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덕담이라기에는 좀 늦었지만 올 한 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11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1.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022년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자산 공개, 사업 결과 공개 등 투명하게 우리 보유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LH 사태 이후 실추된 공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1분기에는 마곡9단지, 또 4분기에는 위례지구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시민들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비교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천만 서울시민께서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일명 백년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임대주택 역시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2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2만 7,000세대 정도 되는 2023년 임대주택 공급도 시민들께 주거불안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 위기에 놓인 반지하주택 거주자 등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반지하주택을 구매해서 소멸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까 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등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간부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월 31일 기준 7조 2,982억이며 현재 1,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2022년도 회계결산을 진행 중이고 2021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자산은 27조 1,481억이며 부채는 17조 6,341억, 자본은 9조 5,140억으로 부채 비율은 약 185%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2조 4,928억, 당기순이익은 1,398억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4조 1,163억으로 지난해보다 8,469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점 전략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우선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다가구를 매입하고 임차하여 불안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상 이주를 계속 권유해 드리고 있고, 2024년까지 꾸준히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안전등급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로 활용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서 반지하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작년에 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했고 올 1분기 중에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하고 3분기에는 서초, 도봉, 4분기에는 성동, 중구 등 5개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주거불안을 덜겠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공급 1만 6,757세대, 재공급 1만 1,200세대, 총 2만 7,957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주택관리 및 입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수선 방식을 기존 공종 주기별 수선 방식에서 단지별 통합수선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홍제유원 아파트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2026년까지 9개 단지의 품질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에는 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매입임대주택 등 소규모주택 관리를 위탁하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3개 자치구 3,86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전체 소규모주택을 전면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반값 수준으로 공급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장님의 공약 등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덕강일3단지는 현재 예약접수 중이고, 500세대 접수 중 지금 400세대를 접수완료했고 접수완료 결과 33 대 1 정도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9쪽에 나와 있는 세부요건을 충족한 분들께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서 3월 6일, 다음 주에 일반공급 2순위 사전예약이 끝나면 최종 3월 23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별 거점 개발을 통해서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융복합국제도시, 입체교통도시 등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레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창동ㆍ상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동ㆍ상계지역의 광역교통, 상업, 문화, 공공시설, 주거기능 등을 망라한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여 동북권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창동 씨드큐브는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상계 바이오혁신성장산업단지는 올해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고품격 주거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성뒤마을, 옛 성동구치소 부지,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하여 서울을 품격 있는 주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뒤마을은 현재 821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올해 중 종상향 및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구계획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1,15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총 78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영등포구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공동사업자 기본 및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동남권 지역에 강동일반산업단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동남권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주근접형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단지조성공사 실시설계와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우리 공사 주관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이용ㆍ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시설로 재건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면목 행정타운 등 7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6개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1차 공공개발지구에서 선정된 1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공공재개발지역에서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공공주도의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신길13구역, 강변강서아파트 등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공사가 참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존 2개소에 더해 현재 신규 사업후보지인 왕궁아파트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함에 따라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SH공사는 기존의 아파트와 달리 획기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백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서울형 건축비 등 여러 가지 설계와 시공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0만 채의 아파트 중 30년 도래한 34개 노후 아파트단지를 거점으로 노후공공주택 재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하계5단지 등 공공주택단지를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거점으로 조성해서 다양한 모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 및 불공정 퇴치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역시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선도적으로 직접시공제, 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고 또 우리 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3차원 설계방식인 BIM 설계를 도입해서 우리 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민간보다 월등한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주인인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는 일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자산 공개, 또 초기단계의 사업성 검토와 준공 후 사업성 비교를 통한 사업결과 공개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0만 채의 아파트와 서울시가 보유한 8만 채 그리고 3만 채의 다가구, 빌라 등이 어느 곳에,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떤 가격에 공급되고 얼마에 취득했는지 등을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놨습니다. SH 주택정보를 통해서 시민이 언제든 찾아보기 쉽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재난 예보, 경보, 대피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중대시민재해시설,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난시스템을 구축했고 예방안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사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고 재해도 약 70%가 감소했습니다. 55쪽입니다.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인권경영을 고도화하여 ESG경영 체계를 수립하는 등 전사적으로 ESG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러 공기업에서 ESG경영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분들을 위한 골드타운, 골드시티, 골드빌리지 등 은퇴 이후에 다양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시립고덕양로원과 은평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의 부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재정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화해서 상시 부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75쪽의 주요 사업지구 현황 그리고 91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SH공사가 공급량도 늘려야 되고 좋은 주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렴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업무보고에서 ESG경영을 강조하셨는데요 ESG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또 공기업의 공익을 위한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라도 ESG경영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ESG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도 원래 해 왔던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얘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는 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언론에 가서도 밝혔지만 우리 공기업들 간의 경쟁, 또 투명경영ㆍ열린경영, 또 같은 정보를 공개해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ESG가 나온 이유는 탄소배출과 관련이 큰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탄소배출 등도 영향을 준 거죠.

일단 ESG경영을 민간기업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로 지표를 만들고 계속 여러 가지 교육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ESG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ESG는 우선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나온 거고요, 탄소배출이 그냥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줄이자가 아니라 일단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관세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셜과 거버넌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이나 공익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구성원과 지역사회와 커뮤니티가 함께 어떤 일을 어떻게 해 가느냐 이런 데 방점을 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ESG는 주로 인권, 투명 이런 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서 ESG에 대한 개념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거는 SH공사 내부에서 필요한 ESG가 아니라 SH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 예를 들어 주택을 짓더라도 그것이 탄소배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포스멘트, 슬래그시멘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포스멘트,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발표한 지 벌써 1년 됐는데요, 친환경시멘트, 탄소배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멘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건설할 때 적용을 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ESG경영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만 건설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재 중의 하나인 시멘트와 관련해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고, 이미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발표한 지가 1년 됐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백년주택, 백년주택, 100년 이상 사용 가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0년 된 도시에 아파트나 이런 걸 철거하고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이러는 과정이 벌써 시멘트뿐 아니라 모래,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면서 바다가 훼손되고, 골재를 채취한다고 산을 깎아내고, 또 시멘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백산을 채취하고 그러는 것들을 30년 주기로 집을 짓는 거보다는 한번 지어서 100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탄소배출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집을 지으면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야?”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건설을 할 때 건설자재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을 줄이는 기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단지 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주택이 아무리 오래가도 거기에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덕강일3단지도 그래서 에너지등급을 최대로 높여서 건설하는 식으로 설계를…….

