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1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과 2023년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연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공단의 정관 개정사항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시설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어느 해보다 도약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각별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단은 무엇보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직 효율성과 역량 강화뿐 아니라 시민행복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지속적인 창의 혁신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철저히 이행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 공단이 최고의 청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전문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수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함석원 총무처장입니다. 오석 인재원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차범진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박태문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금번 정관 개정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제출한 공단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3급 이하 정원을 총 25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우선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및 업무 자동화 도입 등 업무효율 제고를 통해 35명을 감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인력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총정원은 기존 3,922명에서 3급 이하 정원 25명이 감축된 3,897명이 되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서울시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북구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급 이상 간부들 숫자도 하도 많아서 여기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실 그만큼 업무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다양한 사업부서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정받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노동 내용의 또는 직무내용의 이질성도 같은 공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실상 되게 어렵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도 되게 많고 다양하게 상급단체가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서울시의 10개 실ㆍ국 17개 과의 업무를, 서울시는 과 단위로 독립 업무가 구성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시의 17개 현업업무를 우리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의회로 봐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교통실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인데요 공단이 정관 개정 세부내용 제출한 것처럼 추진경과를 보면 2월에 시 담당부서로부터 혁신계획안을 제출 요구받고 난 이후에 3월까지 전 부서 교육, 진단ㆍ점검, 그다음에 자체 조직진단 추진계획안을 5월에 수립해서 TF를 구성하고 혁신방안 수립과 자체 조직 진단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8월까지 했고 직원 보고회를 통한 혁신추진 공감대 형성 및 내부의견 반영을 9월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10월에 제출해서 10월 14일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3급 이하 정원 25명을 감축하는 거잖아요. -35에다가 증원 10명해서 결국은 25명인데 사업 분야 확대사업과 축소사업 분야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급과 2급의 직무조정이나 인원 변동은 없고 3급 이하에서 결과적으로 25명의 감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서울시설공단에는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직종별로 또는 직군별 노동조합의 성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조합들과 노사협의회라든지 또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을 공단이 제출한 세부내용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직원 보고회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노조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노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제출되지 않았냐 이거지, 저는. 따로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사항도 기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이 아니라 지금 정관 개정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단은 5개의, 직종도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질적인 업무 17개 이상을 다루는 그 임무가 상설적인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5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노사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관의 대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집약적인 업무가 많아요, 우리 시설공단은.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을 향한 공적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고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사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정관 개정 세부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구두로는 지금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한 것을 문서로 제출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몇 차 몇 차 노사협의회를 거쳤고 5개 노조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들을 공단은 시의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 시의회나 시의원 입장에서 진짜 최고경영자가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했구나 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노 무슨 처장이야, 직책이? 노무처장인가요, 직책이?

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보십시오.

인사노무처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이사장님이 답변한 내용 옆에서 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간부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 간부가 이사장님의 중요한 리더십과 경영활동을 왜 제대로 보좌를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조합과 저희가 비공개 협의는 했고요 실제 있는 현원을 아웃시키는 부분이라면 노사협의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정원을 감축하는, 그러니까 결원에 대한 부분을 충원 안 하는 부분, 경영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절차는 안 하고 비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비공식적인 협의절차라…….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노사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해고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원의 결원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충원할지 안 할지는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경영권이라고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조합하고 협의는 하지만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경영권이라…….

네, 경영권이기 때문에 정원을 충원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충원할지 말지 전부 조합하고 합의…….

그것이 경영권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오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질문은 간단해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경영권이라는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 근거를 오후 2시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노사 간의 무슨 교섭이라든지 노사협의의 현안이 된다 안 된다를 묻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영을 혁신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이질적인 17개가 넘는 업무를 그것도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공단의 특성상 최고경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경영권이다, 이게 무슨 공개다, 비공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노동조합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경영자로서 매우 중요한 경영덕목 아닙니까?

네.

그게 인사노무처장이 무슨 이건 경영권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시의회에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영권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 우리 기관의 최고경영자이자 리더인 이사장이 경영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공감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 참 신뢰할만한 리더다.’ 이게 앞으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시설공단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야 될 장점이자 또 진짜 경영혁신한 모습이다, 그것이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경영권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고 저렇게 얘기할 부분인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 업무보고 시작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혹시 위원님들, 인원감소에 대해서 시설공단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해서 물론 인사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한다 했지만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사항에 있는데 경영권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했다, 의회에도 알릴 필요 없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바보로 앉아 있는 건가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서울시설공단 지휘 감독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것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미스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과 손발을 맞춰서 서울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

