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직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팀 윤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 윤희원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건축팀 오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3년 역점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일원 주차공간 추가 확보입니다. 부족한 시청자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24년 12월까지 시청사 후면을 공용차량 차고지로 조성하여 의회 전면에 직원 주차장으로 약 100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조성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 간 협업을 실시하여 청사 일원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적 문제 해결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SOC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거점형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27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4년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까지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와 8월 중 공사를 착공,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사업부서에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룡시 청소년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70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상담복지센터, 동아리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로 오는 12월까지 공사 준공 완료하고, 사업부서에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입니다. 260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추진하고, 관내 지역업체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정보 공개, 전자계약 활성화, 동일 업체 계약을 지양하고, 지역 생산품 및 관내 업체 중심의 우선 계약, 지역업체 신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과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 집행 과정 투명성 제고, 내실있는 자금 운영 관리,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추진, 직원 업무수행 능력 배양으로 신뢰받는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확한 예산·재무 결산 추진입니다.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민에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예금계좌 관리 강화로 투명한 회계 행정 구현은 공공예금 계좌 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 점검을 통해 회계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 및 가치 증대를 위해 무단 점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행정절차 이행과 공유재산 공제 등록 및 배상 관리를 통해 재해 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누락 재산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 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로 시설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로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청사 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월 중 시청사 4층 증축을 위한 구조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건물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글쎄, 한 세 번째로 좀 하려고 했더니 급하게들 서두르지 않으시네……. 저는 260페이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역업체 보호 우선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얘기고, 지금 현재 실천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좀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업체들이 없도록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도 비교 견적이라는 것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견적이라는 것이 잘못 남용이 되면 오히려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교 견적에서 너무 싸게 들어오면 수익이 하나쯤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비교 견적과 같이 또 나중에 들어오는 견적과 해서 비교를 하면, 지역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비교 견적을 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이야 당연한 거지만,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뭐 물가지나 뭐나 그런 데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늦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너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최저로 너무 낮게 해서 그런 부실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역업체. 특히, 조그마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싸게 한다, 뭐한다. 그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물건으로 들어가느냐! 그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가 저번 본예산 그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느낀 건데, 재산의 매각은 좀 싸게, 구입하는 것은 비싸게. 예! 그런 방법이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예로 저 운동장. 예술의 전당 말고 체육관 그 뒤쪽의 땅을……. 구거인가? 구거를 계약을 하는데, 평당 140만 원이 넘게끔 계약을 한 선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어떤 계약을 했길래, 더군다나 구거면 약간 이런 여느 땅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140만 원이 가느냐!’그랬더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의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면적이 이제 좀 작거나 이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면적이 좀 크다거나, 좀 그렇다고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원칙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 계약 관계. 땅을 사들일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예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계약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앉아서 하는 서로 계약 방법. 그것을 내가 뒷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탁상. 탁상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시청에서. 그런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는 금융기관이 농협 한 군데만 있나요? 거래하는 데가?

저희 시금고가 농협하고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지만, 그게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금융기관에다가 왕창 시금고를 100% 다 갔다 맡기신 거잖아?

예.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를 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지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있던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뭐…….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고를 100% 다 농협에 맡기나요? 어느 정도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농협에서 들으면 섭섭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자체를 좀 가서 보세요! 어디 한 군데 금융기관에다 100% 다 올인해 가지고 시금고를 맡기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도라든지, 이런 데 규모가 큰 곳은 2개의 금고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이제 규모가 뭐 3천억 미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면 단위나 마찬가지잖아요? 특례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3천억 이상 되는 돈들이 기금까지 하면 더 커진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는 그 자금 관리에 있어서 약간 문제는 있다.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사업 추진계획으로 시청사 일원 주차 공간 추가 확보가 나왔어요. 올려놨어요!

예.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이게 좀 계획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 같고. 진행이 안 되고, 또 타 실·과와 협업도 잘 안되고. 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현안 역점으로 이제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올해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 보면, 의회 전면 쪽에 공용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용역에서…….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그 언덕 쪽이 조금 그래도 평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공용 부분 차들. 뭐 저쪽으로 빼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설창고가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예. 제설창고 부분도 지금 건설교통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옮길만한 부지가 있는지, 서로 지금 계속 얘기 중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남겨 놓더라도 일단은 다 빼면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선, 임시방편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그래요. 뭐 우선, 여기 공용차량을 옮기는 작업하는 거.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

예.

또 제설창고 문제는. 이게 제설창고는 주차 문제 부분도 있지만, 또 도시 미관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공공 건축까지 맡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 정문 앞에 떡하니 무슨 가 건물 같은 게 딱 위협적으로. 색깔도 뭐 예쁜 것도 아니고, 탁 가로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계룡시 랜드마크가 될 건물 같은 게 예쁘게 들어서도 뭐 좋다, 싫다 얘기할 분들이 많은데, 시청 정문 앞에 그렇게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계룡시의 어떤 기운을 막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원래 이전했던 장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체 방안을 조속한 시간에 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나마 시청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뭐 2~3면이라도 우선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장애인 주차장을 현실화시키면서 옆, 앞쪽으로 빼면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아래 제가 수 차례 얘기했던 원형 로터리 그 부분도 안에다 주차. 뭐 합법, 불법을 떠나서 우선 그래도 임시라도 주차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은행.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금고. 그거야 뭐 우리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전에 우리 행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 예금, 예탁금. 뭐 이런 금리 관리 부분도 지금 이제 다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변경을 해서 전환을 했나요?

예. 그때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단기로 일단 3개월이든, 이렇게 해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서 이렇게 하고 있……. 예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자 수입도.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이제 업무 이전을 받아서 진행되는 큰 사업이 계룡시 복합문화센터하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개가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가타부타 뭐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보면, 2개 다 명칭이 복합문화센터에요. 하나는 계룡복합문화센터이고.

예.

하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예요.

예.

거기에서 오는 혼돈도 있을 수 있고. 또 명칭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을 좀 한번 해봐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계룡복합문화센터에는 가장 큰 축이 평생학습센터하고 가족센터 2개 가장 큰 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평생학습관 개념을 지금 거기에 짓는 것이고. 다만, 건물을 크게 지어서 평생학습관 기능하고 가족센터 기능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반 시민들은 ‘왜 평생학습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관 이 기능이 하는 것이 복합문화센터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가 영어로 하면 센터고, 뭐 한문으로 쓰면 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틀리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아! 평생학습도시로 가고 있다! ’, ‘이게 평생학습관이다! ’뭐 이런 인식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저희들 관용차하고 공용차.

예.

그거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계약을 하는지? 좀 궁긍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차량을 약 70여대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 것만 약 33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이제 최국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찰을 한번 저희가 이번에 도전해 봤어요.

예.

그래서 입찰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DB손해보험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여만 원 정도 절약이 됐다라고…….

다른 혜택 같은 거나, 뭐 그런 것은 많이 차이는 없죠?

예. 혜택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록어린이집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진행 상황을 제가 체크는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해당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전체 33대가 다 DB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건가요?