지금 고덕강일 말씀하셨는데요 고덕강일에도 백년주택 개념을 적용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감도나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게 항상 판상형으로밖에 설계가 안 되나요?

그래서 최대한 판상형이나 상자갑처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그게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겁니다, 그 작품이.

지금 여기 고덕강일이요?

고덕강일 3단지가. 그러니까 아직 우리…….

여기에도 경사지죠?

아닙니다.

경사지는 아닌가요, 그냥 평지인가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도 디자인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멋진 디자인, 우리가 보기에 좋은 디자인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건물의 건축유형이나 단지의 배치유형에 따라서 저는 ESG 중에 S와 G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건 폐쇄형이죠? 뭐냐 하면 이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출입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들어올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파트단지가 폐쇄적으로 갖는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물론 한강변 주변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아파트지구 제도라는 것도 폐지했고요.

여기 지금 고덕강일 3단지는 열린형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배치도 자체도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보행중심의 공간을 강화하고 이런 새로운 설계방식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단지 배치도만 봐도 여기에 광장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고 그게 소셜이고 거버넌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ESG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100년을 가는 거고 또 미래형인 거고요. 그런 구조가 안 되면 나중에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30년쯤 갔는데 이 건물은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동선에 맞지 않네 이러면 또 철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이번 첫 번째 고덕강일 다음에 마곡지구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설계되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일단 고덕강일은 이미 설계가 이렇게 완료된 거니까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향후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에 특정하게 건설을 위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예시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단지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가나 일자리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다음에 공공보육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민간에서 많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ESG를 선도하는 SH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센터 고용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노사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협의를 하던 중에 가끔씩 업무가 중단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계까지…….

그 구체적인 걸 알고 계시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 아주 세부적인 거는 어차피 그분들끼리 일단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왜 안 하세요?

보고만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아니죠. 이런 일은 본부장님이 아마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경영자의 결단도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협의를 끝냈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진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

앞줄에 앉아 계신 분은 사실 동의 안 받으셔도 되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자로서 독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2월 28일 저희 공사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에게 빨리 4차 협의 좀 부탁드린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콜센터 노조는…….

문서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노동조합에다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독려는 하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즉시 그때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콜센터 노조에서도 4차 협의를 하자고 문서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독려를 해서 노사전 협의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되면 금방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한 TO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논의하고 협의한 지 시간이 꽤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아니면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양쪽에서도 조금씩 양보하고 좁힐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노조관계자분들도 좋겠지만 SH공사도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관심 갖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을 선도하신다고 했는데 마곡엠밸리9단지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곡엠밸리9단지 하자보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여 최근 3년 치의 엠밸리9단지 하자보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하자보수 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하자보수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시 건별 날짜를 포함하여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접수일자는 빼고 처리일자만 남겨서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처리시점을 중요시해서 아마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시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완료된 건이 많지 않은데 접수 이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처리 건 발생사유는 그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옆집이나, 그러니까 상층이나 하층의 관계된 집이 그와 관련된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늦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중요 하자는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발생하는 하자는 구두로 다 설명을 하고, 바로 즉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FMIS라고 앱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 처리과정을 다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자보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용부 하자보수 접수 처리내역만 왔어요. 아파트단지는 보도, 주차장, 옥상 등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용부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내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번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마 자료 제출과정에서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내신 분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제출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용부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공용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부 하자에 대해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을 보여드리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따가 이 부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와 시행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대원입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은 보통 2년, 3년, 5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수장ㆍ도장공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3년 차에는 저희가 기계설비 위주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5년 차에는 구조물 관련된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이크에 좀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자담보기간은 보통 법률에 2년, 3년, 5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2년 차에는 저희가 수장, 도배, 타일공사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3년 차에는 저희가 기계설비 위주로 구분돼 있습니다. 5년 차에는 구조물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하여 공정별 하자보수업체 목록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배, 도장, 타일, 주방, 기구공사 같은 마감공사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2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실은 하자담보처리기간이라는 것은 하자를 신고한 날 기준입니다. 만약에 2년 이내 그 기간에 하자가 신고됐다 그러면 저희가 장기 미처리 하자일지라도, 그 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보증기간이 업체마다 다른 건지, 어디는 하자보수 건이 종료되었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 종료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에 있는 공정별 하자보수업체들이 SH에서 직발주한 협력업체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도급사의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에서 별도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직발주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사항은 다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SH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저희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준공 후 1년까지는 저희가 하자119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센터 주거복지본부로 이관시켜서 관리업무를 연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자보수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보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반침하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보도에 빗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앞 보도에서도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지하주차장 바닥인데 벽과 바닥에서 균열이 생기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도색작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도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틈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층 세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보이시죠?

네.

앞서 언급한 지반침하 건 같은 경우에 시공사와 SH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광명-서울 민자도로 사업자하고 아파트 시공자하고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파트단지 내에도 지반침하가 있어요. 지금 도로공사하는 데만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저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보책임 종료기간 도래하면 사업주체와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말씀드렸듯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하자는 사실은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신고일 기준 적시된 하자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합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종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연장은 될지언정 종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합의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신고된 사항의 처리가 안 됐으면 보증기간이 종료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래 마곡9단지가 입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년이 조금 지난 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하자접수가 된 날부터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그러면 아직 제가 볼 때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하자담보기간이 2년, 3년, 5년 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 해당기간 내에 합의가 돼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적시된 사항까지 조치가 돼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2년짜리 하자담보기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별로 5년도 갈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이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나 손실보상 등 관련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준공 후, 저희가 입주관리기간이 있습니다, 90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페널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가…….

어떤 페널티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담당자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페널티가 주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사장님, 본 위원은 이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곡엠밸리9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용부 및 전용부에 대한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 절차이행과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자관리가 부실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표로 마곡엠밸리9단지를 예로 지적을 하지만 SH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주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SH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함께 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을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시공자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안 하면 우리 공사가 별도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시공사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현장에 나가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백년주택 만든다고 하시는데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지어서는 백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곡엠밸리9단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마곡엠밸리9단지 경로당이 공간만 있고 내부 집기가 없어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개원도 못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사장님이 당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해당 부처에 시정지시하셨습니까?

