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부지를 방문하고 14시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2022년 9월 이후에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김찬호 교육장님이 오셔서 하는 이음 운영 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 겨울방학 기간 중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 학교, 학생 수, 참여 교사(교원), 그 예산 집행액. 겨울방학 중에만 집행한 액수.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꿈팡 운영 실적.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학교 해외 학교와의 교류 현황 제출입니다.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국 영어 교사 연수를 실시한 선생님들이 지금 영어 전담으로 어느 정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조직 현황을 국별, 과별, 직급별 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인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영관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고동현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선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광필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변선희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급변하는 사회,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참된 인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주시 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5개의 교육지원시책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역점지원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운영,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학생 맞춤형 위기학생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7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시책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아름다운 감성, 새로운 생각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맘품지원단 운영, 감사노트 쓰기, 자아 찾기 책보따리 독서프로그램, 소통과 성장의 토론마당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과 독서인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다양한 동아리 활동, 체육교육 및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교 특성에 맞게 바른 인성의 함양과 더불어 심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이 되도록 다양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수상 안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여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실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하여 국제교육기관, 제주시청과 연계하여 해외 자매도시와의 학생 교류, 유네스코 학교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및 전국화를 위하여 타 시도 교육지원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제동행 통일 현장학습을 운영하여 상생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과 교재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를 발간·보급하고, 제주어동아리 지원, 제주어 보존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제주이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 54쪽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 수업 확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 중심 평가 강화, 중학생 스마트기기 드림노트북 활용 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3단계 안전망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습부진 원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촉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습지도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협력교사제,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 등으로 학생 개인별 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학교자치 확대와 다혼디배움학교, 건강생태학교, IB학교, 미래역량학교, 제주문화학교 등 다양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확대하여 제주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초등 3·4학년 영어 보완교재 “영어야 혼디놀게” , AI활용 영어말하기 시스템인 “펭톡”을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영어캠프, 초등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영어 GATE 구축 사업 등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 연계 제주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진로캠프,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진로 역량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학교육, 무한상상실과 지능형 수학체험실 구축 지원, 메이커 교실 운영, 과학·수학동아리 지원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실, 메타버스 활용학교 지원 등 미래형 수업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SW·AI 학생동아리, AI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사이버 중독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자연생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정보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감 자율동아리, 지방공무원 맞춤형 연수, 신규·저경력 공무원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학교지원 장학사 제도, 저경력교사 멘토링 성장플러스 운영, 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현장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행정 구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에서 69쪽입니다. 친환경 Non-GMO 식품비 지원, 연령 및 식품알레르기를 고려한 맞춤형 급식으로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급식시설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별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로 위생안전성 확보와 급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내진보강,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학교 공기질 관리 등 환경위생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검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평화 감수성 교육, 학생 참여 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연 등 단위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등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에서 91쪽입니다. 누리과정비, 초중학교 졸업앨범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학생 통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대상 학생과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및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원도심 학교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검사, 치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인력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위기학생의 정서적 안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사랑교육을 포함한 생명존중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독학생 치유·치료 지원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보건소-교육지원청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건강증진학교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올바른 식습관 교육 강화로 비만을 예방하여 학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퇴직교원 인력풀을 활용한 교육 지원,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섬지역 학교 주민대상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106쪽입니다. 학교장 정례협의회 운영, 지구별 학교장 네트워크, 학생대표와의 대화 마당 운영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및 학부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행복교육 학부모교실,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초빙 교사제 운영 지원 등 학교 자치기반 교원 인사, 학교운영경상경비 지원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활성화 등으로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무행정인력, 교무부장 수업시수 지원, 학교지원센터의 학교별 맞춤형 업무 지원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권 침해 피해 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권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 발전과 돌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민원 서비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며,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 현황은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든 아이들이 참된 인성과 미래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사 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현장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제안의 말씀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원청은 공감·새로운 생각, 성장하는 서귀포시 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계속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윤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재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남규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홍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재훈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고해경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역점과제, 교육지원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공감·새로운 생각, 성장하는 서귀포시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5개 지원시책, 4개 역점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원청은 1국, 4과, 1센터로 조직되어 있고 관내 2100명의 교직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45개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에 1만 5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1150억 원입니다. 그 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첫 번째, 학생 중심 맞춤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기초학력 미도달을 최소화하고 학습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도달 학생 대부분은 경계선 지능 및 복합적 요인 외에도 가정환경 요인이 있고, 방학 중 교육 공백 발생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원청은 문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섬세한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단-맞춤형 지원-사례관리-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학생 지원, 자기주도학습 코칭, 학부모 컨설팅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중심 건강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학생 비만율은 제주도 평균 비만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식습관 조절 및 비만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수준, 건강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등이 비만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청 내 보건, 급식, 체육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비만 인식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전통놀이 및 공동체놀이 체험학교 운영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건강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만율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지원 진로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을 위해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원 진로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진로축제 및 칠십리 직업 100선 등 지자체와 연계한 미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밀착지원 소통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 밀착 지원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단계별·분야별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공립 전 학교에 대해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계약 업무지원 및 인력 채용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시설을 위해 학생 등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사 기획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회복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25쪽입니다. 공감과 협력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딤돌이 바로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청은 인성, 지성, 감성을 키우는 독서교육과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통해 실천적 인성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문고형 인·지·감 별난 북트럭 운영, 축제지원 독서문화체험 부스 운영, 초등 1학년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 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 한마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확대 지원하고,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 축제를 다채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내 고장 서귀포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실시,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돕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새로운 생각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40쪽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 역량 키우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단과 수업평가 혁신 지원단을 구축하고, 성장 중심 교수학습평가를 실천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SW·AI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을 튼튼히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생각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54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영양교육 활성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검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놀이시설 개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꽃피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성공동아리 운영 지원,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에서 73쪽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따뜻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서 위기학생 긴급 모니터링, 상담인력 미배치 학교 상담 지원,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 고장 이해 체험 프로그램과 통합지원단 구성을 통한 학부모교실 운영, 특수교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81쪽입니다. 우리 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함께하는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 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생 건강, 맞춤교육, 진로교육, 생태교육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중점 추진 의제로 학생 건강이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의 폭넓고 활발한 지원으로 비만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지자체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하면서 서귀포의 따뜻함을 담은 미래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귀포 교육의 방향성을 담은 새로운 교육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배려와 소통 중심의 따뜻한 공감, 지속가능한 가치를 담는 새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서귀포시 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귀포시 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로 계획하는 지원 시책 및 역점과제, 신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교육지표가 달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님.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역점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그 명칭으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에서 찾아가는 클리닉 디딤팡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역점 지원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점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원 내용으로 종료가 돼버립니다.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겠죠?