1월 초에 좀 급했던 것들. 한 3대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입찰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DB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복합문화센터니,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정 공정대로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선급금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일부적으로요. 공사한 대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관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지역의 이렇게 뭐 물건을 쓴다든가, 아니면 업체들이 어려우면 결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도급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챙겨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외. 이제 하도급에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본인들끼리 이제 사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분들의 그 납세나, 아니면 재정 상태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잘 진행이 되려면, 또 결재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야 우리도 건축물이 뭐 굳이 하자가 없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중간에 뭐 우리가 공사가 긴 게 약 3년이 되고, 또 2년도 되고, 3년, 4년도 되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이분들 다시 재정 평가 같은 것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정 공정대로 잘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계룡시청 이끌어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청사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 언제쯤 하신다고요?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위해 가지고.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저희가 구조진단 들어갑니다.

구조진단 들어가서 이제 결과 나오면, 증축설계 들어갈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증축은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증축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예.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하고.

예.

그거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근시안적으로 뭐 10년 앞을 바라보고 그런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진짜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을 보고 약 100년을 바라보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축해 놓고, 또 청사가 모자라 그다음에 또 증축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한번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최소한 약 40~50년 앞은 바라보고 일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예. 지금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희옥입니다. 늘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따사로운 봄볕과 같이 지역 곳곳을 살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주연신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 이병후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책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토지과는 민원인들이 시청 출입 시 가장 처음 방문하게 되는 곳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위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민원토지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민원토지과 202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민원토지과 202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인 스마트 공간정보 GIS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데이터 활용 플랫폼 및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도시 및 사회문제 등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써 당초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7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도시계획 설계, 재난 안전 등 행정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지원 가능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당초의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국토정보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스마트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3일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무대를 찾기 위해 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처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각 부서의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및 도시 시설물 관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감동 위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적극적인 배려와 공감으로 시민 만족·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적극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자체 평가 실시, 업무 시작 전 친절 교육 아침방송 CD 제작·방송, 민원 담당 공무원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전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전문강사 초청 전 직원 친절교육,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 전입 세대를 위한 계룡생활 길라잡이 제작·배부, 밀착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추공무원 표창, 지연 없는 민원처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예고제 실시, 명쾌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여권 발급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실 대기공간 정비, 악성 특이민원 등 논산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4페이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 및 홍보 등 각종 현안업무에 필요한 항공영상 제작으로 지적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GPS 측량기를 이용한 현지 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측량기준점 이상 유무를 일제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항공시스템으로 고품질의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위한 정사영상 제작과 시정홍보 등 각종 현안업무에 필한 항공영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도에 제작된 지정문서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토지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별 블라인드 형식의 종합지도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시 지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여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 민원 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조성으로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후 점검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에 대해서 2021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3년간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허가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정확한 조사 산정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필지 분석으로 지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가격 평가와 지가 간 균형 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토지 특성 사전 열람 제공 후 소유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간의 토지 특정 및 용도지역의 불일치 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와 협의하여 수정·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준공된 사업 대상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예방을 위하여 납부 사전 안내 및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기능 강화 및 정비로 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 첫 번째, 4,169개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훼손 여부 등을 일제 조사 및 정비하고. 두 번째, 국가지점번호판 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세 번째, 시청 건물 등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이를 점차 파급 확대하고. 네 번째, 상세 주소 부여 추진 등 도로명 주소 기능 강화 및 국민 불편 사항을 정비하고.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암, 엄사지구, 도곡 1지구, 두계 2지구, 왕대 1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지적재조사의 일환으로 기존 일본의 동경 원점 기준의 지적측지계 좌표로 등록된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 중 1,685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4종의 유지관리로 원활한 공간정보 제공 및 중단없는 대민행정 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지정 및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옥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토지과가 전에는 민원봉사실이었나요?

예.

명칭이 민원토지과로 바뀌어서 뭐 명칭에 이제 토지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만큼 뭐 이런 계획. 뭐 이런 추진계획 같은 거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토지 분야에도 좀 획기적인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질문드릴게요. 뭐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민원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룡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엊그제 다른 실·과 할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좀 민원실 불친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애꿎은 다른 과에 혼내키셨는데,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원실은 사실은 친절이 가장 생명인 것 같아요. 또 일단 민원실 찾은 분들은 뭔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응대까지 좀 친절하지 않으면 많은 상처를 더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엊그저께 자료를 하나 접했는데, 이게 행안부 보도자료인데. (자료를 확인하며)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계룡시가 라등급이에요! 라. 보니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더라고요! 5등급 중에서 이제 4등급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등급은 10%, 나등급은 20%, 다등급은 40%, 라등급은 20%, 마등급은 10%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점 만점에 30점에서 11점. 그 사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창피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마였다는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그나마 한 등급 올라간 게 다행인데, 좀 반성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젊었을 때 호텔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교육 같은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민들한테 인사 잘하는 거. 예! 저는 딱 네 가지라고 봐요. 인사, 말투. 공손하고 친절한 말투. 하나는 표정. 하나는 시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요즘 가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뭐 인수인계도 많이 하고. 또 뭐 신입사원들. 신입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뭐 가르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인 없을 때 하고. 민원 오면 딱 중지하고 탁 응대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민원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뭐 주고받고 가르키면서, 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막……. 그 업무를 몰라서 하면 괜찮은데, 그 와중에도 뭐 자기들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여기에도 보면, 지금 27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시민 만족·감동 위민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딱 해놨네요? 뭐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인식을 해서 그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맨 앞에 첫 번째로 이렇게 타이틀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인식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본 내용에 보면 전문강사 초청 및 전 직원 친절교육. ’23년 10월로 잡혀있어요. 10월이면 또 1년 다 지나가고 내년 인사이동하면 교육 잘 받은 사람 다른 부서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 사실 상반기때 해서 직원들 교육 좀 시켜가지고 1년 동안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일정도 고려해보세요.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좀 앞쪽으로 당겨서 직원들 분위기 좀 잡는...... 뭐 이해는 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들 바뀌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해는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업무적인 거야 법에 의해서 다 처리할 테니까 크게 제가 지적을 안 하고요. 시민들한테 우리 계룡시의 얼굴인만큼 좀 친절하게 응대해달라, 이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과장님! 271페이지, 공약 스마트 공간정보GIS 구축이거든요. 이거 작년에 ’22년에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전액 삭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 작년에 삭감된 이유 아세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아, 이번에 다시 올리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 이번에 노력할 계획이요?

예.

올해 이거 예산 올리는 건 아니지요?

일단 국도비 공모......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다 실과에서 이런 거 자료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취합해서 부족한 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쓸 건가.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다 이게 실행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 실과들이 갖고 있는 걸 취합해서 부족한 거를 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올려서 쓰는 걸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2월 23일날 전 부서 모여서 설명회도, 디지털트윈 국토활용계획 활용모델을 찾기 위해서 전 부서 직원들 한두 명씩 다 참여해서 설명회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그런 의견도 듣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융합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저희 의원들이 전액 삭감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올리게 된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걸 좀 설명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아, 예.

저희는 삭감하고...... ‘의회에서는 삭감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의원들도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보겠습니다.

차후 이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과장님.

