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덕수고 행당분교 현장 방문 사유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였고 김진승 도봉도서관장은 개인 사정상 해외 체류 중임을 이유로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제315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도 집행부 공무원의 회기 내 공무 해외 일정 추진으로 인한 유감 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집행부는 사전 양해 없이 개인 사정에 따른 해외 체류를 이유로 간부 공무원의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한 해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문으로 통보하여 의회 일정을 피해 개인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특별한 요구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이 의회와의 약속을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앞으로 남은 제11대 회기 동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하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 2. 2023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임찬식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최선희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재범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51명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직, 기간제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평생학습실 9실을 포함하여 총 25개 실로 1,292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현분관은 총 7실로 380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 57명에 대해 초등ㆍ중학 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여 20명이 학력취득을 하였으며 학업중단학생과 장애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을 2022년 3월 30일 개관ㆍ운영함으로써 차별화ㆍ전문화된 미술특화 학습관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상 운영하여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양질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미술특화 학습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존과 상생의 평생학습공동체 구현,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독서문화예술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결합형 학습관 구축을 주요업무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학생, 시민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연계한 110개 강좌의 평생학습교실 운영,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평생학습 지원 등 연령별ㆍ계층별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 초등 학력인정과정 1~3단계별 3개 반 47명, 중학 학력인정과정 1~3단계별 3개 반 28명 등 총 6개 반 75명을 운영하고 문해 계속교육과정인 늘푸른학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학생ㆍ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ㆍ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규학습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학력인정과정과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체험 진로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세계적인 미래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적응 지원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년 세대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학부모대학, 전환기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지역 평생학습기관과의 협업으로 학생ㆍ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12개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마포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참여와 소통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작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마포갤러리를 연중 운영하고 평생학습자 작품 전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포평생학습관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평등한 교육 기회 확대로 평생 배움의 장 구현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문해교육 범위를 확장하여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문해 계속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들에게 지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구현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설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창호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평생학습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이용자의 설문 분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수준 높은 지식정보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자료, 큰글자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주제별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RFID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자료대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환경 조성 및 소통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홍보 채널인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창의학습공간 다온의 숲을 통해 시민 중심의 소통과 학습활동을 위한 개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 동행 협력적 독서ㆍ문화ㆍ예술 서비스 강화입니다. 독서ㆍ문화ㆍ예술 인문학 강좌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연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미술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융합형 인문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창의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도서관ㆍ가정ㆍ유치원과 연계한 독서놀이 체험 프로그램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60쪽 공존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회적 표용 실천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의 자체 제작 및 이용 활성화와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지도 교육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결합형 학습관 구축부터는 아현분관 운영사항입니다. 67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8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디지털 약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며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료 제공을 통해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야간 대출 서비스 제공, 스마트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실과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보조기기를 새로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의 자료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3쪽 온(溫)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자료 요구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선발지침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작년에 마포평생학습관 설비나 유지보수, 시설 관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교육청 소관 도서관 지역적 편차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이승은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최병례 관장입니다. 강서도서관 엄동환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임영희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박경옥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문혜수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김양주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문광철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이연미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한정인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손영순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최웅장 관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이미정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고은아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박경희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정독도서관의 자료는 총 53만 8,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고 작년 한 해 이용자는 105만 명이었으며 이용자료는 총 150만 권이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적극 제공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다변화된 수요에 따른 대면ㆍ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개선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안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대출 서비스 개발을 통한 도서관 이용률 제고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23년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체계적 장서구성 계획에 따른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 수집을 통해 양질의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자료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둥이 가족 대출 확대, 초등학교 교과연계 도서꾸러미 대출 등 고객 지향의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족보자료 및 향토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미래지향적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서관 운영 확대, 메타버스 정독 운영,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하고, 종로 책문화 주간 등 모두가 어울리는 시기별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감과 공유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생애주기 시작부터 책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공감 능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 DAY, 유아ㆍ초등 북스타트,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및 계층별ㆍ주제별 독서동아리를 내실화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구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9쪽 생각을 키우는 토의ㆍ토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교육청 도서관 사서들이 연합하여 초중학생을 위한 ‘여럿이 함께’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며 교과연계 어린이 독서교실 및 도서관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인문가치 실천 및 생활화를 위하여 인문학 신간도서 저자 강연회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ㆍ독서ㆍ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쪽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교실 21개 강좌, 50개 반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협력망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간도서 저자 강연 등 자녀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41쪽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생애전환기 세대의 재도약을 위하여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교류ㆍ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형 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국내외 도서관과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 전문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8쪽 이용자와 구성원이 함께 가꾸는 편안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렴 일상화 및 생태행동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발간, 온라인 홍보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1995년 6월에 설립된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더불어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전 장난감으로 만나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운영하였고 6월부터는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알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미 한인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김호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인문ㆍ독서 활동 지원, 진로 교육 프로그램, 창의 특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식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소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독도서관을 비롯하여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호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입니다. 이번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김애경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양순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문수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백해룡 교육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배영직 교육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원실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함혜성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오정훈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소연 교육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연실 교육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81명, 교육전문직 28명,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43개 원, 초등학교 40개 교, 중학교 27개 교, 고등학교 35개 교, 특수학교 4개 교로 총 학교 수는 149개 교이고 학생 수는 총 4만 6,005명, 교원 수는 5,080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 436개 원, 교습소 484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85명, 평생교육시설 1,080개소가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여 총 453억 4,584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부분은 학교시설환경개선 74억 3,800만 원, 학교신증설 59억 5,500만 원 등입니다. 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전통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중부 혁신 미래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 회복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상담을 다각화하고 ‘마음톡톡 상담지원단’ 운영 및 가족 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교사의 위기학생에 대한 대응능력 및 학급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사 코칭,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지도 컨설팅 등 교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다각적 지원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 비율이 2021학년도 대비 59.3%에서 66.8%로 증가하였습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였고 중부사랑 생활교육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율적 수업혁신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교원별ㆍ학교별 성장 지원을 위해 초등 ‘별별 다가감 장학’을 연중 운영하였고 공립 33교 132개 학급의 수업을 공개하여 나누는 수업나눔 클래스룸을 운영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자율적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쪽 중부셈 중등 교실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분임 87명으로 구성된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을 운영하였고,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수업혁신 연수와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 연수를 30회 운영하는 등 수업-평가 혁신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중부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맞춤형 학습코칭 등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다중 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습 결손 예방 및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초등 벼리별 기초학력 맞춤지원, 중등 별별 중부샘(셈) 교사단 연계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에서는 중부학습도움넷 활성화 및 학습상담 프로그램 중부 희망더하기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단 운영 및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를 활성화하여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관내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안정적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제3기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구 외 신입생들을 다수 유치하는 등 관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힘쓸 것이며, 또한 2022학년도부터 시행해 온 중입 희망ㆍ이관배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군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2022년도에는 학생 중심 수업-평가를 추진하면서 초등 ‘별별 다가감 장학’, 중등 ‘별별 수업나눔 클래스룸’ 등을 통해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자율연수, 사례나눔을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기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ㆍ운영하며 생각을 키우는 교실, 생각을 쓰는 교실 등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을 보급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생평가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85쪽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초등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간식을 제공하는 등 돌봄의 수준이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거점키움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8쪽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2022년도에 문해교육기관 및 장애성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 문해 학습자 대상의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소외계층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화 대기시간은 줄이고 연결 정확도는 높이는 보이는 ARS 전화 민원서비스를 2022년에 개발 도입하여 관내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 근대교육 120년의 역사가 담긴 관내 학교역사기록을 수집ㆍ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중부교육디지털박물관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역사를 기록을 통해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자료를 수집ㆍ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서울교육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부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 평생교육기관 협력 사업인 헤리티지중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을 다양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하는 등 후원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평생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56쪽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디지털 교육, AI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활용 연수를 확대하며 수업 자료집을 보급하는 등 현장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학교폭력 예방의 완성, 관계회복 활성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갈등조정 전문가 4개 주체가 함께하는 중부사랑 생활교육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회복 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갈등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긍정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종종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실입니다. 이번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강서양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반직 96명, 교육전문직 26명 등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 92개 원, 초등학교 65개 교, 중학교 41개 교, 고등학교 38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총 학교 수는 238개 교이며, 학생 수는 총 10만 7,083명, 교원 수는 총 8,614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1,896개 원, 교습소 1,640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758명, 평생교육시설 154개소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하여 총 1,136억 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업무평가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AI기반 융합교육 ATOZ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미래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23교에 지원, 컨설팅을 23교에 지원하였으며 고교학점제 마주보기 선도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교실수업혁신 지원단 운영과 교사 1,570명이 참여한 대면 및 비대면 수업나눔과 함께하는 꿈잼ㆍ꿈실 지원단을 활용해 자발적인 교실 수업 혁신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생태전환교육 자율연수 등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16쪽 기초학력 보장 및 위기학생 통합적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키다리샘, 점프업과 같은 학습지원 사업 운영과 협력강사 지원, 연수ㆍ컨설팅ㆍ워크숍 및 사례나눔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강서양천학습도움센터와 위기학생 지원 플랫폼 ‘생명의 날갯짓 C.N.P’ 운영으로 학습ㆍ심리ㆍ정서 위기학생의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였고, 학교단위 교육복지통합지원팀과 마을단위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운영하였으며 강서양천만의 특색사업인 아침 결식아동 후원사업과 같은 틈막이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 소통ㆍ협업 기반의 현장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지원 통큰통센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요청 및 공통사업에 대한 맞춤형 업무 지원으로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대응 밀착 지원과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분산 운영 중인 각종 센터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강서양천꿈미래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18쪽 2023년 추진 방향입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는 학생, 미래를 이끄는 선생님, 미래를 담는 학교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더 질 높은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서양천꿈미래센터, 통큰통센지원단, 지역교육자원협력망을 미래교육의 허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 더 질 높은 학교교육입니다. 2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학습지원튜터, 키다리샘 및 채움학기제 운영, 고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등 다중학습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더성장 강서양천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학습상담 프로그램과 지역 특색 맞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미래사회 역량 기반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하여 탐구기반 쓰기 수업ㆍ평가모델 실천학교 운영, 생각을 키우는 교실 운영 등 서울형 수업ㆍ평가 형식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와 교과협의회 운영 지원, 평가 개선 장학과 연수 운영 등으로 수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교사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입니다. 학교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춘 자율적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서양천만의 초중등 장학 브랜드 교육담다 장학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과정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워크숍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4쪽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하는 초등학교입니다.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1학년은 학교 적응 활동 강화, 초1~2학년은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초3~6학년은 창의공감 교육과정 등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배움, 체험, 나눔의 ‘내게 다가온 수업한마당’ 운영으로 학교 간, 교사 간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0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과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와 공유캠퍼스를 운영하고 일반고 26교에 대한 컨설팅과 공유캠퍼스 운영 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 연수와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5쪽 연구하는 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교원들의 자발적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직무연수 운영 지원을 다양화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원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 업무 경감입니다. 교사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규 부장 연수,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소통 역량 강화 교사 연수, 호봉 획정 업무 지원 등 학교 공통 필요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요청에 따른 맞춤형 학교통합지원을 연중 실시하는 등 학교 내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틈새 교육활동 통합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더 평등한 출발입니다. 113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성장 지원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활동인 두런두런 그림책 활동, 서울희망교실 운영 등 지역교육복지센터-학교-마을 간 협력사업을 운영하여 소외학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교육부 지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관내 선도학교와 밀착 연계하여 효과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더 따뜻한 공존교육입니다. 123쪽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서울식물원, 서울물재생체험관, 연의생태학습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교사기후행동 365, 학생기후행동 365 실천단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생태전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존과 상생의 미래 역량을 갖춘 생태 시민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저경력공무원 공직 적응력 및 업무역량 제고입니다. 임용 전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현장실습기관을 운영하고 임용 후 저경력공무원은 소통 강화와 고충 해소를 위한 직무나눔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저경력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1쪽 교육공무직원 합리적 인사 운영 및 권익보호입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고충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전 밀착 컨설팅과 자문노무사를 운영하여 소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입니다. 161쪽 인공지능교육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AI시대 맞춤형 학습지원과 디지털시민 육성을 위하여 AI 기반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신나는 AI 교실과 AI 융합 기반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을 구축하며 AI 기반 학생 공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서양천 과학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창의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7쪽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특화 방향은 그린ㆍ스마트ㆍ공간개선ㆍ복합화ㆍ안전입니다. 신화중을 포함한 총 5개 교가 사업 대상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 더 건강한 안심교육입니다. 188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위기학생 지원 플랫폼인 ‘생명의 날갯짓 C.N.P’를 운영하여 위기 예방 및 사각지대 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감수성 함양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이트키퍼 양성 연수 등 교사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식재료 품질관리,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및 정기적인 급식 위생안전 점검, 급식 관계자 연수 등으로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의 조리기구 예산 지원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2023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단순히 위원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 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교육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그런 소중한 자리에 이석 요청이 왔어요. 말이 됩니까? 왜 이석 요청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뭐예요?

