로 구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기기들이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새로 개발된 기계들도 현재 구입을 못 하고 있는데, 몇몇 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구해지면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나중에 추경 때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진료는 가능하고요?

지금 있는 장비 갖고 신경과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구입했다가 나중에 혹시 그분이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낭비가 될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1년을 계실지 2년을 계실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가일 것 같은데 그분에 맞춰서 도입을 했다가 다른 선생님이 또 원하시면 바꿔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이러면 대부분 유행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유형의 기계든지 보편적으로 쓰는 기계를 예산 비교하고 성능 비교해서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계가 어떻게 필요하신지 여기 국장님이나 공공의료추진단장님한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알아야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든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된 게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상이 가동되지 않고 침대만 죽 나열되어 있는 곳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 확산됐을 때도 병상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는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장례식장 마찬가지죠. 장례식장도 장례를 치를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애가 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장례식장이 폐쇄돼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은 재개할 걸로 보고 타당성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재개여부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투명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개한다든가 재개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어떤 선입견이나 지침 없이 투명하게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하철역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19년도에 은평성모병원이 장례식장을 오픈하고 저희 병원이 클로즈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에 있는 장례식장 가동률이 85%에서 6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오픈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을 가급적 밝히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세요,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안을 내신 거 보면 치매환자, 노숙자, 호스피스병동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재활치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례식장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 서부병원이 위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거기 환경이나 이런 거는 리모델링만 잘해 놓으면 굳이 나쁘지 않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많은 진단을 하시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진단해 주시길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의 개선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화장실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휠체어 환자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소변을 보는 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잠깐 세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계 중이라고 바라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것도 병원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시기에는 그렇고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입니다. 그간의 내용들을 원장님한테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올리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지금 3월인데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그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면 그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장님, 잠깐 말씀하시죠.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안전시설, 미끄럼 방지라든가 충격흡수재 시공이라든가 노후시설 그리고 치매 친화적인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데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병동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데 필요한 비용이 한 8,800만 원 그리고 간호보조 인력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인력들이 치매안심병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현재 예산은 저희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산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가서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정말 옛날 오래된 것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특히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치매환자들은 가정생활을 그냥 영위하는 거를 정말 제일 선호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이렇게 고치고 나면 또다시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계하시고. 색깔도 친환경이지만 밝은색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칙칙한 녹색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유리도 너무 두껍고 옛날에 했던 유리라서 유리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시고 환자들이 거부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성이 되게 안락한 곳으로 다시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원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진행 빨리하셔서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외래진료실 환경개선 예산 전용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 오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좀 더 확실하려면 전후 사진을 붙여주시면 보고 자료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게 홍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려면 사진 같은 자료들이 첨부돼 있으면 훨씬 더 공감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목록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리스트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통폐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재단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폐합이 되더라도 기능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폐합된 이후에도 재단의 정체성, 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기왕 통폐합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재단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위탁이 완료되는 사업, 계약이 끝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탁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위탁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재계약되거나 재공고되거나 하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재단에서 수립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필요성을 좀 더 보완해 주는 지지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냐 하면 재단하고 지원단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시, 특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단이든 재단이든 법적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였지 재단이 법률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도는 지원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지원단에서 좀 확장돼서 재단이 됐던 거고 지금 이렇게 약간 운영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단으로 통폐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에 공공의료지원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죽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곳에 위탁 업무를 주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공고가 나갈 때도 그 앞에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이 오든 연결해서 하든지 간에 발전되는 것 자체가 자체 발전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3년 위탁이나 5년 위탁 후에 반드시 재계약이든 공고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재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서울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부 위탁기관에다가 평가를 맡기면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인 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공공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휠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빼먹었는데 서울의료원장님께 아까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슬프더라고요. 채용공고를 보니까 어쨌든 의료진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현실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과 원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 건 관련해서 송관영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지금 암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취약계층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게 또 서울시정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행감 때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사선종양학과가 서울의료원에는 과가 없습니다. 해당 전문의도 없고 거기에 경험 있는 기사나 이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에 무료로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2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 2층과 3층 사이의 하중, 그러니까 그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사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 공사비는 한 37억 정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래서 다시 하게 됐고,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지하 2층과 3층 하중보강도 해야 되지만 지하 1층과 2층, 위층의 콘크리트가 50㎝인데 그것조차도 방사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얻어서 위층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억의 공사비가 더 들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공기가 2025년 말이나 환자를 볼 수 있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위층에는 핵의학과가 있는데 그 핵의학과를 공사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고 그 기계들을 옮기는 작업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차선을 부탁드렸고,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옆 1층에,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을 때 거기가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하중에는 그쪽이 괜찮겠다 해서 암반이 있어서 하중에 그곳이 적합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기둥을 그냥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조를 했었고 거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봤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는 원내에는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없었던 건데 처음에 보고를 잘못드리게 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에 있어서는 과거에 지하 2층에 하면 37억이라고 그랬는데 지상으로 하면 한 11억이 증가한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가 지상으로 하려고, 원내는 안 됐던 거니까, 했었으면 공사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역시 48억이랑 같은 거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공기는 4~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정도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연장된 2025년 6월 정도, 아까 원내에다 했으면 12월 정도인데 한 6개월 정도고, 워낙에 처음부터 밖에다가 했으면 2025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2023년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투자심사 의뢰,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2024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신속히 그다음에 신중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투심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뭐……. 단장님께서…….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사업이 좀 지체가 되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서울의료원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의료추진반장이 건축직이라서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밀도 있는 회의를 해서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좀 늘어서 47.8억 정도 드는데 장비비까지 하면 150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투심받았던 재검토된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희 목표는…….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5월에 투심 의뢰를 하고 이번 8월에 공유재산심의까지 한번 해 보도록 저희 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진료는 2025년도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진료에 대한 내용들은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의사는 아니니까 일단은 먼일보다 앞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일이 빨리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종양학과 신설, 의사 충원 이런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된다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과정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짧게짧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쪽에 보니까 양재천, 안양천 수질조사도 하고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세곡천이라고 있어요. 세곡천이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어지는데 강남구와 세곡천의 경계에서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펌핑해서 강남구로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나쁜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죽 따라 올라갔더니 서초구 쪽에는 지금도 화훼농가가 있어서 거기서 버려지는 폐수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그런 관리 감독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만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조사만 담당하고요 하천에 대한 관리 자체는 자치구인 서초구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내용을 그 자치구에 통보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 달라고 건의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물망식 수질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식 수질측정망에 포함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곡천이 저희 지점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수질오염 사고 조사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측정을 해서 자치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40쪽을 한번 보시죠. 서울시 보건지소 운영 컨설팅을 하시는데요. 거기 아마 보건소는 체계가 그런가 보죠? 보건분소 그다음에 분소, 지소 그런가 보죠?

