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의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 대책을 꼼꼼히 설계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정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대상, 지원내용ㆍ방법,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 업무위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내 탈모 환자 수는 2017~2021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탈모 환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탈모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0대 못지않게 40~50대 탈모 환자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2017~2021년 동안 20~30대보다 40~50대 탈모 환자 수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탈모 질환 본인 부담금도 40~50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년 지원의 특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다빈도 질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질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과도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외래환자 기준 다빈도 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탈모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 4개 모두 20~30대 다빈도 질병 순위 100위 밖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전성 탈모증에 해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드로젠성 탈모증도 20~30대 다빈도 질병 순위 300위 밖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과목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이 탈모 질환 대비 질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빈도 질병 측면에서 보면 20~30대 우울 질환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순위는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이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 질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살펴보면 20~30대의 탈모 질환 본인 부담금은 1인당 4만 4,000원에서 4만 7,000원인데 반해 우울 질환 본인 부담금은 1인당 12만 원에서 13만 4,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우울 질환의 치료비 부담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사회 청년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모 질환 외에도 청년들의 건강 챙김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요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청년주거안심제가 단기ㆍ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청년정책 중요도 분석 결과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청년의 정책 참여가 1순위, 현금ㆍ건강검진 지원과 같은 생활지원 정책은 2순위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 안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청년 건강 활력 지원 사업은 고립청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우울 극복, 커뮤니티 지원 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가용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탈모 치료 지원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주요 청년정책 대비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관련 기사가 나오는 등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유사 정책 사례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공약 중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까지 청년 탈모 지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지원 반대의견이 다수 제안되었고 관련 기사 댓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정책 수혜 대상자인 20~30대 청년은 물론 전 연령대 시민들이 정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는 아동청년과에서 경구용 치료 약제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 필요시 맞춤형 건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 해당 사업은 지원대상을 19~39세 청년으로 한정할 뿐 사업의 기본적 성격은 질병 치료 지원에 해당하므로 보건ㆍ의료 부문의 전문성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 조례안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번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39세의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탈모증 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탈모는 청년세대 비율이 38.6%이며 40대와 50대인 중년세대의 비율은 4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을 시작하는 청년세대가 탈모 문제에 좀 더 예민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탈모증은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아교정, 라식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유독 청년 탈모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 또한 빈약합니다. 청년 당사자 및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계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탈모 분야의 권위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모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방식도 경구약 복용, 약물 도포, 레이저 등 다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경구용 치료제 비용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자칫 탈모 청년들의 약물 과다복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시행한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는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탈모 하면 본 위원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끝까지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저도 크게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지원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부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나이 측면과 의료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하려는 나이가 적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화면이 안 나오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탈모 질환 환자 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0대와 30대의 탈모 환자 수가 전체 탈모 환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와 50대의 탈모 환자 비율은 42%로 청년세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탈모 환자 증가율도 중년세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탈모 환자 비중도 더 높고 환자 증가율도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만 지원해 주자고 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중년세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하는 의료 항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증은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는 미용, 생활, 대체요법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 등의 질환이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탈모 질환은 없지만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이나 과로성의 스트레스 질환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왜 탈모 증상을 겪는 저 친구들만 지원해 주고 내가 겪는 피부나 스트레스 질환은 지원 안 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령 측면에서도, 의료 분야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연 형평성에 맞게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있는지 등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뭔지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청년들에게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제를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우선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려는 건강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단기적으로 건강 분야 순위가 다섯 번째로 우선 추진돼야 할 정책의제에서 다소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나 주거 분야에 비해서 건강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청년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분야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탈모 지원은 연령적으로나 의료 분야 측면에서나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천히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장님, 여태까지 제가 열거한 의견에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연령대별로나 의료 분야별로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 지적한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저희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검토의견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상당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청년 탈모 치료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 청년 탈모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크게 보니까 세 개예요. 첫 번째 세대 갈등, 두 번째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다. 맞죠? 우리가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은 당연히 소외되기 때문에 반발이 될 수가 있어요. 맞죠?

네.

청년 정책은 청년 외의 중장년층이 반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노인 정책은 노인이 아닌 계층에서는 또 소외되니까 반대할 수 있죠. 그 예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갈등을 또 빚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세대 갈등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막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풀어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검토의견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고 그랬어요. 논리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얼마나 할 의지가 있냐의 문제이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T 화면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보면. “대머리 이유로 채용 거부 당한 남자, 결국…….” 인권위에 고용 차별을 제보해서 신고한 내용이고요.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머리라고 취업 안 돼. 23번 담 넘은 청년” 30대 청년이 대머리라고 취업이 안 돼서 23번 담을 넘어서 절도를 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탈모가 가지는 심각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 취업이라든가 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모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이 잘 안 풀릴 경우 우리 청년 계층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오히려 위원님들보다 더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우선순위는 언제든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한참 포퓰리즘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은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맞죠, 단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이 정치를 하면서 의정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세요,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만약 이 사업이 시장님 역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라도 이런 검토의견서를 썼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사업 아시죠, 단장님?