답변만 드리고 제대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사장님,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이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하였고 본 위원이 추가로 확인했을 때도 시정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행감 이후 제가 서남센터 처장님 그리고 강서센터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먼저 하고 계산서를 센터에 청구하면 임대주택 비율의 28%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했어요?

네, 제대로 파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미처 사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SH에서 선지출 후정산 같은 처리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해야 하는 거라면 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개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업무 보고하실 때 골드(은퇴자ㆍ고령자) 타운정책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SH에 속해 있는 경로당에서 은퇴자ㆍ고령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분양ㆍ임대세대가 함께 하는 혼합단지 조성 취지가 무색하게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면 관련부처와 합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활용 등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중재안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 김헌동 사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서비스 강화에 관한 업무보고인데요 아마 이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세대에 대해서 SH가 매입임대한 것, 그동안에 사실상 많이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들에 우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7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통해서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부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한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3개 자치구에 3,862호,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는 세 군데…….

세 군데요?

네.

이 세 군데가 3,862, 한 군데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세 군데가 3,862호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마 이게 3개 자치구면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는 3만 채인데 현재 10% 정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3개 자치구의 3,862호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 군데 업체가, 한 업체당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자치구를 선정했고요 1개 자치구에 1개 업체씩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한 업체당 5~6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5~6명 직원이 한 자치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거의 한 업체당 1,200세대, 대충 나누더라도…….

네, 1200세대.

안에서 행정도 봐야 될 거고 뭐하고, 여기만 하지 않을 건데 이게 가능해요?

그…….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위탁업체 관리했던 입찰공고하고 입찰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선정은 아까 입찰방식을 통한다 그랬죠?

네.

몇 군데나 응찰하셨어요?

그 자료는 그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몇 군데 응찰했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지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네.

그러면 하자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내에 처리하고 있어요?

일단 즉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아까…….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지금…….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법령상으로는 15일 이내인데 그건 법령상의 문제인 거고 또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에 이것저것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즉시즉시 처리해야 될 하자신고가 꽤 많아요. 그런데 법령상 15일이라 그래서 이 업체가 15일을 준수한다고 전혀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동안에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고된 신고현황과 하자업무처리기간 명시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향후에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용역 발주는 언제 하셨나요?

작년 12월에 한 걸로…….

용역 준공은 언제예요?

지금 원래 2월로 되어 있는데 3월 말에 준공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인원 갖고 그 세대수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인원의 세대수, 업체 그런 기준을 정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지만…….

네, 기준을 좀 확실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좋은 사업이 또 전시성 사업이 될까 봐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5~6명의 위탁관리업체라고 하면 되게 소규모 관리업체거든요.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1,200세대를 관리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의아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부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왕 시작하는 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방기되어 있고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사진 찍어서도 보내드렸고,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제보된 여러 가지들도 별로 좋은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확실한 기준과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아무튼 되게 반기는 일이고 이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결과를 봤더니 우리 청년 특별은 118 대 1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는 14 대 1, 생애최초는 11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차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약점수 가점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고요, 신혼이나 그런 분들은 자녀가 있거나 해서 가점이 높기 때문에 일반청약 나오는 거하고 여러 가지 견주어서 따져 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른 데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쪽에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청약의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가점이 안 되시는 그런 청년분들이…….

사장님이 이거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고덕강일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었고 다른 데 안 되니까 왔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쪽에 몰린 이유는 가구 수도 적은데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 제공이 거의 안 됐었죠, 그동안. 이번에 그런 것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가 시급하고 이분들이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3단지 분양가가 아마 3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해서…….

디딤돌 대출이요?

네, 2%에서 4% 정도 수준에 40년 장기저리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고 5억까지인가 되는데 이거는 3억 5,000이니까 80%면 3억 가까운, 2억 8,00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자격은 특별히 없어요?

네, 그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 주택을…….

그냥 여기 분양 당첨만 되면 누구나 다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0만 호 공급하는 공공주택, 청년 원가주택 이런 것들은 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분양가에 대해서 3억 5,000, 아주 낮은 가격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여기 월 토지임대료가 41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한다면 매월 8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이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복안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역세권에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60~7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25평 아파트에 방 3개, 화장실 2개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평수는 30평대 가까운 평수입니다. 그래서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고요. 다만 품질을 최대한 높여서 제공하는 그런 정도고 더 좋은 조건이나 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시와 또는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거의 0.7 정도, 서울은 0.5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청년들의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한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인구절벽을 넘어서 거의 인구소멸의 시대로 우리 한국은 접어들었다고 외국의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의 고품질ㆍ고품격, 좋죠. 살 수만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닌 우리 청년들이 부담 없이 내 조건에 맞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지, 몇 개의 단지를 고품격ㆍ고품질로 해서 전시성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SH의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3년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들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 몇 가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장애인들 지원하는 지원주택에 대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문제점이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 주거취약성, 지원서비스 필요성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므로, 입주대상의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사전 반영 및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제도개선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 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들이 조금 부실해요.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빠져있고 뭉뚱그려서 “검토 중”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꼼꼼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반지하주택 매입 시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서로 의논해가지고 충돌되는 부분 없게 해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도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지만 자치구 연계 커뮤니티 시설 활용을 할 거고, 반지하주택 매입 후에는 자치구 연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거고, 안전점검 및 철거 후 신축 등 다각적으로 활용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철거하거나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자치구와 연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SH에서 운영하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커뮤니티 시설 활용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을 닫았던 곳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했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고 “활용”이라고 단순히 두 글자로만 나와 있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상황에는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완료”와 “시설활용”이라는 건 분명히 괴리감이 큰 단어거든요. 이 사이에 뭘로 채우실 건가요?

반지하 오래된 공간들은 전면 안전진단을 추진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거는 지금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된 이후에 지역에 맞는 신축건물로 탈바꿈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그대로 거주하고 밑의 몇 개만 고치는 보여주기식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반지하주택은 매입을 하면, 매입 목적 자체가 반지하주택을 멸실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큰 틀은 가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형식적으로 된 그런 곳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후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후에 하고, 지금 자치구 연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했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을 지어서, 꼭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곳곳에 그런 시설들을 신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익기반의 일을 추진하자…….