예, 당연히. 교육부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교육청에서는 시행 계획이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운영계획인데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특히 디딤팡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사실상 기초학력은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올해부터 하는데요. 학급종합클리닉센터는 지원청에 되는 겁니다. 인력은 장학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임상심리사하고 언어치료사 각각 한 명씩, 그다음에 학습지도사라 해서 직접 현장에 가는 2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돼 있고 학교 현장에서 진단이 어려운 학생들, 기초학력 부진 원인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이 뭔지 의뢰하면 저희들이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 지도를 현장에서 찾아줍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 아이들만 따로 진단한다는 말씀입니까?

학습지원 대상자입니다. 학교 내에 학습지원대상자선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선정돼서 학교 자체에서 지도하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부분도 포함돼서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교육지원청이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올바른 인성이라는 지표가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 그런데요, 바른 인성 새로운 생각, 네 가지 나옵니다.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다함께 참여하는 체육교육, 안전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 인성교육에 뭔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교육장님. 저희 동네에 모든 어르신들이 인정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길에서 보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참 인사성이 바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절교육은 왜 빠졌을까?

그게 전체로 하면 기본 생활습관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 잘하기라든가 자기 주변의 청소 잘하기라든가 시간관리 잘하기가 전부 인성에 들어가서 기본 생활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도 기본 생활습관 지도는 자연히, 인사나 예절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왜 뺐느냐 이거죠. 물론 학교에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예절교육은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같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제주시 교육장님, 첫 번째 국제교류 내실화, 두 번째 공정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세 번째 평화·인권·통일교육 내실화, 네 번째 제주이해교육의 내실화. 평화·인권·통일교육 내실화와 제주이해교육 내실화는 그래도 보고서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야 될 보고서에는……. 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달랑 1번, 2번 보십시오.

국제교류 내실화, 2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본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여기 제주시청과 연계한 자매도시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여기서 국제교육기관과,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국제교육과에서 이와 같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단위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거고, 다만 하나 제주시청 연계 해외 자매도시 교류활동과 원도심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원도심 5개 학교 일대일 교류, 그다음 해외문화체험은 제가 올해 시범으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면 1번, 2번에 올라오는 것이 비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평화·인권·통일교육 내실화를 1번으로 놓고 제주이해교육 내실화를 2번으로 놓고 3번 국제교류 내실화, 4번 이렇게 하시든지.