네.

이게 아마 올해만 270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에 의하면 이 공약을 총이행을 하려면 약 4,000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지원 내용을 보면 1차 시범사업으로 5만 명, 2차 시범사업으로 15만 명 선착순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로또정책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봐야죠, 이 검토의견서 의견대로 본다면요. 우리 단장님께서 탈모 청년들이 겪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이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우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게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저를 포함해서 전원 모두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탈모 정책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은 시의회의 청년 정책이 세대통합의 엔진이 되어야 하지 세대 갈등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깊은 고민도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계층이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며 정책을 실현시킬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년 이사비, 전월세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되는 정책이에요. 청년 이사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사하는 그 청년에 한해서만 받아요. 청년 월세 지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된 분만 받아요. 그렇죠? 다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되게 많이 생겨요. 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지 그거를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 수요조사 설문지를 보면 53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 절반 가까이 20개가 주거ㆍ일자리 형태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문항은 기존 서울청년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춰진 설문조사가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의 지표를 보는 설문조사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청년 탈모 지원이 청년 탈모인들에게는 일자리이고 복지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입니다. 단장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청년 탈모에 대한 청년들의 고통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 탈모인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혹시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고통을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라 사회적 측정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 어떤 게 더 우선하냐, 청년정책 수요조사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 먼저 시급하다는 것에 의해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등이 먼저 우선된다고 그러면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그 외의 사업은 다 중단하실 거예요? 우선순위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외의 기타 사업은 추진 안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청년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에만 한정돼 있나요?

주거 문제 해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참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 판단은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 중에 정책결정권자가 그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에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 그때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가 됐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2015년도에 서울시와 성남시가 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등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청년 전체를 지원하느냐 일부만 지원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또한 처음 시작할 때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아동수당도 2018년도 9월에 시행했는데요 지금은 2019년도부터 모든 아동 지원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특히 육아기본수당을 현재 만 4세까지 하는데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청년 탈모 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다 더 공감되는 의견을 내셨으면 하는데 저도 너무 아쉽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토의견서에 탈모의 청년세대 비율이 중년세대의 비율에 비해 낮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중년세대보다 청년세대 숫자가 적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청년세대의 고통이 더 크다고 봐주시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의 자세인 것 같아요. 보시면 많이 언급돼 있지만 청년 시기의 탈모는 다른 시기보다 치명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말 가는데 요즘 탈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닌데 제가 20대 때 탈모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난 고통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인데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심도 하락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어요. 그 20~30대의 청년들을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미래청년기획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의 내용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의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탈모의 고통보다 다른 질병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청년 탈모의 고통을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청년 탈모 치료 공약을 냈을 때 제가 그 캠프에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엄청나게 반응들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또 논쟁이 붙는 걸 보면 또 다수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는 것 보면 이 질병 자체가 어떤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거라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무슨 여론조사로 나온 수치보다는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또 청년 탈모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고통이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미래청년기획단이 보다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더 가슴 깊이 새기고요.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의 특수성이,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이자 차세대 사회 리더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탈모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을 통해서 청년의 탈모가 해결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탈모 치료가 경구약에 한해서 지급될 경우 탈모라는 복합적 질환과 정의되지 않는 탈모 질환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탈모가 더 악화되는 착한 정책의 역설이라는 현상까지도 우려를 했던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어찌 됐건 청년 탈모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소라 의원이 낸 단지 경구용 약값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보령시의 지원처럼 충분한 의학적 소견과 판단에 따라 지원하고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단장님도 검토의견에서 충분한 필요성은 있지만 지원은 지금의 경구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걸 넘어서 이러이러한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검토의견서가 중심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 문구 중에 ‘청년세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청년세대부터 지원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정책이다.’라고 쓰셔야 된다고 봐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향후 보고서에…….

네, 이 사안은 조례에 대해서 또 한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 시각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충분히 청년 탈모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부터 확대할 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추적하고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서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우선 기본적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이 탈모나 의학적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지식이나 전문 연계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탈모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 물어서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하면서 나왔던 저희 소결론은 탈모는 치유가 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고, 그게 초기 질환부터 심각한 원형 탈모까지 치면 대한민국 50%의 남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것을 만약에 탈모에 대한 전 국민적 치료를 하려면 그것은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놓고 좀 더 근본적인 판단…….