예.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옆에 김의원이 말씀하신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저도 나름대로 좀 찾아보니까 국비 같은 거, 또 뭐 과기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름이 정보통신방송표준 정보통신기금 개발지원금 안에 다양하게 몇 가지 우리 GIS 구축사업에도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국비든 사업비든 좀 보조를 받으셔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면 오히려 저희 의원들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힘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중요해요. 스마트 공간정보GIS 구축.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조금 접근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DB구축 분야...... 구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자격요건이 갖춰지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 직원이 23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신 직원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GIS 구축이 물론 사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든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을 때 일을 시키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안전하게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좀 이쪽 분야에 자격요건이 갖춰지신 분이 운영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계획에 앞서서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만들어졌으면 우리 사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거 PPT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사업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조언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잘 받으셔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 돈 좀 절감시켜서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3페이지, 시민 위민행정서비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미소예요. 미소.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미소. 뭔가 오신 분들한테 배려를 하려고 하는 자세.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 인품도 중요하고요. 무슨 돈만 써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미소를 잃지 않는 따뜻함 그런 것만 갖춰진다면 위민행정서비스에 최고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277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계룡시에 대부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옵션으로 걸어놓을 때는 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투기 뭐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투기 조장한다라든지, 무분별한 무슨 토지거래가 있다든지,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부동산시장 전체가 조금 하락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계룡시에는 아직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포착된 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발 빠르게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부동산시장을 좀 다운시키는 결론도 가져오겠지요.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도 된다라는 거. 아무리 공정성을 내세워서 관에서 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어차피 여기에는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 그럼 이렇게 묶어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나는 그런 것도 좀 깊게 생각하셔서 이것도 적시에 맞춰서 해야지. 아니, 지금 부동산 다 침체되어가지고 계룡시에 매매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옵션을 걸어놓으면 오히려 부동산 계룡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약간 투기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계룡시에 많은 발전이 생기는 건데. 투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발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허가가 없이 계약하는 경우에 효과가 제한되는데, 학문적으로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schwebende unwirksamkeit(유동적 무효)라고 그게 독일어 원어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유동적이지만 무효다. 무효지만 유동적이다.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 효력이 완전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로 인해서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케아 문제로 대실지구 개발로 인해 붐이 됐던 거를 거기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된 건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계룡시 다른 지역은 제외가 됐지만 상당히 현재 계룡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요. 저도 그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관련된,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고 발언도 자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어떤 향한리나 다른 지역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투기 지역으로 몰아서 허가구역으로 한다면 계룡시 경제 침체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 많이 이주가 되고 집을 짓도록, 가능하면 저는 허가를 계룡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다른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것도 사실 이케아가 철수하면서 상당히 또 과열이 아니라 침체됐잖아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6월달까지기는 한데 저도 이거는 뭐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정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열 방지이고, 투기로 인해서 경제 자본주의가 모순적으로 운영되는 걸 방지하는 건 꼭 필요하고. 그러나 계룡시에 특수한 환경, 여기에 굉장히 경제가 침체돼 있고, 계룡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광국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그렇게...... 이건 이미 지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운영은 하지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지정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추가를 막도록......

예,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이게 개념상으로는 사실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자꾸 제한받고 이러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 안그래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마당에 이렇게 묶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전적인 개념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이건 제가 알기로 농소리 142-2번지 일원 여기가 하대실지구 이차 개발하는 그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상이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그 부분을 거래하는 거에만 묶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야지요.

전체는 아니고 농소리 142-2번지 일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오해를 하잖아요.

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

예, 그 주변 그 부분이잖아.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냥 알았다고 할 게 아니라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은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예정지잖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는 농업 농지, 농가소득 안정, 농업인 지원, 축산업, 동물보호, 공원조성관리, 도시녹화, 산림조성․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며, 별도로 청원산림보호직 3명, 청원경찰 1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형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근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창훈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강석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림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023년도 역점사업 6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첫째, 계룡산 농특산품 신품목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 및 신농특산품 개발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및 경제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도안의 브랜드 이름과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브랜드의 정체성과 수요자와의 친밀성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중인 계룡시 농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규제 완화로 신규업체 진입 문턱을 낮춰 건빵, 팥 음식, 허브차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도 동물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유기동물 보호기능으로 민원이 많은 시설임을 감안하여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매입을 통해 2026년까지 약 1천평 규모의 동물보호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건립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91쪽, 세 번째, 빛과 꽃의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은 계룡시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관내 유휴지, 도시숲, 녹지대 및 공원 등의 도시 곳곳에서 특색있는 꽃과 나무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조명시설과 조형물 등을 이용한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전체를 정원도시화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공영주차장 인근 뒷골근린공원을 조성, 화장실, 전망쉼터, 산책로, 광장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3쪽, 다섯 번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은 우리 지역 최고 명소인 향적산을 활용하여 웰에이징을 통한 50㏊ 규모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등산로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8월말까지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충남도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94쪽, 여섯 번째, 명품 숲길 및 생태숲 조성입니다. 향적산 일원에 30㏊ 규모로 명품 숲길과 생태숲을 조성하여 산림에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4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첫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 급식 현물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학생에 건강증진 및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7쪽, 두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을 위해서 군문화축제 행사장 및 기타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 참여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우수농산물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단체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9쪽, 네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농업인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재해보험료, 농업 생산활동 증진사업, 시설원예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 등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18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00쪽 그리고 301쪽,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한우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2억9,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방백신 및 방역 소독약품 적기 공급 등을 통해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302쪽, 동물 복지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사업은 금년 매입예정 13필지 85,977㎡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7쪽, 아홉 번째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사업, 열 번째로 도시공원 수경시설 운영, 열한 번째로 시설녹지 및 도로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 열두 번째로 건강한 도시숲 관리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8쪽, 열세 번째,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사업은 식물 자동화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자 휴식 및 소통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해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에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가든 2개소를 설치하고자 추경에 부족한 시비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09쪽, 열네 번째,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은 노거수와 보호수의 전문가 진단과 처방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소중한 산림녹지자원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0쪽에 열다섯 번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 311쪽에 열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312쪽에 열여덟 번째 공공산림 가꾸기, 313쪽에 열아홉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14쪽에 스무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스물한 번째 청정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써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육성 등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스물두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임시개장 운영을 마치고 금년 3월 14일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산림치유지도사 3명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법인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중순까지 숲길 보강, 데크길 등 보완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말경에 개장식을 통해 향적산 치유의 숲이 우리시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향적산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숲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면역력을 키우며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6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향적산 유아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농림과 직원 모두는 부족하지만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페이지 290쪽, 302쪽.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동물복지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반려인구 급증에 따른 동물복지와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일 텐데, 그 민원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규모는 1천평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지는 그동안 어떤 시유지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타 시군 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내용이 적합한지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우선 조성 가능한 예비부지를 한 8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는 저촉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추려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더 심도있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려인과 반려인간의 증폭되고 있는 갈등 완화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지역 간에 또 이웃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상당히, 좀 때로는 동네에 큰 문젯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룡에는 반려견......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개라고 해야 되나요? 고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르시는 분들이? 요즘 추세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복지를 늘리는 차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여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정말 심도있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한상윤 과장님. 많이 떨리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이준형 팀장님, 정근세 팀장님, 지장훈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 지금 계룡시 일원 인도를 걷다 보면 돌출된 나무뿌리 때문에 도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교통실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거쳤고요.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도로 안전성,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벚꽃나무를 많이 두계천 산책로에 다 심어놨잖아요?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예.