2023년 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은 지하도상가 관리 등 24개 분야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24개 대행사업을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1감사 6본부 27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922명으로 전체 인원 중 현장관리 인력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4,633억 원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의 세출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집행 후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세부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도 세입목표는 1,940억 원으로 시설물 관리 과정상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의 세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창의와 혁신 그리고 경영효율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7쪽 경영환경 및 운영방향입니다. 최근 예견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발생으로 시민들은 더 안전한 서울을 요구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의 비효율 해소를 위한 자체 경영혁신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 비전에 적극 부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않는 퍼스트 무버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관리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혁신 비전과 전략은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할 맛 나는 조직, 일할 줄 아는 조직이 되어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금년도 경영목표를 85점대에 머물고 있는 고객만족도는 90점으로 높였고, 중대재해는 제로, 안전사고는 10% 감축 그리고 청렴도는 최고등급으로 설정을 해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2014년 잠실역 지하광장까지 인수해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종로구 서린동 소재의 글로벌센터도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하도상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 상가가 순차적으로 계약만료됨에 따라 상가단위 일반경쟁 입찰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서 적기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계7가와 회현상가는 신규입찰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6개 상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청소ㆍ경비 업무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업무인 데 비해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증가가 결과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임차 상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ㆍ경비 업무를 상가 운영수탁자에게 이양해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접점 행사 확대와 불편 없는 이동환경 조성을 통해 상가에 대한 시민 관심과 유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등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개별점포 홍보용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지하상가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과 강남역 상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 유입도 편리하게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추모시설운영처는 1987년에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해서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속적인 화장 수요 증가 추세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장 시간은 단축되고 연료비도 절감되는 Smart 화장로 도입을 통해 화장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 완료돼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서 검증되고 성능이 확인되면 친환경 고효율의 Smart 화장로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21건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화장 시간 단축을 통해 공급량은 기존보다 22% 증가하여 화장로를 4.6기 증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중장기 화장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지원을 위해 추모시설 공영장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추모시설에서는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시신화장 및 장례의식 등을 지원해 왔는데 2018년 개시 이후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올해부터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시립승화원 외에 추모공원에도 공영장례 전용 빈소 1개소를 추가 조성해서 기존 하루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장례 전 과정을 전문업체가 진행해서 일반장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로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는 장애인버스 2대를 포함해서 총 6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운행지역은 서울시계를 원칙으로 하되 인접 13개 지역 및 수도권이 포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분산 및 운행률 제고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자의 콜택시 대기시간 정시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전체 이용자 중 22%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이용자 수요를 임차택시나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건수와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48대를 대폐차해서 서비스를 제고하며 미니버스 2대도 신규 구매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적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수요 집중 시간대 단시간 근로자를 3월부터 15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고 피크타임과 야간수요를 고려하여 15시 고정 근무조를 운영하고 차량 증차에 대비하여 운전원을 적기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버스를 활용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버킷 리스트 1순위인 부모와 형제 등 도움 없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를 직접 설계하고 나들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콜택시 앱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이용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4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의 경기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4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최초 성공적으로 도입된 주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잔디 생육환경 데이터 센서, 통합장비 원격제어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과 디지털화된 관람환경 개선으로 경기장 이용시민의 편의와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재구성으로 시민과 약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대표 축구 A매치에 초대하고 배구교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전용 관람공간도 조성하고 차별화된 스타디움 투어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 돔경기장운영처는 2015년 9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739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 및 일부 부대시설, 생활체육시설들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돔구장 노후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최상의 경기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준공 시 설치된 시설물의 일부 노후화에 따라 경기장 고효율 투광등을 교체해서 조도를 향상시키고 그라운드 인조잔디는 전면 교체하는 등 적기에 개선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한양대와 협업해서 돔 외피 청소로봇을 개발하여 선제적인 정밀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 보다 안전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 경기 및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석 일부를 철거하고 휠체어석을 추가 증설 중에 있으며 장애인석 티켓 판매 방식 및 보행 불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또한 엄마ㆍ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유아동반 가족 테마 관람석을 별도로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불편 해소 등 다방면으로 약자 동행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73년에 조성되었으며 1986년에 공단이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무료개방을 해서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상상나라도 2012년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더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각당 등 대형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조성 사업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동물공연장 리모델링과 식물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조성과 연계해서 후문 진입로 선형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팔각당 실내놀이터 및 어린이 동화마을 정원 조성과 함께 다양한 시민 니즈에 부합하는 화장실, 쉼터 등 편의ㆍ휴게시설을 중점 개선하여 수준 높은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는 어린이대공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사랑하는 가족 초청 행사, 숲속의무대 콘서트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힐링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계절 특색을 담은 축제를 기획해서 1년 내내 볼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원으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 청계천관리처는 2005년 10월 연장 8.12km의 청계천을 인수해서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 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모전교부터 두물다리까지 연장 5km 구간에 포장불량, 경사로 등 통행불편 요인을 정비하고 경사로 및 승강기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동약자 전용 안내판을 설치해서 장애물 없는 산책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공연 및 콘서트, 수상 패션쇼 등을 확대 운영하고 판잣집 테마존이나 존치교각 등 기존 공간의 개선 및 야생화 꽃길 조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33쪽 도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처입니다. 공단은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해서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km에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인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에 충족되도록 시공하고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양 갈래 진출로 등 취약구간 10개소에 노면색깔 유도선 도입 및 내부조명식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행안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시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수방 및 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로의 노후된 배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빗물처리 용량을 증대하는 등 배수시설도 개량하고,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취약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강화 및 도로 포장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도 신규 개발해서 도입하겠습니다. 37쪽 도로시설처입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에 따라 공단은 도로시설물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등 159개소 및 12개 노선의 가로등, 터널 등 기전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아주 뛰어난 기술 인력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체 정밀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등포 도림육교가 안전점검 A등급 판정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처짐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점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향후 2년 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전담 TF를 구성하고 또 외부 안전점검 기관들과 동행 등 현장학습을 통해서 점검 요령을 익히고 내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분야에 시범 적용한 이후에 향후 공단시설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등급에 따라서 2~3년 주기로 점검하던 것을 저희 공단은 상시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점검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함께 자체점검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도로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해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한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사람에게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듯이 도로시설물에도 성능, 위험 여부 등을 사전 진단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년 이상 자체 축적된 유지관리 빅데이터와 해외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시설의 취약 요인을 발굴해서 최적의 보수방안을 찾아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성 분석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로대장 디지털화와 함께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서 자산관리기법 도입 로드맵의 첫 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내 최초 개발되는 수소 특장차 실증기관에 선정되어 현재 특장차 실증 운행을 통해 다양한 도로 환경 운행 데이터를 분석ㆍ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한강 뷰 확보 등 조망권 개선을 위해 수목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올림픽대로의 한강 조망 저해 구간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한강 수변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 교통정보처에서는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업무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현장 시설을 인수하여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 도로 등 368.4km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교통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AI 카메라를 이용한 돌발 영상검지시스템을 올해는 강변북로 50개소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정보 이용 편의를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소통용 챗봇을 구축하고 교통 약자를 위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반복 업무 자동화를 활용한 장애 자동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노후된 무인통신중계소는 교체해서 교통정보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시설안전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 공사감독1ㆍ2ㆍ3처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고 연간 대략 30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사감독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현행 공사감독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조ㆍ토질ㆍ시공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조직을 새롭게 운영해서 복잡하거나 시공이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검토 및 감독 현장 점검 지도를 실시해서 시공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공사단계별 이행 체크리스트, 공정별 시공계획서 표준안 등을 제작ㆍ배포해서 시공사가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불편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사장 환경분야에 대한 최신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을 정립하고 소음, 먼지 발생 저감 효과가 뛰어난 장비와 시설을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경 공사감독의 경우 공사 단계별로 이용시민의 장애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민의 불편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공동구관리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로써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 36.4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연중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상황별 맞춤형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최적의 재난 대응 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선통신망도 정부 지침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재난 시에도 통신 기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2016년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를 인수하여 수도계량기 218만 4,000개를 관리하고 있고, 검침은 연간 1,284만여 건 그리고 23만여 건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사전검침 예약제 시행으로 검침률 제고뿐만 아니라 시민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한 검침이 어려운 곳은 디지털(원격) 계량기로 우선 교체하는 등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디지털 검침기로 전환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용 이륜차도 2025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여 업무환경도 안전모드로 바꿔가겠습니다. 53쪽 교통사업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1984년에 공영주차장을, 2000년에는 공영차고지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1개소 1만 6,860구획을 관리하고 있고, 공영차고지는 29개소 137개 업체 4,321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의 편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고령ㆍ이동 불편자 등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이 의결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주차장별 운영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등 관리인력이 과다한 곳은 무인자동화를 도입하고, 공연장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를 변경하거나 무인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남산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와 함께 DDP패션몰 20개소 630개 점포에 주차장 상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주차장 상가시설 점포에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 사업가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입점상인의 편의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제고하기 위해 부대시설 사용료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상가시설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 충전구역 등에 열화상카메라와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DDP패션몰의 노후 엘리베이터 및 노후 수배전반도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공공자전거운영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공자전거 업무 인수 후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는 자전거 4만 3,500대, 대여소 2,7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약 370만 명이고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1만 명에 넘을 만큼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가하는 따릉이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공공자전거의 가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장난 따릉이를 정비센터까지 배송해서 일괄 정비 후에 다시 대여소로 재배치하는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비효율적인 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벼운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여소 현장에서 배송직원이 바로 정비토록 하여 정비소요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재활용해서 수리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부품 수급 지연에도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직접 개발한 체인이탈방지 장치를 확대 적용해서 자전거 차체구조의 내구성을 꾸준히 높여 가용 자전거 수를 확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따릉이 운영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기존 따릉이 앱만으로 판매되는 이용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결과 최근 3년간 6억 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창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따릉이 이용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시민의 이용권 구매 편의 및 수입금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에게만 판매하던 따릉이 이용권을 기업으로 확대해서 최근 2년간 1억 5,3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올해에도 기업 마케팅 등을 위해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서 기업단위 판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쪽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는 공단 조직의 융합과 발전을 위해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MZ세대가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을 운영해서 금년에 확대할 예정이고, 다양한 직급ㆍ직렬ㆍ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통교육은 물론 사내 동호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된 직원 휴게공간은 시설을 적극 개선하는 등 직원들에게 만족스럽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해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현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작은 재해ㆍ재난부터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 위험성 평가, 아차사고 발굴 등 상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유형별 체험(실습)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상황별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사전에 구비하고, 유해ㆍ화학물질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 수행과 약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하상가 고령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도와주고, 취약계층 거주시설 수리 및 상수도 검침, 공사현장 감독 등 다양한 곳에서 사계절 약자 동행 맞춤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그간 청렴 혁신을 위한 고강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지방 공사ㆍ공단 중 최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도 최고 수준의 청렴 등급 도약을 위해 임직원의 솔선수범은 물론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치 요구 총 73건 중에 즉시 시정ㆍ처리 가능한 5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행안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협의 등 장시간 소요되는 18건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경영전략본부 소속에 인재원 있죠?