그것은 저도 단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험수가 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자체들이 선도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탈모에 대한 부분을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보험수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많았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의 목적 이런 것들은 시민적ㆍ국민적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라든지 특정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조례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어떤 대선 공약의 하나로도 됐었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또 반대도 많이 있었고요. 혹시 이게 해외 사례가 있나요? 탈모 치료를 지원해 주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본 자료 한계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특히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복지가 상당히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사례를 찾기가 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19~39세의 대상, 그러니까 탈모 치료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약 280만 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해 보셨어요?

성동구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탈모 치료받는 환자들을 감안하면 최소 약 30억에서 최대 6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특정한 탈모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대상의 한정 또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청년기획단의 업무가 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우선순위는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이쪽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복지정책 자체가, 미래청년기획단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논의는 의료와 보건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특히 세대 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일정 세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적ㆍ시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걸 논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강제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결국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러나 복지는 예산의 한계와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죠. 특히나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제한된 예산과 재원,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든지 일반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잡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만 해도 한 천만 인구다 하면 280만 정도 거의 300만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은 될 수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정하고 상정해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비용,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에 대한 게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례 비용 추계가 생략돼 있는 게?

발의한 의원님께서 비용 추계는 내는…….

이거는 의안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제4조에 보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장은. 시행계획 내용에 보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국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행계획에는 거기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자구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어차피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최종 성안하시면서 조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복지는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정책 또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복지 혜택이 보편적 복지로 가기 전에 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편적 복지의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랜만에 의견이 갈리는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청년 탈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섣불리,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해요. 섣부르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론 형성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좀 시기상조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조 시행계획 관련해가지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우리 시장님이 청년의 탈모 관련해서 탈모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정도로, 이걸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행계획을 세울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인가? 다른 현안들, 우리 우선순위에도 나왔듯이 일자리나 주거복지 이런 다른 수많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비중 있는 주제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 지원이라는 의미만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이유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거를 집행할 어떤 능력이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안, 치료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애초에 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민건강국의, 이게 치료잖아요. 치료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는,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한 마음건강, 심리상담 지원하는 거하고, 이사비 지원하는 문제하고, 청년수당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드신 예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청년들의 고통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해법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학계에서조차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미래청년기획단이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보다 더 준비가 돼 있고 기존의 의료체계와 협업체계와 접근성 있는 기관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청년기획단이 갖고 있는 초보적 수준보다는 기존에 의료복지에 대해서 이미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별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탈모 지원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어떻게 보면 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 우리 의회 의사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긴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 기획조정실에서 청년 탈모는 미래청년기획단 담당이라고 했는지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탈모 지원을 할지 말지에 앞서서 그것부터 해당 전문성 있는 상임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거를 도입하게 됐을 때의 어떤 책임감 내지는,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가 하게 되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따라올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지는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 탈모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제가 예전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청년 이사비 지원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게 썩 찬성하지는 않았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실제 작년에 우리 5,000명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모든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바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굉장히 좀 타이트해서 모집을 많이 못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도입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게 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좀 준비가 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물론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이게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좀 지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한 5년, 다음 임기인 5년, 8년, 10년 이후에는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어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집행,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금, 무상급식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보수정당에서도 다 따라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저희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시기가 조금 지나면 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는 것이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단장님,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열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이 조례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정책에 우선해서 청년들의 편에서 검토를 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모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세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사업 관련한 깊은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년 중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이 정책이 과연 보편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서울시민들 전체에 있어서 혜택이나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시민 우리가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은 그동안 우리가 못 해서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국가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쉬이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이번 탈모 조례안도 사실은 제가 탈모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 아니면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당한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 탈모의 고통이나 그들의 애로를 인정하는 건 별개로 이 조례로 인한 사회적 효과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적절성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했을 때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청년 탈모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존감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그 도와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보다 더 완성된 그리고 또 보다 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일단 단발성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부담이 있고요.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법이나 조례 같은 게 사실은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위험성을 또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보건복지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시민건강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검토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수반되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시민건강국과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거치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서울시 부서들에서도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안 검토 내용에 있어서 타 부서와 협업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서들과의 협업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에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오히려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겠고, 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느냐 봉합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오늘 당장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고통받는 청년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줬을 때 다른, 그러니까 40~50대라든지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를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년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 이외에 나머지 우리 서울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 하나하나가 서울시민들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은 물론 당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봐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입법을 해 주신다면 저 역시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들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수ㆍ응봉 황철규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머리라 취업이 안 돼서 23번 담을 넘었다는 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외국인 노동자 급여명세표가 사이트에 자주 올라옵니다. 보면 뭐 500만 원을 벌었다, 6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는 그분이 대머리라 취업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붙잡혔기에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치료에 대한 지원, 즉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미래청년기획단의 청년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전략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도약 기회 마련,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청년들의 구조,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한다, 핵심 과제를 자세히 보면 청년 취업, 인생 설계, 청년수당, 청년 재테크, 청년주택 전ㆍ월세 지원, 마음건강, 은둔청년 지원, 이사비ㆍ교통비 지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어디에도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다. 맞나요?