이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뭐예요? 이 회의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석 요청이 뭐예요? 왜 이석을 요청했습니까? 아니, 공문 보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해요.

가까운 친척이 멕시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돌봐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이요? 며칠간?

지금…….

그분을, 가족을 며칠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간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석 사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로 가셨어요.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친지 방문, 미국하고 멕시코예요. 미국은 뭐예요? 그 친척분은 멕시코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로…….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경유가 아니잖아요. 여기 사유 또는 용무의 출장지가 미국하고 멕시코인데, 이석 요청에 대한 무게감이 그렇게 없어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 또는 용무의 출장지가 미국하고 멕시코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뭐하러 간 거예요? 경유가 아니잖아요, 경유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없어요, 사유 또는 용무도. 이거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딴 정신 상태로 뭔 행감을 치르고 뭔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서류에. 무조건 도망가고 피하면 됩니까? 11대 의회 들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과정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석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안 와요? 이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분?

지금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문서에는 2월 24일까지인데요?

제가 어제 보고 받기로는…….

아니, 지금 확인을 안 해 봐요? 이건 뭐예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회의를 도피한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공문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납득하려면 멕시코에서 며칠간 얼마씩 간호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해요. 책임자라는 분이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대외협력담당관님 안 왔죠?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대외협력담당관 안 왔죠?

네.

우리가 의회 일정 짜서 전년도 11월, 12월에 보내죠?

네.

이석 요청을 하는데 2월 28일에 왔어요. 2월 20일 우리 회기가 열린 다음에 이걸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부교육감, 기조실장, 예산과장 다 초조한 마음으로 의회를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야 보내요, 2월 28일에? 대외협력담당관 오후에 출석시키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저 그럼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봉도서관 업무 관련해서 8쪽,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희망도서 수집 43차례에 걸쳐서 2,383권, 43건 누가 요청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수시로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얼마를 했길래 43건을 신청했는데 2,383권이에요?

그건 1년 동안…….

그러니까 몇 명이서 신청한 거예요? 43차례면 몇 명이 신청한 거예요?

43회라는 것은 희망도서를 수집하는 횟수가 43회인 거고요. 희망도서를 수집할 때는 도서관마다 예를 들어 매월 신청한다든지 희망도서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중에 이것을 문서로 확인했을 때 틀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기증자료 수집을 했는데 비도서 71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 DVD나 CD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받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도봉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비도서 71점이 뭐였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예를 드세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강북구에 모두 몇 개의 지역 서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봉문화교실에 강좌가 꽤 있어요. 지금 11개 강좌가 있는데 11개 강좌의 강사가 어떻게 선임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도봉도서관장이 배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도망가요, 이분은? 이거 도망이에요, 도망. 행정서류상에 남아있는 이분이 오늘 불참하게 될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당당하게 이석 요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 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이석 요청을 오랜 기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4일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무상황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가를 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 한국에 계시는데 안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에…….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어디어디 갔는지 확인이 돼요?

장기재직휴가로 미국과 멕시코를…….

7일…….

출장지고요. 그러니까 가셨고요.

휴가고…….

그다음에 그거 이어서 연가를 써서 4일간 현재 미국,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 확인 안 하셨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전년도에 보내준 회기일정 무시하고 미국, 멕시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들의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실제 업무들이 다 똑같아요. 업무들이 다 똑같은데 예산은 각기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특색을 어떻게 담는지 궁금하거든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수행한다기보다는 교육부 및 본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학교에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가 크게 다르죠. 저희 중부만 하더라도 학생이 4만여 명인데 강서양천은 10만이 넘어가는 이런 규모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역청마다 같은 제목으로 사업이 이루어져도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명은 본청에서 확정한 사업명을 그대로 통일성을 위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천하고 저희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제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 가지고 하는데 학력평가비용 이런 건 다 똑같아요. 학생 수가 다른 데 왜 똑같아요?

학력평가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예산현황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력평가에도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여기 있어요. 예산에 보시면 저희 동부지청에서도 94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양천에서도 학력평가관리에 대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94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동부하고 강서양천은 예산이 두 배거든요. 작년도 추경예산까지 보면 두 배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 학생 수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똑같은지, 사실 비용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부내용에 따라서는 학생당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학급당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 차원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산이 같은 것은…….

아마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 예산 보고 얘기하는데 왜 아마도가 나옵니까? 아니죠?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학교단위로 또는 전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학력평가…….

아니, 보시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산 6쪽에 보면 학력평가관리에서 94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95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청도 다 똑같이 9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장님, “될까요?”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 드릴까요?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른 지청하고 다 비슷한 게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정책을 함께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특색을 살린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살렸는지, 기존에 다른 지청하고 예산들이 같은 데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제가 질문한 것 이해를 하셨죠?

지원청 차원의 세부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받아서 지원청에서 정책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약간 특색을 가미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차이가 좀 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했다고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의 기조를 따라가지만,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해요. 다 똑같거든요, 제목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은 지역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예산은 지역마다 다 똑같이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따가라도 설명을 해달라고요.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지금 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답변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관련된 질문인데 임규형 교육장님, 이원실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 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답하겠습니다.

임규형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도 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폭력 업무 담당 현원 그리고 심의건수가 나타나 있는데 지원청별로 학폭 심의건수가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북부나 강서양천, 서부 이런 경우에는 연간 300건 이상의 학폭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부의 경우는 심의건수가 139건으로 심의 최다 지원청인 북부 대비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청별로 해서 학폭 심의건수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교육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 청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학교 자체에서 해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런 편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부, 강서양천, 서부 이런 경우에 유독 다른 지역보다 학폭 심의건수가 많다는 이유가 학생 수 그다음에 지역문화적인 특성…….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육지원청들입니다, 학생 수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하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지원청별로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학폭 심의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원 수는 동일하잖아요, 지원청별로. 그러면 북부, 강서양천, 서부 소속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타 지원청에 대비해서 두 배가 넘는 학폭 심의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학폭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청에서 학폭 심의가 지연되지는 않고요.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청들의 경우에는 업무강도 부하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중부가 학폭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중부교육장님, 중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 관련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교육장으로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부, 강서양천, 서부 소속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타 지원청 대비해서 두 배가 넘는 학폭 심의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필연적으로 타 지역보다 학폭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서교육장으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육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제 질문은.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많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청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이 상당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 심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3월 중반 또는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서 학부모님들 또는 학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많은 지원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갖고 본청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사항이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의는 아니시겠지만 학폭 업무 담당자의 물리적인 항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학폭 심의업무에 지연이 발생된다면 지연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겪는 심적 고통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각 지원청 교육장들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역별 학교폭력 그리고 관련 사안 발생건수 그리고 담당자 업무량 점검 등을 조속히 실시를 하시고, 지원청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각 관련된 항목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청 내의 정원 그리고 인사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써놓으신바 마음톡톡 상담지원단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하고 함께하는 교사 코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들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쪽을 제가 찾고 있는데…….

저도 찾다가 명확히 답이 안 보여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금방 찾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교육장님, 오래 걸리시나요?