반지하주택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몇천 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수만 그렇게 되지 동수로 하면 126개 동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거의 대부분 30년이 넘어가지고 철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택이고 그런 주택을 계속 공가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30년 넘은 아파트도 지금 다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30년 넘은 연립주택, 반지하주택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30년 된 데들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신축은 반지하를 없앨 거고, 또 반지하를 철거하지 않는 곳들은 자치구와 연계해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계획 중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자료들이 뒤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말들이 좀 안 맞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 작성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야무야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자동 쪽방촌 같은 곳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여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까지 상호전환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거는 입주자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는 원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해가지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까지 탄력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더 낮게 되면 임대료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형식적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좀 파격적인 걸 요구드린 건데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는 SH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가지고,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성을 띠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종 쳤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곡엠밸리9단지,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공용시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다 돌아봤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우리 최진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먼저 SH공사에서 선지출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잡수입을 사용할 경우 분양과 임대지분으로 회계계정을 분리하여 임대지분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주민 측이 요구하는 임대지분에 대한 추가 지출 1,200만 원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출하실 건가요?

이 답변과 상관없이 그런…….

SH가 갖고 있는 예비비나 이런 걸로 먼저 활용해서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만 임대전용단지의 기준에 의거해서 경로당 편의시설 비품 등 구입에 대하여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뒤의 말이 더 재미있어요. 해당단지 요청 시 검토 예정이라는 거예요. 해당단지에서 요청할 때 검토를 한다는 건, 이거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들 글자 하나하나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약자분들이 사시는 거잖아요. 좀 속도감 있게 움직여주셔가지고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는데요 사장님, 임대아파트 사용자들이 쉽게 접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시범운영을 1월 31일까지 했는데 사장님, 한번 홈페이지 보셨어요?

네, 각 홈페이지,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홈페이지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구축을 했고 또 임대아파트 사용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직접 보시고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이런 걸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주 보시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여기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임차형 공급에 대해서, 임차형 공급이 전세임대가 3,000세대, 장기안심 5,000세대로 매년 8,000세대가 공급된다 해서 2023년도에 8,000세대 공급계획을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요새 주택시장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2023년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전에 보도에도 극단적인 그런 기사도 나오고, 또 하나는 한국토지공사 LH가 기사를 냈는데 못 받은 보증금이 422억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SH도 보도를 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 피해 없다” 이렇게 내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자체 조사 결과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도 지원 가능한 주택을 부채비율 몇 %로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고 있죠, 보증보험?

네, 부채비율 90% 미만.

90% 미만으로.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전세가가 최고로 한 20%나 30%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준주택 공시지가라든지 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갭이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서울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피해가 생기면 서울보증이 그걸 전액 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전세 임대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100% 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우리 공사가 피해를 본다거나 하면 그거는 전액 다 보증보험공사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전액 다 받는 건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이 9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표준주택이 2022년도에는 10.55%가 상승했고요 지금 올해 2023년 2월인데 2023년도는 8.5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전세 임대가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90% 이하니까 90%보다 더한 전세가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보험에서 90%니까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보증보험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커버를 해 주고요, 저희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나 저기…….

차이가 많죠.

차이는 물론 있지만 공시지가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공시지가 그대로예요?

공시지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시가 대비 공시가격은 한 70~80%가 되는데 다가구ㆍ다세대처럼 토지가격 공시지가 플러스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빌라는 그 공시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시세 대비 한 40~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20~30% 하락을 해도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계약시점의 공시지가나 실거래 주택가격에서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실질적인 주택가격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는 SH 자체 조사 결과 피해사례 “제로” 이렇게 냈거든요.

네,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피해사례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하셨어요?

등기부등본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례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약된, 계약 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요 저희 공사에서는 LH 같은 일이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LH가 하고 있던 전세임대 물량을 우리 SH에다 더 배정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정책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임차인과 전세임대를 할 때부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건 국토부에서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어떤 걸 구축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국토부가 그걸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국토부가 굳이 그걸 안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제어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사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SH공사는 전세임대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거다, 건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건의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다가?

네, 제가 국토부에 찾아가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주거복지 담당 국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결과는 아직 안 온 상태예요?

네.

결과는 언제쯤 오나요?

국토부에서 SH뿐 아니라 LH 등 전국을 상대로 장관님께서 조만간 발표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촘촘하게 대응방안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 미회수 반환보증금의 현황은 있나요?

네.

있습니까? 그러면 미회수 반환보증금의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전에 제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전지구가 혹시 해제된다면 보전지구에서 어떻게 고층으로 올라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행정2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SH 홈페이지에 지금 이런 공고가 올라가 있었어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3 정비계획 변경 용역이 2월 15일에 게시가 됐어요, 공고가. 그런데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처장님 이하 부서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받았고요. 사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알고 있고요. 변경 용역이 2월 15일에 게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 변경 용역을 어떻게 해서 누구의 방침을 받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본부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했다. 그래서 지금 주민대표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정비 변경 계획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찬반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경비의 부담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제 했냐 하면 11월 11일에 전체 회의를 했어요, 사장님. 그러면 11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 반대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면 언제 공고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전, 10월 10일에 공고를 했답니다, 주민대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러면 10월 10일에 공고를 했으면 이미 주민대표의 임원들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고를 해서 안내문이 가니까 적어도 그 토지등 소유자들은 여기가 변경이 되겠구나, 변경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1월 11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변경 용역에 대한 찬성을 받고 지금 변경 용역을 올리고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11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고 10월 11일쯤 공고를 했는데, 질문입니다. 왜 11월 4일부터 선분양을 하셨습니까? 이미 변경 용역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분양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월 4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12월 14일에 분양이 끝났거든요. 그럼 10월부터 이미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보전지구에 대한 변경 용역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최 측에서 11월 4일에 분양을 시작했냐 이게 질문이에요.

위원님께서 저기하시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

네, 본부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후부터는요 제가 굳이 이렇게 케이스별로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용인하는 걸로 할 테니까 편안하게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사실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타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을 할 경우에 조합원들의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조합원 토지와 저층주거지 임대주택단지를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향후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투트랙으로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사장님, 그 회신을 받으면서 제가 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요청한 자료가 되게 많아요, 양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는 건 그냥 원본을 주시고요 개인정보를 가려야 될 것은 가리고 주시되 조금 세밀하게 꼼꼼히 꼭 주십시오, 빠짐없이. 지금 전체 총괄은 한번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따로 또 질문을 할 거고요. 앞으로 남은 시공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통신이나 전기, 여기 지금 다 결정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든 서류를 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SH공사의 사업 착공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올해 사업 참여, 착공.