네.

업무보고에는 인재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없어요.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원의 2022년도 주요성과 결과보고와 2023년도 사업계획 이것을 오후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기문 위원님.

강서구 경기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금 이사회 명단하고 2022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공단 총 업무추진비가 뭐 기관별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6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배분됐고 각 처ㆍ본부별로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것 좀 줬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급여를 서울시는 1.7%로 올렸는데 시설공단은 1.4%로 올렸어요. 그 근거가 뭐고 이것도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1.4%로 올렸는지 어떤 그 결정한 계기가 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저한테 준 대행사업비 잠정안하고 책자하고는 굉장히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총 지출예산도 차이가 나고 시세 수입예산은 적자였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네요. 2시까지는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승화원하고 추모공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화장률이 한 몇 %나 되죠? 사망 시에 매장 안 하고 화장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92%라고 합니다.

아, 92%요. 자료에 따르면 시립승화원의 세입목표가 금년도에 101억 원이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한 8억이 줄어서, 2022년도가 101억 원인데 8억이 줄어서 지금 93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또 한 2억이 늘어난 29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승화원은 줄어들었고 추모공원은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사유 좀…….

이 사항은 우리 추모시설운영처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세요, 담당. 이리 나와야지요.

추모시설운영처 한우희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화장로와 관리비에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는 보면 화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2%이긴 하지만 관외가 차지하는 화장료가 좀 비쌌습니다. 그리고 화장률이 10% 정도를 관외가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료는 관외 같으면 100만 원 관내 같으면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내를 여덟 번 정도를 해야…….

조금 마이크 좀 붙이고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네, 관외 1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관내 8건은 해야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화장난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전반기부터 죽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관외 화장률을 7%대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3회 차 내지 4회 차를 관외를 공급하던 것을 1회 차로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료에서 특히 승화원에서 화장료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야간에도 대기를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안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비상대응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평시에는 135건 내지 141건을 공급하고 있다면 3일장 화장률이 현저히 떨어질 때가 도래된다고 예상이 될 때는 한 5일 내지 6일 정도를 최대 한 40여 건을 더 공급을 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섯 차례 화장 공급을 증회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의 대기시간이 길고 5일장도 하고 6일장도 하고 또 여기 서울에서도 춘천도 가고 지방도 가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약이 안 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윤달 든 거 있죠?

네.

윤달에는 화장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윤달은 일반화장보다는 이제 개장을 해서 하는 화장이 문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윤달이 들어 있지 않은 평년에 보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은 승화원과 추모공원을 합쳐서 승화원 18건, 추모공원 4건 해서 22건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22건에서 24건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 윤달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약은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55건 공급을 해서 총 31건을 더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추렴을 할 뿐이라서 이 공급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는 4월 윤달이 끝나고 나봐야지 알겠는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한 1,500건 정도를, 2017년, 2020년에는 1,500건 정도를 화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90여 건 정도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윤달이 들 때 약 1,500건, 1,483건, 2020년도에도 1,466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평소의 한 7배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7배가 많은데 금년도도 윤달이 4월 19일까지 있죠?

네, 맞습니다.

한 달이 있으니까 이때도 대비를 해서 일반 화장을 하는 거하고 개장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아주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를 해서 단축되더라도 이렇게 윤달이 있는 해라서 화장 구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외, 서울시 아니면 가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데이터상의 예산이 한 8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대비를 혹시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수를 말씀하시는지요?

승화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자료상에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윤달이 들어 가지고 화장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한 7배가 많네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과년도 윤달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 거는 예약 시스템 안 있습니까? 우리도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부탁이 들어와요, 예약을.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하는데 사실 그 시스템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통하는 게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면 잘 안 되는데 상조회사에 들면 예약이 쉽게 잘 됩니까?

지금 개장 화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반화장, 일반화장 할 때.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문화진흥원이라는 예하 단체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e하늘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2011년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화장률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0년경부터 저희가 전화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화장장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틀어서 할 수 있게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아직까지 시민들은,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급한 마음에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한테 돌아가셨는데 화장터 좀 어떻게 문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화장터에, 승화원에다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도 하지만 시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하기는. 하는데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다든지 장례식장에서 가면 쉽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는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를 통해야만 예약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홍보가 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방점을 찍어주신다면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e하늘장사정보 예약시스템은 전 국민 모두 공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돼 가지고 상조회사를 통해야만 되더라 이거지, 내 말은.