아니요, 전문의를…….

마음톡톡 상담지원단 먼저요.

네. 전문의 특별상담 이쪽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관내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나 관리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협업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 분께서 저희 교육청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요. 그분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해서 그분의 어떤 특별상담, 학교가 요청하면 가서 강의도 하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는 전문의들의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학교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마음톡톡 상담지원단은 교원들도 특별히 연수를 시켜서도 하고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으신 거네요. 마음톡톡 상담지원단 이거 타이틀은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교육장님도 허둥지둥 찾아야 될 정도의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일반적인 사업들인데 교육지원청 사업들의 사업명들이 지역청 특색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헤맨 것 같습니다.

정신과전문의하고 찾아가는 교사 코칭 사업 이거는 신청하는 학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하세요?

아니요, 신청 받은…….

신청 받은 학교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심리적인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를 요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에 따르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되기를 저는 되게 희망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인데 코로나로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대요. 그러니까 얘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자기 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황장애가 어떤 장면에 많이 온다 이 얘기는 어머니가 안 하시는데요. 본인의 집에서부터 상당히 먼 특성화된 학교를 지원해서 입학하게 됐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거의 1시간이 넘도록 학교에 가야 돼서. 그런데 학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단서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라 그러는 대로 다 냈어요. 처음에 저는 그 민원을 듣고 뭐 하러 얘기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를 거기 학교에 일단은 입학시키고 싶은 어머니 마음으로. 그랬는데 학교에서 왜 그렇게 머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공황장애가 있다 이 얘기가 나왔더니 진단서하고 다 내라, 진단서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차단이 돼 갖고 얘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얘는 아침에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러고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이미 지하철 내에서 얘는 또 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이나 이런 게 학교에 과연 있는 건지, 이렇게 요청한 학교에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한테로 민원이 들어온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권 밖으로 지금 밀어낸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껴안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고 특성화고, 예를 들면 자사고, 자기 지역 내에서 배정을 받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통학거리에 문제가 있는데 입소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중부교육청에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통계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으나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을 주신 그 학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저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기숙사가 굉장히 조직화돼 있지만 규모가 상당히 자그마하고 협소한 곳이잖아요. 얘가 분명히 매일매일 그 약을 복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먹어도 얘는 학교가 즐겁지 않은 곳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의도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부교육장님이 이제 마이크가 되셨으니까, 함께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용산의 시의원입니다. 이번 12월, 1월, 2월까지 아이들의 졸업과 입학이 반복적으로 제 지역구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학교에서도 초대 받지 못했고 아이들의 졸업과 입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할 때만 교장선생님들이, 그것도 제가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고, 어떻게 초대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하자는 모토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서조차도 “의원님 졸업식에 한 번 오시겠어요? 의원님 입학식에 한 번 오시겠어요?” 하는 제안이 들어온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나의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이 학교에 이리도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교장협의회도 하시고 뭐 많이 만나실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될 수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나눠주시면, 가고 안 가고는 제 사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전달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질문에 있어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양천 이원실 교육장입니다. SODI는 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도구인데 희망 학교 구성원 전체가 설문도구에 참여해서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것인데요. 조직문화를 진단해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가 연령대별로 진단이 나오고 또 성별로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서 바람직한 학교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진단도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교육장님,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가 2023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 학교에 안내를 해서 희망 학교에서 신청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 진단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는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그 결과까지도?

연구정보원에서 시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 그 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진단도구예요. 어떤 결과라든지 솔루션을 받고 나서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연구정보원이 결과만 가지고 통보를 해서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조직문화 진단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해서 진단하고 솔루션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정보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청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 내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려만 하는 중간단계라는 거네요, 지원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결과나 내용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결과를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개별학교에서 개별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교의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구정보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학교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몇 개 학교가 이것을 신청했고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나요?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조직문화 진단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직접 받았거든요. 이게 교육지원청이 관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일선 학교 현장들과 의원들과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매개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현장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취합하셔서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그 사안들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를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역에서 작은 행사가 있건 큰 행사가 있건 졸업식이든 입학식이든 거기에서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예산 마련을 해 드리지만,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부모님들 요청에 의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에서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저희가 배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있어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만든 것도 저는 지원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ODI라고 하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련된 도구가 있고 솔루션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그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셔야 되는 자료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아마 지역청에서는 그런 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조직의 문화라든지 분위기는 사실 개별학교의 자치적인 요소가 강해서 아마 지역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필요하다면 지역청에서 이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국과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여기 정책국장님…….

아니…….

아, 오늘이 아니죠. 우선은 국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플이라도 몇 개, 솔루션 받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진단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도봉도서관장님이요?

네.

도봉도서관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교육위원회 이석 불참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사유는 멕시코에 체류 중인 가족의 긴급한 병간호를 위한 출국으로 불참하고자 한다는 이석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7일 쓰시고 이어서 연가 4일 쓰셔서 현재는 멕시코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친지 방문하고,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 문서로만 봐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멕시코인데…….

미국에도 친지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나중에 비행기표하고 일정 다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행정은 신의와 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교육감님 때 일은 아니지만 회기를 앞두고 이렇게 꼭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이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는 평생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최대한 의회의 회기에 적극 참석해서…….

아마 12월이면 그다음 회기일정을 저희 의회에서 다 보내드리는데 의도적으로 안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관련된 규칙이나 기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와 예외를 너무 많이 둬버리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도록……. 아까 도봉도서관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출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와의 관계는 곧 시민과의 관계고 약속이에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정훈 교육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입니다.

311회 임시회 때 불참하셨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상현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요?

네.

부교육감님.

네, 부교육감입니다.

어차피 이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행정의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하나에는 자녀 대학 졸업식 참석, 대학원 입학을 위한 탐방 및 입학 수속 지원으로 공문이 왔어요, 7월 19일에. 20일에는 기저질환, 갑상선기능저하의 악화에 따른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부득이 불참함 이렇게 왔어요.

동일한 분이요?

동일한 분이요. 뭐예요? 먼저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7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일정이 미리 공지가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정 공지와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자녀 대학 졸업식 참석,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영국을 가신다, 좋아요. 또 하나는 갑상선기능저하 악화에 따른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다, 둘 다 좋아요. 그런데 하루 차이로 왜 두 개가 와요. 뭐예요, 진실이?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교육청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신 대로 왜 똑같은 동일인이 하루 차이로 그렇게 다른 사유로 냈는지 저도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은 명확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우시죠, 이런 것은?

그건 고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진실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같이 연결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여기 과장님 아니셨어요, 본청에서 근무하셨던?

네, 맞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국 가기 위해서, 하나는 갑상선기능저하 뭐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거를 만일 외부 기관 다른 곳에 있어서 직접 커뮤니케이터를 못하는 곳이면 이해를 하는데 본청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과장님으로서. 뭐예요, 진실은? 왜 불참하신 거예요?

아니,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19일은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못 합니다 그러고 20일에는 갑상선기능저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요?

두 개 각각 맞는데요 그걸 지금 공개석상에서 따로따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따로 그건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러셨죠?

네.

확진 그거 나오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확진됐는지 그걸 정확히 보면, 문서 세 개 갖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신의성실에 위배됐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가시죠.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밑에 있는, 밑에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청에 같이 일하는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계신데 통솔이 되겠습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따갑게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의무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관장의 역할이고 의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앞서서 시민들이에요. 저희는 시민을 대행해서 와있을 뿐이고 지금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거죠.

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는 교육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에 정식적으로 업무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동작관악교육장님 앞으로 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입니다.

교육장님, 일단 먼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특히나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성행하고 있고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이미 뉴타운이 진행돼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 있고요. 9구역, 3구역 중간에 있는 구역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통학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구역 푸르지오나 아니면 그 뒤에 한강현대아파트, 11구역에 계신 분들이 은로초등학교나 아니면 중대부중을 갈 때는 가까운 거리가 3구역, 9구역 그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든 교육청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저희 지역구 흑석동 말고도 사당동이나 아니면 동작구에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도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나 개선사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전한 통학로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동작관악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구역은 거의 완료가 돼서 이주됐기 때문에 9구역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3구역과 9구역 간에 경계선도로에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부모단체에서 9구역 조합에 우회도로로 갈 수 있는 스쿨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9구역에 임시도로가 돼 있지 않는, 지금 펜스만 쳐 있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CCTV를 설치한다거나 또 안전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을 요청한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늘 받은 것은 뭐냐면 셔틀버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한 대, 한 대, 한 대 운행돼서 하루에 총 세 번을 운행하는데, 특히 등교할 때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타기 때문에 마지막 셔틀버스를 타는 친구들은 이미 수업이 시작하고 학교에 들어가거나 지각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셔틀버스를 타느니 차라리 9구역과 3구역 그 사이에 있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오늘 사진이 왔어요. 제가 이것도 한 분씩 다 보내드릴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앞에 쓰레기에다가 이주를 하고 공가 처리가 된 공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게, 혹은 건축자재나 노후폐기물, 그 외에 조금씩 일부 철거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이 통학을 시키면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로는 이미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받았던 것은 3구역 내에 문을 하나 개방해서 그쪽은 정비가 돼 있으니 거기로 가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가기는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일 것 같고 어떤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구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4월 쯤에는 사용승인이 돼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9구역은 이제 철거를 곧 시작해요. 아시겠지만 그 안에 중대부중이라는 학교도 있고요, 은로초등학교도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착공에 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비단 흑석동만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사당동에도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제시도 해 주고 선제적인 발판들을 구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교육환경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보행로 안전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본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위원들이 지적하고 반영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후교육환경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더라도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민원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의 협조를 구하고 나름 정기모임이나 사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얘기들은 종합적으로 계속 논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사후교육환경평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어떤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작관악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동작구 전체가 개발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계속 저랑 얘기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셔서 같이 간담회도 여시고 그다음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흑석동 일원이 안 그래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수시로 그런 상황들도 보고하고요, 또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따가 행정국에도 한번 질문드릴 내용이에요. 동작관악교육청에서는 흑석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고 이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요즘 대두된 신설 문제도 있고요. 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교육청, 지자체, 서울시도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도 많이 나와 주셨고요. 그런데 지역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 이따가 본청은 여쭤볼 거니까 지역청에서 하고 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분들이 사실 지역청에 그런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동작관악을 관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청마저도 동작구보다는 관악구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청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동작관악 행정자치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구에 편향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이 나눠져 있는 데서 관악과 동작구 간에 학교 이전 문제로 약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의 해결에 대한 본래의 권한은 본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아무래도 저희 양쪽에 겹쳐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별로 보는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조금 편향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관악구에? 이전 추진 확정이 됐다가 다시 무산이 됐다거나…….

