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이태훈 계장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이경희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이명숙 계장입니다. 창조인재담당 송지영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시연 계장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 신효진 계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1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육아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화천형 교육·돌봄 선도모델과 교육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단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덕분에 우리 군은 이번 1차 지정에서 시범지역이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간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공모 신청서에 담았던 내용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앞으로 3년간 교육발전특구로서 선도적인 역할과 우수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자문을 거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화천권역 2대, 사내권역 2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총 21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하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인원을 3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홈스테이 및 현지 학교 수업 참여, 문화 체험 등을 하게 됩니다. 어학연수 학생 선발 방법에 있어 학교장 추천과 영어능력평가, 참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고자 하며, 어학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국가는 뉴질랜드지만 앞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 또한 연수 계획 발표 토론과 심층 면접을 거쳐 여름방학 기간 중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맞춤형 학교·기관 연계 사업,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난감대여소 및 키즈놀이센터 운영입니다. 화천 장난감대여소, 사내 장난감대여소, 상서 키즈놀이센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160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위주로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라 기존 물레방아공원 내에 있던 화천 장난감대여소가 화천커뮤니티센터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관내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3㎞를 초과하는 통학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내중·고 통학버스 운행 관련 3월 개학 이후 학생 수요를 판단해 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억 3,400만 원으로 초등 방과 후 강사를 선발하여 3월부터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교육복지과에서 교육청과 각 학교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대입 및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4층에 위치한 진로진학 상담실 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진학 상담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림대학교, 외부 전문 진로·진학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2월 27일 화천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스터디카페는 11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복지과 인구정책팀 5명, 운영직원 8명, 돌봄교사 7명, 원어민교사 4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 미충원된 인원은 조속히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돌봄교실은 3월 4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개관과 동시에 실내 놀이터와 재미놀이실, 공연장, 스터디카페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23페이지, 돌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학년 47명, 2학년 33명, 총 80명의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센터에 도착하면 저녁 7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새 학년 새 학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천군 온종일 돌봄의 주요한 특징은 외국어를 특화로 한 2담임제 교육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어 문해력 향상, 아동의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초등학생 80명은 내년도 새 학기 전까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화천형 교육캠퍼스 구축 사업인 사내 교육커뮤니티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356 외 2필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교육부 75억, 군 38억 총 163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투자심사를 2월 5일 마쳤고, 이번 달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6억 9,900만 원으로 출연금과 특별교부세 7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학습관, 도서관 운영,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등 올해도 좋은 성과와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키즈영어아카데미, 초·중등영어아카데미,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화천만의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키즈문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 5세~7세 아동을 대상으로 요일별 유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과 34페이지입니다.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관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사 및 수강생을 선발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연말 많은 발표회가 겹쳐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관계로 6월 중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학습에 대한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삼고 연말에는 학습에 대한 운영상황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도·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천커뮤니티센터 준비하시고 또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1차 우리 화천과 춘천과 원주가 지정이 됐는데 아까 보고 말씀하셨듯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로 이제 지정이 돼서 선도지역으로 3년간을 운영을 해보고 3년간 잘하면, 하면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얼마를 보조는 받지 않고 3년 뒤에 지정이 되면 100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겁니까? 그전까지는 뭐 이렇게 혜택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받으면.

네, 저희가 최대 100억 원의...

그리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3년간 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하고 난 다음에 1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아, 하면서?

네, 네.

30~100억 정도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다?

네.

특별교부세를?

네.

그러면 2차 지정은 또 2024년 5~7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차 지정은 또 어떤 저거예요?

저희가,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선정이 안 되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1차에 선정이 안 된다면 2차가 5월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도 신청을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 추진 비전과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특구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화천군 교육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저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가장 큰 저희 화천군만의 특징은 교육과 돌봄과 주거가 저희 화천 온종일 돌봄 생태계 안에서 구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교육·돌봄은 화천군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걸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계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거 문제를 교육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1·2학년 돌봄으로 해서 80명 입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80명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는, 중간에 들어오고 싶다는 학생들은 받아주나요?