그게 개인정보가 있고 고인정보가 있고 해서 접수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를 지내는 그런 풍토라고 할까요, 그게 상조사에 대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주분들께서는 경황도 없으시고 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상조회사가 따라붙는다고 하면 예약을 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으실 텐데 경황없이 지내시다가 수시간이 흐른 후에 상조회사가 붙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상조를 다 들어라 이 뜻 아닙니까. 다 들어야만 편리한데 상조를 안 든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많이 불편하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회사 들어놓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상조회사에서 다 총괄적인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안 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우리가 접근하기는 힘들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장례식장을 통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또 이런 소문도 났어요. 상조회사에서 그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만 우선권 쓰려고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시중에는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사장님이 놓아두고 담당한테, 스마트 화장로로 해서 시스템이 바뀌면 화장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기를 우선 작년에 설치를 완료해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장로는 이미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확인 한 번 하겠다는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이 확인이 되면 내년부터 시비 50%, 국비 50%해서 저희가 모두 23기를 다 바꿀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올해 시범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반영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무연고 안 있습니까? 무연고라는 건 가족이 없다든지 또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장례를 절차상,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장례 치를 돈은 없어도 큰 대형병원에서, 저희 지역 같으면 고대병원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면 그동안 병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것을 시신을 기증을 병원에 하게 되면 그 치료비를 감액해 주고, 병원에서 부담하고 시신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무연고라든지 또 취약계층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승화원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든 비용을 거기 지자체에서 다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완전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요 그 외에 연고가 있거나 하면 금액이 낮게 일정한 약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에요.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취약계층, 요즘에는 사례를 한번 보면 재혼을 했는데 병원비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오백몇 십만 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병원비를 처리를 해야 장례를 치르는데 재혼한 사람의 아들들은,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번을 연락해도 모른다는데 병원비를 안 내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고대 옆에 대학병원에다가 시신 기증을 하자 해도 또 그것도 싫대요. 꼭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립병원의 복지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승화원이나 추모공원에서도 그런 대비를 해서 무연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그걸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요 그 추세를 보고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구 2선거구 소영철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보고자료에 있는 43쪽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서 최근 한 5년간 오진입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최근 5년간 192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토바이가 63.6%, 보행자가 17.7% 그리고 자전거, 휠체어 등등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약 7건 정도, 2019년에는 12건, 2020년에는 39건, 2021년에는 55건, 작년 2022년에는 79건 등 너무 가파르게 오진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전용도로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진입이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사고는 상당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많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퀵서비스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이전에는 감시 카메라가 감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영상이 딱 뜨면 3초 이내에 경보음이 울려서 바로 경찰에게 통보가 되고 경찰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감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강변북로 50개소에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변북로만입니까,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타 전용도로에 다 포함이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한 800여 개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50여 개소만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50여 개소가 전부 강변북로에 설치될 예정이세요?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올림픽대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도로에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예산이 그것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내년부터 더 점진적으로 계속 반영시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급증하고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심각성,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코로나로 배달, 퀵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들이 전용도로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배달을 빨리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렇게 획기적으로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 경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동적인 감시시스템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약 2년간 특히 오토바이에 대한 진입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급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22년 4월 1일 19시 30분 강변북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던 보행자, 보니까 치매 노인이었네요. 충격한 부분이 있었고 바로 그다음 날 새벽에 2022년 4월 2일 05시 52분에 같은 강변북로에서 또 다른 보행자를 충돌해서 역과된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상황을 인지 못 했던 또는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관리 주체인 공단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러한 오진입이 발생돼서 사고가 되고 문제가 발생됐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는 공단의 업무이지만 오진입에 대한 단속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AI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경찰과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이런 사고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할 계획은 없나요? 한번 세워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총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통위원회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장시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 주체가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에 대한 관리를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나 현장 등, 제가 보기에 엄청난 업무력이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구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각각의 다양한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또 여러 기관마다 특색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공단에는 정말 다양한 능력자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앞서서 하는 것보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62쪽에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등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 또는 소통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뭔가 목적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문서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공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든 어떤 도움이든 도움이 있으면 의회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대외 주요 평가결과라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4년 연속 받으셨고, 이번에 권익위에서 2등급 달성하신 것, 노력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이사장님의 책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더 과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이 4년 연속으로 계속 최우수 평가도 받았고 이사장님이 작년에 오시면서 향후 계속 이것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것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재귀반사 관련해서 자동차전용도로의 노면표시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바로 하시고 또 도로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잘해 주셔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정말 새로운 것 많이 하시는구나, 위험관리도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다 해 보시려는 이런 노력들 보면서 공단이 굉장히 젊은, 아니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 리버스 멘토링 이런 것들 보면서 기존의 그런, 제 선입견은 그랬거든요. 관성적인 업무처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변화적인 느낌이 든 업무보고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바꾼다는 이 계획 이것은 공단에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세운 것이 공단으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 인프라도 느꼈고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느껴서 전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들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시험했을 때 몇 개소, 몇 구획이었나요?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절운영처장 박범상입니다.

작년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시범 적용하셨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시도했던 것은 약자 동반해서 여성이나 교통약자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옷주차장을 시범 도입을 했었습니다.

무슨 주차장이요?

시옷주차장이라고 지금 주차장이 원래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전초보자들이나 여성분들이 주차를 할 때 후진으로 해서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초보자분들이 접촉사고라든지 주차의 난이도 때문에 주차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구획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신 것은 알겠는데…….

시옷주차장 각도를 45도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범 적용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교통약자의 큰 틀에서 작년에 시옷주차장을 시도했고 저희가 그 결과를 이용시민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더 도입해야 되겠다 논의하던 과정에서…….

좋습니다. 지금 여성우선주차구획에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댄다거나 그러면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현재 주차구획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범칙금이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족배려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강제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한국영 이사장님이 얘기한 가족배려 주차장을 시범 적용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시옷주차장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제 얘기를…….

그러니까 시옷주차장 반응이 워낙 좋아서 고령자 그다음 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그러면 가족배려 주차장 자체도 여성 주차장과 다름없이 거기에 원래 계획상 의도하지 않은 분들이 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단이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래서…….

그렇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현장에 있더라도 남성분이 댄다거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약자가 아닌 분이 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라든지 영유아 보호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여성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습니까?

여성우선 주차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주차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었고 실제 운영도 됐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주차장에 대해서 따로 구획을 해서 배려를 할 만큼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운전할 수 있는 기능과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성이라고 해서 따로 자리를 주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에 따라서 또 여성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고요. 실제 운영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따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공단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임산부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걸 조례화 하겠다 그리고 다 바꿔보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구획만 바꾸고 설치 도장만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정착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강제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장도 지금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도 비장애인과의 갈등도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정된 주차 면적을 누군가에게 보장한다는 건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의사결정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공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옷 주차장이라는 거는 주차 각도에 따라서 주차 용이성을 높여서 누구나 주차하기 편하게, 그건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그게 더 편하거든요. 다만 이런 거를 시범사업 없이 바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오히려 혼란과 비용의 낭비 그리고 오히려 주차문화나 이런 약자 배려문화에 대해서 혼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이용객이 많은, 만약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가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거나 유모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곳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켜질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따른다면 오히려 정책을 안착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영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늘 노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고척스카이돔 내부의 서울아트책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책보고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트책보고는 저기…….

안녕하세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아트책보고 올해 저희가……. 아트책보고 올해 예산이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지요?

전체 사업비 37억이 반영이 됐고요.

만드는 데 37억이 들었다는 거죠?

네, 조성. 그렇죠.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들죠, 한 해?

책보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공단에서 지출하지는 않는 거군요?

네.

시설공단에서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있나요?

아닙니다. 투입되는 인력도 없습니다.

아트책보고를 처음에 설계할 때 수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얼마 정도 예상하셨죠?

최초에 아트책보고를 수요 파악…….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책보고를…….

아니,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요를 말씀드립니다.

이용객 수요. 이용객 수는 그 당시에 제가…….

수요파악 안 하신 거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화본부에서 아트책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수립해서 그 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문화본부 주관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수요를 여쭈었습니다.