이 순서는 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라 본청의 순서에 맞게 넣은 겁니다.

업무보고서는 교육장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가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제만 따가지고 오고, 국제교류 내실화를 우리는 시청하고 어떻게 해서 가겠다, 학교하고는 어떻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야죠.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순서는…….

서귀포시 교육장님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주시교육발전기금이 없다고 해서 달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만듭시다.” 하세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이나 서귀포시 교육장님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교육기본방향이 내려옵니다. 지원청에서는 여기 나왔어요. 다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운영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종합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이에요, 다 지원.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뭐냐? 일선 초중학교에 도교육청의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는 지원청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원어민 베트남어 보조교사 활용 In the World 진로교육지원: 중학교” “단위학교 국제교육 활성화 지원을 초등학교 하나에 한다.” “서귀포시 연계 해외 자매도시와의 학생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적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교육정책이 수립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조금은 대비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양 교육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먼저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김찬호 교육장님과 김영대 교육장님, 2025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죠?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보고서 35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울 수 있는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고교학점제 대비 자유학기-진로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교육활동에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중학교 1·2·3학년 전부 대상이 되는 거죠. 고교학점제 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프로그램 준비돼 있습니까?

저희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이 아시겠습니다마는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자유학기고 또 3학년 2학기 때 진로학기라 해서 그때 진로설계를 하는데, 저희 지원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이것을 사실상 위탁할 적에는 계획서가 4월 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직영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아무튼 진로 직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김영대 교육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와 진로학기 사이에 이음학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단 구성해서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으로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쪽에 핀트를 맞춰서 좀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 39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9쪽에 나와 있는 학력진단 및 맞춤형 영재교육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계획을 보면, 통합적·전문적 학력 진단 지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보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용 스마트기기를 대여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기기는 드림노트북이죠?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 6일 오늘 중앙중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이 참석…….

교육감님 아마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중요한 공약사업이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여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여입니다.

분명히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태블릿 피시 지원에 대해서 1185대를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이용자산으로는 120대를 매입해서 본청에서 갖고 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모자라서 대여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드림노트북이 아니고 학업성취도 평가할 적에 CBT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대여라고 하는 말은 빌려준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필요하면…….

교육청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학교로 대여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것을 대여하는 겁니다.

본청에 있는 것을 지원청이 받아서 다시 학교에 대여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아예 없어요.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학생 맞춤형 평가에 대해서 지난해 서귀포 관내에서 75% 정도 학생이 참가했는데 올해도 90% 이상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만 보더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42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3억 4600만 원 정도 돼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교육지원청 간의 예산 차액은 3억 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한번 봐보세요. 30쪽하고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학교. 양 교육지원청 보면 딱 한 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약 45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제주시는 34억 원, 전체 학력 향상 예산의 76.3%를 차지해요. 서귀포시는 13억 원, 67.3% 차지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고 있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줄이 뭡니까! 어떤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별도로, 기초학력 향상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 돼서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잖아요.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딱 한 줄이 뭐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요. 학습역량 향상과 관련된 제주도 본청 전체 예산이 84억 원이에요. 제주시가 학습역량 관련해서 34억 원, 서귀포시는 16억, 대단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말은 그만큼 양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도 상세한 지원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난해 28억에서 34억으로 증액돼서 그 증액된 것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모 초등학교의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2월 20일에 학교를 가서 확인할 결과 저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진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2일에 개학하는데 10여 일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혹시 구좌중앙초등학교입니까?

저는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저게 사실상 방학 때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받은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실 겁니다마는 계단실 증축과 그다음에 통로 연결, 그다음에 본관 위에 보강하기 위해서 택스를 떼 냈는데 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부들이 전부 작업을 안 하게 돼서 3월 2일에 등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계약서를 전부 쓰고 새로 발주해서 28일에 전부 완공해서 이상 없이 했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저 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 보니까 실내에서 교육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운동장에, 도서관 쪽에 펜스를 쳐서 운동장 면적은 좁았습니다마는 실내에서 교육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 화면을 띄운 이유는 몇 년 전에 유사한 사안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도평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하에 지금 화면을 띄우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평초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되지는 않겠죠?

예, 저희들 7월 1일까지 공사 시공기간인데 그 사이에 교장 선생님하고 그 업체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최대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일단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평가 시행용 스마트기기 대여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드림노트북과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CBT평가를 하기 위해서.

맞지요?