상태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생육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지요?

예.

저 위에 황톳길도 가보셨지요?

예.

그쪽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게 생육이 잘되고 활착이 잘 됐으면 지금쯤 명품 두계천 벚꽃길이 됐어야 맞습니다. 심어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병충해도 지금 많이 발생돼 있지요? 병충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있습니까?

병충해는 방제 뭐 이렇게......

그런데 나무 밑부분에서, 근원 직경쪽에서 많이 상해서 검버섯이 피고 그런 나무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글쎄, 나무 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그 대책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치료가 아니면 과감하게 좀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벚꽃나무 옆에다 이팝나무를 심어놔서 시민들한테도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불만의 소리를? 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벚꽃나무가 두계천 그 주변에는 하여튼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도로에 가깝게 잘못 심어서 그런 거지. 그 밑으로 평리나, 평리에서 대운식당에서 정자 있지요? 정자 위쪽 용남고등학교 좀 올라가다 보면 벚꽃나무 심어놓은 밑으로 한 1m 정도 밑에 심은 나무 한번 보세요. 활착이 얼마나 잘되어 있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 흑돼지와 장어집 그 밑부분도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한 5~6그루 심어져 있는데, 활착이 얼마나 잘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잘못 심어서 그래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둘러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선발하면서 어떻게 절차에 문제가 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웠죠?

아! 그 부분은 그 선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일자리.

예. 그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결격 사유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모아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뭐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꼭 거기에 한하여만. 일모아시스템에만 매달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뭐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그 실적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세무서에 직접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적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료보험으로 한다는 것이 그 중위소득 70%를 뭐 이제……. 그런 비슷한 판단은 될지 몰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적정. 그것이 꼭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세무서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도 받고. 그 이후로도 매일 어떤 저희가 그 선발 이후에 이제 어떤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시스템도 계속 접속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잘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확인을 철저하게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공정하고 정해진 룰대로. 예! 재정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저 도시공원 지금 수목 관리. 이제 조경수죠? 금암. 지금 단풍나무 거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도시공원 광장 뭐야! 수경시설. (자료 확인 후) 그리고 공원 녹지까지…….

금암동 그 단풍나무 쭉 심은 거. 그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 광장이요!

예.

예.

언제까지 우리가 저기를 방치를 해야 되나……. 저 자리가 30년이 이제 된 나무죠?

예. 저도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직원분들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면,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예. 숙제는 어려운 숙제 맞죠. 도시는 활성화 안 되고.

예.

우리가 또 투자를 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런데 활성화된 도시를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나무를 몇 번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이제 암이 들었다든지, 뭐 물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일단은 환경이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다른 데 있던 그 단풍나무 어린 것을 그쪽으로 이제…….

예. 보식 좀 했더라고요.

옮겨놨더니 시민들께서 ‘아! 이게 뭐냐?’……. 이것을 보기가 너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 가지고.

예. 전체적인……. 이제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금암동 수변공원도 관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다 되어 있는 시설 지금까지 관리. 가동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흉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 막중하십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책무가.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니까 같이 상의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 의견 좀 많이 경청하시고. 뭔가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진급. 또 과장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 관련 부분에서도 뭐 획기적인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까 질의 나왔던 우리 동물보호센터.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뭐 지금 시의적절한 것 같고. 다 공감하는데, 금액이 보니까 30억이에요? 30억.

예.

나는 좀 잘못 봤나 생각했는데,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부지 매입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은 또 민원성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심 부근에다가 할 성격은 아니잖아요? 좀 외곽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 부분이 어쨌거나 도심 부분만큼 계산하고는 좀 적게 나와야 됐을 텐데 좀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 어린이 명품 놀이터. 약 30억 정도면 진짜 대전 인근. 대전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인근에서 올 정도의 명품 놀이터 정도 만들 정도의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동물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고. 또 뭐 크게 하나를 하는 것보다 좀 거점형으로 약 2~3개 정도로. 일부러 차 타고 뭐 반려견.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이동해서 멀리까지 가서 놀다 오는 이런 개념보다는 좀 그래도 근교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금 규모는 약간 작지만, 약 2~3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빛과 꽃의 스마트 플라워 정원 도시 조성. 291페이지. 아주 좋은 제안이고, 또 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도시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항상 뭐 시민들, 아니면 또 관광객. 이렇게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누군가 보러 와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관광과 지역경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설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잘 계획 단계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 이게 안에 이제 펜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런……. 숲속의 집…….

예. 숲속의 집.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뭐 문화휴양관, 뭐 등산로.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숲속의 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체류형이 되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자고 등산도 하는 것이고. 자면서 뭐 음식도 해 먹으면서 뭐 동네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먹을 것도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숲속의 집을 향후에는 좀 많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 이후라도 또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야영장이라든가, 바비큐장. 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가로수 문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청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단풍나무 심어놓은 데 같은 데 사실은 그곳이야말로 바닥에 자갈밭이고,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생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크려나 하고 지금 20년 기다려 봤잖아요?

예.

그런데 뭐 수종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계획 세운 것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야 말로 자갈밭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이만큼 웅덩이 조그마한 거. 나무 하루 뿌리 들어갈 정도로 파서 그것만 딱 심으니까 뿌리가 뻗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약 2m 정도는. 반경 2m 정도, 깊이도 약 2m 정도 깊게 파서. 그만큼이라도 토질 개량을 좀 해서 흙을 다른 흙으로 부어놓고. 거름기 있는 흙을 좀 부어놓고 나무를 위에다 심으면, 그 2m만큼 뿌리가 보호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생장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자리를 잡으니까 뭐 암반이든, 이런 데 다 뚫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뚝방에서 안 크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뚝방에. 맨 위에 그 도로 다지기 위해서 자갈 같은 거 하고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그 가까운 데는 자갈 놓고 다진 데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안 크는 게 당연한 거죠. 조금만 옆으로 빼서 심었으도 잘 컸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도 뭐 돌출 뿌리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심각하잖아요? 계속 지금 뭐 농림과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도 그렇고, 뭐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 그 인도 보도가 보면, 한참 유행한. 옛날에 자전거길 만든다고 거기에 아스콘을 갖다 다 덮어놨어요. 그렇죠? 아스콘 덮고 거기에 그 갈색 페인트 칠해 놓고. 또 어떤 데는 우레탄 깔아놓은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형이다 보니까 뭐 뿌리가 치고 올라와도 뭐 그것을 걷어 내려니까 뭐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로수 있는 부분 약 1m씩이라도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해주고, 안쪽은 아스콘으로 하든, 뭐 우레탄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뿌리 올라오면 보도블럭 걷어내고 뿌리 작업하고, 다시 그 보도블럭 깔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뭐 큰 느티나무 기둥 굵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에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 가지고 링처럼 해서 이렇게 땅속에 묻어 가지고……. (행동을 해보이며) 이렇게 땅속에 묻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뿌리가 그 아래쪽으로만 뻗어가고. 이런 특허상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에는 세워서. 지금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크지 않은 것들. 지금 새로 조성된 가로수길 같은 데는 그런 구조물을 넣어서라도 뿌리를 잡아줘야 나중에 추가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죠? 그 뿌리 뭐 유도하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산불 그 감시. 그 건물 새로 지었죠?