그거는 교육청 입장에서 편향적이었다기보다 양쪽 구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편향적이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지금 학교가 들어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히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어떤 방향을 잡고 감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의 어떤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자행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어쨌든 삼성고는 결국에는 곧 통폐합을 보고 가야 될 학교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시죠.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편향되지 않았다면 그런 와중에 계속 거기를 잡고 이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끌어왔나, 사실은 2025년도에 벌써 됐어야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결국에는 이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주민분들이 흑석동에 학교가 없어서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는 그나마 소수이고요, 다 그쪽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될 학생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고 교육청에서 빠르게 행동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국장님께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거는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새로 오셨다 이런 걸로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교육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악구와 동작구가 17 대 7로 고등학교 수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그것도.

그 비율 때문에…….

동작구가 2022년부터는 240명이 앞서 있습니다, 학생 수도.

그래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240명이면 삼성고등학교 한 개 전원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가 생겨도 한 개가 더 생겼어야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관악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고등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나 배정받을 확률이 조금은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관악구…….

언제까지 동작구 주민들을 서럽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요, 위치도 아니고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관악구보다는 동작구에 학교가 많이 와야 되는 건 맞아요, 명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학생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유입인구 대비로 보면 동작구에 분명히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관악구도…….

제가 교육청에다가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요청하겠지만 학교가 빨리 유치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 쏟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교육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란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저희 동작관악지역청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저희 동작구가 서럽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관악구에 편향적이셨어요, 교육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분위기가요. 그거는 우리 동작 주민들이라면 다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실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오해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파악하고 파악하지 않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부분과 시설관리본부에 이원화된 부분으로 공립ㆍ사립학교를 관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분,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은 행정체계, 특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지역청과 시설관리본부라고 하는 두 개의 조직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설관리본부를 두는 경우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떤어떤 교육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육청에는 사실 그런 조직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아마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 어떻든 시설에 관련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 두 부분이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에 있든 공립에 있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의 종별에 관계없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있든 간에 적극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너무 죄송하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배경지식을 조금 더 갖춘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혹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업무적인 파악을 하신 후에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이원화돼서 관리되는 부분이 저는 비효율적이고 차별적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고,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여러 사립학교들도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원청을 11개나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설관리본부를 따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걸 교육청에 제가 묻고 싶고 그 입장을 부교육감님께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기조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실지 방향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해 도서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도서관에 대한 유지 부분만 계속해 오셨는데 도서관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르게 안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받아봤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과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볼 건지에 대한 검토 정도 하시겠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우리 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함께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시설만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법상으로도 나와 있죠. 평생교육법 21조에도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이 부분을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육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평생학습관은 그나마 네 군데, 또 한 군데 마포 아현분관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기타 지자체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부족하고 지역 안배가 안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 문제에 있어서도 고인물같이 현재 있는 부분만 그냥 운영하려고 하고 그 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신다면 법의 목적에도, 설립취지의 목적에도 맞지 않게 운영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으면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검토하시겠다는 계획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의 속도로라면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오늘 도서관 업무보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도서관은, 잠시만요. 제가 관련 법규를, 도서관법에 따르면 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1항을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서관 같은 경우라든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납득할 만한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연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평생학습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의 지역 안배와 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지 부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평생교육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적극 동감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문해교육 같은, 그게 물론 서울시하고의 중복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적극적인 의지도 되게 필요합니다만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당연히 도서관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시겠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AㆍBㆍCㆍD 이렇게 딱 만들겠습니다 하고 말을 못 드리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토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평생교육에 대한 확대 그런 역할의 강화는 저희 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그런 계획들이 보다 적극성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꾼 다음에, 만든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중요 시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 구성상 이런 제도 자체를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국민들, 시민들이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활용의 기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고여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도서관, 평생학습관은 별 질문 없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도서관을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장님이 전문성 있게 운영하실 필요도 있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법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관들을 무리하게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관들한테 예산만 내려주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제 시간이 마무리돼서 다음 질문 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혹시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강서양천 학력평가 예산 관련 말씀이신지요?

네.

확인해 본 결과 학력평가 예산 940만 원은 학교 간 교과협의회 운영과 학업성적 관련 평가ㆍ점검 또는 컨설팅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단위나 또는 학교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11개 청 중에 규모가 큰 2개 청은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되고 나머지 9개 청은 예산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력평가사업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같은 지원청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네.

학생에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실제 교육연수라든가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은 전체 학생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를 지청 자체에다가 돈을 다 줘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연수의 경우에도 대규모 일방적으로 연수 강의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청 단위로 또 지역청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내용을 추가해서 작은 규모로 양방향으로 의견을 받고 또 지침을 전달해서…….

사실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건 주체가 한 곳이 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체가 한 곳이 되더라도 소규모 운영은 어떤 형태든지 평가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 체제를 다 짜겠지만 제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구체적인 대답은 지금 교육장님께서 안 주셔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이 매년 각 지청마다 동일하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이 똑같은 거라면 연수원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부서나 이런 데서 풀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색을 갖춰야 된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매년 돈이 다 똑같이 내려갑니까, 학생 수도 다르고 교직원 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다면 아마도 그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더 중앙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루틴으로 돈이 내려가다 보면 매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똑같고요, 지역청마다 다 동일하게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으레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내려오니까 으레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교육청이 지역 특색을 얼마나 담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업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 안에서 지역 특성을 얼마나 많이 담을까, 그것은 사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세하게 모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지원청마다 금액이 같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제가 아까 질문을 했어요. 그 예가 학력평가였어요. 그 예가 학력평가였는데 지금 학력평가도 “학교 간 교과협의체를 운영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는 데 주는 비용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컨설팅 비용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한 업체에서 줘도, 사실 11개 지청이 다 똑같다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건데 소통이, 제가 잘못 물어본 건지 아니면 교육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청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돈에 맞게 그냥 쓰면 된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서 자치구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청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 다 똑같아요, 지청마다. 다른 거 한 다섯 개 있어요. 그 안에서 물론 지역색 녹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녹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제는 강화되는데 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세 군데 지청 교육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말만 조금 다를 뿐 한 서너 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지역색을 얼마나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중앙에서 돈을 주는 대로 지청은 하는 형태가 되다 보면, 물론 일률적이어서 좋을 수 있고 보편적이어서 좋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차별화되지 않아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을 갖추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부교육감님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신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이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25개 자치구 저희 11개 교육지원청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고등학교 수부터 다르고 학생 수도 다를 거고 또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배경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왜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못 한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이 없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서 예산항목을 담을 때도 학생 수, 교원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담는 구조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 시민들의 교육적 수요를 처음에 대응해 주는 것은 물론 학교지만 그 바로 윗단은 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되는 그런 층위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층위구조에 맞도록 저희가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한번 논의를,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서 내년, 더 빠르게는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만 할게요. 기초학력 부분을 올해 많이 다뤘어요. 보니까 각 지원청마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기초학력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협력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협력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실제 아이들 돌봄과 연관돼서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아니면 그와 다른 관점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예산은 사실 두 배, 세 배 늘었거든요.

중부교육장 임규형입니다. 올해 크게 달라진 것은 지난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학습부진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셔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제1번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지역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모든 대책을 1번에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크게 달라진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진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별학생 맞춤지원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올해부터는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단검사 하냐 안 하냐 말들이 많았는데 초1에서 고3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자율진단을 통해서 집중 진단하는데 이름은 자율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초학력 지원시스템 내에 진단보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다 같이 참여할수록 있도록 적극 독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토대로 해서 보장을 집중 지원하는데 기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 1ㆍ2학년의 경우에 협력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중학교에서도 기초학력 협력강사 수학, 국어 등 지원한다든지 이런 협력강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밖에서는 각 지원청마다 학습도움센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이 요청하면 지역청 수준에서 각 도움센터에서, 각 도움센터마다 학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망과 플랫폼도 다 구축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역특화 프로그램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저희 중부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학습플래너를 활용한 학습코칭 이런 것들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학습플래너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이런 것을 현장을 찾아가서 연수하는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특색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중요한 큰 변화는 진단검사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것하고 나머지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지역청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떨어진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5년 전에 비해서 특히 PISA 결과나 이런 걸 살펴보면 조금씩조금씩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시기에 집중적인 학습결손으로 크게 떨어져서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떨어졌고 코로나를 거쳐서 더 많이 그것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원인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면 그전에는 뭐가 원인이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크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글쎄요. 기초학력의 절대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높았죠. 세계에서 10위 안으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이러던 성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크게 눈에 두드러져 보였는데 사실은 OECD 전체 국가라든가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저희는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학업에 흥미가 없고 기초부분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투입 안 해서, 교원을 투입 안 해서 떨어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한 것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실을 강화하자 하고 협력강사 넣고 그다음에 키다리샘 더 강화하고, 키다리선생님은 사실 근무시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서 그전에는 떨어졌냐고요? 본질을 기본적으로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아니면 누가 없어서 이렇게 안 됐냐고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지금 아이들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는 이야기는 전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바지만 딱히 그 원인이 뭐라고 딱 정리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다만 우리는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조차도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초학력 강화한다고 잔뜩 늘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맞나,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작년 8월부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과연 이게 정답일까, 아니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연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론화해서 같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지, 단순히 이렇게 협력강사 보강하고 키다리샘 보강하고, 이 학습도움센터 그전에도 다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교류 안 했나요, 다했어요. 작년하고 다른 거 진단한다고요, 자율검사 작년에도 다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자율검사 다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저희들만 심각한 것 같아요.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명확하게 어떻다고 답을 안 하세요, 못 하시고. 아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우수한 민족이어서 그리고 기초학력의 절대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자원도 없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죠.