네.

본 조례안에서 탈모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므로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증 원인 및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치료 환자의 진료기록 파악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이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진료기록 파악 등 의료와 관련한 전문내용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사업 추진도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현재 서울시 성동구와 대구광역시, 보령시가 탈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아동청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 비용 지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불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처음에는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다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사업방향을 이관 중에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보령시의 경우 본 제정 조례안과 똑같이 의료비 직접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추진 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과 똑같은 보령시와 같이 청년의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부서가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시민건강국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의료비 지원과 가깝다고 하셨듯이 저는 일단 미래청년기획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모 지원 반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1위가 일자리, 2위가 주거 해결입니다.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37%, 반대가 55%, 지원 반대 여론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형평성과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걸 과연 사회복지에서 말한 사회적 질병이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용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 등이 있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 그리고 근육량 감소,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을 끊으면 효과가 없어지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부작용에 대한 지원 또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냐, 균형이 맞지 않다, 여성들 같은 경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호르몬 질환들도 많다, 다낭성증후군도 지원해라,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데 왜 지원하냐, 키 작은 사람 키 크는 약값 지원해라, 비만인 사람에게 다이어트 비용 지원해 줘라, 의료보험 혜택은 줄이면서 탈모는 세금으로 지원하냐, 탈모에 쓸 돈 있음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지원해라, 그 돈으로 아기 낳겠다는 불임부부 지원해서 저출산 해결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탈모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탈모는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시기만 늦춰질 뿐 어떠한 약을 써도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ㆍ주거문제 해결되면 스트레스 덜 받고 머리도 덜 빠지겠죠. 저는 탈모 지원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예산입니다. 막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보다 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대에게 갈등만 조장하므로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이소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은 20대~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중장년층 탈모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만을 지원할 경우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우울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탈모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들이 있으며, 청년 정책의 선호도가 일자리, 주거와 같은 기본복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배분할 필요가 있는바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서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2회계연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상담 목표를 1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고도화하여 작년 2회까지 제공하던 상담을 3회로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무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190개 기업에 청년 500명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분야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4월과 5월에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 참여자들이 근무를 시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작년 5월에 광진구에 개소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 대 1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온라인 입점 연계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비진학청년들을 위한 특화 코스를 추가로 신설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총 1,050명의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서울형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가검진 외에 전문가 심화상담을 4회 진행하여 대상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회복 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참여자의 상담이나 이력관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 진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일 경험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정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구를 활용한 정밀한 진단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 다양한 서울시 청년 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취업성공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청년의 주거안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지원기준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외에 종이가구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보험은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출서류 없이 건강보험납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등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지원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3월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2~3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 당사자들이 의제를 발굴하여 청년의 시각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청년정책 참여 경로를 형성하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온ㆍ오프라인 청년 참여 채널 다양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미래서울 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서울 전략회의는 작년 11월부터 3개 분야로 월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논의된 제안 사항을 정책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은 청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50인 이상 시민공감 시 소관 부서에 정책을 전달하여 정책화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청년 3명이 한 팀을 이뤄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단계별 경쟁과 전문가 등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 관리하고,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 모집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인재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사업입니다. 28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에 맞춰 다양하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AI 분석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천하고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모바일로 지원하며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은 작년 말 운영을 종료하고 올해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센터 3개 유형의 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광역형을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형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정책이 청년공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점은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뭐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업무보고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18쪽 보시게 되면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15억 3,000만 원인데요.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이 약 13만 명으로서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자료에 의하면 고립청년 520명과 은둔청년 237명이 지원해서 최종 고립청년 64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하였고 123명은 구직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대상자 13만 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올해 사업을 잘하셔야 전년도 사업에 크게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잘하실 거라 예상되고요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을 한번 보실까요. 12쪽을 보시면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제공에 힘쓰는 것은 좋은데 퇴사율이 평균 20%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도포기율이 20%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는 본인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20%를 상회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포기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올해 사업은 좀 더 미스매칭률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콘텐츠가 214명 중에서 45명이 퇴사를 했고 또 제로웨이스트 168명 중에서 35명이 퇴사를 했어요. 소셜벤처에서는 174명 중에서 36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사율이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콘텐츠 일자리가 21%, 제로웨이스트하고 소셜벤처 일자리는 각각 20%예요. 굉장한 수치가 나오는데 퇴사 사유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도 있고 또 다른 직장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추정하건대 청년 참여자 모집이 잘못됐거나 참여 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약 18%가 불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참여 약 408명이에요. 여기서 만족한다가 82.1%, 불만이다가 17.9%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마저 다 퇴사했다면 퇴사율 약 30~40%의 사업이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청년들도 퇴사를 한다면 퇴사율이,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이 사람들의 의견까지 담았을 때는 무려 30에서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예산을 자그마치 9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퇴사율이 평균 20%라는 점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또 사전 계획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현장의 검증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겠지만 모집 대상이 만 19~39세 청년 대상이에요. 제출받은 만족도 조사에서 이 사업의 참여자들을 파악해 보면 20대가 75%고 30대는 25%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통계청 고용 자료에 따르면 30대 실업자가 1만 7,000명 증가했고, 반면에 20대는 4만 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30대 미취업 청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대가 대다수입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 주세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에서 불만족까지 합치면 중도포기율이 40% 된다는 것은…….