이번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한 교실당 20명 정도의 인원을 조금 생각을 했다가 아이들이,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참가 규모를 보니 아이들의 적정 규모를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씩 배정이 돼서 총 80명의 인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도 지금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80명의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과 또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 80명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대기 인원이 있고, 80명 중의 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주를 할 경우 그 대기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한 200명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소해서 80명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 인원도 있고요. 그러면 최초 계획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당초에 제가 인구정책담당으로 이 커뮤니티센터에 돌봄교실을 운영 하려고 했을 때는 6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변경이 돼서 초등학교 돌봄 1·2학년 아이들을 우리 화천군이 책임져보자, 라고 해서 100명의 계획을 조금 증원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리엔테이션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봤고 화천군의 돌봄 프로그램이 학교와 또 저희 화천군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이 더 다양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100명을 초과해서 이렇게 과모집되지 않고 학부모님들의 선택하에 저희 커뮤니티센터가 80명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사내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상서면에 주둔하고 있는 아이들 또 간동에 주둔하고 있는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이러한 상서면 지역, 간동면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참여를 시킬 것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내와 화천 권역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시설 인프라를 앞으로도 계획해서 나갈 계획은 있지만, 아직 간동과 상서와 같은 경우에는 간동 바로파로센터라든가 상서 문화 시설 관련해서 아직까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위주로, 또 간동면에 있는 바로파로센터와 어울터를 위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돌봄과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를 이제 개관하고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주 전국 첫 지자체 주도하는 돌봄교실로서는 우리가 이거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해 놨다.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본 지역은 없기 때문에 너무 잘해놨다고 판단이 됐는데 보니까 조리실이, 이제 식당은, 그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식당은 없고 조리실이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식당을 최초에 아마 화천초등학교하고의 식당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를 했던 모양이던데, 이 조리실을 가지고서 간식 충분히 하겠어요? 충당을 하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외부에 있는 업체 또 화천에 있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조리실은 단순한, 어떤 가열을 해서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배부라든가 아이들한테 식기 세척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용도로만 조리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내에서도 특례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학교 내에 있는 급식실을 저희 지자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표지석에 보니깐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그 표지석을 보니깐 아주 좋은, 좋은 글귀 같아요. 아이들이 봤을 때에 정말 우리 화천이 교육적으로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커뮤니티센터가 개관이 됐으니까 잘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학교 통학버스하고 학습관 운행버스는 아마 새천년관광에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안심셔틀버스는 이제 입찰을 봐서 광명관광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버스 회사들이. 그리고 안심셔틀버스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 하시는 기사분들도 이 새천년에서 광명관광으로 옮기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좀 말씀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간단하게 안심셔틀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학부모님들로부터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안심셔틀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1월부터 2월까지 새천년과, 기존 업체인 새천년과 단기간 계약을 맺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새천년이 아닌 광명관광으로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천년관광 쪽에서 광명관광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 광명관광이 정확하게 안심셔틀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을 했고 이상 없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년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저희가 과업 이행을 보고서 평가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안심셔틀 내에 있는 앱 기반 장치를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금 새천년관광 쪽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있고, 새천년과의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복지과의 입장에서는 안심셔틀의 문제가 업체와의 문제가 아니라 안심셔틀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와 학부모님들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업체 측에서 간과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새천년관광과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참, 업체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하여튼 잘, 결과가 좋게 판단이 돼서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시는 기사분들 또 돌보미 하시는 분들, 행복일자리 이런 분들도 그 업체에서, 이쪽 광명관광 쪽... 새천년에서 광명관광으로 넘어오는 이런 단계에서 그대로 가야 되지, 다른 인원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교육복지과에서 통제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은 화천, 간동은 간동,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선정을, 지정을 하든가 선정을 해 주셔서 그 지역의 여건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저희 실·과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평생학습 동아리는 지역 주민들께서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섭외까지 또 장소까지 섭외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부분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평생학습시설 그리고 다른 실·과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또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아이들과의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사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교육복지과의 인구정책담당에 있어서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계신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이제 출산인구라고 안 하고 출생인구라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 140여 명이 출생을 했고 2022년도에 157명, 2023년도에 140명으로 출생이 됐고 전국이 0.65명, 강원도가 0.89명, 화천은 1.16명이에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연도별로 인원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또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이라는 게 지금 추세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생하지 않는 이런 추세인 만큼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 생활인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활인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월 1회, 1일 3시간 이상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해당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방문 체류하는 사람들을 산정해서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여기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인구 활력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거점 생활환경 조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게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산정을 해보신 게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규모에 대한 인구수를,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다 있고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다 타 시군에서는 그래서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를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이 담당, 이게 담당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한번 우리도 생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꼭 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셔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30억에서 100억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왔다가 교육청, 자치도 교육청에서 우리 화천군으로 이제 예산이 집행이, 배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교육과 돌봄과 주거를 패키지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화천군로 배정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민선 6기부터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특구로 공모 신청을 한 세 가지 추진 전략 중에 대부분은 현재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육 지원과 또 글로벌 인재양성, 특히 양육친화마을과 같은 경우 주거도 저희 과에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민원봉사실 또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내에 저희가 예산으로 수립한 예산은 기존에 화천군으로, 화천군비로 오로지 썼던 그런 사업비를 국비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글로벌 양성이라든가 또 공교육 지원 부분 쪽에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 쪽으로 학교나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장관이 두 분이 다녀가셨고 강원도지사까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결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화천군이 앞으로 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서상에 있는 군비로 수반되는 부분들을 좀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도 화천군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에 도교육청에서 1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교부 예정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원도와 교육청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 교부를,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중앙부처하고 강원도 얘기를 먼저 선도적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비와 인건비가 우리 순수한 군비가 연간 한 5억 4,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에 11억이 드는데 11억이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까지죠, 이게? 지원이?

약 10년간이고,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입니다.

10년간이에요?

네.

그럼 10년간 이렇게 계속 11억씩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기획감사실 쪽에 이런 어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군에서 이걸 얻다 쓸 것인가를 저기 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게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해서 이게 여기다 투입을 못한다면 11억도 결국은 군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출생률에 대해서 140명 정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포함해서 34개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026명이에요. 이거는 우리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이 449명에서 고등학생이 347명으로 1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커뮤니티센터, 우리 화천군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사내면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구가 출생률이 적어져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게, 앞으로 4~5년 정도가 지나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차근차근하게 한번 이런 통계, 우리가 업무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냥 하시지 말고 이런 통계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숙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군 인구는 2022년과 2024년도의 어떤 인구 비율을 보면 화천읍과... 하남면의 인구수는 비교적 변동성이 없는 반면에 화천, 간동, 사내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에서 한 4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연 감소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어서 인구 소멸보다는 인구 성장을 중점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복지과의 입장에서 인구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또 교육과 또 돌봄과 앞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거를 어떻게 펼쳐나갔을 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140명 중에서 출생률을 지역별로 보니까 화천읍이 48명이고요. 사내면이 55명이고, 기타 3개 면이 37명이에요. 103명이 화천읍하고 사내에 집중돼 있는데 이제 사내면도 이게 2022년도 출생률이니까 지금 군부대가 또 이제 27사단이 해체되면서 빠져나가서 여기도 아마 내년 통계로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신규 사업, 지난해 말고 신규 사업이 여기에 혹시 다른 게 또, 우리 커뮤니티센터 말고 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을 만들면서 저희 신규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가 굉장히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사내 권역에 생기는 사내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충실히 임해서 화천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도 이런 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매년 비슷하면 안 되겠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도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말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이 가장 지향하는 게 우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제가 주문 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크게 앞날을 보면서 업무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니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할 거 많은 것 같은데.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수고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가 성대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 문화가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었는데 우리 화천의 모토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입니다. 청년도 중요하고 또 아이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중장년, 허리, 미들도 중요하고 어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가, 축하도 받고 발전 가능성과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가 수도광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돼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한 1억 8,000, 약 2억 좀 안 되고, 수도광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3.6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사내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첫 삽을 뜰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교해서 광덕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부, 반려를 했던 걸로 기억되고 있어요. 연관을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 최인한입니다. 사내면 실내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실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만나 뵙고 향후에 실내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 화천군으로 송부했던 계획서 내에 이 다목적실을 사내면에 있는 명월리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활용하고 개방해서 이 다목적실이 학교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실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모와 20억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적정성 여부를 판단컨대 당시에 실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명분뿐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 실내초등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실에 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계획서가 명분뿐이라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내커뮤니티센터는 실내초등학교의 다목적실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돌봄의 문제는 제가 생각한 건데 넓은 어떤 지역을 좀 포괄해서 한다기보다는 집약되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모여져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내체육관도 있고, 실내초등학교 학교에 다목적실이 있지만 아이들이 한 군데에서 집 앞에서 교육과 돌봄이 운영될 때 조금 더 학부모로서 그리고 맡기고 안전의 면을 좀 보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내커뮤니티센터는 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광덕초등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내초등학교가 맞고요. 실내초등학교의 부당성, 큰 틀에서 보면. 그다음에 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내커뮤니티센터는 그와 단순 비교는 어렵고 이게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화천커뮤니티센터도 앞에서 의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인건비 계속 늘어날 거고 관리비 늘어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단독적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해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신청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저희 화천군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저희 군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또 교육발전특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강원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처음에는 6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다시 조정하는 관계로 있다고 하니까 현상이 변경되면서 그 대응책이 변경되는 거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봐지고요. 그 또한 어떤 갑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더 다행이다, 세상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특히 상서 지역, 상서면 지역과 또 간동면 지역에, 화천읍, 사내면 지역 대비해서 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내의 내용 중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을 저희 커뮤니티센터에서 책임지는 만큼 학교가 그 유휴 공간이라든가 유휴 인력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한테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와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고요. 페이지 42에 보면 ‘꿈드림수당’이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착각을 했는데 페이지가 달라졌는데요. 꿈드림수당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언급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학생 대비, 대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 5만 원, 1인당 60만 원. 이게 증액이 가능한가요? 42페이지, 꿈드림수당 지원 사업에 관해서.