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의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십시오.

기초학력이 부진한, 사실은 하위 몇 %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10~20% 정도 학생들이 학습에 의욕 자체가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또 가정에서의 돌봄도 매우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해 보인다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뾰족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지 되세우기 위해서 교육청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노력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기초학력을 다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이들의 가정 결손 아니면 아이들의 의지 빈약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문제, 다 아이들한테 돌려요. 그런 아이들 가르치자고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학력 물어볼 때 다 아이들한테 돌려요, 그 요인을. 물론 있어요. 말씀하시는 정서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 지능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 난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이런 친구들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그 친구들을 예외로 둔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은 늘 하는 얘기가 가정결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정작 교육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 또 교육 현장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교원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보정시스템 연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한 자율ㆍ직무연수도 하고 있고요. 또 교사들로 구성된 기초학력 보정을 위한 지원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초학력 책임제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제를 운영하실 건지…….

단위학교가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교육장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책임제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부진하게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초학력을 저희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고민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시간이 좀…….

좀 안타까워요. 사실 교육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는 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지역색에 맞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교육 예산에서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로 쓰이나 정말 고민됩니다. 걱정되고요. 이 부분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디벗과 마찬가지로 전자칠판 관련된 예산 제출을 철회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월 6일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추경 그리고 본예산 당시에 삭감 조치된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디벗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사항을 다시 재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전자칠판이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같은 중학생끼리 디지털 격차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까지는 디벗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책연구를 통해서 만족도가 과연 어떻게 나왔냐는 부분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79% 정도가 나왔고요. 또 교사들은 한 76%, 학부모들도 64% 정도 상당 부분,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 해서 다섯 가지 단계에서 보통이다를 빼고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부분의 퍼센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 교육과정과 미래의 디지털세대를 양성하는 데 매우 필요한 교구다 그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경하고 본예산 당시에 전자칠판 사업을 향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은 그러면 현재는 해소되었다고 자신하십니까?

디벗과 약간 다른 게 전자칠판은 제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구매할 때부터 AS까지, 다른 게 구매도 보면 전자칠판은 가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정하게 되고요. 또 AS도 구매한 업체가 직접 해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과는 다른 부착물의 성격이고,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에, 크게 보시면 디벗의 확대형으로 볼 수 있어서 수업을 할 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교구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단점은 어느 정도 다 극복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요청했었던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전자칠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라든지 성과 분석 이 부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전자칠판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정책연구라고 하신 부분들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추진된 명칭이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이었죠.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스마트기기 디벗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보이고요. 제가 요청했었던 전자칠판 관련된 연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디벗과 전자칠판을 별도로 정책연구를 한 게 아니라 디벗과 전자칠판을 같이 연구한 게 그 내용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분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뤄졌던 항목들을 보시면 디벗 관련된 사안들이 주가 되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끼워넣기식으로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신다 하시더라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끼워넣기식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보고서 진행에 있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이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정책연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 보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은 연구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연구를 했는데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책임자를 비롯해서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 명칭만 봐도 그리고 해당 단체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자칠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편향적인 연구가 도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은 작년부터 이어져서 결과쯤에 저희가 보고서를 봤고요. 보고서를 보고 만족도 부분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는 것을 보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발췌할 수 있었고요. 다만 디벗과 전자칠판이 결합해서 디지털학습을 하는 데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런 정도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보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수치와 표현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학생 79%, 교사 76%, 학부모 64%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족도에 대한 수치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 질문 자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낼 수밖에 없는 질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항목들을 보면. “전자칠판이 수업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객관적인 질문내용보다는 “전자칠판이 수업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방향성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기했었던 맥락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 보고서에도 전자칠판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 전자칠판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수업 도중 기술적 문제로 전자칠판 활용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차질도 생긴다, 그리고 디벗 기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전자칠판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모두 마련이 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문제점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해소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두셨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교수학습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연수원에 저희가 연수과정을 상반기에 개설하도록 공문 의뢰 요청을 해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수업에 친화적인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장 났을 때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각 학교가 구매한 업체로부터 바로바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디벗, 전자칠판 기기 활용 시에 기술적 제약 극복 마련의 일환으로 소위 디지털튜터 사업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디지털튜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국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디벗과 전자칠판이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디벗은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벗 및 전자칠판 기기 활용 시에 기술적 제약 극복 방안 마련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디지털튜터는 디벗, 전자칠판은 아니라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사 양성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국 소관에서, 디지털기기는 맞지만 주관은 그쪽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된 부서가 없으니까 관련된 부서에 국장님께서 디지털튜터 사업 계획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별 선발인원 그리고 소요비용, 인건비 예상되는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사업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지적해온 문제들,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 항목당 구별해서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해소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페이퍼워크하셔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다 계시니까, 일단 이건 뭐죠? 이거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1차분이거든요. 이건 노란색 커버본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제가 면면이 지금 안 봐서 잘은 모르겠으나 평생교육과의 27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어째서 프린트가 이렇게 돼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27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담당자가 송영숙 씨로 돼 있고 마음건강 ONE-STOP은 윤서인, 류한솔, 김성진, 이게 주무관들 이름이신 것 같아요.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써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하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 Wee클래스 사업이 내실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서가 하는 걸 너무 짧게 답변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으로 그거에 연관된 것까지, 사실 이건 붙임으로 붙여도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다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조금조금 다르긴 하나 꼭지가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이 20페이지에 걸쳐서 다 똑같은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 올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똑같은 걸 갖다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 놓으신 거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시고요. 247페이지를 먼저 봐보시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학원ㆍ교습소 대상 심야 단속하는 거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학원이 마치 문 닫은 것 같지만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약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시적인 증원을 정원으로 확보하고 본청 조직ㆍ정원팀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협의했고요. 첫째는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가해 줬습니다, 기간제로, 그러니까 임시로. 그래서 그것이 임시가 아니라 우리 정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죄송한데 그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제가 그 인원까지, 지금 30명인데 특히 강동이나 강서 또는 강남처럼 단속해야 될 기관이 많은 경우 총 5명, 1명씩 3년간 한시적으로 총 5명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 9월에 2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을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일곱 분 받으신 거네. 그다음에 249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자율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자율정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위원회 성격이에요. 그래서 강압해서 우리가 강제 조항을 넣을 수는 없으나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현황 및 실적ㆍ추진계획에도 써놓으신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 구성현황에 학원장이 143명이고 강사는 한 명밖에 없고 공무원 한 명, 학부모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감시합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못지않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2023년도에 이 자율정화위원회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자율정화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거해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정화이기 때문에 학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심야 단속을 갔는데, 사실은 학원의 내부적인 자료는 외부인에게 절대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가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정도지 이분들이 가서 지도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학원팀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팀이 있고 설립에 관한 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심야 단속을 나갈 때 이 설립팀에서도 같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각 지원청의 평생건강과장님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닥은 조금 잡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이거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후에 어떤 문제가 또 생겨 있고 어떤 걸 짚어야 될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첫째 날에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대위가 참여할 때 담당 교사들이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거기에. 거기 들어가면 학부모 입장도 있고 학생들의 면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서로 맡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때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함께 같이 조사해요. 그러니까 가해를 한 애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자인 애들은 두렵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함께 조사받기 사실 힘듭니다. 학교폭대위, 사실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은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서 담당 교사를 맡거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다른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부장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고 있죠.

안 맡으려고 하죠.

좋은 일도 하다 보면 힘든데 늘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상당히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꺼번에 놓고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학폭법상에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분리 조사가 되는데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함께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학부모들이 끼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고등학교가 가장 적은 이유는 며칠 전에 우리 임명 상황에서도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된 걸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가장 적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적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 통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학부모도 같이 끼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 싸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거기에 끼기도 싫으신 거고 가해자랑 피해자를 서로 분리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강남ㆍ강북 지역별로 학교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위원회의 업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내놓은 가해학생과 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조치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기 따로? 동반해서?

함께 갈 때도 있고 또는 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생들은 학부모하고 동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Wee센터 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가 별도로, 왜냐하면 학생은 수업 중이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위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Wee센터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Wee센터가 자기 기능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은 나가고 있되 그것이 과연 이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게 저희들과 함께해 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Wee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명목상 요식 행위로 놔둔 거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또 다른 거에 관심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건 뭐 하는 거지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Wee센터도 각 지역별로 1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원청별로 있습니다.

하나씩 돼 있다 보니까 얘가 과연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이것도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Wee센터에서 지금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Wee센터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Wee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학폭 심의결과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Wee센터는 지난번 이태원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위기학생 지원도 Wee센터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주실 때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수기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건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부분도 약간 있고 상담실이나 교무실에 아이들만 남겨놓고 너희들끼리 진술서 써라 이렇게 해 놓고 같이 나가십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십니다.

그거는 조사하는 기본 매뉴얼에도 위배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학교 나가서 집중적으로 조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임명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피해자의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주 질문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포 관련된 교육장님 어디 계시나요, 마포구 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서부교육장 이양순입니다.

같이 지금 연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셔츠룸이라는 거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셔츠룸, 제가 진로국장님께 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유해환경 단속을 꾸준히 해달라고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셔츠룸이라는 또 새로운 종목의 유해환경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가씨 항시 대기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뉴스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마포구 용강동 A초등학교 앞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계속 변종 업소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아뇨,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셨죠. 동작관악교육장님,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이거 성행하고 있어요. 계속 이 전단지를 살포하고 뿌리다가 나중에 단속에 걸릴 때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지금 주운 거 버리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단속반이 뜨면. 지금 계속 저희 동작구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셔츠룸,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흡연카페, 룸카페 이런 유해환경들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교육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마포구 교육장님은 지금 이거 본인 일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제보 들어와요, 계속. 이런 유해환경들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생기면 대응하고 생기면 또 대응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혹은 유해환경이 최소화된 아이들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은 구축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며, 지금 마포구랑 동작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관할 교육장님들 이거 다 확인하셔서 이런 유해환경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에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속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이거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화되고 있는데 지금 관할 교육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17일까지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단속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스티커식이나 살포형으로 다시 또 뿌리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동작관악교육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작년 행감부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이 보고도 드렸고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트랙으로 첫 번째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는 이미 실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1월 18일에 공공건축사전기획 용역을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시설과로 공문을 보냈고요. 학교시설과에서는 2월 15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흑석고 부지에 짓는다는 관점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이 용지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이 무상공급으로 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는데 무상임대를 주장하면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가 끝나면 3월 중순에 부구청장하고 동작구청장 면담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트랙으로 내부 프로세스도 진행하고 토지에 대한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의지도 확인해서 이상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문제 없습니까?