예.

감시센터?

예.

거기가 보니까……. 그곳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거기 이제 그 진화하시는 분들 스물한 분 선발해서 지금…….

진화대만 스물한 분이고.

예.

그러면 그 분만이에요? 더 있잖아요?

감시원분들은 현재 면·동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주차장이요?

예.

주차장 몇 면 안 되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가 뭐 걸어서 올 거리는 아니고, 뚝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예.

또 더군다나 그분들은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차 타고 오지 말고 뭐 와라.’할 수도 없는 건데,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인근 뭐 앞에 카센터 그런 곳에도 대고, 주변 뒤의 세차장. 뭐 옆의 식당 이런 쪽에도 대다 보니까 또 민원도 발생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건물을 안쪽으로 짓든가, 좀 앞쪽으로 빼든가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비중을 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건물에 대한 법적 면적만, 법정 대수만 이렇게 채우려고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편으로 보면 조금 공간이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데 평단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세워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더 행복한 삶의 숲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이게 전에 해군 본부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삭감시켰던 거죠?

예.

이게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 산림청에서 직접 이렇게 공모로 해서 줬던 거더라고요? 재작년에는? 그런데 작년부터는 도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 의원도 전에는 왜 이것을 우리 민간인, 아니면 우리 시 관계된 센터 같은 데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해군 본부에다 이것을 해주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전 해에는 육군본부인가, 공군본부인가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먼저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안 주자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제 공모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 된 바는 아니지만, 이번은 사실은……. 이번 건은 어차피 그쪽에서 뭐 이미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주고. 다음번 할 때부터는 뭐 그런 데는 인위적으로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대신 우리 민간 단체라든가, 민간 기업이라든가, 우리.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하든, 뭐 용역을 주든, 우리 센터 같은 데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있잖아요?

예.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농특산품 신품목 개발. 우리 계룡시의 지금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 농특산품은 현재 쌈채, 상추, 딸기, 토마토, 양봉, 엿 이렇게 여섯 가지 종목을 승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주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그런 특산품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신품목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이라도 지역 농특산품 개발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지원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좀 계룡시의 특산품다운 특산품. 전국에 다 알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룡시. 아까 물엿 말씀하셨죠? 물엿.

예.

그 물엿. 20년 전의 용기 그대로 쓰고 계세요. 요새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원을 하시려면, 이런 데를 좀 지원을 하셔서 용기를 좀 고급화시켜서. 그러면 물건도 땟갈이 좋아야지 물건 속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좋아 보일 것 아니겠어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누구를 뭐 제가 개인적인 무슨 인간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계룡시에 팥이 대표적인 또 농산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장님 말씀에도 팥을 이용한 개발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쌀을 심는 그런 농가에다가 이 팥이나 이런 품목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대량 생산되어서 여러 면으로 그 양을 좀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하게끔. 조금조금 심어 가지고 이게 양도 조달도 안 되고요. 그 쌈채 같은 것도 그냥 우리 지역에서나 맛볼 정도이지, 사러 가면 없어요.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농산물이라고. 그렇게 조금, 조그마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로 몰아서 구체화 시켜 가지고 좀 개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그 경제원칙에 의해서 소득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은 대놓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운영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좋은 방안이 뭔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투자 대비 토지도 없잖아요?

예.

투자 대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로 다 몰아서 개발을 시키고.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식품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무슨 모델이 될만한 그런 품목을 만들어 낸다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조달하는 데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 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좋은 말씀은. 지역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서 뭔가 좀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04페이지에 쾌적한 휴식 공간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사업. 우리 여기 농소천이 상당히. 그 대실지구가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때 나가서 보면. 그런 데 비해서 그 하천변에 나무라든지, 뭐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생육 과정도 별로 안 좋고. 별의별 나무들이, 꽃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좀 일률적으로……. 좀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시화가 뭐예요? 철쭉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표성을 띄는 것들로 해서 좀 같이 조성을 해놨더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뭐 몇 걸음 가면 다른 꽃나무.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심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좀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 소나무를 심어놓으셨잖아요? 소나무가 300그루도 넘게 베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조경업자한테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a/s 기간이 도대체 몇 년인가요?

법정 기간은 제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하실 때 나무는 1년 안에 죽기가 쉽지 않아요. 2년까지는 내다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약하실 때 그 연한을 좀. a/s 기간을 좀 늦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소나무나 뭐. 또 시목이잖아요? 우리 계룡시의 소나무가. 그래서 그쪽을 시목이나 시화로 좀 구성되어서.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시민들 제가 의견을 좀 듣고 반영을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참조를 해주세요! 100% 뭐 해달라는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기 환경조성을 일관성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수십 가지 그냥.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 뭐 그런 것들로 심어놓지 마시고요. 그거 보기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과장님! 뭐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페이지 314페이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등산로 유지관리에 먼지털이기, 뭐 그런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얘가 이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기 소음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이 소음도 좀 덜 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체 다 교체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주변 동네 사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소음이 좀 적게 나는 것으로. 그런 개발된 것으로 해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왕대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더샵하고 e-편한세상이.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유일한. 왕대산 등산로가 유일한 힐링 장소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다 그쪽을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더샵에서 왕대산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예.

굴다리 위에.

예.