수요도 그때 용역계획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을 시설공단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본부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트책보고를 처음에 만들자고, 시설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던 곳은 어디죠?

문화본부에서 주관해서…….

시설공단은…….

아트책보고는 그 당시에 2020년까지 그 전에 있던 임대하던 업체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로구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2의 책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하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말은 모르겠는데 낙후한 지역으로 책보고를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공단이 서울도서관에, 문화본부에 제의를 하고 문화본부에서 와서 다시 한번 용역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검토한 후에…….

시설공단에서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 토론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죠, 오픈이노베이션 내에서요.

고척스카이돔에다가 아트책보고를 유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요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체육전문가라든가 도서 전문가, 시의원 또 건축전문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한 게 책보고로 의견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고척돔의 주 기능이 뭐죠?

야구장 시설이지요.

야구를 하는 스포츠 공간에다가 책보고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게 야구를 위한 시설로 조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하공간에 아마야구를 위한 시설을 할 의사도 서울시에서 있었던 건데 아마야구가 아마야구와 아마소프트볼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아마야구협회에 일부 공간을 남겨놓았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을 안 주셔서 야구에 관련된 어떤, 그리고 KBO하고 협의를 해도 구체적으로 야구를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한 의견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스포츠 공간에 시민체육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둬야지 사전에 답을 안 줘서 여기를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아트책보고를 유치하게 됐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오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와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재산관리부서가 시의 체육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의 점포들이 활성화 안 돼서 나가니까 좀 황당했고요. 그 어려움을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정책과에 보고를 했고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일단 협의를 했고 그럴 때 이제 구로구청의 강력한 건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서울도서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아트책보고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척돔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트책보고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되죠?

현재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많다고 듣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한번 조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트책보고 시설의 목표는 뭔가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아트책보고는 실제로 가보시면 어린이하고 일반적인 중고책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고 아트책이라는 것은 팝업책이라든가 LED 책이라든가 특별한 책들을 구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책에 대한 체험을 하는 곳이고요.

경험하지 못한 책에 대한 체험이 뭔가요?

경험하지 못한 표현이 그러면 좀 특이하거나 색다른 책들을 전시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현재로는 아트책보고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입장객들이나 이용객들을 가끔 물어보면 요즘은 주말은 1,000명, 주중에는 한 500명 정도 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어떤 기록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책보고 운영하시는 분들, 책보고 운영자한테 받은 자료로…….

정확하게 수치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추측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보고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책보고 시설이 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시기획모집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예술과 노동이라는 기획전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공유하지는 않아 가지고…….

공유를 안 하고 계세요? 돔에서 운영하는 건데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관계부처하고 공유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술과 노동이라는 프로그램이 당일에 진행이 됐는데 두 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철거됐는지도 몰랐겠네요.

노동법 전시하는 자각몽 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거.

보도자료 나왔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아시는 대로 내용 설명 좀 해 보시죠. 지금 웃는 자리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각몽이라는 출판사에서 노동 관련 판결문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는데 실제로 판결문을 전시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각몽 출판사 자체적으로 한 행사라고 해서 그 옆에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거를 한 사실은 있죠?

네.

누가 판단해서 철거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여도 하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기관이면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건 체육정책과가 재산관리부서여서…….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지금 시설공단은?

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서울도서관…….

그럼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시설공단은?

관광체육국에서 우리한테 한 것은 돔경기장 경기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문화행사 기타 등등 그런 것이고요.

이건 문화행사 아닌가요?

아니, 아트책보고의 그 공간은 우리의 관리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서울도서관의 관리 영역입니다.

이게 애초에 어디 예산이 투입된 거지요?

서울도서관 예산으로 37억 조성한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나요?

책보고 자체 내부 운영 구조에서는 저희가 역할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서울도서관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전혀 책임의식은 안 갖고 계시겠네요?

책임의식이라기보다 저희가 관여…….

아니, 문화행사를 고척돔에서 시행을 하고 여기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당했는데…….

그건 서울도서관 관할 공간에서…….

옆에 안내문에 써 놓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아트책보고와 무관한 전시임을 알립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계약된 예술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트책보고하고 무관합니까? 시설공단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이 일절 없다고 그러는데 먼저 제안한 곳은 서울시설공단이고,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전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서울도서관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저희가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는 서울도서관에 맡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고척돔이라는 체육시설 안에 1차적으로 아트책보고가 들어간 것 자체에서부터 의아했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본적인 상식과 법 위반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가령 돔구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콘셉트를 정하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아니, 먼저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낼지라도 결정이나 이것은 문화본부 주관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트책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에서 결정을 했고 저희들은 결정된 공간 외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아트책보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각합니다. 문화 표현하고 활동, 창작을 제약하고 검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곳은 자기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게 아니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우려를…….

위원님의 염려를 문화본부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시고요 시설공단도 책임감을 갖고 내부 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신문이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결위에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부서 책임자가 당초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돔경기장에, 아까 임규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트책보고가 뭐냐 이 얘기죠. 실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부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이 상반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겨서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념관을 만들고 야구에 관련된 그런 전시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또 체험실이라든지 리틀야구 이런 것 관련돼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트책보고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고 구로구에서 했다는데 어떻게 접근성이 좋습니까, 거기가. 가본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당초 완전히 상반된 동떨어진 그런 것을 결정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3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말이야 해놨는데 지금 거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이게. 우리 공단에서도 물론 관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트책보고 이것은 문화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문제점을 관찰해서, 파악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도 서울시의 소관이고 그런데 우리 공단은 모른다, 물론 현재 아트책보고 구간 내만 모르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처음에 방향이 잘못되면 답도 없어요, 앞으로. 참 큰일입니다, 보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야구에 대한 게 지금 국민의 관심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까. 상암월드컵경기장 가면 손흥민 기념관에다, 그동안 쭉 월드컵에다 얼마나 잘해놨어요. 야구에 관련된 것을 해놨어야지. 전혀 동떨어진 것을 해서 가면 갈수록 문제점만 생기고, 가면 갈수록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한 전달을 하고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 김성준입니다. 오늘 2023년 업무계획 보고서상 63페이지를 보시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설공단 경영의 목표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미출연 부분 그다음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이 부분이 과연 시설공단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저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아직도 저희 가슴은 애타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2017년 6월에 개정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출연이 2018년부터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공단은 위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혜대상자가 대폭 증가해서 목적사업비가 고갈됐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 증가로 직원 1인당 복지가 50% 정도 축소됐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검침업무 사실은 서울시가 직접 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업무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이 미출연돼서 직원 복지가 축소됐는데 정원의 증가 비율에 맞춰서 복지기금은 당연히 증가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행안부 지침이 과거에는 지방공사 공단이 모두 가능했는데 지금 공단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공사의 경우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공사, 공단이 하는 역할은 비슷한 데 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 자체를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저희가 복지기금을 늘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사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네, 현저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이 수익사업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서는 기금이 출연돼야 될 텐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지금 국민신문고 질의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기금 출연하는 거 근로복지법상 제한이 없다는 답변도 받으셨고?

네, 고용노동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이 없는 지방공단 특성도 반영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법제처에도 법령 해석 요청하셨죠?