전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와주셔야 할 게 저희 프로세스는 문제없다고 판단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동작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들은 다 알고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동안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 자체가 동작구에 상당히 불리하게, 편향되게 행동하셨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글쎄, 제가 과거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방금 들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거는…….

마음고생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 전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요청드렸던 건데, 2025년도에 돼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흑석고등학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다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그 필요성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통해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동작구민들은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아직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조항 생기고 투자심사기법 바뀌고 여러 가지 안건 생긴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내셔야 되는 것들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인데 그동안 안일한 부분이 있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진행될 것들은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동작관악교육장님께 얘기했던 내용을 국장님도 인정하시냐는 겁니다. 뻑하면 책임자가 바뀌어요.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던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본인 여기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고요. 국장님 바뀌었어요. 계속 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요, 프로세스 말고요 제대로 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포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라든지 시민과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일하셨어요. 동작구 생각 못 해 주시고, 17개 대 7개가 말이 됩니까, 학교 비율 자체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학교지원과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아니요, 학교지원과장님 말이 되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정효영입니다. 17 대 7, 도시 형성을…….

학생 수도 동작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에는 아마 따지고 보면…….

아니, 말이 되냐고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마치 떼를 쓰고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비단 흑석고등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작구의 학령인구가 더 늘 거예요, 관악구에 비해서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인정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당동이나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학령아동들은 이동이 되고 그리고 원도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 그리고 적정규모, 이전ㆍ재배치, 통폐합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신속통합추진이라는 계획들이 있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통폐합, 신속통합추진 시스템 구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실무진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데 신속통합 자체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도 그들의 터전을 잃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율에 의해서, 신속통합추진은 30% 동의율만 얻으면 진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건데, 똑같아요. 이것도 명분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뉴타운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동작구 뉴타운 이번에 추가로 두 개가 더 선정됐어요. 상도15구역이랑 사당4동도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늘 거예요.

늘고 이동이 됩니다.

서울시에 이런 곳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도 그렇고요. 그렇죠?

강동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런 곳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계속 이것 갖다가 실랑이 벌이고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는 계속 늦게 오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이거 되게 피눈물 흘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그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은 더 심합니다.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잃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특정지역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적으로 성향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치적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곳에 딱 방점을 찍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든 이전 재배치나, 신설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앞으로 흑석고등학교 유치에 더 힘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발 빠른 대처 그다음에 정확한 시스템 구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따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개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두 개를 여쭤봐야 되는데 빠르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나오셔서 같이 탐색을 하셨는데요.

네, 중대부중…….

중대부중 하셨죠. 지금 철회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52%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아시겠지만…….

아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답변만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6% 그다음에 2023년도 33%예요. 저는 지금 되게 애석하게 느끼는 게 저번에 중대부중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학교가 많이 노후화됐고 현재 있는 안전기준 갖다가는 강제화해서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린스마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불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동의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동석했지만…….

그 학교도 제가 알기로 교장선생님과는 달리 학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반대의견이 심해요. 저는 따로 학부모님들 다 만나서 콘택트를 해 봤는데 교장선생님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찾아가0셔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따로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는 제가 작년 7월 1일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저랑 다시 얘기를 하시고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그린스마트를 같이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동의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되는 학교들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되는 학교들은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성사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셔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침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지원과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나가서 봤지만 주민들 또 학부모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요. 다만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학부모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대한 관점이 잘 이해되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리모델링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는 없고요.

리모델링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건축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이미 그린스마트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그다음에 새롭게 거국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같이 하는 건데 리모델링은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나와 주시죠.

성현국입니다.

이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디 부서에 있다가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어디 부서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교육감실 대외협력비서관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캠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이번에 캠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셨어요?

네, 저는…….

제가 임명 쪽에 관련된 걸 묻고 싶은데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고 이전에 계시던 분이란 말씀이시죠?

저는 1기 때 하고 2기 때는 캠프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캠프에 계셨네요, 그러면?

네, 1기ㆍ2기 때 하고 3기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역할 하셨어요, 캠프에서?

그때 재정이라든지 총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랑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안전 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2014년 1기 때는 매주마다 학교를 1회씩 방문했어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교육감님…….

제가 안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랑도 계속 얘기를 나눴고 저 역시 대학교에서 안전관리자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건설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사장님 정도 되시면 정무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고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방역문제, 그다음에 상도동에 있는 유치원 붕괴사고라든지 대성고등학교 강릉펜션사건이라든지 그런 현장이 나오면 제가 대외협력비서관으로서 그때는 미리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아마 인정하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비서관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전 쪽에 저희가 그 당시 했던 각종 MOU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제가 다 담당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때 사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사례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 안전 쪽으로 하셨던 어떤 전문적인 일은 없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요.

뭐라고요?

생존수영이요. 학생들이 최소한 생존수영 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저도 안전 쪽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 이런 것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무를 이어나가실 때 어떻게 이어나갈 거라는 건지도 고민스럽고요. 저희 위원들과 다르게 이쪽은 완전 전문적인 실무의 위치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15명의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각 분야 분야. 저는 사실 상근은 아닙니다, 비상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관기관들하고…….

비상근이면 전문지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제가 플러스해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랑 따로 얘기하시고 저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지금 많이 질의를 했어요.

네, 제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어쨌든 간에 안전공제회에서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전문적인 소양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가서 한 20일간 업무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제회 업무가 보상보다는 우선해야 되는 게 안전사업이거든요, 예방사업이고요. 그래서 예방사업이나 안전사업을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또는 연수원이라든지 소방학교라든지 등등 이쪽하고 협업해서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학부모가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다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사장님,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네, 지켜봐주시고 언제든지 지시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강동구 소재 학교 신설 및 이전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2025년 1월에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략 1만 2,4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의 학교로는 동북중, 동북고등학교, 한산초, 한산중학교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둔촌일초와 중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재검토와 부적정 판정이 계속되다 작년 12월에는 둔촌일유와 둔촌일중 설립을 위한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중투에서 부적정 의견이 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건립을 위한 사전기획단계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실시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얼마 전 용역이 변경되면서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사전기획용역을 일시 중단한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청에서 중학교 설립이나 초등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북중ㆍ고등학교 설립과 이전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단지 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이 설립되는 지역이고 단지 안에서 학교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을 지난 바로 인근에 한산중학교라든지 둔촌중학교가 있어서 저희 지원청과 본청 입장에서는 학생 배치계획을 그 구역이 아닌 전체로 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언제쯤 검토가 마쳐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지원청하고 협업해서 이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둔촌 재건축 사업지구 내 남녀공학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조합원을 비롯하여 학교 측에서 남녀공학 설립 건의를 수차례 했음에도 2023년 2월 현재 어떠한 설립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50년 가까이 된 동북중학교의 학습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지하시설 등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노후화된 공간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왜 나서지 않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통해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업료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시설관리본부로 넘어갔지만 지원청과 본청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챙겨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거기 학교를 아직 방문하시지는 않았죠?

네, 제가 지금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지원과장이나 직원들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위원님하고도 면담하기로 했던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지역구도 방문했지만 의회가 끝나면 여러 군데 이종태 위원님 관할 학교도 방문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맞는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역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딘 속도로 주민의 걱정과 불편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합원에 따르면 둔촌주공 1만 2,000세대 입주민 가운데 중학생 수는 약 8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관련해서 같은 대답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원청하고 종합적으로 이 구역에 대한 학교 설립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주 러프하게는 있지만 특별하게 설립에 대한 문제를 결론 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 지구 내에서는 남녀공학 설립 촉구 탄원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부디 이렇게 현장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빠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달 불성실하게 제출된 요구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조속히 답변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둔촌주공 내에 학교 설립 이전 문제, 2025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제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를 제가 상상해 보면 정말 좋은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거환경은 좋은데 학교에 갔을 때 교육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합원들이나 주변 학부형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큰 단위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단위로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심하고 커질 것으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초ㆍ중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강현초ㆍ강현중 설립에 관해 입주민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덕강일3지구 6블록에 약 4,000세대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고 설립 요건상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현초ㆍ중 설립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실제 학령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미 확정된 12단지 개발에 따라 학교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부분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요 지원청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까지 아까 둔촌중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둔촌중은 필요성은 있는데 인근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인데 이 부분은 일단 지원청의 의견은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다만 미래의 재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가미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 두 개 안 중에 선택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개 안은 알고 계시죠?

동북중학교 이전 재배치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령 학생 수 미달로 설립 수요가 부족하다 해도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은 큰 길가를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씩은 건너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고요. 예를 들면 초중고를 잇는 이음학교 설립을 검토한다든지 사업비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빠르게 심사하여 설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생 영향으로 근 10년 내 38%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TF도 서울형 분교 TF라든지 학생 수 감축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이음학교와 통합학교 등을 검토, 통폐합, 이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지역구에 적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3월 중에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설립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자투가 있고 중투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중투를 면제하는 부분이 300억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민간에서 100% 토지를 공여할 때 그럴 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공립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ㆍ재배치할 때, 그때는 완화된 자투만 해도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의 어떤 재개발 지역에 용지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전ㆍ재배치, 그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입법에 발맞춰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해 발 빠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고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는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재정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면 이전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통폐합ㆍ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적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10년간은 50%밖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전적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원활한 이전 재배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두 곳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준비하는 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본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도서관, 평생학습관 권역별ㆍ지역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설치 지정 기관에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예산 지원 후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운영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난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수차 유해물질 검출 관련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그 외의 예외기준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난해 TF팀 구성하셔서 방안을 정하시겠다 이렇게, 현재 김필곤 시설관리본부에 계신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의 TF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요?