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약사업에서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의 의미가 우리 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 현장을 잘 지원하기 위한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한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서 목적이 잘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은 고교학점제로 교육적인 큰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과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처를 우리가 잘해 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큰 화두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역점 사업과 과제들도 많습니다마는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양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예,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계획 30쪽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내실 있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들어서 환경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됐고요. 아무튼 모든 분이 잘 알 겁니다마는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탄소 배출로 나와서 아무튼 실천 중심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도교육청의 사업 내용이 거의 그대로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속가능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내 고장 서귀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까지 학교 현장에서 계시다 오신 교육지원국장님께 여쭤보지 않더라도 학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의 고민은 양 교육지원청 다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2007년도에 아마…….

2018년도입니다. 4년 전 2018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제주는 환경 보물섬이고 유네스코 3관왕과 더불어서 람사르습지도시는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인정되었는데 제주시가 4개 도시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4개 도시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상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시에 이어서 서귀포시는 작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죠. 이 두 변화와 더불어서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올해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 제14차 람사르총회 습지 교육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작년 11월 스위스에서. 그런데 이 결의문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 결의문을 우리나라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해 달라. 그런데 결의문이 채택되었죠. 그 결의문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교육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은 그 결의문에 따라서 올해 람사르습지 교육을 공교육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에는 어디에도 람사르습지 교육을 하겠다는 말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세계자연유산,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탐방 운영은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26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주요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남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경남 창원교육지원청하고 MOU까지 맺어서…….

교육장님,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변화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로 법도 제정되고 있고 환경교육도 의무화되고 있고, 람사르습지 교육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올해 습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가 되었습니까?

선흘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예, 선흘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습지학교가 선정되었고 습지 교육을 공교육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지원청 생태환경교육에는 중요하게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된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6쪽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밑에 보면…….

아! 예. 람사르습지 제주 탐방 지원. 이거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및 람사르습지 제주 탐방 지원, 26쪽.

그런데 이것은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확대입니다. 탄소중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올해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귀포시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계획서에 보면 그래도 람사르습지 교육 활성화 결의문을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습지학교 선정되면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 맞춤형 생태교육을 위한 서귀포 생태환경맵(가칭) 이것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습지학교가 8학교가 선정되었는데요. 원래 5학교 예정에서 많은 학교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 8학교가 신청됐습니다. 그중에 선흘초등학교를 빼면 7학교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초등 45교, 중등 15학교, 60개교 중에 7학교가 습지학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물영아리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에 지난해 전 직원이 한 번 방문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된 서귀포 생태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7개 학교가 습지학교로 지정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플랫폼 의제 4개 중에서 하나가 생태교육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 전부 다 새로운 변화가 있는 부분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정책으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의 정책과 그것을 각 지원청 실정에 맞게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준비들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딱딱 답변하시는 게. 혹시 두 교육장님은 교육감님하고 소통이 잘되십니까?

예.

김영대 교육장님은요?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자주 뵙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면 교육감님도 직접 소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을 많이 칭찬하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셔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보고 설명서에도 보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인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양 교육장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보통 지능 평균을 100으로 볼 때 75, 85, 100 해서 15로 합니다. 그래서 75 이하인 경우에 이게 과연 특수교육 대상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판단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좀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보통 초중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애들을 발굴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이 애들이 고등학교,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런 애들 선택을 못 해서 그냥 내버리면 나중에는 지적장애인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아까 말씀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때문에 학습저해요인이 되는지, 그게 아니고 다른 요인인지 이것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됐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는 제주시 초중학생 중에 경계선 지능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한 학급당 3명 정도래요. 그리고 전국에 한 80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도 안 해 봤으니까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파악하셨다고 하지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게 특수에 해당하는지 그러지 않은지 거기서 판가름을…….

그걸 누가 판단하죠?

아까 얘기한 임상심리사 이분들이…….

아까 선정위원회…… 이게 난독·난산이 부족해서 경계선 지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예.

서귀포시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으로, IQ도 문제지만 인지하는 것 때문에 학업에는 문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애들이 경계선 애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중에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학업 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보통 경계선입니다. IQ상으로 70 정도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학급당 한 명, 두 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한 명, 두 명. 이거 고등학교는 뭐하고 초중학교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얘기해서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전체적인 전수조사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학기 초에 진단평가 결과에 의해서 미도달 학생들을 분석하고 보고를 받는데, 거기 보면 원인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 아이의 기초학력 미도달 사유가 경계선 지능급인지 아니면 특수 이런 경우인지 파악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로도.