네.

그런데 행안부 내부 지침으로 ‘법령해석 대상이 아님’ 이런 회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기금 출연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이사장님이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서울시의 답변만 듣고 지금 그대로 포기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신다든지, 행안부에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 행안위원들한테라도 협조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서 자꾸 서울시의 의견만 묻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반복될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이 행안부잖아요. 그러면 행안위 또 행안부 찾아가셔서 이사장님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보면 지금 노사 공동노력 추진 합의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가서 회의도 하셨어요, 요청하시고. 그런데 참석자가 행안부에서는 공기업지원과 담당사무관, 우리 시설공단에서 경영전략본부장 가시고 기조실장 가시고 인사노무처장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담당사무관 만나서 이렇게 회의하고 끝낼 사안인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사무관하고 대화해서 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든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직접 행안부도 찾아가시고 고위 담당자를 만나셔서 그다음에 서울시 시장님하고도 이런 얘기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사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노사 공동합의를 하셨으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설공단 협의회 있죠?

네, 있습니다.

이 협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TF를 구성해서 국회나 행정안전부하고 교섭을 추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신명나게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요 업무보고 책자의 일단 36페이지요. 여기 보면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배수시설 및 수방감시 체계 개선 그리고 노후 수방감시용 CCTV 교체 및 네트워크 안정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관리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양재대로 쪽에 지하차도 3개소가 침수가 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피해 분석을 해 봤더니 노면수가 채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주변 산지의 유입수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노면에 유입수라든가 낙엽이 쌓이게 되면 배수기능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홍수 비상구를 일부 만들어 봤고요,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또 강남에 맨홀에 빠져서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시험적으로 올해 한번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도 홍수 때 역류, 배수구로 물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수해가 났을 때는 무슨 자동화시스템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2018년에 동부간선로가 한번 침수돼 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재난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시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본선이라든가 램프부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물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침수가 되게 되면 배수를 원활화하기 위해서 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 맨홀 뚜껑을 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수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빨려갈 염려가 있어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가운데 위에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작업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재난상황별 맞춤형 모의훈련을 실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서울시 토피스 방문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CTV도 교체를 하고 화질이 좋은 것으로, 자꾸 개량된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재난 시에 지금 총괄지휘본부가 서울시인가요, 소방재난본부인가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지는 않죠?

공동구는 국가시설이어서 국가가 주축이 돼서 전부 다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설공단에도 재난대응팀이나 이런 구조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팀들하고 소방, 군, 경찰 이런 게 다 합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 시에는 소방이 제일 우선 아닌가요, 모든 총괄 지휘를 소방이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CCTV 교체를 하고 잘 보이게끔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CCTV 제어권이나 공유할 수 있는 공유권 이런 것이 소방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공단 측에서 그것을 제안을 해 줬으면, 저는 원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방재난본부가 원톱이 돼서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각 공단마다 경찰은 경찰 따로 소방은 소방 따로 서울시는 서울시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관성도 없고 지휘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도 적극 제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따릉이에 대해서 민간 플랫폼(티머니GO)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릉이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지금 따릉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따릉이 광고수입이나 거기 입찰을 하려면 최저입찰가가 6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광고에 비해서 오픈되는 노출면이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소득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잘 입찰을 안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자전거 광고를 랩핑을 하든 뭐를 하든 전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하는 쪽에 완전히 오픈을 해 줘서 광고주가 최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오픈을 해 주고 또 최저입찰가도 낮춰서 하면 따릉이도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너무 의욕이 앞섰습니다.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의 니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만 너무 앞서 반영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각기 다 다른 형태로 요구하고 있어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여기 보면 티머니GO라는 어플 플랫폼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착지 어플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착지 주위에 맛집이나 무슨 청년기업이 됐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뜨게 하는, 그것은 어플상에서 띄우게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해서 좀 더 홍보도 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가 웬만큼 정착이 되면 유료화해도 그게 또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장콜이요, 장애인콜택시 단시간 근로자 수요 집중 시간대에 투입하기 위해서 총 150명, 1차가 100명, 2차 50명 해서 운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로 9.5개월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전자 운영계획 관련해서 보면 2022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100명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올해는 1, 2월에는 미고용을 했고요 고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100명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고 5월부터 12월까지 또 50명 고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실제로 중간에 공백이 좀 있어 보이는데 1월이나 2월에는 미고용한 이유가 그때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적게 하시나요?

비교적 그때가 이용자가 적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5월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내신 건가요?

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토털 9.5개월로 되어 있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9.5개월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9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개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3월부터 11월 말까지 1차 채용 100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12월 말까지 2차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세세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분리돼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다음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기사분 입장에서,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8월에 채용이 돼서 근무했던 부분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8.5개월 이상 근무하시게끔 되어 있고, 다만 5월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2차 채용이시다 보니까 9개월을 다 못 채우시는 그런 개념이 되고 끝나는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한 번, 그다음에 12월 31일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후생복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특별한 민원 없이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수단을 운영하시는 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애인단체들의 시위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한 축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형편이 좋은 편인데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7월 15일 이후부터는 24시간 운영과 그다음에 인근 도나 이쪽으로의 시계를 넘는, 장콜 운영범위가 넓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일단 지금 있는 인력과 차량으로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차량을 늘리고 또 법정 대수를 채워가더라도 대기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국토부에 우리 서울시의 사정을 전달하고 기간을 유예시켜 달라,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150명당 1대가 아니라 100명당 1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에 경기도 기타 지역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형평을 맞춰 주지 않으면 서울의 차량으로 지방까지 다 하게 되고 서울의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 대책을 세워달라.

네, 국토부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만 밀어붙이면 결국은 피해 보는 곳은 서울시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사장님 의견은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 시행령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다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법정 기준 150명 1대를 충족시켰을 때, 그때보다 피해는 적은데 지금 경기도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우처택시 그리고 또 임차택시를 통해서 장애인 이용수요를 분산을 시키고 있고 실제 휠체어 이용을 하지 않는 보행 장애인이 계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비휠체어 장애인들 이용률이 상당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우처택시, 임차택시를 좀 더 활성화해야 22%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실제 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콜을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실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에서도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분이 타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리 이용요금의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지 않음에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는 것보다 더 빨리 오고 더 저렴하게 아니면 더 유리하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차를 늘리고 기사를 늘리고 계속 몸집을 불릴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쪽에 장애인 수송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한 인센티브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도시교통실하고 자꾸 협의해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1대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죠, 원가가?

전체 1년에 한 100억 좀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당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연 한 9,000만 원이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8,7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개인택시로 바꿀 경우에는 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장콜도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우처택시도 좋아요. 그리고 임차택시도 좋은데 개인택시의 차량 연한이 있잖아요. 그것 변겅할 때 구매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교통실하고도 상의를 하시는데 저도 도시교통실에 이런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이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령이 변경되더라도 그렇게 유예만이 답은 아닙니다. 당장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유예해 달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서 실제 운영될 수 있게끔 그 기준에 맞춰서 먼저 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는 데 서울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경인에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아시죠?