신규로 하는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또는 마곡 택시차고지 또 위례, 은평 이렇게 해서 한 열몇 군데를 추진 중이거나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고덕강일3단지 같은 경우는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해서 즉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총공사금액은 얼마죠?

올해 총사업비로 따지면 약 한 10조 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총사업비로 하면 10조 정도가 넘을 거고, 올해 하는 것은 사업비로 지출될 게 한 2~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매입임대사업은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요. 매입임대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반지하주택이나 이런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매입하는 그런 형태의 매입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방식의 매입주택은 워낙 가격이 우리가 직접 짓는 거에 비해서 2~3배 높아서 작년에 물량을 좀 줄였고요 그 돈으로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올 하반기에 집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경색돼서 우리 공사나 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대량으로 매입할 계획을 시와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약정 방식을 지금 하기에는 가격변동이 큰 시기라서 기존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의, 또 반지하주택 이미 약속된 것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의 매입임대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럼 반지하 빼고 매입임대에 이번 사업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한 8,000억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로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정도로 정책 결정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 모르겠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공공이 이렇게 집값이 저점이거나 하락했을 때 참여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 참여하는 것보다 월등히 싼 가격에,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입임대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서울에 LH가 매입임대를 해가지고 418 대 1이었어요. 무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50가구에 입주를 하는데 418 대 1, 이거 보셨습니까?

네.

이걸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매입임대를 우리가 지으면 1억 5,000인데 LH가 3억 주고 샀습니다, 사 들인 값이. 그런데 임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국민이 낸 세금 또는 우리 공기업의 돈을 적정 가격의 2~3배를 주고 사서 그렇게 싸게 특정 일부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서 저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임대를 놓는 게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본 위원하고 좀 이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서울에 LH가 들어와가지고 매입임대주택을 청년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건 당연히 우리 SH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SH도 하고 있죠.

LH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최근 들어 전세사기 피해 등을 위한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SH는 항상 LH보다 뒤떨어지죠? 지금 전세사기가 우리 서울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질문을 주신 대로 저희는 전세 임대에서도 LH보다 월등하고, 정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우리 SH가 LH보다 부족한 점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H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관께서도 내 돈이면 안 산다 하는 그런 미분양 오피스텔을 높은 가격으로 사서 지금 그런 인기몰이의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LH나 SH가 1억 5,000이면 충분히 10평, 15평짜리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걸 3억, 4억 주고 사서 국가 세금과 기금을 50% 이상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놔서 그것도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물량은 줄이는 게 맞다.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반지하 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지하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는 전세 피해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 가서 지금 3,000가구를…….

아니, SH 자체가 임대해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의 전세 피해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SH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전세 계약에 의무보증을 들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는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 주셔야지…….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LH처럼 SH도 발 빠르게 움직이라는 그 뜻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입임대를 LH처럼 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희는 국고로 한 1억 5,000에 살 수 있는 집을 3~4억에 사서 많은 국민 부담을 안겨드릴 수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지난 5년간 그런 매입약정주택을 사들여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아직 5,000억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자꾸 늘려서 그런 주택을 공급하라고 하신다면…….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5,000억을 못 받았습니까? 정산 안 됐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정산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담해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2019년도까지는 이미 정산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2019년도까지는 됐지만 그 이후에 한 5,000억이 지금 밀려 있는데…….

5,000억이 밀려 있는 그 자체는 주택정책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매입임대가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 목표량의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수해야 될 돈도 있고 그런 돈이 다 세금이고, 제가 공급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지으면 25평 아파트도 3억 5,000에 지을 수 있고 또 80% 대출을 해 주면 한 7,000~8,000만 원 가지고 25평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LH보다 월등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됐든 어떤 형태의 주택이 됐든 우리가 직접 지으면 시중에서 사들이는 값보다 한 반값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책이 아주 올바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 정책을 한번이라도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입임대 지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입임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입약정주택이라는 것은 20~30년 된 노후주택에, 단독주택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매입약정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이웃은 그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지하나 옥탑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억 5,000이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3~4억에 사가지고 그걸 3,000만 원에 20만 원으로 청년에게 주면 청년 몇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노후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이웃은 내몰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책보다는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그 정책이 옳지 않다고 하면 매입임대 자체를 받지 말아야죠.

매입임대가 아니라 매입약정임대는 저는 옳지 않다.

아, 약정임대는 옳지 않다? 매입 임대는요?

매입임대는 적극 찬성하고 더 많이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매입임대의 목표량을 다 채울 수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씨드큐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씨드큐브가 7월 말에 준공 예정인 것 맞습니까?

네.

임차인 모집 공고는 언제 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선적으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 중에서 입주를 원하는 공기업, 기업들을 찾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고가 언제 나갈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 KIST 임원이 있었습니다. KIST 임원이 있어서 작년 7월경인가 저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우리 KIST가 이전을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야 되니 지금 씨드큐브에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SH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KIST에서 3개 층을 쓰고, 3개 층이면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는 굉장히 큰 입주자란 말입니다, 3개 층 전체를 쓰면.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에 AI연구센터가 들어오면, 도봉은 참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왜, 씨드큐브 옆에 보면 로봇전시관이 생기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열성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어요, KIST 쪽하고 우리 SH 쪽하고. 그런데 도대체 지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원장 생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왜, 내가 그때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KIST한테 오라 하지 말고 SH 쪽에서 공을 들여라, 가서 찾아뵙고, 원장도 가서 찾아뵙고, 어려울 때니 그 창동에 1,500평 임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공사 관계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요구하는 대로 협의 좀 해라. 왜, 거기가 380볼트 전기가 들어와야 되면 지금 시공 중에 380볼트도 들어오게끔 업무조정 좀 하고 협약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KIST 쪽에서는 올 12월에 자기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전화를 KIST 쪽에다 하고 황당무계했습니다. 성남 테크노 타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을…….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KIST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부서, 전기부서, 그다음에 설계통신부서까지 해가지고 KIST 본사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데 제일 문제가 하중의 문제입니다. 하중이 저희가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250㎏인데 지금 저희 설계는 350㎏으로 시공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KIST의 실험기자재가 보통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1,000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그쪽 인프라 운영팀장하고 최근에 협의된 것은 KIST가 올해 노후건축물 3동 중에 1개 건물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비워야 하는 상황으로 해서 3~4월 중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기들도 과기부 산하기 때문에 재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대상지는 저희 창동 씨드큐브 외에도 강북구 인접지역이나 강남구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동 오피스의 가격이 감정평가가 거의 마무리돼서 3월 중에 산정이 되면 가격협의를 진행하고 또 그쪽 KIST에서 저희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에서는 하중이 작은 실험기자재로 이전 가능한 것들을 먼저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는 담당하고의 협의지, 임원이나 원장의 입장은 창동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좀 기회를 달라,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SH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원장님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놓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SH는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불경기에 1,500평을 전체 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걸 공실로 놔둘 겁니까? 공을 들여야죠, 공을.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열 번 찾아가,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운영실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도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저희 관련부서, 기술부서까지 같이 해서 그쪽 본사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은 이미 성남 테크노 타운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제안합니다. 사장님, 시간 좀 내가지고,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1,500평 임대하는 업체 들어오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도봉구에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시간을 좀 내주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쪽하고 연락해가지고 서로 정말 탁 털어놓고, 쉽게 말해서 임대료도 좀 깎아줄게, 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좀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6쪽 얘기하겠습니다. 모아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모아타운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SH 쪽의 입장은 도대체 모아타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SH도 기왕 공공재개발에도 이미 참여를 했고요, 또 모아타운도 일종의 공공참여가 보장된 사업이니까 모아타운 사업이 우리 공사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내용을 보면 SH공사는 조합설립 시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 협약에 의해서 조금 더 진전된 업무 영역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침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이견이 있을 게 없죠.