딱 봤을 때는 정상인데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인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보통 28명 정도 되죠. 20명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 이 8명한테 관심이 있어요. 8명 중에 반 정도는 경계선 지능 학생일 거라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학생보다 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도교육청에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제가 지원청 가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다문화가정 엄마 모국 방문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하고 있습니까? 모국 방문.

저희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일 날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교육장 내방 계획이 있어서 직접 그 자리에는 참석 못 하고 유튜브로 봤는데, 아무튼 계획 수립할 적에 다문화가족센터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사업계획 보고를 보니까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해 보지도 않고 당연히 일회성 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한 것 같고.

아닙니다.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다문화학생 모국 방문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조금 다른 게 저희들 다문화학생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서귀포는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교와 어울리는 데, 전체 공동체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들을 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은…….

교육장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보통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주시도 안 하는데 왜 서귀포시에서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저희는 일단 접근을 다문화학생들 가정의 안정,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최종적인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많이 참여 신청했다가 일반 학생이 많이 온다고 하면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학생들이든 일반 학생들이든, 일반 부모든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그 후에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봤던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이해는 하면서도……. 과장님,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됐고요. 이건 교육청 본청에 말씀드릴 것인데, 교육청 다문화지원거점센터 있죠. 서귀포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지금 다문화가정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의 대정하고 안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점센터가 없어요.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시 관내 다문화학생 비율이 5.5%, 올해는 6%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얘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다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쪽에,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다문화센터 건립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이 어려우면, 그런 건 폐교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폐교를 활용해서…….

그래서 폐교를 활용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 교육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선 학교로 문서가 다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본청에서 일괄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은 됐잖아요? 일선 학교로 다 내려갔잖아요?

예.

지금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통학비와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차비만 지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안 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얼핏 말씀했습니다. 이게 통학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 게 사실상 맞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어쨌든 그런 민원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일 본청 업무보고받을 때, 김찬호 교육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도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김영대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9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강정초와 관련된 부분, 통학버스 신청을 보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순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든 개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가급적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임차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임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 두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예를 들면 다른 과대·과밀 학교에서 원도심 학교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아라초등학교 근처에서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갔을 때 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문서가 내려온 것은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한 통학에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버스로 20분이라든지, 도보로 1.5킬로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일선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양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인데. 통학로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 현장 일선 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가봤는데 아직도 입장들이 분분합니다. 교육장님의 입장은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했을 때 학교 부지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은 저도 파악했는데 현장 일선 학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은 아직도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 학교…….

어쨌든 학교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어떤 데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철학도 지금은 오픈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면 내놓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일선 학교까지 전달되도록 양 지원청에서 협의·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올해 신규 사업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107페이지를 봤습니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하고 양 행정시. 그러니까 제주시 관련해서 업무 협의·협조를 하겠다는, 상설협의기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지원청과 행정시의 역할, 일선 현장으로 가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학교, 읍,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예, 지역.

지금까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양 교육지원청. 각 일선 학교장과 지역 읍면동장과 간담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기관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잘하신 거죠. 안 하는 데도 많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신규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반면에 일선 현장까지 전파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협의·협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일선 학교의 민원이 곧 읍면동의 민원입니다.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민원이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있어서 학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과 소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건 아니고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파악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과 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게 또 학교 현장으로 가서 그 지역학교와 기관장까지 하는 협의회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행정기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행정협의회도 좋지만 각 일선 학교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읍면동, 기관 대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지역의 대표 그리고 지역의원님들 중에도,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도 각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이런 상설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1년에 두 번 해도 좋은데.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수당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아시기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아, 고등학교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

중학교는요?

초중고 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따라서 수당이 달리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 제가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 초등학교만 5만 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참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침에도 회의 수당 기본료 10만 원, 초과 두 시간 했을 때 5만 원 해서 15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초등학교는 5만 원 주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10만 원 주고 있어서 이 기회에 양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 현장 학교별로 의견을 받아서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3월 27일 학교장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로 문제라든지 기관장 협의회 문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면 문제가 되니 이참에 통일시켜서, 지난 거야 그렇다 치지만 올해부터라도 통일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승식입니다. 오늘은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내일 도교육청에 질문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인성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난 업무보고와 비교하려고 두 업무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좀 읽다 보니까 실수해서 전년도 것을 먼저 읽었습니다. ‘잘못됐구나.’ 하고 2023년 것을 다시 읽었는데 별다른 게 없었다. 그다음에 아주 줄기차게 문·예·체 기타 여러 가지 원론적인 내용들을 나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셨는데. 주입식, 우리 아이들한테 과거의 수업하듯이 정책을 쏟아놓긴 했는데 확인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이런 내용은 좀 적다. 잘못했다기보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만한 공간이 없지 않았나 싶기는 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합니까? 엊그저께 인천에서 술 취해서 시장 가서 방화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게 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인성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방법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회복 지원사업 운영. 이것도 사실은 더 있길래 보면서, 사실 2017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왔던 방안, 거기에 정서 지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여기에 정서 부분만 뽑아다 놓아서,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딱 놓았길래 이런 용어도 이미 몇 년 전에 다 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일몰단계에 와 가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기재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질문·답변보다 진짜 엑기스를 골라서, 지금 나열해 놓은 걸 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부하가 걸려서 힘들 걸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게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 그 과정 내에 녹여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자율학교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든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학교의 교육과정 본질은 상당히 축소되고 학교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습소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본질을 정책에서 볼 때 우리가 지키고 선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못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7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8쪽에 있는데. 이번에 모 법조인 자녀 사건도 있어서 아마 확인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주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기재에 대해서, 검증.