제가 전임 국장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TF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시점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인조잔디는 예를 들어 외부의 구기종목이라든지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한해서 운동부에 인조잔디가 구성됐다면 외부 재원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일부 운동종목도 지원이 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에서 이런 것을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해보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와중에 저희가 환경…….

운동부 여부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말씀이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2022년도에 유해물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좀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업체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서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올해 다시 연말까지 시료측정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우레탄이라든지 탄성재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A라는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그러나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근데 그 TF결과는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걸림돌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13년도부터 발암물질,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를 문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면 도대체 얼마나 지금 시간이 경과됐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예외규정으로 2020년도 이후에만 마흔일곱 군데나 지금 설치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인조잔디에 대해서 마사토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마사토가 특별히 생태전환, 세계시민화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우레탄이나 탄성재와 인조잔디가 초창기에 기준이 약간, 결과론적인…….

아니, 유해성 검증을 2013년도부터 했는데 안 나왔고요.

맞습니다.

학교가 원하고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마사토를 계속 고집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TF를 하신다고 해서 행감 때도 넘어왔잖아요, 올해 1월까지 종료하시기로 했고요. 지금 언제입니까? 3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종료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높인다는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 부분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조잔디 있는 부분도 다 유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해하지는 않은데요, 환경부가 과연 인조잔디에 대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강화시킬 건가, 저희도 사실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교육감님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지…….

아니, 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납득이 안 가요. 2013년도부터 유해하다고 하면서 알음알음 설치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유해성을 인정하면서 설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알음알음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다고 느껴요, 저희 위원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을 내고자 했는데 이런 강화된 기준이 온다면 예산 낭비 요인을 저희 공무원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정밀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관심사 수준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원하고 또 학생들도 마사토보다 훨씬 더 인조잔디 환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유해성이 없다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해성이 100%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 47군데나 추가로 설치를 하셨고, 지금 기준도 없는 부분을 갑자기 유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어서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을 보류해야 되고 연구용역을 기다려야 된다, 시간 끌기고 그것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 그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신데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은 2013년도부터 해오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정책적인 반영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고민합니까? 10년 정도 이상 고민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석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 2일 자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석면 관리 부실로 예산 5억 원 날렸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석면 보고서 허위로 작성해서 했다, 또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면허를 반납했다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서울 지역 학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사 말미에 보면 “업계에서는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ㆍ감독 아래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 조사 문제는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환경부와 교육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는 업체의 문제도 있고요. 석면관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평생진로교육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규정에 맞게 관리지침을 세우고 계신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50㎡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법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판 교육부에서 나온 것 그리고 소규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부분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이 부분에도 50㎡ 이하에도 모두 관리지침을 세우고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교육부 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이 좀 다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강화된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석면 해체나 제거를 했을 때 측정하는 게 공기질에서 석면이 나오냐 그런 측면 조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잔재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잔재물에는 두 가지입니다. 고형시료라고 해서 딱딱한 게 검출이 되는지, 두 번째는 먼지 같이 바닥에 쌓이면 분진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교육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배 정도 확대해서 찍는 사진을 첨부하는데 공사완료 사진이 한 학교당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 들어가는데 A학교 공사한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열몇 번째 만에 B학교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허위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고요. 부감님도 특별히 관심이 있고 저희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공사한 것을 저희가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셋해서 재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답변이시고 그 기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점검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어찌 됐건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교육시설안전과 두 군데에서 하나요, 석면 관리 관련해서?

네.

그런데 소규모 사업 한다고 작년에 68억 추경해가지고 석면 관리 컨설팅 한다, 소규모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지침 만들어서 하셨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규정상 관리지침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되고, 교육시설안전과에서는 50㎡ 이상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면해체나 제거해서 한 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전체 학교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대규모 공사는 보통 길게 잡으면 60일 이상 걸리거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시설안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보면 이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공기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기준이 800㎡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를 두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분진이라든지 잔재물을 공사 중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케어가 되는데 아마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에서는 작은 규모는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상이나 체계가…….

소규모 공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셔서 고용노동부 등급에도 없는 업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고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이것에 대한 여러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석면공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 다 확보해서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공사하는 건 음압장치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 이후에 다시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인했을 때 석면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안전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한 실 전체를 다 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텍스를. 그러면 완벽한데…….

국장님, 한 실 전체를 하든 시스템에어컨 달기 위해서 시스템에어컨 주변을 하든 교실 모퉁이의 텍스 서너 개를 갈든 석면은 부분 공사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런 규정을 지키라고 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후에 검증했을 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들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도 이것을 직원들하고 토의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냐면 시설과에서 전체를 하게 되면 음압장치라든지 비닐로 가림막을 해서 완벽하게 가구까지 들어내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저희도 어릴 때 그랬지만 장난치다가 텍스를 한두 장 깰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는 모든 규정을 지켜서 가구라든지 교실 전체를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교체하다 보니까 그전에 떨어졌던 고형물질이 발견될 수 있고 또는 냉장고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전면보수나 해체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가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학교 현장은 구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 전면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될지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면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현재 43% 정도가 되어 있고요. 2027년까지 완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체와 제거공사로 가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 중에 떨어지는 일부의 텍스는 보수하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찌 됐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작업 전에 미리 실행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이게 공사가 끝나서 폐기물이 전라도 어디 한 군데로 다 모이나 봐요. 그런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 나오는 게 공사하면 그 자재를 쌓아가지고 무진동차량 이런 걸 통해서 폐기장소까지 가야 되고 이게 마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고요. 물론 교육행정국장님이 학교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은 공감해요, 이보다 더 신경 써야 될 유해물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도 부분이지만 전면적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는 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을 지금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사후약방문이지만 결국은 이걸 점검 안 하고 갈 수 없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 것과 법적으로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관련 서류를 다 보존하도록 돼 있으니까 점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난 사고들이에요. 겨울에 수백 군데 했으니까 아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참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벼이 넘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울시 금고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의 배점기준표거든요. 그리고 이 배점기준표를 평가하는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것 말씀하시나요?

네, 서울시의 배점표예요. 저희 교육청에도 이 배점표 있죠?

네, 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청에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제가 연혁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미리 사전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배점표 만들었을 때 담당자까지 출장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이 교육청에도 있으십니까?

결과만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는.

이거 왜 안 만드십니까?

그거를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는 정확하게 명기돼 있어요.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드셔야 돼요, 서울시같이.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는 없어요, 세부 평가기준.

아니요, 있습니다. 규칙으로 있던 것을 계약이 끝난 다음 202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재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 있으면…….

제가 서울시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것과 같은 건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서울시교육청에 있냐고요? 예규에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있냐고요?

교육부의 예규에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도록 돼 있고요. 그 규칙과 조례가 저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니, 이게 조례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게 정해져 있냐고요?

결과론적으로 규칙과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배점기준표에 대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4년마다 하는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저희는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걸 조례화시켜서 조례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으면, 봐보세요. 편차를 4%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4%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지만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만점 대 0점으로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이런 배점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점수 차가.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 왜냐하면 이 사연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2020년 계약을 할 때 담당자까지 출장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석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만 한 게 아니라 일부 교육청이 했고, 배점을 예를 들면 4점 대비 3.76 이렇게 편차를 좁힌 항목이 다인데 유독 탈석탄에 대해서는 0점과 4점 배점을 한 거거든요.

4점이 아니고 만점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4점이 만점인 거죠.

4.5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충남에서 그거를 제일 먼저 실시했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나름의 판단과 정보력으로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교육원도 찾아가 봤고 금융위원회 국장했던 분 해서 전문가단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도 해서 이제는 공무원 개인이 금리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합니까?

그게 2024년…….

금고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언제인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도 금고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계속 새로 오셔서 스크린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찾고 계시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끝나냐고요.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도 올해 말까지 가고 금고도 올해 말까지 가고 그러면 또 계약 갱신기간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행하게 돼 있으니까요.

문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금고지정을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다른 은행이 이겨요, 지금 선정된 은행보다. 본래의 기능들이 그래요. 그런데 탈석탄 이행계획 관련해서 4.5점 만점인데 0점을 매겨서,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교육청은 기준도 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수조원의 예산을 맡겨놓는 금고 업무인데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게 보고 계시고 올해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이 개선안을 만드신다고요,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지난 행감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을 끊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하셔서, 수신금리만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금의 비치율이 한 92% 정도였다가 현재는 99%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배점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배점표도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저희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고 있습니까?

네, 조례는 당연히 공개되고요.

이런 배점표가 공개되고 있어요?

네, 조례 붙임에…….

답변을 너무 쉽게 막 하시는데…….

아닙니다.

평가기준표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고 지금 다 확인하신 겁니까?

그래서 전에 보고드릴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문가단을 꾸려서 조례에 나와 있는 배점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고 관련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양파 같아요. 까도까도 계속 새로운 부분이 확인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건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 속시원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적고 그게 참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목이 “전문가 기고, 서울시교육청의 미래교육과 시의회 예산 삭감,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대전환과 생태전환교육 추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정훈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고하신 의도가 있으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담고자 했던 겁니다.

생각을요?

네.

그러면 언론사에서 기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내겠다고 기고문을 보내신 겁니까?

제가 했습니다.

직접 써서 내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교육지원청의 기능에 교육청을 대표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서울시라든지 기타 집행기관을 상대로 의회가 봤을 때 이렇게 고위공무원께서 실명으로 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심의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의회가 역기능을 하는 겁니까?