네,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화천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상담 아닌 상담을 하다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수당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5만 원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 국비가 부족하면은 군비로도 충분히 하잖아요. 이게 금액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겨우 375만 원이에요, 군비가. 도비에 매칭에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비에서 한정돼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래야만 하는 건지는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일단 가능성 여부를 물어볼게요. 가능해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화천군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한 금액 단위의 어떤 비용이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향후에 조례라든가 향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9세에서 18세까지 학령기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처럼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비진학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법률상 이런 거에도 좀 어렵다고 몇 번의, 몇 번의 교육복지과장이 바뀌면서 여쭤봤을 때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더 공부를 좀 해볼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진학자에 대해서, 18세 이상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거로 다시 이제, 지금 잘못 얘기해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아까 간동이라든가 상서라든가 좀 소외된, 지역적으로 보면 간동·사내지만 신풍리하고 동촌리 구만리하고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동촌리가 제일 멀죠? 거기는 화천읍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기 보니까 참고 자료에 보니까 봉오리하고 산양리에는 공부방을 6,800만 원가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역으로 간단하게 나눌 게 아니라 운영의 효율화를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청소년공부방 해가지고 봉오리 공부방, 산양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마을 단위에서 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 마을 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침에 따라서 마을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화천군에 적합한 이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6,800만 원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도 안 돼요. 62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 꿈드림수당이. 이거 뭐 불특정 다수하고 특정 소수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인구 소멸에 대해서, 또 화천 산천어축제가 잘 되다 보니까 화천 산천어축제를 적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화천 산천어축제가 인구 소멸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쉽지는 않은데, 사실 뭐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만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거는 자연증가분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매년 25만 명,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훨씬 더 많았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때는 한 70~8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크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그분들이 지역 축제가 잘되는 것 자체가 인구 소멸에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걸 적시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연계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인구 소멸, 우리가 다른 데서 뺏어올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기는 한데, ‘화천 갔더니 어렸을 때는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중·고등학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대학 갔더니 거주지원금 포함해서 장학금을 주더라.’ 우리가 가두리 효과, 안 내보내는 가두리 효과는 있겠으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유인 효과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단순히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인구 늘리기, 여기 인구정책 담당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발전특구 내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것 동감합니다.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또 기업, 또 다양한 청년들이 창업해서 화천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정보산업고등학교, 특히 또 화천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학교는 대학을 타지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화천군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선발 인원 보니까 100명가량. 정확히 10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과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고 한들 현상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어학연수 필요하고 좋은 것 같고, 특히나 고1이나 중3에 대해서 배낭연수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되긴 했지만 1명, 2명, 3명 정도가 세 번을 해외연수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못 가는 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능력이 좀 없다고 한 번도 못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 화천군에서 보내는 해외연수를 두 번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까지는 갈 수 있다?

두 번 이상 갈 수 없다. 한 번만 갈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이상이면 두 번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만 갈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있고 나쁜... 좋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공평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는 좀 성향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번은 갈 수 있게끔, 두 번 정도는 뭐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적어도 여기 우리 화천의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안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안 갈래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솎아내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해외, 해외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갔을 때도 보니까 현대 간판, 삼성 간판 보면 가슴도 뭉클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걸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고 말씀드린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산천어축제 성황리에 끝나게 해주신 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가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일층, 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가일층 발전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전에, 전 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조금 전에 김동환 의원님 질의하셨던 것 마냥 골고루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군이 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는 비교적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의 해외연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이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명 정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명이 넘는 다른 학생들이 이거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했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돌봄센터의 기준상 한 교실당 15명 정도의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서 돌봄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 있기보다는 자율성을,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80명을 정원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남, 상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해 주신...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과는 최인한입니다. 12월 30일 주민설명회에 앞서서 화천교육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전체 정원, 당시 100명을 저희가 모집할 경우에 화천군이 70명을 수용하고 30명은 화천교육청의 책임하에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커뮤니티센터의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지역 또 상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한 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문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물론 커뮤니티센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화천 밖에 하남, 상서 내지는 뭐 간동까지도 포함해서 좀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정책을 수립해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의 일환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데 혹시 입학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 일환에서 혹시 우리가 교복 같은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의 일환으로 교복 같은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한번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좀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통일된 이런 부분에서 참 다니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교육복지과는 최인한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학교를 방문 했었습니다. 특히 서울 영훈초 학교를 방문 했을 경우 아이들이 초등학교임에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서로의 빈부 격차가 옷에서 나타났을 경우 학생들에 관한 어떤 그런 우울감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의 학생한테도 이런 교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단체복이라도, 어떤 조그마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이라도 입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또한 개인한테 저희가 사서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향후에라도 그 부분이 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또한 혹시 선관위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타 지역에 돌아가는 그 상황 좀 점검해 주셔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쓰고 정말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구 정책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저희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일반 주민 자녀들 그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봉사실 내지는 등등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갖다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어야지 아이도 낳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청년은 있어도 돌아오는 청년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타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거 문제, 신혼부부 특히 이런 부분, 화천읍처럼, 지역경제과에다가도 화천읍사무소 자리에서 하는 거 신혼부부 이런 주택 이런 것처럼 사내면에도 이런 주거 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돌아오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주거 문제, 인구 정책의 부서인 만큼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연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개인이 사는 데 있어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지역과 같이 인구를 조금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도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봉사실, 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주거 공급 형태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복지과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신혼부부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정책 수립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한 가지 제가 표어를 또, 타 부서에다가도 했는데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 맞죠?