그렇습니까?

네.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SH하고 주택정책실하고 TF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미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저희가 대부분 모아타운의 실무적인 역할을 우리 공사가 대행해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행까지 하면서, TF팀까지 이루었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합 설립 시까지만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업무범위는 모아타운 초기에 거기까지 하도록 시에서 우리에게 업무범위를 정해 주신 거고 그 이상의 영역은 또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담당 본부장께서…….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지금 모아주택 추진은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까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합설립까지 사실 모든 걸 다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원한다거나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같이 참여해서 준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아타운 65개 그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아타운에서 가장 큰 돌입니다, 돌. 모아타운 속의 이 가로주택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모아주택이, 모아타운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SH와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 65개 지역 전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로주택은 자기네들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주택조합의 그분들 보고 PF 일으켜준다, 은행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65개 지정을 해 놨으면 그 지정된 곳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손을 맞대고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아파트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로 모아타운에 적극적인 SH공사의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 결과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매입임대업체의 쏠림현상을 지적하여 하자가 많은 주택을 SH공사에 파는 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입공고 시 설계사무소의 참여 횟수를 공고별 3건으로 제한하고 2023년도 1차 매입 공고부터 주요하자가 발생한 부실주택의 매도인 및 시공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고 행감 조치결과에 기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법률자문 결과와 방침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내용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선도에서 보면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 주거서비스 향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본부장께서 좀 설명을…….

네. 누가 하실…….

고품질 주거성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을 선도해서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 주거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쪽 가서 하시겠어요? (답변대 자리이동)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한 주택은 양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질적 품질 확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년주택을 지으면서 이번에는 저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그래서 대부분은 43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성능 성능 하나가 구조성능이라든지 스마트성능, 에너지 등 다양하게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최대한 높일 데까지 높이는 것…….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양적 기능도 높이고 질적 기능도 향상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적으로도 늘려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 바뀐다고 해 버리니까 양적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질적으로만 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질적공급을 향상시키고 양적으로도 늘린다고 표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4페이지도 같이, 맞나요? 우리 본부장님 하시나요?

네,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 재정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것은 계속 지적했으니까 빼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 사실 재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주대책이고 저희가 이주대책 때문에 이번에 부서를 이주지원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재정비하려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잠깐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하계5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의 어린이공원이 같이 이번에 개발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먼저 건설하고 난 다음에 기존 하계5단지에 660세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을 어린이공원에 지어진 새로운 주택에 먼저 이주를 시키고 순차적으로 2단계로 하계5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고, 두 번째 상계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옆에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업 인근지 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서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데,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가지고 이주대책을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52페이지 보시면, 사장님께서는 아까 홈페이지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52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혹시 SH 주택정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들어가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속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접속을 어떻게 하죠?

SH공사 홈페이지,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냥 SH라고만 치면 일단 SH 홈페이지가 뜨고요, 그 메인페이지에 주택정보…….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나 다음 홈페이지에서 SH 주택정보를 치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홈페이지 안, 메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까?

네. 거기에 주요 메뉴로 이렇게 딱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다방이라든지 부동산 앱하고 혹시 연계가 돼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 놨습니다.

연결을 해서 쉽게, 이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봐야죠. 그렇죠? 이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운영되는 앱하고 연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년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990세대 했다가 870세대 그다음에 675세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는 뒤에 보면 변경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다시 최초의 안이 올라왔어요, 보고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잠깐만, 우리 사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본부장께서…….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지금 신내4지구는…….

잠깐만요, 사회자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들리는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려요. 지금 사장님만 안 불안한가 다른 사람들 다, 혼자만 안 쓰시고 다 썼어요. 우리도 다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벗어요. 사장님만 안 쓰고 다들 써가지고 무슨, 그렇게 겁이 나나? 답답해, 아주 그냥. 지금 다 풀렸는데 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4지구는 기존에 당초 저희가 990세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평형 확대, 평형에 대해서 당초는 20에서, 한 59헤베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개 구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구간 자체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736세대 정도로 계획해서 주택세대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늘었습니다, 마지막 675세대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안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올 상반기에 전체 통합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6세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판단했을 때?

네.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공주택과하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보신 겁니까?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너무 작은 평수였기 때문에 84㎡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떻든 간에 처음에는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조성하려다가 그 밑의 부지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의 이주대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 완료됐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자체가 서울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사업체를 하려고 치면 별내나 남양주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현재 몇 분들 저희 쪽에 민원 오는 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이것도 어떻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주 관련돼서 한 30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 관련돼서 협의가 완료됐고요. 이주 대상자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제이주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상 끝났을지라도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콤팩트시티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어떤 걸 터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 출구전략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해 버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보다 남양주 가면 땅값이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협의 좀 하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9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시설보수 예산 초과 집행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이렇게 쭉 추진완료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향후계획들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 센터 통보 및 예산 초과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곧 실시하겠죠?

네.