의회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얘기지만 미래의 교육 방향하에서 지금의 예산 편성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결국은 제가 교육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기사를 보고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전문가 기고 해서 본인 직함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고를 하셨으면 누가 봐도, 이게 선택적으로 자연인이 됐다가 공직자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공직자로서 공식적으로 낸 문서지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께서 폭우 때 휴가 가신 것 때문에 그때 선택적으로 자연인이 됐다 교육감이 됐다 하시냐고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은 공직자로서의 위치이지 그러면 이런 기고를 할 때는 자연인이 됐다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면 공직자가 됐다가 그렇습니까? 그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인과 공직자의 이분법적 구조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을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는 건 자유인데요.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께서 유감을 성명 발표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 도움이 되시는 건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시는 건지 정작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는 건지 저는 헷갈려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쓴 건 아닙니다.

결과를 기대하고 쓰신 부분이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교육감님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발표를 하신 데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정, 공존, 협력, 연대 좋은 말은 다 쓰셨는데 의회와 협력하고 공존을 하는 부분에 과연 교육감님이 순기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또 개인의 주장이 어떤 기관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상당히 놀라운 기고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심의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기고문으로 계속 내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한 번의 기고문 가지고 저를 예단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 제 생각을 밝혔을 뿐이고요. 이것에서 오는 후폭풍이나 기타 다양한 질타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수용할 입장이고요. 제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위치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저도 시의회의 의원의 자격으로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의 답변 중에 학교폭력위원회 교사의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켜야 할 매뉴얼. 그 매뉴얼 표준서식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이 출석하셨을 때 조금 언급을 했던 바입니다만 본인이 오늘 출석을 하셨기에 대면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자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10조에 따라서 이사 중 법 25조의 업무를 소관하는 교육공무원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은 공수처 1호 대상이면서 부당 특별채용 건으로 1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명확히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5일 자로 새로운 분을 다시 임명을 합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고 죽음의 번호를 받고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과정 중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보은 이거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런 차원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같은 동지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건 너무 했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2021년 6월에 Daily월간조선에서 조희연의 조력자들 해가지고 7명의 명단이 하나 뜹니다. 그 7명이 지금 2014년 7월 1일 자에 세 분 그다음에 8월 6일 자에 네 분 총 일곱 명이 모두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조력자로서 충분하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앞서 이희원 위원님이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려다 나오셔서 발언하는 답변을 듣고서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명 중에 지금 2명이 화두에 올라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2014년 7월 1일 자에 비서실장 또 그 같은 날에 정책보좌관 같은 날에 참여ㆍ소통보좌관, 한 달 뒤인 8월 6일 공보담당관, 교육청 공보팀장 그리고 또 한 분이 교육청의 정책보좌관 이렇게 돼 있고, 그중 한 분이 또 총무과의 수행보좌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명을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 한 분이 2023년 1월 25일 자로 임명되신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십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성현국입니다.

약칭 학교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9조와 20조가 있어요. 본인은 어느 조항에 해당이 돼서 임명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면 제19조에 공제회의 임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비상근직이신 것도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임명하는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예를 들면 19조, 20조 여기 중 본인은 어느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임명이 되셨을까요?

임명 절차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육행정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는 거기에 따라…….

그래도 본인이 법에 의해 내가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

20조1항에 보면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4항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관도 지금 잘못됐는데 이사장님 본인이 자기가 어느 조항에 맞기 때문에 내가 임명됐다도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1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2항에 보면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본인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 중에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러면 공제가입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각 단체 그러니까 임원들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여덟 명 들어갑니다. 그중에 본인이 있으세요, 본인이. 그러면 이사장님의 이력을 제가 여기 이 학교장이 추천하는 여덟 분에 과연 적합하신 분인가를 보면 학력, 경력, 연구이력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학력적 측면에 보면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에서 석사 받으셨고 또 박사도 성공회대학에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사항에 보면 2004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하셨어요. 어떤 활동 했나 제가 봤습니다. 평화전문가 양성하시고 시민평화포럼 활동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육청 총무과에서 하고 수행보좌팀장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는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셨는데 보다 조금 더 제가 깊이 파보니 교육감 지시사항, 요청사항들 관리하시고요. 교육감의 정책보좌 심지어 행사 지원까지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수행을 했고요. 2기 때는 대외협력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일단 순차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학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전문적인 캐리어를 여적지 쌓아 갖고 오신 분인지, 2018년 7월부터 2022년 작년 12월까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대외협력비서관 하셨습니다. 5급이에요.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하신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이 지시하는 거 그거 단순 관리하신 겁니다.

위원님, 그 업무만 한 건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렇죠.

대외협력…….

주요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연관된 각종 유관기관과 행하는 MOU라든지 각종 대외협력 업무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나열해 드린 것처럼 공제회의 그 학교장들이 임명하는 자라고 본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제가입자는 교장이고요. 아는 교장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그 사항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이 왜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저는 누가 추천했다는 건 나중에 위원님이…….

제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을 뿐이라서 그런 건데요.

아니요, 제 양심을 걸고 누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행정국에서 관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는 교장 선생님들 모두 해놓고 그분들한테 우리 이사장님 추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도 드리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본인이 학교안전에 대한 전문가인가를 좀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연구이력에 보면 세상 어쩌면 이렇게 논문을, 북한경제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ㆍ개방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저는 이렇게 논문을 쓰라고 그래도 못 쓸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전문가는 맞으세요. 북한 연구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사무국장 채용 관련 건이 있어요. 또 이분도 제가 인사 규정을 찾아봤는데 이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개 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개 채용 공고는 하루 떴다가 반짝하고 지워졌어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서, 채용 공고, 심사위원 구성표 이런 거 달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국장도 지금 이사장이 임명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무국장님은 몇 급인가요?

3급ㆍ4급 겸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급인 사무국장님 머리 위에 5급인 대외협력비서관인 이사장님이 올라 앉아 있는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찾아서 다 파봤는데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제56조의2항 거기에 보면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어요. 검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수법인, 학교공제회는 특수법인입니다. 이 특수법인은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산하기관장 분들은 다 검증이 있는데 우리 학교공제회 이사장 것만 거기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이 부분을 개정할 생각이에요. 일부개정해서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 사후적ㆍ소극적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후적ㆍ소극적 개입을 하는데 이거 제가 할 거고요. 또 임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임명 자체를 할 수 없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임명하고 난 후 1개월 뒤에 반드시 검증보고서 이거 내셔야죠. 지금 어떠한 절차도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사무국장 H 씨도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캠프에서 무던하게 애를 써주신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두 분 다?

현재 사무국장 말씀이십니까?

네, 한OO 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하시고 오신 분이라 캠프하고는…….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사무국장 좋아요. 사무국장 이분들은 뭐예요? 사무국장 자리는 퇴직자 보존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지적을 받은 2019년 이후로는 공개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앞에 있던 2013년이나 2015년…….

2023년 이 신규 채용 공고 이외에는 지금 어떠한 것도 홈페이지에는 떠 있지 않아요. 공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띄워놓고 반나절 뒤에 싹 없애고 그다음에 바로 그 사람 임명해서 내정자인 거 아닙니까?

기간을 일주일 정도 뒀는데…….

본인들은 일주일 줬다고 하는데 이미 그분은 다 내정자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이거 손 댈 겁니다. 그리고 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 보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절차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교육의 현장을 분명하게 바로잡으실 수 있는 건데 자기 측근이라고, 자기 도와준 사람이라고, 저는 저 도와줬던 사람 지금 하나도 보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임명해 줄 수도 없고요. 교육자의 가장 큰 덕목은 도덕과 양심입니다. 남을 가르쳐 일깨우는 직업을 갖는 사람인데 이 도덕과 양심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조희연 교육감님도 분명하게 이후 2심 마지막 재판 끝날 때까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이고요. 이런 임명권을 다른 방법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발언할 겁니다.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발언할 생각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하게 저는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또 저는 발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건으로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최근에 부당한 특별채용 건으로 인해서 1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20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 임명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학교 현장 바로잡을 거고요 교육청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건 짚고요. 세상에 어떤 경우가 돼도 다른 현장은 모르지만 교육의 현장은 보다 자기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 계신 저하고 지금 동료되는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후 제 후배들이 될지라도 도덕과 양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게 살아온 사람은 절대 공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살아 온 사람입니다만 다 같이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학법인인 경우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선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저희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게 인건비라든지 예산 쪽에 재정결함지원금이라든지 채용할 때 그런 건 하는데 근무시간까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교사들의 경우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점심시간에도 주의ㆍ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서 교사들과 차별 없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법적인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학교법인인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한 경우도 있고 8시간 30분인 경우도 있고 8시간 15분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처럼 8시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신지요?

사립과 공립 행정실 직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서, 다만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근무시간을 해놨다면 그 부분은 한번 공립과 비교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학법인에 따라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자율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 교육 노조나 혹은 공무원 노조에 속한 교직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서 이런 차별적인 근무시간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는 대부분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371개 중에서 245개 학교가 정관에 따라 사무직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규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관상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사무직원 공개채용이라든지 인사규칙에 대한 개정을 상반기에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개 학교가 자기들이 규정한 정관도 지키지 않은 채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멋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전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자기들이 정관에 정해놓은 근무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사회 곳곳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극히 적은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지속가능한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학이 스스로 정해놓은 정관조차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지도감독하여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속히 조치하여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난번 2월 24일에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그날 교육감 정책방향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사유를 여쭤봤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변 주셨냐면 기업 출신이고 MOU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사장의 기존 MOU 추진실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기업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겠죠, 확답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도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 본인이 답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린 거예요. 2월 24일인데 그 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 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주시지 말고 그것은 본인의 입으로 답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본인이 그걸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부분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기업 출신이고 MOU전문가라서 학교 이사장 맡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거에 따르는 이사장님이 어떤 실적을 갖고 계신 건지 성과내용이나 이런 걸 자료로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공제회하고 협의해서 이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아직 제출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오늘내일 주세요, 오늘내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본인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재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최유희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박상근 국장님이 1월 1일 부임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 해놨다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2차 추경 때 화변기 예산을 한 353억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률이 25%, 불용률이 75%인데 불용률이 75%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정리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더 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추가 부탁 말씀인데 2022년 교육청 2차 추경 심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변기 전면 교체에서는 약 400억 가까이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용 대변기 예산에 대해서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직접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보고를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