예,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련해서 워크숍도 가지고 지원단도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 점검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잘못됐을 때 이분들한테 책임을 묻기보다 시정 위주로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벌을 주면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분들한테 바른 안내를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지원단 활동을 합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부지런히 옵니다.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지도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또 한 번 워크숍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적인 교육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이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청에 내가 한번 좀……. 제주시교육지원청 42쪽, 서귀포 37쪽에 2023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기관 지원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 전 자율학교와 다른 겁니까? 제주시 교육장님.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율학교라는 게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자율학교의 종류가 다혼디배움학교, IB학교, 생태체험학교, 올해 7개 해서 17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3 제주형 자율학교, 이 모든 게 수식어가 붙어 가면 본질은 왜곡되는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내년 2024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된 게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다혼디배움학교, 마을생태학교, 건강체험학교, 놀이학교) 이와 같은 식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생태학교까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7개.

그러다가 또 붙었는데. 그러면 두 개 해도 됩니까?

두 개…… 아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가마초, 성산초, 시흥초, 한마음초등학교 올해 IB로 신규 지정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마, 성산, 한마음은 다혼디배움학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취소하고 새로 한 겁니까?

별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건 끝나고?

예.

예산서 보면 두 개로 올라갔습니다. 예산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023부터는 중복해도 되는가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가마는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중간에 IB학교가 연구학교로, 개념기반 연구학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닌데 혹시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도 의욕을 가지고 신청하면 또 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IB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IB학교를 개념기반 연구학교로 신청학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일관성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거나 운영하면 왜곡돼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정책은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중복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분들도 그 인센티브가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더더욱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IB학교 포함해서 기타 다른 학교들도 같이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한 데 해도 된다?

개념기반 교육과정 연구학교 신청할 때 IB와 포함해서…….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타임벨 울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뜻하시는 바가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기능에서 현장 지원 기능으로 바뀐 지 꽤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를 두어서 일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두 분 교육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업무가 조금 세분화, 세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되면서 교육과정에서 초중등, 저희들은 진로, 이번에 진로 직영을 하면서 진로팀이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김영대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갓 시작해서 특별하게 크게 느끼기보다도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민원 발생하는 것들이 시설파트인데, 일단 시설이 행정기능과 공사기능, 감독기능으로 분할해서 좀 더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기초학력 관련 부분에서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장학사님이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기초학력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서귀포시 교육가족 5명이 한 팀이 돼서 현장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우선 체제도 좀 다르고 작성한 방법도 많이 다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감 공약과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도 담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학교 교육과정 반영 목록을 상세화했고, 그다음에 역점지원사업까지 두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 사업 교육지원청 역점 과제를 두고, 특히 지자체와 연계 추진한 사업이 22개 사업이나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아무튼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두 분 교육장님께 묻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세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김찬호 교육장님.

저희들은 참된 인성, 학력, 또 하나는…….

건강이죠, 건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두 교육지원청에서 학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진로와 관련된 역점사업은 있는데 인성이 빠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표가 올바른 인성 해서 딱 나오는데, 그러면 교육지표에 인성을 딱 못 박아놨으니까 두 교육지원청에서 올해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뭔가 하겠지 기대를 했는데, 물론 감사편지쓰기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다 녹아들어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교육지원청에서 이것만큼은 올해는 책임지고 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키워드로만 보면 학력, 진로, 특수교육, 학교폭력, 위기학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력, 건강, 진로, 행정입니다. 역점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이 빠져 있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TF팀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역점사업에 인성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전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실력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 해서. 저희들 TF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게 저기에 모든, 저기에서 인성이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도 작년에 2억에서 5억 5000 정도 올려서 인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도 다 반영돼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인성, 학력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김영대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인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 느끼지 않습니까?