거기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음침하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동안에 또 개선도 안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공포감을 주는 그런 장소로 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가서 보시고. 그 더샵이나 아파트 사시는 그 e-편한세상 그분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뚫고 짧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 페이지 289페이지요. 농특산품 신품종 개발. 신품목 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계룡시가 이제 면적이 농민, 농사……. 그 농토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계룡시의 명품.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적극 지지하면서, 저번에 단체. 품목 관련 단체 회장이 전국의 명품. 지역별 특산물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중에서 계룡시에 꼭 필요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계룡에 꼭 필요한 명품 그 품목을, 특산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지난번까지 이제 신도안 물엿, 뭐 계룡산 계룡 물엿 이런 것도 방송도 타고, 사실상 계속 알려져 왔던 건데, 이것을 이제……. 이것도 지원할 부분 지원해서. 꼭 특산품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강소도시이고, 거기에 필요한 특산품은 1개든지, 2개든지, 또 3개든지 이렇게……. 우리의 특성에 맞게 강소농업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뮬보호. 반려동물 여기에서는 뭐 동물보호센터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른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룡시의 반려동물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계룡시는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과 그 일반 비반려동물. 비 그 일반 주민과의 갈등 해소. 아까 저기 이용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보호하면 할수록 또 갈등이 유발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간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그 주민들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쓰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진정성 있게 애정 있는 보호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그래서 분위기는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그 동물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애견인들이나, 뭐 반려동물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공감의 분위기에서 이것이 꼭 일반인들이 반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태숲 조성. 여기 294페이지. 이게 이제 명품 숲길도 꼭 필요하죠. 계룡에 명품이 꼭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전국의 4대 건강 등반 코스가 있는데, 설악산이 있고, 내장산이 있고, 오대산이 있고. 거기에 계룡 엄사면 뒷산이 있어요. 이거 한번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와서 뭐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청송약수터에서부터 싸리골까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군사보호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기 설악산 같은 굵기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톤치드가 아주 최대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정말 활용을 잘해 가지고. 저기 향적산 치유의 숲길 거기는 이제 일부 핵심 요지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더. 그 약수터 부분까지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황톳길로 하든지. 완만한 데는 황톳길로 해도 돼요. 저기 장마철에 이제 뭐 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꼭 반대만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외지인들이. 특히, 대전 사람들은 여기 향적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계룡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황톳길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구간에서 옷 것기 구간. 아니, 신발 벗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계룡의 명품 숲길과 등반 코스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에 거의 임업이 더 주가 되고, 농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균형있게. 아까 농업에서는 명품 특산물 이것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한두 가지 꼭 이제 아주 우수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임업 분야에서도 산림을 계룡에 이만한 우수한 자원이 있다! 이것을 꼭 활용해서 명품 숲길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농림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진짜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이 오셔서……. 또 그 전에 여러 번 과장님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일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 의원들 찾아와서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도와드릴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정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환경정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한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룡시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첫 번째,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금년에도 계획된 물량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2026년 안으로 조기에 보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3억을 투입하여 일일처리용량 38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계약심사 및 각종 인허가 등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 현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총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일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계획된 대로 금년 11월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첫 번째, 밝고 아름다운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확충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두계천 산책로와 엄사중학교 인근 소공원, 향적산 치유의 숲 등 3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소관 부서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공중화장실 관리를 금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희망하는 시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또는 엔진 교체 등의 지원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후경유차 제로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원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환경오염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선정 및 포상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연말에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표창 및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과 더불어 자율적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중에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RFID방식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종량기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하반기에 사업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공동주택 내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입니다. 청소기 및 컴퓨터 등 소형 폐가전 제품에 대한 재활용률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배출된 폐제품은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 조합에서 무상수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지 조사 등을 거쳐 4월에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동식물 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수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를 대상으로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상하반기로 수거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배출된 폐농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개청 20주년 맞이 화합의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행사입니다. 우리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시에 무대행사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와 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급식소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보육시설 등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통한 어린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어린이보육시설 외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문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충남도내 7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시도 충남도로부터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설치해서 병합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에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설명회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열세 번째,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우리시가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우수 지자체로, 충남도로부터는 공중위생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식품 안전 및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 의원입니다. 324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네요. 여기 소각시설. 기다렸는데.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여열 활용 등으로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체계를 구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이 배출되면 우선 분리배출된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분리선별해서 재활용화를 우선 하고요.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해서 본 대체 소각시설에 투입해 그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해서 증기 터빈, 현재 안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증기 터빈을 돌려서 자체 발전을 통해, 소각시설에서 운영해야 될 전기료가 연간 2~3억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거의 한 70~80%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폐열에 관한 그런 활용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 산업단지 내 업체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하고는 약간 틀린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하고는?

예.

해서 원가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여열을 이용해서?

예.

그러면 지금 여열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관리......

예,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생되는 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투입해서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요. 분리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을 통해서 저희 시 수입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각이 불가능한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시킨 후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열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통해서 자원회수를 하고요. 나머지 소각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위탁처리토록 하는, 그 시스템 전체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하고는 조금 틀려지나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활용하는 건가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체계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갖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재활용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 갖다 질적으로 높이는 거지요.

글쎄, 제가 듣고 싶었던 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도 하실 거고.

예.

하여튼 여러 그런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최소한 좀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페이지 33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봤어요.

예.

계도받은 데도, 경고받은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중에서 저쪽 유동리 쪽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예, 주한레미콘이 있습니다.

예, 그 레미콘 회사에서...... 제가 작년 여름에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거기 그 시멘트 가루라고 하지요? 그게 주원료니까?

예.

그 도로가에 그 더운 날씨에 그냥 아주 뽀얗게 먼지가 되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되는 거지요? 그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겠다. 이 주한레미콘 같은 데가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어떤 계도를 받고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도 아마 경고 그런 걸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예,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찌는 여름에 물이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뿌려서 날림현상이 없게 그렇게 좀 유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최대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화장실 제가 부탁드린 거 해결이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에 나왔네요?

예.

엄사중학교 그 공원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33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난번 행감 때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반영이 된 건지, 그대로인 건지, 원래 괜찮았던 건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먼저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포획을 할 때 자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할당해서 스스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탐지하고 사살하고 포획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할 때만 피해자, 농민의 피해신고가 있을 때부터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아! 원칙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포획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포획허가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신고 없을 때 허가 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아,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요?

예.

아! 그러면 어쨌든 잘 됐고요. 그 포획포상금으로 5백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1년 계획에. 그리고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600만 원이에요.

예.

비례적으로 제가 볼 때 예방을 중시해야 된다. 야생동물도 생명이니까 일단은 최소화해야 된다. 농민의 피해가 있는 한에서 조건부로 사살하는 방법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입니다. 332페이지 보면,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선정 및 포상. 이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잘하고 있는 업체에 명판 만들어줘서 포상하고 또 향후 조금 인센티브도 주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심사위원이 3명인데......

예.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환경담당자분 및 담당자. 세 분 다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인사를 한 명......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로 하면 수당이 들어가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급이라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뭐 이런 한 분 정도 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공정성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연말에 이거 심사계획 수립할 때 미리 한두 달 전에 한번 의원님들 고견도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해보세요.

예.

그리고,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보이지요? 이거?

예.

이게 버스 승강장 옆에 같은데 보면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예.

이게 전에 엑스포할 때 전면적으로 거기에 시트지도 붙이고 개선한 것 같은데......

예, 전면적으로 했는데......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빠진 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이게 스테인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철수세미로 가서 한번 물청소만 해도 깨끗하게 닦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곳곳에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 좀 해서 고쳐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이거 뭔지 보이시지요?

헌옷수거함 같은데요?

그렇지요. 헌옷수거함이에요. 이 헌옷수거함이 아파트 안쪽에도 있고 도로 곳곳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소통방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사실 내가 이거는 그전부터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할까하다가 마침 민원소통방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아,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겠구나’하고 기다렸는데...... 그 민원소통방에 올라왔던 그 부분 그 자리만 치웠어.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쫙 돌아보고...... 물론 이렇게 자원재활용 부분에서 이런 건 좋은 제도이긴 해요. 그러면 좀...... 이 통을 보면 막 얼룩져서 막 때가 껴가지고 그 대도로변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옆에서 한번 봐요. 심각해요. 이건 지금 어디냐면, 금암동사무소 바로 위쪽이에요. 사실 관공서 바로 위에 있는 건데, 대도로변이에요.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사실 직원분들도 거기 밥 먹으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눈에 띄었을 건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만큼. 이거는 좀 도로 한 블록 안쪽에 이런 거 설치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통을 좀 깨끗하게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설치해 놓든가.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자원재활용도 좋지만 눈살 찌푸리면서까지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 좀 조치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처럼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처리하고 싶었는데요. 저거는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저희도 현황을 못할 정도로, 누가 설치한 주체도 모르거든요. 민간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그 도로 관리부서에서 치웠거든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전면 철거를 하든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설치한 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더 큰 문제예요. 아무 데나 갖다 설치하면, 아무런 개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일제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수조사해서, 아마 이 사람들 연락처가 이런 데 안 적혀 있으면...... 이런 게 아파트 내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는 무단으로 설치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렇지요?