네, 맞습니다.

청년이 없는 지역은 점점 갈수록 인구 감소 내지는 없어지는 지역으로만 가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는 그 표어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맞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겨울 농한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네, 이 부분 평생 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화천이나 사내는 그럼에도 참 잘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소외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장소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또 주민들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런 욕구를 채워주자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2024년도부터는 좀 겨울에도 모든 농한기 프로그램에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다 잘 이용해서 우리 더 건강한, 건강한 우리 화천 군민이 될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더 다양화돼야 되고 더 확대가 돼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농한기 시즌에도 주민들께서,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2024년도와 2023년도에 회계연도가 변경되는 부분 쪽에서 저희가 예산의 집행상에 무리가 없도록 그 점만 좀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는데 주민 편의성, 주민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할 시에는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화천 군민들 모두 다 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교육복지과 평생교육계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평생학습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화천이 평생학습 도시인만큼 평생학습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복지과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복지과 건강 잘 챙기셔서 2024년도 특히 우리 화천군의 교육 발전이 가일층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많은 개선사항이 있는 것 같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행정 해주셔서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실내초등학교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주시리라고 믿고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의원들은 주민 입장을 대변해서 행정에 의견과 제안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부분 하셨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저도 질의를 조금 할 텐데요. 답변을 짧게만 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원어민 채점 문제 등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개선사항이나 논의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요. 향후에 저희가 해외연수생을 선발할 때 전적으로 심사자의 평가보단 학습자의 태도라든가 또 학습자가 임하는 어학연수에 생각하는 가치관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심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화천이 동네가 고만고만하고 애들도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면접에 대한 편차가 화천읍과 사내면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 제 문제 제기였고, 자료들을 받아서 보니까 면접 비율이 높은 애들이 한국 선생님이 면접 볼 때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줘서 몇 명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 자체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논의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개선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될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한 것만 봐도 작년, 재작년만 봐도 화천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사내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갔어요. 학력... 언어로, 말하기로 쓰기로 평가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1·2학년들이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나 싶습니다. 다 이제 사교육 조금 더 받은 애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짚어주셔야 지역에서도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신중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답변하실 거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앞으로 어학연수생이든 배낭연수생이든 정확하게 제3자가 봤을 때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하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없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평가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선생님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평가하는 심사위원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난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한 번씩, 과장님 답변에서 “한 번씩밖에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학년, 전체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을 전체적으로 연수를 보내게 되면 학력 공백도 학생들 간에 없게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서...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논의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특구 내에 글로벌 해외연수생 연수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겠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지휘부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년을 전체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어학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세계를 보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고자함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여론과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전까지 많이 잘해주셨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헤아려주셔서 조금 폭넓게 예산과 또 시간과 고민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 얘기가 작년 예산부터 계속 예산안 심의부터 나왔는데요. 저는 의원으로서 화천군이 행사비를 다소 과다하게 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행사비 보니까 6,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념비 2,000만 원 예산을 따로 썼고요. 행사 식수 예산을 따로 또 썼는데 제가 행사 식수 예산은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어요. 혹시 얼마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행사 식수라고 하면 기념식수를 말씀...?

네, 기념식수.