그렇죠.

그 계산 방식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만족도가 일자리 사업에서 80%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일자리 사업에서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성과발표회 때도 꼭 모셔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향상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대의 취업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예산이 90억 들어간 사업인 것에 반해서 사후 관리도 매우 허술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 참여 기업에 몇 명의 청년이 고용승계되었는지와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했는지 등 파악된 것이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사업에 변화 과정이 있다 하면 본 위원에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미래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을 발굴해서 매칭하고 그다음에 노사관리까지 하는 그 과정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그 청년들이 계속 취업 상황인지 다른 기업에 취업했는지는 올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입니다. 단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제목을 놓고 보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은 철학으로 풀어야지, 이건 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교육적으로 풀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또 얘기합니다만 우리 세대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던 젊은이였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청년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사업이 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운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물질적이냐 정신적이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책을. 물질적으로 갈 것 같으면 아까 머리 나는 그런 조례도 내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잘한 돈 줘가지고 자꾸 의타심만 키우고, 의식을 말이지 산을 넘어갈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게 나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는 이 미래청년기획단의 기본 개념이 정신적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거예요. 청년 때는, 아직 청년들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봐야 돼요, 인생 경험상.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아, 그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행사, 그런 사업이 나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단 1명을 구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좀 유명한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이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참여, 어떻게 참여시켜서 이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걸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케케묵은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없는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명언을 듣고 명강의를 듣고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정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감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의 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서울 청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계기가 되면 그런 청년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울시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 청년들인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좋은 얘기예요. 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우리 기획단에서 관계되는 청년들하고 대화 한번 해 보는 거 좋아요, 세대를 한번 뛰어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청년 참여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작년 2022년을 포함해서 과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이 제안되고 실현된 우수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과를.

지금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실화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고립ㆍ은둔 사업도 청년들이 제안해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심을 갖고 정책화된 사업들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가 서울시가 아니고 구에서 늘 듣는 얘기는 복지 지원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건 도와야 할 사람들 꼭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도움 받겠다고 의타성이 자꾸 늘어나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트워크 사업에서 애로사항?

지금 저희 청년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숙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네다섯 명이 저녁에 모여서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사비용 지원 그 정책에 대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세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충분히 자기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잘 선정하시고, 청년들이 앉아서 이 사업을 칭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서 보면 주거취약청년들에게는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하여 변경된 사업 내용을 주거취약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를 위한 홍보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확대된 거는 확대된 거지만 신청기간이 연장된 게 사업 확대가 원인이 아니고 그게 일부 자치구의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계속 홍보하느라고 늘어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일부 미달된 부분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중개보수비가 더 필요하다, 그걸 넣어야 된다, 그게 지금 서로 공존하면서 여론들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어찌됐건 사업 설계가 좀 잘못돼서 초기단계에 집행이 안 되고 해서 급하게 홍보를 과도하게 하면서 채워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도 확대하고 중개수수료도 지원하고. 이번에도 자치구별 할당으로 설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작년에도 할당이라는 개념보다는 결국 저희 초기의 정책 설계 자체가 취약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야박한 정책 설계를 하다 보니 정말 취약 청년들은 쉽게 접근이 안 돼서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던 거고, 자치구에 할당은 좀 와전된 사항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할당된 표를 제가 봤는데?

할당된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별로 얼마큼 됐는지 저희가 측정을 했었던 겁니다.

목표 수량이 있고 실적이 있어요. 봤는데, 행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목표 설정이 돼 있나요, 자치구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건을 완화하려고 지금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비 지원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은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지역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청년들이 있는 곳에 지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설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테크 고도화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담사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죠, 영테크 상담해 주시는 분들?