네.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한 여덟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동부간선도로 등 3개 노선의 5개소가 방음터널에 해당되고요 이 중에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로 돼 있는 3개소는 바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교체를 추진한다는 건 언제 추진…….

올해 발주를 해서 곧 추진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금년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화재에 아주 취약한 아크릴 재질의 방음벽이 있습니다, 천장에. 그 구간이 저희 관리 구간에서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이고 6월까지 완료 후에 내년 2월까지 천정부 아크릴 재질을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시행된다는 건 어떤,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방음벽을 만약에 어떤 화재에…….

화재 안전성에 높은 재질이 어떤 건가 그걸 이제…….

그거랑 또 구조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일부는 또 연기를 배연할 수 있는 띄울 그런 공간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수행 중인 건가요?

아직 저기는 안 됐는데요.

발주는 안 됐습니까?

발주가 지금 곧 아마 다음 주나 그 정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서울시에도 별도로 없어 가지고 저희 용역, 기타용역의 잔여액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 교체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재난기금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이 교체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같은 것들을 적시에 집행부에 요청하시고 의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로 내의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작업에 소홀히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이게 무슨 문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렇게만 봐서?

네.

이게 서울시에 제출한 시설공단의 경영혁신 계획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보안문서인 줄 알았어요.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서 정관 개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경영혁신 계획을 제가 막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이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거나 자료 전달한 적 있어요?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3급 이하 정원 25명 감축 달랑 이 보고에 대해서 자꾸 의아해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영혁신, 또 혁신계획 수립 도출이 왜 25명 정원 조정으로 결론이 난 건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정원을 줄이거나 인력 조정을 하는 건 당연히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경영혁신의 다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행안부나 서울시가 딱 구체적으로 그걸 요구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정원 줄여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찍어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안타깝죠.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들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나 또 이병윤 부위원장님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혁신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이 필요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달랑 정원 25명 줄이는 것으로만 결론이 났는지.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더니 이유가 1면에서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서울시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정책적 환경, 시대적 환경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 환경에 안타깝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혁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 시설공단이 아쉽게도. 물론 그거는 단순히 시설공단 경영진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서울시나 또 행안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슨 복지기금 하나조차도 쥐고 안 해주고 있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임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도 그래도 좀 노력이 소홀한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제가 조언도 드리고 함께 고민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입니까? 화면 보이세요?

네.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며칠째 가장 톱으로 시장님과 관련된 기사가 걸려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기사 보셨죠?

네.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그렇죠. 원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님들이랑 서울시장이 원팀이 돼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걸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죽, 언제 했느냐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했어요.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관련돼서 법령 아시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는지는 아세요?

네.

이게 그 법입니다. 기본법에 해당돼요. 지금 보이시죠, 중앙정부 법제처의. 이건 직원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보고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한 책무를 규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이 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원팀 저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가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 여기서 보면 서울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우선구매 등등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 확대도 유도해야 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도 해야 되고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걸 할 때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법에 정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는, 이게 이제 우리 시설공단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55조에 따라, 이 55조가 뭐냐 팝업이 뜨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죽 여러 가지 8개 사항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했고 그런 사항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거,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제 생긴 법이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생겼고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톱으로 이 내용을 걸고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이 법에 의해서 서울시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 4조에 보면 시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설공단에 해당되죠. 이런 공단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시가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시설공단이 잘할 수 있도록 시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것 또 서울시의 조례적인 상황,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도적ㆍ정책적 환경은 서울시설공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노력을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봤어요, 시설공단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보통 예전에 정책적 용어로 보면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많이 해요. 요즘은 이것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 지속가능 보고서가 2009년도에 수립됐어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수립되고 그 이후로 어떠한 수정이 없었어요. 왜 수정이 없었냐, 그 이후로 나온 걸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제공, 미래경영, 녹색도시 지향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경우도 지금 시대에 맞는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고 그냥 녹색도시 지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저는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지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봐도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새롭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해서 그럼 시설공단이 그렇게 일을 안 했냐고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이에요. 환경 포털에 보면 이렇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시장의 방침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는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러한 추진배경과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내용까지를 다 수립해서 연중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장의 방침서로, 인쇄된 방침서로 해서 이렇게 2050 서울시 기후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실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0 서울시 기후행동, 현재 시장님이 직접 발간사를 쓰신 현행 유효한 서울시의 방침서입니다. 자, 죽 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아요. 매우 안타까워요. 경영혁신을 하겠다는데 3급 이하 정원 25명 감축이라고 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굵은 글씨 이거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정관 개정 사항이잖아요. 정관을 죽 봤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충분히 자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되는데 결국은 정관의 정원 외에는 손을 대지 않은 거죠, 정관 개정 내용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사장님을 책망하거나 그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바로 지휘ㆍ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막말로 넘버2 산하기관 아닙니까, 모든 측면에서 서울교통공사 다음으로. 그렇죠? 서비스의 종류로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시대적으로 매우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매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런 걸 측정해 볼 계획도 없으셨으니까. 온실가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시설도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왜, 이런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합시다. 뭐냐면 생존입니다. 기업경영의 생존이고 이것은 단순히 환경문제나 환경운동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고, 경제정책이고, 경영전략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재생 에너지 생산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영혁신 했던 것은 제가 이면에 어떤 이러저러한 사항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사장님, 다시금 경영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대로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번 우리가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과정들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관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몇 가지 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은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수립된 공단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공단은 정원 조정을 위해서 용역이라도 했나요? 만약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게 구조조정을 하셨는지 용역을 하셨으면 자료…….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지표를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 보면 유사ㆍ중복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고비용, 저효율 그런 측면도 발견되어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정리한 거고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에 안전이 더 많이 강조됐는데 그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증가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관 개정 1페이지를 봤습니다. 보니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및 업무자동화 및 35명을 감축하고 또 그중에 중대재해 전담 예방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10명을 증원했잖아요. 그래서 총 25명을 감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시스템 한번 틀어주실래요. 특히 공영주차장 사전결제등록시스템 활성화로 5명을 감축했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주차장 이름이 ‘지갑 없는 주차장’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물론 이것은 처음에 실시해서 그렇다고 보고 차츰차츰 보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련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노상주차장에서는 센서 방식으로 접속이 되어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에는 지갑 없는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시설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시설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전 등록된 차량이 입차가 되면 자동으로 결제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은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센서 방식으로 접속 구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수요가 거의 없어서 사실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재는 시스템을 다 보완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서의 고장이 더 심각하잖아요, 직원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원 감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그 지표를 가지고 줄여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다.

맞습니다.

5명 줄였는데 이거 뭐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단이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좋습니다. 5명을 감축했다고 하길래 이 부분을 틀어드린 거고요. 그동안 결제 등록 시스템 오류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영수증을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도 있고 또 감사원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그것 확인 결과도 최근 3년간 사전결제등록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것을 더 좀 유념해서 갖다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제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서울주차장 정보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매우 저조합니다. 이사장님도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이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현실성 있는지.