기념식수는 행사 식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6,300만 원 안에 포함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표적비 혹은 이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는 조형물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기념비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을 했고, 지자체에서. 한국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예산 낭비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자체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공간 차지하고 전시성 강한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군수님께서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그 누구도 화천에서 3선하신 군수님 모르지 않고 또 그 공로를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굳이 본인 친필 들어간 문구를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자기 업적을 과시한다는 것은 조금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보통 기념비 만들 때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거액의 후원을 하고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받고 이렇게 친필도 쓰고 하는데 225억 세금 중에 군수님 본인 돈 들어가신 것도 없으면서, 또 세금 집행하시는 거면서 불필요한 과시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수님 얼굴에,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이제 말년 다가오시면서 군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정적 과오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안 만들어져야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기념비 군수님이 혹시 직접 지시하셨나요? ‘만들어라’ 이렇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의 전체적인 윤곽들은 군수님께서 설계하시고 군수님께서 만드신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화천의 아이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산에서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 모형을 보이기 위해서,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유럽의 비슷한 건물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관련해서 그 마음의 뜻을 담아서 그 지정석에 화천커뮤니티센터로 짓지 않고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그 글귀를 담았습니다. 저는 그게 기념석, 어떤 표지석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그 지정석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수님의 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의는 직접 지시하신 건지 아닌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표지석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도 결재는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저희가 좀 부탁,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3선하시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면 통계적으로 기념비, 표지석이 4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사내면에 센터 만드실 때는 자제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부족을 근거로 사내면, 상서면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축소시키고 시간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농림 예산도 80%, 70%에서 50%로 줄였는데 민생 예산 줄이면서 전시행정 지속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내면에서는 이제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쌈지길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창7리 데시양아파트 앞에는 만들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안심셔틀버스가 주기적으로 정차합니다. 그런데 정차를 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아이들 승·하차 하는 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추월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사실 아이들 승·하차 할 때는 뒤차들이 기다려주는 게 매너이지만 주민 인식 변화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교육복지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 사업 부지로, 이제 쌈지길이라는 사업부지로 조성하겠다, 라는 곳이 바로 승·하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하차 위치를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금 공사할 때 만들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크게 만족하시리라고 생각 들고요.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등하교, 또 아이들 방과 후 시간 중에 굉장히 도로 혼잡도가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보안관과 또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일자리, 또 많은 인력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에서 조금,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도 안심셔틀버스가 승·하차 하는 차량 위치라든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차·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 또 그런 위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내면에는 원어민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원어민들이 하고요. 원어민이 부족하지 않다, 라는 거를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보통 원어민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일하는 원어민들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원어민이 한 학교를 2~3개까지 맡는데 여기서 이제 원어민들이 갖는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 시간을 초과해서 다른 학교를 맡게 되면 임금의 70%를 준다. 그리고 학교 하나를 더 맡으면 그 임금의 50%를 준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라고 생각해서 춘천으로 아예 옮긴 원어민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육복지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어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지점이 이 부분이고, 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떠나는 게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개관 이후로 주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군청 앞의 한쪽 차선을 측량사무소부터 해서 이제 그냥 거기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민을 함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 부지, 이런 상황에서 종각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 부지를 축소시킨다고 하고 거기다 바깥에 아이들 다니는 인도를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애들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종각을 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전시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센터가 인기가 많고 학부모님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와 문화체육과와 논의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센터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 공간에 인도가 이제 좁아지고 그리고 한쪽 차선에는 주차가 있어서 애들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운전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내에, 주변이 조금, 산천어주차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처음 개관하고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미흡하다 보니,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앞에 보면 도로가 2개 차선이 되어 있고 1개 차선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쪽 차선은 학생을 내리고 좀 빠지셔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거기에 주차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내린 다음에 차량이 이동해 주십사, 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추후에 지금 화천농협 뒤쪽에 남아 있는 주차장이 마련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어느 정도 주차가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큰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내면도 화천읍 못지않게 많은 신경 써주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장애인이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평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신 유인물에 보면 장애인에 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계획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준공,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거 따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안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표지석 있죠? 저기 ‘마음은 화천 꿈은 세계로’ 그게 낮아갖고 애들 머리가, 이마가 깨지겠더라고요. 그거 안전 조치 빨리 좀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거기, 거기 애들 보니까 어제 보니까는 애들이 막 엄마 왔다고 뛰어나가다가 부딪히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거 좀 조치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방과 후 돌봄이 가정이, 필요한 가정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해서, 어차피 실비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번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을 돌봐 주십사 하고 그 건의를,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명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반완수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안현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정임입니다. 지역보건담당 허지영입니다. 치매안심담당 김명은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진료행정담당 이단입니다. 진료담당 김정희입니다. 건강검진담당 김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의료원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후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림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1쪽 현황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조기 검진, 현장 방역소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기 예방접종과 방문 접종 등을 통한 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노년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30여 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주민 불편 해소 및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출생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의사(업무대행의)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전문의를 채용토록 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관리체계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검진 차량 이용 검진 확대입니다.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한 이동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들이 매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건강과 생명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위주인 것 같습니다. 사업보다도,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도 보건의료원장님, 혹시 우리 지금 의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의료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의료대란인데 우리 이 대란으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실 거고 간호사분들도 계실 거고 있을 텐데 우리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선별진료소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끝났고요. 그 이후에 완화가 돼서 코로나 검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선별진료소는 없고요.

폐쇄했고.

검사는 저희 의료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생한 환자는 있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6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서. 상이 96.58% 나왔고 중이 33.42%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강합니까?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매체를 한번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에 대해서 병원에 갈 시에 이동서부터 접수, 수납, 귀가까지 동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지난해부터 동해시를 시범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4개 시군이 확대 운영하는데 ‘고성, 철원, 화천, 인제 4개 군이 제외됐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보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은 대체 방법이 있어서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주민복지 사업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방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병에 감염이 되거나 걸리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방행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나요?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산천어축제 때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으로서 모든 직원분들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노년 순회진료에서 30개소라고 했거든요. 30개소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적정한 그런 30개소인가요?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이 6회는 전체 합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사내는 네 번, 1년에 분기마다. 그리고 간동하고 상서는 두 번씩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천군민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우리 화천,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건강한 데 뭔가 기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원에서 2024년도 정책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하여튼 무엇보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더욱더 건강 잘 챙기셔서, 군민들만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2024년도도 우리 건강한 화천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인터넷에다 깐다는데, 우리 보건소는 돼 있잖아요, 저기 강대와 협력병원과 돼 있지 않나요? 화상으로.

대리 수령인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까요.

아, 돼요?

네, 그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도 어르신들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점이 좀 있고 만성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이 항상 하다 보니까 단순하니까 비대면이나,

보통 이제 대리 수령하는 경우가 보면 90일 치씩, 6개월 치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대리 수령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가능은 한데 잘 없습니다.