서귀포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인성이 빠진 건 아니고 교육지표도 인성에 맞춰서 공감이라고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고, 또 한 가지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교육회복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회복은 학력 차원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관계회복 쪽에 맞췄고, 그것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주간에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맞춰서 일단 인성교육을 관계회복 중심으로 맞춰서 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바른 인성과 아름다운 감성, 새로운 생각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서 쭉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셨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 지성, 감성을 키우는 독서교육 해서 인성이라는 낱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조금 미흡해서 앞으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인성이라는 게 책을 통해, 독서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기른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을 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조정하면 구태여 교육청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데 툭 하면 교육청에 올려 버려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은 모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이버 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 두 번째이고, 신체폭력, 따돌림, 성폭력이 나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학생 답변을 보면 주요 원인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 교육 선도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 인성교육 부족했다. 세 번째가 학교 교사의 관심 부족, 네 번째가 건전한 또래 관계, 문화 경험이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사 답변은 첫 번째가 가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건전한 또래 관계, 문화 경험 부족 해서 쭉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것이 가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해서 전부 가정 탓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탓만 하면 학교에서는 방관해서 내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올바른 인성이 함양 안 됐더라도 학교 교육기관은 당연히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 자료 표출 부탁드립니다. 그 대책으로는 학생은 소년 사전 수준 폭력 대응 강화 했고, 교사 답변은 세 번째가 소년 사전 수준 폭력 대응 강화였습니다. 교사 답변 첫째가 피해학생 초기단계 보호·지원 강화 해서 치유와 회복이 키워드고, 두 번째 교사는 대면 예방교육, 세 번째 청소년 보호 역할인데. 아무튼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대책 회의 를 열지 말고 사전에 다시 ‘학교 졸’해서 어떻게든 학교에서 미리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학교폭력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학교폭력 아님으로 간 게 34%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진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른의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증오심, 적개심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해조정지원단 ―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저희들 열심히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건수 요청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육청에 바로 심의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지원청 장학사가 먼저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와 면담하고 사전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초중고 나눠서 학교 학부모총회 때 장학사님들이 가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신청 하면 그 가해 학생이 전학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학 가는 비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부모만 빠지면 아이들은 금방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스크를 벗어서 학교 교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학생들끼리 대면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학교폭력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이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질의는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슬로건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질의하신 강조점이 뭐냐?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다 인성교육입니다. 학교 가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까지 인성교육입니다. 광범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어떤 인성교육을 요구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지난번에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인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들도 인성교육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육이 다 인성교육입니다.” 하면,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광범위한 말입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성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마다 특색 있는 인성교육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다 해 왔던 겁니다. 꿈길이니 봄길이니 지금까지 다 해 왔던 겁니다.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청에서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사실상 인성이라는 게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교육입니다. 인성이라는 게 원래 제주시에서는,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을…….

됐습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인성교육에 보니까 독서교육 쫙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체육교육도 다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안 들어간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인성교육 부분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회복사업 관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독서교육 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북스타트 프로그램, 신규 입학식 날 소규모 학교에 독서꾸러미를 드리고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쪽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험학습을 단순히 체험만이 아니고 거기다 인성을 플러스해서 배움과 안전, 또 배려 이런 쪽을 같이 가미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얘기는 다 추상적이고요. 아까 참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학생이 입학할 때, 1학년 입학식 때, 신입생 때부터 인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이든 될 때까지 인성교육을 매일매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특색 있는 학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는 인성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한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아까 기본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습관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례로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힘” “미래 교육” 전부 학습입니다. 학습에 대한, 학습 향상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또는 기본학력 향상에 대한, 다른 점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이 김광수 교육감의 특색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 있었던 겁니다. 치료센터니 뭐니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면서 향상되고, 그것이 발달하는가를 확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여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법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 교육장님, 이번에 학교폭력에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강화됐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나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됐습니까? 정부에서부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죠. 뭡니까?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을 강화시켰죠?