그리고 지출계획서 작성하고 월별 예산관리하고 쭉, 수선유지비 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기보다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과연 시설보수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계획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향후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추진 중이지만 이것도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도 미설치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충전소가. 그렇죠? 100페이지를 보시면 미설치 단지가 많습니다. 임대전용이 100개, 임대분양혼합이 19개고, 2% 미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을 짜셨으니까 향후계획을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동작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도기반 공공주택 정보 제공, 52쪽입니다. 제가 사실은 박승진 부위원장님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갖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한참 찾다 보니까 우리 SH 홈페이지 제일 하단의 배너 16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화면 바로 여기에 SH주택정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지도기반으로…….

맞네요, 들어가네요. 이걸 못 찾아서 밑에 배너까지 한참 들어가서 찾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배너에도 지도기반 정보 제공이라고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구별해서 들어가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LH는 다방하고 협약을 해서 다방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 다방이나 이런 주택 매매나 임대 관계된 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앱을 바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LH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방하고 협약해서.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보 제공을 잘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면을 스캔해 놨더라고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택 매매나 임대 사이트 앱에 들어가면, 저기 뭐죠?

동영상.

동영상도 물론 있고 설계도가 아주 상세하게 예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감안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정보 검색만 할 수 있지 여기서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청약하려면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연계하는 것들 등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바로 인터넷 청약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형통합을 해서 공공주택을 월세형, 전세형 이렇게 유형을 통합시키고 자격을 아주 단순화하거나 간소화시켜서 최소한 공가를 새로 공급하는 것들은 누구나 쉽게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대인들이 아주 손쉽게 온라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임대인 눈높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지난 행감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임대주택 월패드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세대단말기(월패드) 카메라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패드에 카메라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답변은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근에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영상들이 해킹돼가지고 해외로 유출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홈넷사들이, 카메라 기능이 사실은 상호 통화하면서 서로가 영상확인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해킹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카메라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향후에는…….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확인을…….

방문자, 외부 쪽 카메라는 있습니다. 외부 쪽은 살려놓고 세대 내 월패드, 세대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아, 세대 안을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홈네트워크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사실은 단지망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해커가 특정 집을 해킹했을 때 단지 전체가 뚫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러면 세대별로 물리적인 구성을 하거나 보안체계를,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거는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를 거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보안기능을 보강해가지고 현재는 정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자기 집 내부를, 외부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자기 집 내부를 볼 수 있던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하는 것들은 카메라 기능을 삭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자산공개 네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큰일 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못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10대 때도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자산공개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 걸로 제가 귀동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오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심 놀랐습니다. 사장님 뚝심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글쎄, 지금 현재는 10만 채의 아파트와 3만 채의 빌라, 다세대주택을 공개했고요. 그 외에도 택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총액을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 자료에도 보니 건물하고 토지자산공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정리가 잘되어서 우리 사장님 목표하신 바 투명한 공개도 다 되고, 또 이 자산이 확실해지면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자산공개를 요청했던 이유가 자산이 뭐가 드러나야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담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공개 정리가 잘되면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함께 나눠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자산이 좀 되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이러다 민영화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생각난 김에 물어볼게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민영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마무리 잘되기를 응원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 한번 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청년 제안 받은 겁니다, 우리 청년월세지원 자문회의 갔다가. 우리 SH 콜센터 연결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업무가 가중돼서. 그리고 더군다나 모집공고 한번 나가면 그때부터는 폭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요청뿐만 아니라 우리 장기전세나 임대 이런 모집공고, 공급 안내 나갔을 때 폭주하니까, 이게 답변이 굉장히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낸 거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이랑 협업을 하셔도 좋고, SH에서 선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보도자료를 먼저 내보냈던 건데,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권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디지털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관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살짝 다르긴 한데 우리 조금 전에 건설프로세스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스마트홈에 기반을 둔 거에 해당하기는 할 건데 우리 장기전세라든가 임대주택을 고급화하면서 월패드도 그렇고, 꼭 이게 스마트홈은 아닐지라도 환기시스템, 우리 기존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음식물 탈수기,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마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싱크대 수전을 바닥에서 틀고 잠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고급화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마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범사업들, 새롭게 개발된 그런 장치들을 우리 공공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잘되면 좋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업체가 기반이 약해서 도산을 하거나 이러면 A/S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관님, 제가 아까 영상자료 하나 요청드렸는데 혹시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뉴스 보셨을 겁니다. 17평인데 난방비 2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냐 이런 건데, 진짜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저게 시스템이 달라진 거죠.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저게 무슨 기능이지? 정유량 밸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도산하거나 더 이상 생산이 안 됐을 때 A/S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못 구해서 고치질 못 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소비자가, 거주하시는 입주자께서 이게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고급아파트, 임대아파트의 고급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적극 권장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 하나 더 들까요? 매립배관 아시죠, 에어컨? 이게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매립배관 우리가 시공하기 시작한 게. 이게요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혼돈을 준 거 혹시 아세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퇴거할 때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못 박은 거 하나도 다 빼고 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배관에 여름마다 가스를 보충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새는지 잡아낼 수가 없어요,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관리사무소랑 SH랑 다 협의를 해서 타공하셔라, 타공해도 나중에 퇴거할 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에어컨을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름마다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시고 타공하느라고 또 비용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복불복이기는 해요. 아무 문제 없이 매립배관을 사용하는 세대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대략 봤을 때, 아마 이거 데이터 한번 뽑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로 주민들께서는 당장 살면서 불편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SH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적용한 이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량이 나고 A/S는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부품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관련돼서인데요 염창역 목2동 523번지 일대예요. 이거는 우리 사장님보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정비본부 양용택 본부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상옥 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와 주세요.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재란 위원님, 마지막이죠?

네.

나도 좀 하려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제가 지금 양용택 본부장님이나 장상옥 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가 2020년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대상후보지 선정이 2020년 5월이에요. 이제 곧 5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이 사업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혹시 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전기획단계에 있는데요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했는데 아직은 사전기획이 종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직도 사전기획이 종료가 안 되고 있어요, 만 3년이 됐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른 역세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MP를 우리 서울시에서 그래도 유능하다는 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견이 결집이 안 되고 특히 거기가 저층주거지역이면서 인접해서 자연녹지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급격한 종상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3년 동안 내내 반복된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인내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요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언제 만나서 회의했고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우리 주민대표께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히려 더 송구하고 죄송했는데 사업방식 결정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단독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에게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회의록도 다 나와 있어요. SH에서 단독사업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단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가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때 했던 말 또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지난 2월 MP 회의할 때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MP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고 우리 주민들 말씀도 다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살짝 불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청취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듣고만 왔는데 이거를 턴 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내용을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정말 계속 여쭐 겁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따로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여전해서 이제는 제가 발 벗고 정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상옥 부장님, 다른 부서 가셨다 다시 오셨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 가시기 전에도 이 사업 있었죠?