아마 관리사무소......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하면 이 사람들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정비를, 위치를 잘 정해주든가, 또 저 통 자체도 깨끗하게 페인트칠해서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여기 329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3대라고 하셔서, 1대당 한 1,650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엔진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면 하고 오면 주는 건가요? 엔진을 교체하고 오면? 아니면 미리 여기 신청하고 받는 건가요?

아!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예.

대부분 이게 뭐냐면, 노후된 포크레인......

포크레인.

거의 그겁니다.

장비가 어느 거예요?

예, 포크레인.

포크레인 정도예요?

소형 포크레인인데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 여건에 맞으면 그분들에 대해 허가를 내고 그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 해당 업체에 가서 교체한 후에 교체한 비용을 저희들이 그 업소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 배출량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되어야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질 개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엔진 교체하는 지원을......

예.

어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적정선에서 많이 나온다 이러면 교체......

아니, 그 양이 아니고요. 그 연식에 따라서.

연식으로요?

예, 그래서 5등급 경유차량이라든가 그런 노후 건설기계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엔진 하나 하는데 얼마, 몇 % 지원하는 거예요? 1,650만 원이 몇 %에요? 우리가 일반 교체할 때.

몇 %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 비용하고 그 정도가 거의 뭐......

100%에요?

100%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아니, 저는 많을까...... 지금 포크레인이, 그러니까 우리 관내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나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덤프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노후되면...... 그게 우리 환경때문에 해주는 건데 이게 많은 저기가 되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봤는데 의외로 노후 건설기계가 우리시는 다행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참!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에 요양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해준 거 있지요?

저희가 해준 적은 없는데요?

노인요양원 같은데.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데 음식물...... 전 5대때 해준 거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저희는.

아...... 없다고요?

예.

가족행복과에요? 그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저는 또 제가 가서 본 걸 보니까 그게 있길래 환경과인가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 설치관리 또는 감독 이런 거에 권한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상하수도과. 정화조 설치관리하고 이런 것이 상하수도과?

예, 하수도 분야입니다.

관계되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중화장실을 다 통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직원들 다 뽑았어요? 12명 계약기간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11개월이면 1개월은 어떻게 관리해요?

1개월은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시차를 두고 어떤 분들은 1월부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2월부터, 12월달에는 평소에 반수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잘하고 계시네.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제안드리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겨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간격으로 반씩 계약하면 아마 12월, 1월, 2월 그때쯤 가서 제일 그래도 겨울철이고 냄새도 덜 나고 하니까 반씩 운영하면 이틀에 한 번씩 가게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급식소,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같이, 이거는 추가로 만드신 건가요?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5개 업소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도시건축과 소속 팀장 소개로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오인선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장 오성진입니다. (인 사) 건축팀장 오세택입니다. (인 사) 주택팀장 김태현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팀장 이경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업무시설 용지, 복합커뮤니티, 주거 용지, 유치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78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8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그해 12월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3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 지원입니다.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247억 원을 투자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고시 및 토지 보상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재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정주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엄사, 두계 지역의 도시 재개발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기별 도시 재개발 전략 구상을 마련하고자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두 번째,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5 계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계룡시의 도약을 위해 용역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3-41호 확장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주변에 장래 교통정체의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정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2쪽. 네 번째,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공사비 및 설계비 등을 보좌하는 사업입니다. 3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생활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량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노후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삶의 희망 동기를 부여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저단형 10기, 정당 게시대 5단 2기를 금암동 시외버스정류장 및 신도안면 기상전대 3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난립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끝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간판개선사업비 중 국비 사용 잔액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입니다.

예.

페이지 35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그 가스공사 앞에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그 도로하고 관련되어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지역이 대실지구 건설이 될 때 한 구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 건설사에다가 그 도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4차선이든, 몇 차선이든. 나중에 이제 우리 시에서 맡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시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하고 그 도시개발법상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이제 사업 구역을 정할 때는요. 그 사업지구 내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만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대실지구를 승인해줄 때 옆에 하대실지구에 우리가 그때 당시 10만 평 정도를 추가로 개발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사업지구를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계룡 대실지구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누락은 아니지만,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다!

예.

저 본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대실지구 건설 들어갈 때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쪽을 4차선으로 충분히 했었어도 될 문제를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그때 당시 이제 저희는 그 LH하고 협의하는 것을 하대실지구로 포함될 지역에. 그러니까 도로의 사면. 사면 부분까지 우리는 다. 사면 옆에 또 이면도로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에서는 저희가. 공사비에서는 많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토지보상비에서는 그만큼 절감을 시켰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출혈을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예.

출혈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문적인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전원주택지도 뒤안길에 4차선으로 웬만하면 다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특수지역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리슈빌이나 그 푸르지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편도 1차선으로 된 부분들도 놓친 것 같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앞으로 어떤 건설을 할 때는 좀 도로부터. 향후의 미래를 몇 십……. 10년이든, 20년이든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졸속행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예.

그 파라디아아파트에 대해서……. 거기 지금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다 도과했다.

예.

그래가지고 회사 시행사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발생했던 하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지금 펠리피아 측에 전달을 했고요.

예.

펠리피아 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조치계획을 세운다라고 했고. 저희는 이제 그 펠리피아하고의 이제 그……. 파라디아아파트 측하고, 주민들 측하고 이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1회 추경에 그 하자검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펠리피아는 이제 앞으로 시행할. 아니, 건설하려고 하는 데고. 지금 이제 파라디아아파트 얘기한 거예요?

예. 파라디아아파트.

펠리피아가 옆에 지금 새로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아! 예. 제가 잠깐 말을 좀…….

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듣기에 주민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간에 이제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벽면 누수나 주내력 균열, 또 지하주차장 그 응고. 이렇게 뭐 그 이슬이 많이 맺혀 가지고 미끈미끈하고, 뭐 이렇게. 뭐를 깔고. 지금도 아주 상당히 하자가 심각한데, 이제 그간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사 쪽에서 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다 지나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민대표들은 듣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그……. 이게 이제 그 판결에 의하면,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예.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예.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제척기간이라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살아있고 한데, 그 일단은 원고 측에……. 원고. 이제 재판 중이 아니니까 원고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꾸준히 그간에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판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어떤 책임. 공신력 있는 것을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지? 법상으로는 재판 외로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입증하기에 따라서. 이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측에서…….

그래서 잠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그게 이제 아직. 그 과장님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회사에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이제 관리·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보수를…….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5년 동안 해 온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해줘야지만 그 분양요건이 성취되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회사 쪽에 그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이것을 그 시행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실타래가 풀려요.

예. 그 지금…….

지금 감정가를 받아놓고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았고. 문서로 저희가 그 파라디아 측에 다. 아니, 시행사 측에 전달을 했고요.

예.

시행사 측하고 이제 그 아파트 저기 주민들하고의 분명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그 하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서 판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조속히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푸르지오 앞에. 지금 이케아 부지에서 푸르지오 가는 그 구간 도로가 한쪽은 1차선, 한쪽은 2차선 이렇게 왕복 3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도로는 뭐 진짜 보지를 못했는데, 뭐 가변차선도 아니고. 그냥 고정형 차선인데, 그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왜 이렇게 계획을…….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대책이 만약에 없다면, 아파트가 지금 워낙 바짝 도로 쪽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쪽저쪽 뭐 도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신성 2차……. 계룡고 쪽에서부터 신성 2차 통해서 그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있는 그쪽 그 도로가 상당히 넓잖아요?