어떤 곳은 분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지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분소와 지소가 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세곡지소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단순한 것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컨설팅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한번 나중에 차제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장님, 소아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병원에 교수로는 네 분이 계시고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지금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유기아동이 발생해요. 그런데 주로 유기아동의 경우에는 혹시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생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보라매병원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못 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소아과 전문의가 이틀밖에 없어서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이 만약에 목요일 밤에 발생해서 목요일 밤에 왔으면 교회의 목사님이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걔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질환이 있는 애들이 버려졌다든가 그러면 더 심각할 수 있는데도 체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원장님, 보고 내지 아는 사항 있어요?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베이비박스는 외래 개념으로 연락이 와서 환자를 보게 되는데 외래만 보는 게 아니라 입원환자,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이런 진료들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일 보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주사랑공동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들을 조율하고, 만약에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급한 일이 생기면 핫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발생했어, 그런데 병원은 못 가. 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위급해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살펴보고요. 핫라인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못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날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동의 생명과 연관돼 있고 또 유기아동이니까 오히려 공공에서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꼭 살펴보시고 다음에 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북병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19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호스피스와 관련돼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병상에서 35병상으로 늘린다는데 오히려 민간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호스피스병동에 지금 현재 임종을 앞둔 취약계층이 와서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실 동안에 입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누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나요? 돌보는 사람이 있나요?

당직 의사가 있고요. 당직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직접 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도 호스피스 소셜워커가 별도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2명 갖고 케어가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들이 보조역할을 합니다만 이를테면 CPR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사망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의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당직 의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호스피스 소셜워커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뭘 하는지 2명 갖고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서울시의 취약계층 내지는 말기 암환자가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258베드는 대부분 시립병원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병원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기 암환자 몇 명이 수요자라는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의료완화협회에서 추정한 100만 명당 50베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고자 하는 대기 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빨리 활성화된 부분이 호스피스병동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말로 고대구로병원이 호스피스를 폐쇄했고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병원들이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보라매병원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민건강국에 요청한 스마트밴드와 관련된 여러 자료 항목들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위원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오늘 이 질문 안 나왔죠?

네.