가능만 하게 되면 진료소에서도 많이 바쁘겠는데 또 진료소 저기 소장님들은 대개 출퇴근하질 않잖아요. 거기서 숙식 다 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재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최봉근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정진환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만, 일반현황에 대해서 정원 조정에 대해서 간동면까지 급수구역이 확장된다 그러면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 업무보고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또 있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화천군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화천 전체를 통합 상수도를 만들어서 사내면까지 공급하겠다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단계는 취수지 이전·증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2024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2024년 예산은 20억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양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현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산양정수장을 현재 1일 800t인데 1,500t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이 완전히 개설...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이전 관련해서 토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토지 협의는 바로 지금 있는 산양정수장 바로 옆에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전 관련 토지 협의 중이고, 2024년도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화천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화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앞에 배수지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t을 9,500t으로 만드는 사업이면서, 간동면까지 이제 물이 들어가는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 건축공사라든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주로 마지막 설비 작업하고 그다음에 통수 작업을 하면서 해서 하반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지금 186억으로 돼 있는데... 아니, 18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3억 추경 때 줄 예정이고, 군비가 5억 4,000이 돼 있는데 도비 매칭분만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것은 군비를 17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 자세히,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3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지금 설비가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조금 통수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좀 발생이 될 거지만 그건 내년 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지금 산양리까지 가는 관로를 완료를 했고, 2단계로 해서 산양리 올라가면서 노동리, 구운리, 장촌리, 산양리 넘어서 마현리, 그다음에 화천읍 쪽에 신읍리, 이런 지역에 연결되는 2단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은 33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올해 하고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군비를 세워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든지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쓰고,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소화전 추가 설치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4억 2,000, 군비가 1억 8,000 해서 6억 갖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상서면 구운리 본동의 관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신설하고 개량해서 나중에는 2단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양 농어촌 2단계에서는 그 관로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으로 해서 인허가,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추진해서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사내면 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그 마지막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뒤쪽에 관리 사업이 또 있지만 현재 공정률은 94%가 되겠습니다. 통수 및 시운전을 올해 9월 달부터 하고 사용개시는 내년 2월부터 사용개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관로가 완성이 돼야지만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 공사를 하면서, 통수시험을 미리 해놓지만 관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처리장은 미리 올해 다 정리가 되겠지만 관로는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이고, 올해는 배수설비, 배수관로부터 모든 관로들을 다 하고, 배수설비 연결을, 연결을 자가펌프 설치하는 걸 내년 9월까지 해서 통수 시운전을 2025년, 내년 12월 정도에 통수해서 시운전하고 그래서 하수처리장까지 와서 완전히 사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거례리의 처리장을 개축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증설하고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8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정률 15%인데 올해 거의 관로 공사까지 완료를 하고 처리장까지 완료해서 2025년도 6월부터는 사용개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원천리, 계성리의 처리장을, 하수처리장이 있는 걸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올해 예산은 2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올해 공사를 많이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저 하고서 그 후년에 2025년 3월에 배수설비까지 완료한 이후에 2026년 후년 4월까지 해서 사용개시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산양, 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리하고 사창리에 현재 깔려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억 중에 올해 예산은 7억 4,000입니다. 재원협의까지 완료하였고, 사업 발주는 3월에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리1 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넓히고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인데 올해 예산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한 후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5년 4월부터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및 여과사 교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군비입니다. 화천정수장하고 사창정수장에 대해서 여과사 교체라든지 취·정수장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 교체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교체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천·사창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5,000만 원입니다. 화천정수장과 사창정수장을 소형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과망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올해 착수해서 준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 위주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들이 또 시작이 되는데 아직, 3월이 됐는데 공사가, 각종 사업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3월 15일경에 아마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것들이 아직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건설과하고 거의 맞춰서 같이 하나요?

상하수도 사업의 일반적인 것들은 안전건설과하고 맞춰서 가는데, 다만 저희 증설에 관련돼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하는 사업은 터파기 사업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너무 질퍽거려서 힘들어서 겨울에 계속 사업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부는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지역은 다른 읍면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내면 지역이 공사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갑자기 지역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와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상가분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공사가 재개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 뭔가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번 일정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의 2025년도면 지금 이거 사업계획서를 보니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설계된 지역들은 거의 다 이제 공정률을 보니까 50%, 55% 이렇게 되는데, 아직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아직 미설계된 지역은 이 예산을 군비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미설계된 지역들 이런 곳들도 좀 올해 한번 챙겨보셔서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사업들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 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정률이 94%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운전이 이제 올해 9월, 12월까지 하면 내년 2월 한으로 이제 시설이 운영이 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건물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잘 지어졌는데 그 지역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소장님께서 건물을 멋있게 하고 예쁘게 짓고, 그다음에 주변에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건 알긴 알되 그래도 좀 큰 나무를 식재를 해서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올해 봄에 이제 식재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있는 나무는 그냥 살릴 겁니다. 나무가 수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다가 사이목처럼 나무를 심어서 침엽수림 있는 거기, 가지가 난 그 밑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 차폐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차폐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삥 둘러서 이렇게 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이제 파크골프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군에서 개최하는 파크골프 대회도 사내면 지역에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미관상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처리장 그 밑에 또 LPG가스 저장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장고를 들어오면서 배관을 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사업하고 지역경제과 LPG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 상황들은 서로 파고 묻고 막 이런 문제들을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LPG 하는 데 그 주변, 또 좀 있으면 뒤에 보니까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제 거기 보니까 사내면 광덕리, 명월리, 용담리 삼일리 일원이 거기가 다 됐고 그다음에 연결을 해서 처리시설로 들어와야지 않습니까? 배관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하는 그 부지가 사실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달라고,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중 하수처리장이 앞으로도 증설의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가 사실은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 작게 떼어준 게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건폐율이 40% 정도가 나오는,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40%인데... 아, 20%.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최소로 주고 그다음에 그 하수처리장 바로, 하수처리장하고 토마토선별장 바로 밑에 저희들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갖고 거기 잘라갖고 그만큼 이제 지금 연못부지라든지 있는 거를 좀 높여갖고 하수처리장 부지하고 똑같이 높여... 이쪽에 이제 LPG 하시는 분들이 그 터파기 하는 흙을 거기다 갖다 메우겠다고 해서 메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와서 같이 얘기해서 ‘공정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이쪽에 감리단하고 너희하고 같이 해갖고 할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조율을 하고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 됐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쪽은 저희가 관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은 관로가 갈 수도 없고요. 어차피 거기 다 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도로로 해서 가니까 LPG하고 저희하고 조율만 되면 큰 문제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파크골프는 이제 도로를 따라서 배관이 들어오는 거고 LPG하고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들이 크고 또 위험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될 건데 하여튼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길 바라고, 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저건 아니고요. 먼저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맨홀 뚜껑을 제가 한번 먼저 주문을 드렸어요. 이게 컬러를 넣어서 도시 미관하고, 미관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조화 맨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부식이 되고 그러면 사고가 춘천, 부산 이런 데서 나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7만 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한 1만 7,000개 정도는 교체됐다고 합니다. 10%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개당 중국산 수입을 해서 개당 한 10만 원 정도에 만드는데 철제로 하면 20~30만 원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제조사를 좀 한번 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TV에 또 그게 한 번 나왔었어요. TV에 나와서 ‘관급자재가 불량이다’ 해갖고, 해서 저쪽에 관로 연결 맨홀 부분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 하수하고 저희 오수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좀 공교롭게도 저희 집 앞에, 용신 쪽에 저희 집 앞에 그런 맨홀이 저희가 뚜껑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 오수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하수관이더라고요. 하수관, 그런데 그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나는 돌, 조그마한 돌로 된 그런 건데 그게 상당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이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갈았는데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갖고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뭐 지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화천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맨홀이.