네, 맞습니다.

왔는데도 여전하죠?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깊이 강하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계속 저랑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테니 길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H공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주민들 얘기 들으니까 27일인가 28일…….

답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2월 28일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중랑구청하고 용역 중간보고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중간보고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 건의할 건 뭐가 있고, 중랑구가 협조해 줄 건 뭐가 있고, 그런 초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 나온 건 없고요, 용역 결과가?

추진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요.

그게 언제쯤 나오죠?

그건 6월 말에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최종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3자 간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주민대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중랑구 이쪽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거?

그게 좀 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부실하게 나오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며칠 전에 제가 주택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취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매입임대 말씀하신 내용…….

네.

매입임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정방식은 물량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잠깐만요, 아까 박석 위원님 질의한 거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 주택실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반지하주택 위주로 매입을 하되 분명히 매입임대주택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이. 그래서 아까 박석 위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주택실하고 SH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은 뭐냐 하면 매입약정임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억 5,000 정도면 지을 거를 3억, 3억 5,000에 짓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매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000억 못 받은 돈이 있고,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잠깐만요.

그거부터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장님 생각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LH에서 그러면, LH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바보라가지고, SH는 1억 5,000에 지을 거를 더블로 3억, 3억 5,000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저는 수긍을 못 하겠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실증사례를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이거? 3개 정도 케이스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무슨 근거로 해서 1억 5,000에 지었고 여기는 3억에 지었는지 그런 실증사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3억 5,000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네, 25평을 3억 5,000에 하니까 평당 1,300, 1,400…….

아니,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격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땅을 싸게 사도 2,000만 원짜리 이하는 없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줘야 땅을 구입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또 건축비용이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어떻게 해서 그걸 1억 5,000에 지을 수 있는지, 25평을.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지역에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50개에서 80개 정도 빌라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분양을 하려다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SH에다가 문의를 해서 SH는 안 한다고 하니까 LH에 해가지고 LH에다가 일괄 넘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반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는데 LH에 넘겨가지고 일반분양보다도 20~30% 정도 덜 받고 그냥 싸게 넘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LH가 됐든 SH가 됐든 여기다가 할 경우에는 일반분양보다는 손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SH 사장님의 생각이 약간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냥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 그쪽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지하를, 지금 만약에 사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침수가 안 됐으면 2022년도처럼 또 14%밖에 매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침수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매입하라고 그 비용을 책정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 아까 8,0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은, 제가 주택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재적인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소득 주거급여를 위한 어떤 의무적인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내려갈 때까지 싸게 기다려가지고 그때 사겠다, 구입하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생각 같고. 어쨌든, 여기 도표에도 보면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 가장 높아요. 2019년도 경쟁률이 24 대 1이에요. 그러고 나서 동작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어떤 몇 개 구, 한 10개 구는 또 거의 경쟁률이 없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았다시피 수요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공급 위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다 공급 위주예요, 지금도. 아니, 임대주택이라는 게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거급여,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급하면 1억 5,000이면 하는데 저쪽에서는 3억, 3억 5,000이 되니까 우리는 약정매입은 안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침수도 안 되고 반지하, 그렇게 되면 또 202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매입약정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정매입임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노후된 기존주택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아주 저소득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하면 그 순간 철거되면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은 주거 공간을 잃게 되고 한 1~2년 지어서…….

아니, 그거는 자꾸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실제가 그렇게…….

아니, 매입약정이라는 게 뭡니까? LH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선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별로. 중랑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수용을 하려니까, 당장 수용을 하려는데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약정임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주택을…….

예를 들면 매입전세도 있는 것이고.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전세지원을 해 주거나 여러 가지 상품 물량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정임대는 아무리 빨리해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

아니,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14%밖에 못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유형은 줄였지만 다른 것들을 늘린다는 거죠.

아니, 어쨌든 작년의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기존주택을 더 많이 매입할 것이고…….

기존주택 매입을, 그러면 매입약정이나 기존주택 매입임대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르냐 하면 기존주택 매입은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안 팔려서 시장이 경색됐을 때…….

사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2022년도에는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언제 떨어질 때 기다려서, 그러니까 14%밖에 매입 못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이 작년에도 떨어졌고 지금도…….

그러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주거급여 수요가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국토부나 서울시와 지금 논의 중인 것은…….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14%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러면?

14%밖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고 손실이라든지 불필요한 저기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 있잖아요 주택실하고 사장님 마인드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아니,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주택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실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자꾸 사장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근거를 3가지 정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주택실장한테도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반지하 침수주택은 무조건 영순위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침수주택을 매입할 때 그 반지하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 내지는 두 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 그 위에 있는 2층, 3층, 4층 그 세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세대수를 계산하는 거죠, 반지하주택 포함 세대수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일 경우는 여러 개…….

한 가구이고…….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각 세대를 하나씩으로 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5천몇백 세대를 공급하는데 이 중에서 일반 다가구 해가지고 3,400호를 공급한다고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 3,400호에는 반지하 1,000호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반지하 1,000호를 빼면 2,400호잖아요. 그 2,400호가……. 설명을 해 보세요, 2,400호는 어떤 걸 2,400호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한 동의 위에 있는 지상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수된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침수된 지하층이 1,000호 그다음에 지상층이 2,400호.

그러니까 결론은 반지하가 있는 것만 지금 매입한다는 거죠, 어쨌든?

네, 반지하주택 3,450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축 약정주택은 한 1,800개 해서 전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택실에다가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첫째, 우선 침수가 된 곳은 영순위로 매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별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경쟁률이 별로 심하지 않은 곳은 차치하고라도 경쟁률이 심한 데 있잖아요. 중랑구라든가 여기 관악구, 동작구 이런 데는 일단 반지하를 하되 일반매입약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매입임대도 하고, 반지하뿐이 아니고.

주택정책실하고 계속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요 침수된 반지하 하나도 없어요. 한 채도 없다고요, 반지하에 침수된 곳이. 그래서 그렇게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택실하고 잘 좀 상의하셔가지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거 일치 좀 시켜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보고 등은 3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차수를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