그렇죠? 내가 이거 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 주시고 또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이석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현장 갔다 온 이후에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났고 정신건강센터도 가보고 꽤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대표적인 데가 한 6개 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한 6개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네.

결국은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직업 고용이라든지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이게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회복지원이라든지, 회복에는 주간재활하고 직업재활 그다음에 취업지원, 통합지원, 통합지원 거기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이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조언에 의하면 세부 사업내용에 정신건강 관리 활동, 일상생활 활동, 심리ㆍ정서 치유 활동, 작업기능 향상 활동, 여가ㆍ취미 활동 이런 세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복약지도라든지 일상생활 관리, 정신재활시설과 정확히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나요?

네.

1년간 50명의 환자나 그 보호자를 등록시켜놓고 이미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기능을 전문성도 약간 부족한 인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명칭만 정신건강통합센터로 만들면 서울시의 정신건강 통합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요. 정신건강통합센터라고 하는 기관명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하고 맞지 않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통합센터라고 해 놓고 난 다음 진행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들하고 많이 겹쳐지고 특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들 중에서 종합시설은 거의 처음으로 서울시가 운영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정신보건 체계에서 종합시설의 개념인 이것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적었구나 하는 거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상생활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모임이라든지 자치회의, 건강증진교육, 인권교육, 산책, 소방안전교육, 캠프활동 등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신질환의 종류나 중증도, 적응기능이 몹시 다른 환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무리한 활동을 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내가 위의 이야기를 하니까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환자를 실제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교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들하고 실제 교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현재 급하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체계 지금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ㆍ정서 치료 활동을 거기서 하는데 환자의 병 상태라든지 적응기능,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며 진행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거 진행한 것 같아요?

조금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전문성 있게 진행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병원장님들 다 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전부 다 전문닥터니까 아실 겁니다. 과연 무용동작치료, 글쓰기와 캘리그라피, 음악활동 등 10명씩 연간 40회 시행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서비스 만족도와 평판도만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올바른 사업인지 회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전자에 질의한 데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감하시죠?

네.

특히 가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환자와 그 가족들을 문화예술활동가로 양성시키고 가족 자조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깊게 다시 들여다보고 염려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지원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과연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환자단체,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결과가 필요하고, 만약에 재정립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재활과 기능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작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여기 정신과 전문의 계시나요, 원장님들 중에서? 은평병원장님, 지금 제가 이 결론을 말할 때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못하면 되레 정신과병원에 갔을 때는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보실래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부내용을 다 봐야지 또 어떤 종류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고 또 제대로 적절한 재활프로그램, 그걸 크게 보면 재활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전문가를 양성한 건지 아니면 환자의 기능 수준이나 그런 거에 맞는 건지, 질병이나 증상하고는 혹시 연관이 없는지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정신과는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재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거든요, 특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붕괴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원래 기능이 아주 심한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약한 그런 것인지, 지능 저하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질병의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딱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네.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간호인력 4명입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한 분만 임상간호를 했고 나머지 세 분은 그쪽 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면 인근에 있는 정신과병원이라든지 심리상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여기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하루빨리 폐쇄하든지 아니면 유사한 센터와 병합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조목조목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을 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릴테니까요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3개월 후에 결과를 저한테,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계속, 시립대가 지난번에 서남대학 의대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전 시장님 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립대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료원에 간호인력이 되게 부족하고 나갔다 하면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서북병원이나 어린이병원 이런 데는 공무원 간호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공무원들 급여 수준이 저쪽 일반 병원의 급여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의료 수급 차원에서 서울시립대에 간호학과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싫어한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왜 시장님이 싫어할까요?

제가 시장님께 정확하게 말씀, 내용을 잘……. 그래서 못 드리고요.

위원장이라서, 시정질문을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각 우리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의 간호사 자체 수급의 필요성을 만약에 느낀다고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국장님,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권한이 아니다 이겁니까?

시립병원 건도 있고 법적인 검토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마 시장님한테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립대 간호학과 설립 이것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그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까먹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임원의 여성 비율이 40%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임원 비율 40%가 장려 사항인데 이거를 지키고 계셔서 정말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서 박수 한번 치시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마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과 병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여러 참모들이 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필수인력만 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하고 꼭 필수적인 인력만 딱 오시고. 여러 분들 이렇게 오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병원은 누구누구 다 와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복도에 저렇게 있는 것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유념해서 다른 부서에도 다 이야기해서 필수인력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우리 병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시고 또 칭찬하신 모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사회서비스원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