네.

그 관리규약하고요. 그다음에 영테크 이거 관련해서 참여하신 참여자분들, 이번에는 계획이 될 테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작년의 연령대별ㆍ성별 현황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민관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방부 MOU 체결…….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그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을 통해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대상이 19~39세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의 범위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 인원이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이 자산 형성이라든지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대상 범위를 좀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제가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질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무설계사, 재무관리사…….

맞습니다.

그분들 자격증이 있나요?

네. 모두 다 자격증이 있고 3년 이상 경험자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촉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럼 취업이랑 상관이, 별개의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셨어도 위촉을 하면 이 상담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몇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상담내용이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상담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겠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초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담내용 중에서 재무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서약서를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위촉이 끝나면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간에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모으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방향이 약간 연금이나 보험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사안이긴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좋은 정책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단장님께서 상담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고요. 기초적인 내용 위주의 상담이었다 또는 연금, 보험에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범위를 좀 축소해 보자는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성과나 효과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연 한 2회, 3회 정도 개인상담을 받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청년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다 어느 정도는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그런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그게 상담보다는 우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추가로 재무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좀 정밀하게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실은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테크라든지 재무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형성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재테크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어쨌든 그건 데이터를 제가 받고 싶은데, 보면 알겠지만 약간 40대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미 재산 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심 분야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분들보다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그런 교육이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무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하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상담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참여율들을 보면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 참여자의 한 75% 정도가 여성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좀……. 그래서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여기 국방부와 MOU 체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MOU를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이 사업의 목적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건지 약간 살짝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아니면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그런 의심이 들게 하죠? 그렇죠?

네.

물론 다른 말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또 조금 불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참여율이 저조한 청년 부위는 잘라내고 이걸 좀 집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 정책 방향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좋은 제안,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영테크 사업은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25가지 사업 중에서 만족도 1, 2위를 다투는 지금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영테크 도입의 가장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금융문맹국 수준에 달하는 금융상식을 갖고 있어서 특히 요즘같이 경제 격변기의 청년들이 극심한, 치우친 재테크 열풍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몰리는 걸 막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소 단편적이고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들이 왕왕 있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계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다소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2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실효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연령대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하여튼 30대 후반들도 역시 지금 정책 소외계층이라는 주장이 많아서 살펴보고, 국방부 건은 지금 사병 월급이 높아지면서 사병들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너무 여성에 치우친 사업 구성으로 인해서 서로 니즈가 많이 잘 맞아서 오히려 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MOU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부분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좀 빼주시고요. 작년도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몇 가지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성과물, 보고서 형태로 좀 짧아도 되니까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사회복귀 부분과 관련된, 사회복귀를 어떻게 성과물을 내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지금 말씀드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저희의 2023년도 고립ㆍ은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체계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지원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립 사업 따로, 은둔 사업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청년들이 고립 사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은둔 사업 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절반 가량은 본인이 고립ㆍ은둔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한 것뿐인데.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지원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일관되거나 체계적이거나 연계되는 시스템이 좀 부재했고, 그래서 올해는 마음건강사업이라는 큰 사업 안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고립 사업과 은둔 사업이 같이 동일한 체계와 측정과 평가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해서 보고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인가요? 2023년도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마감됐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오늘이 접수일자입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는데, 오늘이 접수일자입니다. 공고문, 그러니까 공고문에 나온 게 오늘부터 접수하는 날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가 마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용인데 2023 408호 사업을 보면 모집공고 공고기간이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 어제까지 하고 오늘부터 모집을 접수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전년도에 PMI라는 회사는 어떤…….

PMI는 실태조사, 실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이 책자, 이 책자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PMI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고립ㆍ은둔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비교적 사업비가 좀 많은 거 같은데 개략적으로 설명 주실 수 있나요?

고립ㆍ은둔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심리 측정하고 그 심리상태에 맞게 인간관계나 일 경험이나 공동생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다른 부분 한번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자료가 되게 유익한 자료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85,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네.