네.

그래서 그거는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콘크리트를 하는 것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게 부식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제로 된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가 유관부서 이렇게 하는 데는 좀 같이 협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레이팅으로 인해서 담배꽁초나 낙엽으로 인해서 막힘으로 인해서 그 청소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티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덮여 있다가 물이나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그런 저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새로, 기존에 있는 거는 교체를 못할지라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당 과하고도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이면 맑은 물을 간동에도 먹을 수 있죠?

네, 저희 지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몇 이장분들께서 민원 주신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는데요. 지역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전화를 자주 드리나 봐요. 그런데 이장님들 판단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충원돼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상황과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느끼기에 인력이 필요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하시는 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내면은 마을상수도도 있지만 또 지방상수도도 있고 혼재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수가 사내면도 많습니다. 마을상수도도 누수가 많고, 지방상수도보다는 마을상수도가 누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탐사원이 3명입니다. 지난주에 인제, 강원도에서 상수도 업무연찬을 가보니까 누수탐사팀을 만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인제가 그렇게 하고, 인제라든지 홍천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규모는 조금 더 크기는 큰데 그래도 이렇게 팀을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상수도시설계에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 3명이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거 하면 화천 관내 전체를 이누수 탐사를 직접 가서 하는 상황이고요. 누수 탐사가 정밀한 부분들은 또 낮에는 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차들이 다니면 듣기가 어려워서 밤에 할 때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보강이 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은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챙기든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할 수 있게, 주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춘천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의 상수도 요금이 좀 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방향, 이게 저렴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리 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얼마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업무연찬, 강원도에서 하는 업무연찬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저희 화천군이 상하수도 보급률도 꼴찌, 현실화율도 꼴찌입니다. 보급률은 68%라서 사실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어쨌든 지방 양여 사업이지만 강원도가 화천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그동안 상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 나가는 거에 몇 퍼센티지 해서 하수도 요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실화율도 최고 꼴찌입니다. 지금 뭐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 시 단위라든지 다른 지역은 거즌 90%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기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3년산 30%씩 좀 올리자. 15%씩 올려서 15%, 15% 해갖고 그거를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올려야 된다 해서 올해서부터 올해 계획을 만들어서,

15%씩이라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공히 15%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하수도 요금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꼴찌긴 하지만 다른 꼴찌들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로 가야 되지 않냐 해갖고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지난주에 만들어서 우리 고영재 계장님이 담당 부서로서 요금 현실화를 해서 다음 주에 그거를 바꿀 겁니다. 요금 현실화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조례에 요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저희가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조례를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거의 내년,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처럼 90%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려갖고 다른 데와 약간 좀 비슷하게 가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현실화율이 한 20%밖에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15% 정도씩 올려서 상수도 올리면 하수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 고영재 팀장, 계장한테 말씀하셔서 군수님 결재 라인에 올라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가깝게 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참 꼴찌지만 사실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꼴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덜 받는 것이긴 한데, 사실 우리 전체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월 내지는 연 수입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수입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이요? 그러면 뭐 역산을 해보면 한 100억 정도네요? 만드는 비용이, 원가율이.

그렇죠.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80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2만 6,000으로, 2만 3,000으로 나눠버리면 미미한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2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상·하수도를 쓰시는 주민들께서 좀 버거울 수,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버거울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68%밖에 안 되는 걸 ‘당신들은 돈만 달라고 그랬지 현실화 안 시키니...’ 그런 것도 약간 페널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받아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우리도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려고 하는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큰 틀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증가가 된다, 이거 맞는 거죠?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그거가 다시 우리 시설비로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 돌아가야지만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가 이제 화천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하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를 공짜로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게 되면 단 진짜 뭐 2,000~3,000원을 내더라도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사내면 같은 경우도 많고요.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마을상수도는 그냥, 광덕1리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마을상수도를 같이 쓰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 그런 괴리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쨌든 강원도 전체로 봐서 우리가 아름다운 꼴찌가 됐든 어쨌든 현실화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그동안 참 추진하다 좌절이 몇 번 됐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추진을 다시 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강원도 회의 가면 그게 좀 약간 창피하다고 할까 좀 약간 그런...