네,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제등록시스템의 현재 가입률은 어떤지…….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가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사전결제등록시스템의 현재 가입 비율, 구체적인 실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오셔야지, 오늘 업무보고고. 이게 왜냐하면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사전결제등록시스템 활성화의 인원을 5명이나 줄였어요.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왜 줄였는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줄여도 괜찮은지 이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르신다 하고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감축 분야에서 공사감독 분야는 4명이 또 감축됐어요. 공단경영평가 지표의 안전사고 배점율이 높은 것은 아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감독 4명 감축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구간이 감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아니요, 잠깐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보는데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준비된 게 없습니까? 왜 모든 것이 부서장한테 다 돌아가고 있죠, 지금 답변이?

세부적인 공부를 제가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요.

이런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것? 아니, 수장이 숙지 못 하고 준비 안 되고 다른 본부는 9일에 다시 하는데요 여기도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아니, 직원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본부장들. 이사장님한테 똑바로 보고 안 한 거예요? 회사에서 전부 다들 일 안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혼나야 돼요, 지금.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서울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고 속이고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매번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면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계속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축을 하되 정당한 지표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중대재해 전담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로 인원을 10명 줄였는데 아, 늘렸죠? 장애인콜택시부터 공공자전거 확대 등 8명의 증원이 됐습니다. 이 증원 인원은 안전관리 강화하고 뭐 인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중대재해가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안전관리 분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기계설비 유지 증원 1명, 주차장 지상 상가 노후시설물 관리 1명, 구체적으로 직무를 위해 증원된 것인지 이것을 도대체…….

각 분야의 기능들은 잘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 또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 분야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분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합니다. 만약에 정원을 개정하려고 가져오시면 현원과 정원 이 비율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원이 얼만데 몇 명을 줄이는지, 현원이 얼만데 얼마를 증원하는지도 깜깜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는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국민학생이 봐도 웃을 일이에요. 이것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을 보고를 하는 문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것을 보고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대재해 전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인원 10명 중에 늘리고 줄이고 했다고 하셨지만 좀 더 지적을 하자면 이번 정원 감축은 임원 인원은 그대로고 하위직만 감축했더라고요, 25명을. 이것도 여기 보시면, 개정안 3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현원이 1급이 26명, 2급이 45명, 3급 이하가 3,845명인데 1급과 2급은 똑같고 3급 이하를 3,820명으로 25명만 감축을 했습니다. 왜 하위직만 감축을 합니까? 위에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안타깝다, 어쨌든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 감축 시도는 좋지만 내용이 좀더 보충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은 하위직만 감축해서 어떤 혁신이 됐는지도 저는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현원ㆍ정원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다시 왔는데요. 이 인원들 좀 전에 지원관으로부터 자료 요청한 거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행안부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4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권익위 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그 외에 안전문화대상 행안부장관 표창, 장사문화발전 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잘했다는 행안부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를 일단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24개소 부서별 성과지표 구체화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공단경영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이게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셨지만 가장 많은 시민 서비스 기관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는 24개 시설 사업을 대행하는 수장이세요. 그런데 여기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업무평가 핵심성과지표라든가 경영목표 이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잘 해오라고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표를 보면 추진 완료라고 돼 있어요. 공단의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관련해서 공단의 경영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재 및 불분명함, 특히 성과지표는 지난해 목표 달성치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제대로 수립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반영 당부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온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공단이 제출한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보십시오. 7쪽을 보시면 공단 비전과 전략은 설정되어 있는데 경영목표나 핵심 성과지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전과 전략 외에 2023년 경영환경 및 운영방향이 추가됐지만 이는 공단의 선언적인 의지일 뿐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수치화된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계속 제출하실 겁니까? 이거 달랑 하나 더 해오신 거, 똑같은데 이거 한쪽 더 해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기 8쪽 한번 보시죠, 해 오신 걸 또 존중해 준다면. 비전과 전략에서 경영목표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90, 중대재해 0, 안전사고 10% 감축, 아니 목표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10% 감축인가를 모릅니다. 그냥 10% 감축, 수지율 5%p 개선, 얼마가 수지였는데 5%p가 개선됐는지, 청렴도 1등급 이렇게 해 오시는 거는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치를 제대로 해서 해 오셔야 된다고 그때 굉장히 힘주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202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라고 주문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꼭 개선하시겠다고 이사장님이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못 하십니까? 그리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영평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보면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갖고 계시죠? 이것을 뒤져보면 2022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개선사항을 알고는 계세요?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 담지도 않으셨어요. 중요한 지표인데 하셔야죠. 그러면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하실지?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경영평가 개요에 보시면 유형별로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 지표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ㆍ안전 같은 거는 굉장히 사고접수 건수 같은 것도 몇 개 건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한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 중에서도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경영윤리가 어떤지, 재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표설정이 행안부 지침에서 나와 있는데 이대로라도 만드셔야 되는데 왜 계속 안 만드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풀어 가지고 서술식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지, 우리 공단이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이때까지 체계가 안 잡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로 지금 공단에서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받고 있잖아요?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지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게 인천하고 대구, 공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6개 있습니다.

네?

6개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인천, 부산, 울산, 대구, 세종시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경영목표 설정을 해서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우수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최우수를 받아놓고 왜 의회를 설득하는 데는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하시고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책자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24개 시설을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공단에서 지표가 결정돼야 24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거를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한 결과표도 주시고요, 5년 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가 지표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의회가 알고 있어야 어느 곳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기준표도 만드셔서 이렇게 수치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표라는 게, 목표라는 게 세워서 하셔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서울시 시설공단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거는 업무보고를 다시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 요청을 다시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여기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 지표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회 중에 하루 열겠습니다.

이사장님 명심하셔서 좀 더 우리 24개의 중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의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단이 또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활력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노력하셔서 수치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할게요. 이사장님 혼잡통행료 등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혼잡통행료는 외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온 차량이 도심의 교통을 혼잡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죠?

1ㆍ3호터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잡통행료 요즘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혼잡통행료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정책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곧 이제 시험적인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며칠부터 시행하는 거죠?

지금 3월 중순 이후 3월 말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니요?

3월 17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16일까지 한 달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만 접수를 하고 나갈 때는 받지 않고 또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됐다고 그럽니다.

수입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방송에 나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됐습니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63억 원, 세입은…….

됐습니다. 공단에서 바라보는 혼잡통행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생각은 시 정책에 따라서…….

공단 자체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공단 저희 자체는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자체 내에서는 본부장님이 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의 방침만 정해지면 하는 거죠?

네,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의회에 보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침이 3월 17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보고했습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날짜 정해진 거 지금 알았고요. 지금 3월 중순경에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왜 모든 게 이런 식이죠? 지난번 저 9대에 있을 때 일이나 지금이나 보고하는 패턴 방식이 똑같아. 매뉴얼입니까, 이제? 의회를 상대하는 매뉴얼로 정해진 겁니까, 이렇게? 의회 교류협력팀, 거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소통합니까? 폼만 잡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이사장님 망신 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 뻔질나게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찾아뵌다고 찾아온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대로 숙지하시고 이사장님한테 제대로 도움 드리세요.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