85쪽 정서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를 보니까 중간에 그래프로 20~24세가 39.5% 약 한 40% 정도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전에 19세 이하에서도 21.1%, 합하면 약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약 어바웃 한 3분의 2 정도가 이때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여기 조사결과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환경이 있고요, 학교폭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넘어서는 취업, 실업 이런 부분들이 1ㆍ2ㆍ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212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인기 이전과 성인기 이후, 성인기 이전에는 부모 및 가족과의 갈등, 괴롭힘, 따돌림 이런 부분 때문에 고립ㆍ은둔의 원인이 제공되었고, 성인기 이후에는 학교 진학 실패, 취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212페이지의 박스 하단과 중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고립ㆍ은둔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단절된 모습을 보이지만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까지의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업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총체적으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고독사 부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 CNN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분들 3,378명이 고독사로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고립ㆍ은둔과 고독사는 간극이 좀 넓지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와 고립ㆍ은둔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게 최선의 목표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고립ㆍ은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제가 아까 예산 15억 3,000 정도가 좀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부분을 만약에 예방할 수만 있다면, 예방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립ㆍ은둔이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총체적인 캠페인과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나씩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고립ㆍ은둔 사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올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의ㆍ과학적으로 아주,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이 반드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 후세에도 회자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또한 도와드릴 거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단장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 특성상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하는데 수탁받은 업체나 단체에서는 일반관리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센터에서 일반관리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가 용어가 좀 복잡해서 읽어드리면 일반관리비는 사업부서에서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청년센터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외에는 별도 비용이 필요치 않아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반관리비라는 게 이를테면,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건데 필요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안에, 일반 관리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일반관리비는, 청년센터가 처음에 설계되고 그다음에 여섯 명의 인건비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다 지금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반관리비를 보전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청년센터나 오랑같이 규모가 큰 센터에도 일반관리비 책정에 있어가지고 관리책임은 모법인에다가 지우면서 일반관리비 책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알아서 자급자족해라 이런 형식으로 이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단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센터의 사업비 구성은, 그러니까 총예산의 구성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외에, 이 구성 외에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나 그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시행령에 보면 일반관리비를 6%까지 책정할 수 있고, 사업 매뉴얼 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합계 2%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하고 편성 가능한 항목으로 집행한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센터만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 조항에도 일반관리비는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돼 있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일반관리비 안에, 모든 항목의 운영비가 다 지금 사용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로 다 사용이 가능한 항목인데 특정한 목적으로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도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말고 다른 위탁기관에도, 스물네 개의 민간위탁 중 열아홉 군데는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관리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2022년 10월 7일에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은 수탁기관 관련해서 예산지원형 위탁사무로서 모든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팀장이 바뀌면 정책이 변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지만 전임 팀장은 검토를 해가지고 일반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 팀장은 그게 안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더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12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센터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확인된 사실인데 위원님, 이전 팀장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청년센터가 복지시설인가요?

복지시설은, 그러니까 복합기관이긴 한데요 복지시설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저희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복지시설에 준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시설과 비슷한가요?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복지시설 종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처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아닌데 복지시설 근로종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계약하는 청년센터의 임금체계 변동됐죠?

네.

이게 지금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기준을 두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네.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년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복지시설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저희 청년센터의 주요 기능들이 결국 취약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소외된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복지를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는 기능이 주기능이다 보니 처우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복지의 개념으로서 소개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대우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지금 단장님 말씀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급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청년사업반장 이자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급여 수준은 공무원의 한 9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복지시설이 아닌데 왜 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 급여체계를 변동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제가 1월 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인 시설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또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었어요. 거기서 청년 시설에 대한, 센터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대로 저희가 임금체계가 그렇게 또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그렇게 계획 단계라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변동하면 되는데 굳이 왜 2023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임금체계를 변동할까요? 제가 여기서 또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변동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기존의 법인에, 이미 운영 중인 곳은 아니고 새롭게 위탁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기존 청년 오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오랑으로 간단 말이죠, 전출이나 전입을 하는 형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소급 적용받아가지고 2023년도 임금체계에 맞춰서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급여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이미 작년에 시설 통폐합을 하면서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지가 여러 번 됐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A오랑에서 B오랑으로 새롭게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법인 내부에서의 발령 문제거든요.

그러면 법인 내부에서의 관련 문제라고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고용노동청에다 부당 임금에 관해서 제소를 할 경우에는 수탁받은 업체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건가요?

수탁받은 법인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A에서 B센터로…….

반장님, 잠시만요. 고지를 서울시에서 했어요. 유권해석 받으시고 고지를 하셨어요?

네.