민망하죠.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회의 가기 전에 우리도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실은 한 한 달 전부터 그거 만들어갖고 그러면서 조례까지 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정리를 해서 마지막 결정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휘부의 의견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휘부 의견, 지금 결재를 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예단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꼴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슷하게라도, 마지막 하위로 30%라도 쫓아가야 된다는 걸 해갖고 어떻게든지 가야죠. 예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갖고 그래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소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화를 좀 더, 현실화, 말 그대로 현실화에 가깝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투자를 하는 한이 있고 다른 쪽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뺏어오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를 지휘부를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산천어축제가 잘되지 않았나 싶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 화천댐에서 물을 용인 클러스터인가 그쪽으로 연결해 간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나 화천군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천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가기로 한 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국가 댐, 우리 정비계획. 국가 댐 정비계획,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댐 정비, 정비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국가 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비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그걸 가져가겠다, 그런...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환경부 사업입니다. 화천의 저수량이 10억 t, 10억 t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전하고 남는 이런 물들이 190만 t 정도가 있는데 190만 t 중에 용인으로 이제 65만 t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하루에 65만 t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게 군수님도 화천군에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그 상·하수도 없는 현장에, 저희도 물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90만 t 중에 저희가 쓰는 물이 취수장을 옮겨도 1만 7,000t 정도, 1만 9,000t 정도만 쓰면 되는, 그러니까 2만 t 정도만 쓰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화천댐 물이 가물면 우리 그 물이 어디로 가서, 거기 주고 나면 우리 사실 먹을 물도 없을 것 같아서 강원도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그것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 했더니만 그와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님도 관련 부처들하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대책을 서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원주 반도체 산업에도 50만 t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도민일보에서 쓴 내용을 보면 ‘수자원을 수탈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할 정도로 화천군이라든지 강원도에는 일언반구 얘기 없이 국가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세워갖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고 신문에서 보고 알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천발전소도 가서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왔냐?’까지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뭘 하진 못하지만 화천발전소 가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냐 하고, 환경부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 정도까지는 알고 와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얼마 정도까지, 우리 상수도 분야에 얼마 정도까지 미치겠느냐?’ 우리 단순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 따져서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지금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수탈’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하고, 우리 하천군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불쾌하고 강력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한다고 하지만 화천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군에, 정확하게 제가 뭐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갖고 가게끔 먼 산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때로는 시위라도 벌여서 우리 지역에 뭔가 이익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책을,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천댐에서 바로 물을 배관을 빼갖고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화천댐을 거쳐서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기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댐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휴전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감수해서 이렇게 논의됐던 여러 가지, 안보세까지 논의가 되고 그랬었지만 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동촌리라든지 이쪽에 방천리라든지 이쪽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우리 화천군민들도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하고 상생 없이 지역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물이거든요, 강원도 물. 이제는 남한강 수교에서는 더 이상 갖다 쓸 물이 없답니다, 걔네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강 물 중의 소양댐 물도 거의 포화 상태고 화천댐 물밖에 가져갈 게 없다 그래갖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 한 사람이고 물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화천댐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해서 공장이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화천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려오는 것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분뇨 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군 분뇨 수집 수수료가 약 25년간이 동결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요즘 요금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수집·운반에, 우리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도 그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명진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분뇨 수집·운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루에 한 25~30t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반에 관련돼서는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책정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수도 계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 계장도 잘 모르나 본데요. 하여간 이게 수집·운반은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가격 책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올 때 그 양만 받고 거기에 대한 가격만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근 고성이나 동해나 삼척이나 양구나 이럴 것 없이 다 인근 시군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격 인상을 다 현실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하고 운영 이거 하는 데,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5년이라고 하면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화 방안, 또 어떤 용역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우리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5년 동안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제성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정비 기본계획 세우면서 제일 1번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을 없애는 걸로 해갖고 지금 환경부에 용역이, 저희가 한 거를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데 그게 돼서, 된다고 하더라도 분뇨 운반만큼은 또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서 개인 운반 업자들하고의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기 정수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죠? 개시 안 했죠? 올해, 올해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겨울 내내 터파기 작업을 했습니다. 여과지 작업이든지, 지금 공사했던 부분은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던 거는 배수지고요. 배수지 옆에 이제 여과지하고 뭐 이런 배수 수지 뭐 이런 거를, 건축공사가 포함된 그런 공사 기초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겨울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얼다 녹다 보니까는 위험한 부분이 많으니까 주의 좀 해주시라 그리고 예방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저기 물 절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1일 한 사람이 쓰는 물이 거즌 300리터 되잖아요?

네.

한 드럼 반.

네.

그래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무슨 한 드럼 반씩 쓰냐고. 그런데 우리가 기준 잡는 게 280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변기를 우리가 군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소자원공사와 어떻게 좀 해갖고 거기서, 그게 한 1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옛날 건물에 있는 구형 양변기를 절수기 설치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의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양변기, 두 가구가 있으면 하루에도 한 열댓 번은 쓸걸요, 양변기가. 그러면 거즌 한 번 내릴 때마다 12리터가 들어가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절수기 달면 대·소가 들어가니까 절반, 절반 들어가니까 아마 그 양만 해도 한 가구당 한 달에 한 1.5t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번 건의하는 거니까는 그거 한번 물 절약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의논해서 절수기를 지급하는 거를 한번 캠페인 좀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게 돼서 준공 검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 항목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절수 설비 설치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설비들에 대해서 수도꼭지도 절수형 수도꼭지가 있고 하다못해 저희 여기 사무실에 있는 화장 소변기도 절수형 소변기가 있는 것처럼 다 이게 절수 설비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수 설비 설치 신고서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게 돼야지만 준공 검사가 사실은 나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하고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이거 지역경제과와 한번 논의를 해보든지 해갖고라도,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하지 않더라도 절수 설비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 준공 때 그게 해서, 설치를 해서 준공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다 옛날 거를 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화천 같은 경우 옛날 구 건물들은 다, 저기 신 건물이나 절수기 설치했지 뭐, 그리고 옛날 건물들, 개인 또 가정집에도 많으니까 그거를 좀 같이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갖고서 한번 했으면 어떠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요.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작다 보면 하수도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사실 그것도 저도 집에서 물을 쓰면서 보면 하수관로가 막히는 것보다는 좀 물을 더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약간 반항의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관로가 막혀갖고 이게, 지금은 또 휴지를 집어넣는 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럼 부하가 사실은 예전보다도, 휴지를 따로 쓸 때보다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만큼 물이 내려가 주지 않으면 그것도 조금 곤란한 문제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수형 설비를 해도 그렇게까지, 예전에 그 안에다 2리터짜리 물통을 집어넣는다고 하고 벽돌도 집어넣고 막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선전하지 않는 게 제가 보면 하수도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들이 하수도... 물에 녹는 화장지를 계속 해갖고 쓰게끔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절수형 양변기는 대변기는 못 써요, 그거. 쓸 수... 물의 양이 적어갖고 그거 못 써요. 여기 소변기만 쓰는 거지, 대변기는 절수형으로 못 써요. 다 빠지질 않아, 물량이 적어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옛날 변기, 소변기, 대변기, 그거에서 절수만 하는 거니까 소변기 떼고 대·소로 돼 있는 거니까는 그게 지금 한 1만 2,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할 거예요. 그게 한 세트가.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봐 갖고,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거 저기 절수 양변기는 반대예요. 또 쓰는 사람들도 그거 못 써요, 깨끗이 안 내려가서. 물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그건 그거 보급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속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게 하면 한 가구당 한 1t 이상은 한 달에 절감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봐서 지역경제과와 발전소 쪽이니까 한번 해갖고 한번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들 그리고 각 실·과 소관 사업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