예.

그 자이아파트 짓는 쪽. 그쪽 도로로 주도로로 봐서 방향을 잡아가게끔 표지판을 좀. 뭐 그런 쪽으로 안내 유도를 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집 있는 그 뒤쪽. 계룡문 쪽으로 뒷길. 4차선 내는 그 길을 또 주도로로 나중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은 쓸 수 있게 뭐 그런 안내라든가, 뭐 표지판 유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원래 그 주도로가 있고, 이제 부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케아 도로는 부도로거든요. 주도로는 어디냐면, 계룡고 4거리에서 신성 2차로에서 저쪽 대실로 들어가 가가지고 원터길 쪽으로 들어가서 원터길에서 지금. 입암리로 가는 도로를 지금 300억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량의 흐름은 계룡고에서 신성 2차에서 원터길로 들어가고. 지금 가스. 그 저기 푸르지오하고 가스공사 연수원하고 그 앞에는 우리가 또 주거.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빨리 내서는 안 되는 그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이 일부 구간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이제 또 두 군데가 사업이 마무리되고, 도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야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사항인데, 그 도로의 기능의 성격을 보면, 이쪽이. 이쪽 우리 하대실 1지구에서 개발하는 그쪽도 그 도로 폭을 그대로 21m를 유지해서 오는데, 차량의 속도는 30에서 50으로 제한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리는 저기 대림 e-편한에서 계룡고 4거리에서 신성 2차로에서 원터길로 해서 농소리로 빠지거나, 광석리로 빠지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엄사리에 4차선 도로 나 있는데, 양쪽에 다 주차장 있고, 뭐 상가 들어서고. 상가 이용하려면, 차 정차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케아 앞에도 사실은 뭐 대형 쇼핑몰이 온다든가, 뭐 그 앞쪽으로 이제 상업지역이 또 있잖아요? 이 계룡 건너편 쪽으로. 지금 농협 로컬푸드 이 자락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큰 대형 매장이라든가, 이제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주도로는 저쪽입니다.’라고 해서 주도로로 가고, ‘이쪽은 주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안 가지는 않잖아요? 편리한 시설이 많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쨌거나 설계상으로 그런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주도로로 설계 다 해놨다! 뭐 계획상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 도시계획상에 문제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대책을 자꾸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 지만, 그렇게 해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정도 할게요. 그리고 두마면사무소 그 건너편에 폐허로 된 아파트 짓다 만 것 있잖아요?

예. 삼진아파트입니다.

그거 때때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까? 한동안 또 뭐 그것을 해결할 무슨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같은데…….

2016년도에 저희가 그 국토부에서 그때 이제 방치 건축물에 대한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4개가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시가 되어서 그때 사업을 이제 LH에서 거기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었는데, 유지권에 대한 그 비용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완전히 무산됐어요?

예. 완전히 무산됐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을 취소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서로 각자가 다 틀리거든요. 유치권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예측되는 기간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어요?

예. 소송에 대해서는 기간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그 고층. 지금은 이제 고층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고층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는 저희가 그렇죠. 저희 시에서 어떤 수익권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소송이 끝나서 이제 그 최종 승자가 저희 시한테 협의를 요청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고 해서 층수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재 그 보호 측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머니머니해도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이케아 철수 이후 더오름에서 이제 땅을 인수했잖아요?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 좀 듣고 싶네요.

지금 더오름에서 그 유통 전문업체 두 군데를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난달에 가서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그 브리핑을 들었고. 이달 중순경에 또 그 더오름에서 우리 시에 직접 와서 이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 현재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심이 이제 어떤…….

조금이라면, 약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 더오름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 실무자 선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다만, 거기에서의 지금 주 쟁점은 우리 시의 인구가 너무 작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룡대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인구 중에……. 지금 우리 시가 4만4,500명. 이제 4만5천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말고 저 유동 인구가. 계룡대에 근무하는 유동 긴구가 1만2천명이 또. 표시 안 나는 1만2천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회도로가, 연산 간 직선화 도로가 뚫리잖아요?

예.

그러면 생활권이 사실은 저희 인구만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관저. 서구도 저희 생활권이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더 어필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해서…….

논산까지도 다 생활권이 되니까 인구 폭은 더 넓어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자체 내부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이동하는 유동 인구다. 대전으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가 아니라 이 1만2천명은 전국에서 수시로 계룡대로 이동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대전 2순환 고속도로가 우리 엄사리로 해서 이쪽 대실로 해서 계룡IC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도 우회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입암리에서 합판리까지 도로 연결하는 그런 앞으로의 장래 계획까지 다 그쪽에 자료를 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 내년도. 아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추진계획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아! 그래요? 협상 업체로?

예. 부동산 이제 개발을 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나 이런 자료를 다 줘서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컨셉(콘셉트, concept)을 잡아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 졌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352페이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이게 저희는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인가요?

처음에 저희 시에서 5개의 건물을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중에 햇살어린이집하고 드림지역아동센터하고 두 군데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재 5개 중에 효성요양병원하고 예성빌딩은 이미 추진이 다 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뺐고.

그런데 그 예성 그쪽에 학원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예성빌딩에 학원을 교습소로 이제 바꿨습니다.

아! 교습소로 바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 학원 같은 데가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빌딩요.

예.

그런 것은, 뭐 미흡한 곳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 이상의. 이제 1,000㎡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 대상 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지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이제…….

과태료, 과징금.

예.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우리 계룡시가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격요건이 안 갖춰지면, 그것에 대해서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법적인 부분을 건축법상에서 이제 다루는 것이고.

건축법으로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남의 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또 이렇게 구역별로. 그러니까 방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정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석리 같은 경우는 저기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해서 설정……. 우리 시에는 이제 2개의 위험지구가 있는데, 그런 어떤 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또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축물이 화재 때문에 안전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이번에 사업 나온 것에서 또 건축이나,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그런 안전물에 화재나 그런 것에 이제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가설물이나, 이렇게 조금…….

그렇게 지정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피해를 아직 다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아!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예.

이 전기, 화재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큰 건물만 우선은 해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저희는 지금 계룡병원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 끝나거든요.

거기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계룡병원…….

하반기 때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요.

예. 그 정리를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어울림은 3월 3일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 조합원이 114명이고, 이제……. 그 273세대를 거기에다 이제 건립을……. 32평 273세대를 입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대법원 이제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고.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천마산을 뒤로 보고 건물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이 이제 국도 4호선이나, 그 호남선에서 봤을 때 너무 흉하게 보인다. 경관 쪽에서 이제 그것을 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이제 그 용역사. 거기 이제 설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대수가 좀 줄어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단지 계획구를 만약에 뭐 130m에 놨다라고 하면, 그것은 약 1∼2m 낮춘다고……. 2m로 낮춘다고 하면, 1개 층이 좀 내려오는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기술자들끼리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관 측면인데,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그 아파트 사업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최적의 개선안은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주로 얘기한 것은 그 2건이고. 조합에서는 이제 층수가 만약에 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사업비가 이제 타당성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조합원을…….

예.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