유권해석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임금체계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관리비 건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이 그냥 시중의 일반 기업이나 일반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익성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직 체계로서 정책 시행함에 있어서 좀 앞뒤 혹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단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 반장이나 팀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식의 답변이라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주지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 중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단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서의 장으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디테일은 사실 잘 몰라서 부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대리 답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센터의 구조화와 재정립을 위해서 저희가 한 1년 5개월 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21개 개별 법인들이 개별 위탁을 받아서 계약 조건이나 운영 조건이 모두가 다른 사항들을 나름대로 표준화한다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특성과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센터의 규정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존중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인건비 과다 편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좀 더 면밀하고 깊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3장에 다양한 경로,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청년들의 정책 참여, 제안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청년정책네트워크, 미래서울전략회의, 청년친화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정책 콘테스트 해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안받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목적은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형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취지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단장님은 이 4개의 경로를 다 구분하시는 건지, 취지는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500명씩이나 돼서 6개 분과라 하더라도 거의 한 80~90명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있는 미래서울전략회의는 3개 분과 해서 48명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게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제안들 또 심도 있는 논의 이런 것도 따로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굳이 4개의 경로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그 예산도 다 따로 집행하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팀들도 다 또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청년정책 참여라는 아주 중요한 어젠더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조례상 기구인데요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문턱 낮은 보편적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정책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참여에서 논의되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20~30대의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또는 현업에서 뛰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미래서울전략회의가 구성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이 개발된 나라에서 온라인 접수창구가 없다는 게 어색하다는 지적과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창구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대중적인, 그러니까 청년정책 참여가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바쁜 세대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제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 청년정책 참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올해로 3회 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과 미래서울전략회의는 올해가 첫 회입니다. 그리고 청정넷은 이미 조례상으로 참여기구가 생긴 지 7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별 개발 사업들의 특성과 차별점이 있는데 과연 그에 따른 성과를 얼마나 달성할 거냐는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개별 참여 채널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개별 사업들을 지속할지를 다시 한번 또 묻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참여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여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통로와 범위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다양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소수로 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이렇게 청년정책 네트워크(청정넷)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7년 정도 운영한 청정넷 회의 그다음에 최근 1기, 2기 한 회의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적으로 하는 것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들을 중복으로 집행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오전에 탈모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사비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니까 계속 보완은 하겠지만 이게 교통비 지원 10만 원 15만 명, 이사비 지원 40만 원 연 5,000명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되는 적은 금액의, 청년들 10만 원 주면 좋지만 안 준다고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지하철을 못 타고 걸어 다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두텁게 적은 인원의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건지 그건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탈모 조례도 지금 성동인가요 어디서 연간 20만 원 정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소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는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향후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 좋긴 한데 실제 정책을 집행했을 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앞에다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그냥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해 줄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다 해 줄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양한 채널에 대한 효과성이나 좀 더 세밀한 성과를 내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나 대중교통 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의 효과성이나 하후상박 구조나 과연 실질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수시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청년 참여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 참여, 이게 실제로 정책 발굴이나 이런 걸 할 때 전문가라든지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담아보고 이걸 정책화해서 실현하자는 목적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절차가 쭉 있어요, 27페이지에 보면. 모집, 교육, 그다음에 의제발굴 해서, 토론 해서 예산편성하고, 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올해 예산이 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네.

작년 예산에 비하면, 작년이 2억 7,600 정도 됐고 올해가 4억 5,600 정도 되니까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우선은 청년들의 정책개발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체험과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강했고, 그 다음에 5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퍼실리테이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기능도 보강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정책발굴 및 민간 숙의 지원해서 8,1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성격의 정책 발굴, 숙의, 2023년 정책발굴 숙의 및 참여지원 이거랑 같은 내용의 성격인 것 같은데요 이게 3억으로 늘었네요?

네. 지금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게 용역사가 하는 건가요? 외주를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 일을 실제 맡고 있나요?

업체명은, 잠시만……. 코리아스픽스라고 전문 퍼실리테이터 대행업체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사 자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경력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어쨌든 정책 발굴하고, 그러니까 민간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사실은 어떤 정책을 정책화할 수 있게 약간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 과정에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분과회의, 프로젝트 추진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한 새로운 신선한 정책으로 발굴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부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정책을 다듬는 이런 과정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정책 발굴부터 숙의, 참여, 지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용역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정책들이 여기서 커트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용역, 이분들은 어쨌든 계약을 해서 용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입장이. 이분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정책에 필요한 거는 거칠 수도 있지만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용역사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처럼 내용을 좀 다듬거나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하거나 해서 정책을 간결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서포트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좀 깊이 관여를 함으로써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데 좀 제한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청년참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팀에 하고 있나요?

네.

청년도약팀인가요?

참여팀입니다.

아, 참여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12월에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을 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성과공유회 개최 후에?

저희가 성과 이후에 투자유치 또는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거 아니에요? 여기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서치를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작년 모델에서 올해 모델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항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청년수당 사업에 있어서 현금사용 증빙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했었죠?

네.

여기 보니까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철저와 모니터링이 1회에서 2회 강화로 되어 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적극 개선을 해서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말씀하신 대로 1회에서 2회로 올리고 활동기록서도 매월 받기로 하고, 지금 클린카드는 더욱더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한 결과는 어떠시냐는 거죠.

지금 작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작년에 현금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올해 청년수당을 새로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현금사용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이거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