그렇습니다. 2년까지…….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2년 이내에는 삭제를 하지 못하고,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잘못 알고 있네요. 심의위원회 거쳐도 삭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졸업 후 2년간 보존. 예외 없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고.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호 전학에서 나온 겁니다. 생기부 기재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학교폭력은 상당히 위험하다. 생기부에 남는다. 대학 갈 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지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항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국가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항으로 지도하라, 예방교육을 하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또 법제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의무적인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변동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아무런, 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강화. 2023년 3월 1일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접수되는 대로 학교 현장에는 정확하게 파급시키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강화된 내용들은 학교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어난 다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일어나기 전에 예방했을 때 학생도 피해를 안 받고 학교도 피해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지원청입니다. 학교를 상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서 학교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학교장 교육 강화라든가 담임 선생님들 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예방교육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원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있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하고 화해조정지원단하고 구성원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물론 변호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는 같습니까? 같은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할.

저는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말입니까?

예, 변호사도.

사실상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용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심해 보십시오. 화해조정하고 학교폭력 대책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전혀 별개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징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화해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했을 때 한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심해 보십시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변호사 여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가운데 금년도에 모국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 간의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올해 아니고 다음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는 거죠?

예, 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다문화가정 통합지원단 구성 운영도 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도 하고,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서귀포다정다감나들이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는 이것을 시행 못 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 담당자를 2022년도에 지방공무원 주무관에서 올해는 전문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조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장학사 개인별로 하는 꼭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다문화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하고 모국방문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업무가 과중해서, 담당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일단 올해는 핀트를 이쪽으로 맞춰놓고 차후에 검토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거기 센터에서 협조 요청 왔을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협조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협조 요청을 하는지 아십니까?

협조가 없는 것으로, 요청이 없는 것으로…….

없었습니까?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혹시 올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다문화 엄마학교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금년도.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시청과 교류하면서 다문화 엄마학교를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 관련해서 그 후에 시청에서 추천이라든지 그런 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안 왔다면 시청이…….

추후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오면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을, 학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협조 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귀포시 동지역, 그다음에 표선, 대정 이렇게 10가정, 10가정, 10가정 해서 30가정을 합니다. 하반기 때는 성산, 남원, 안덕 이렇게 해서 30가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예, 요청하면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이 힘들다고, 추진하기는…….

딱히 그것만이 사유는 아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다문화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다문화센터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와 협력을 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하나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 우리 관내 지원청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니고요. 다만 화해조정단에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화해조정단에만 가고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취임한 이후에 화해조정단 지원 이음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보니까 자체해결 및 사안 접수 취소 16건, 전체 23건 중에서 약 70%가 자체해결이나 사안 접수 취소로 유도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화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폭력대책위원 회의 사안이 적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숫자만큼 적어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하고 김영대 교육장님께 동시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옐로우카펫이라는 사업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노란 카펫을 까는 건데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는 쪽, 보통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데, 보통 밤에도 잘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옐로우카펫 사업은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길원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서 8년 정도 진행되면서 많이 확산되는 것 같고, 행안부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시한 바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옐로우카펫을 설치한 이후에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대단히 감소되었다. 특히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91% 정도가 감속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이는 게 옐로우카펫이고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학교 앞의 모습입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보고서 64쪽에 지자체와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옐로우카펫을 초등학교 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이라든가 이게 책정되어 있는가요? 64쪽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이거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옐로우카펫은 보통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학교는 거의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상황이 옐로우카펫 설치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제 전 학교가 하귀초였는데 거기도 교통사고가 위험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마는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교별로 신청이 저조해서 한 학교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 학교를 할 예정입니까?

예.

예산은 얼마죠?

예산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여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죠?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지난해 7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이것도 제주시와 비슷할 겁니다. 학교 여건이 설치가 가능한 곳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나 싶고, 한 번 더 확인해서 혹시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중학생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지도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 1일 자 갔는데 가서 바로 보고받기로 8월에 학폭이 되고……. 그 사건입니까, 아니면 공항…….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마는.

지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급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해서 이 학생들이 어느 상급 학교에 진학했는지 확인해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확인 다 됐습니다.

확인 다 됐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학생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성교육 차원에서 뭔가 달라지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따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제주시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일들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변화하는 몇 가지 중에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진로교육 관련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조직상에도 진로교육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 관련해서 역점을 두시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요. 실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큰 변화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예전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직영으로 하고 팀도 새로 만들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일단은 지난번 직영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직영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4월 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계획 수립 주간에 이미 가서 학교에서 진로체험이든 진로교육 강의든 모든 게 교육과정, 학사일정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 제주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한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송파구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맺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학생과 송파구 학생들 간의 진로체험 교류라든가 또 진로교육에 대한 비대면·대면 자료를 개발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하나는 진로교육 양성, 또 학부모 교육까지도 전부 같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고, 여러 사업들이 펼쳐질 것이고 또 신규 사업도 보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학교 아이들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 관련한 변화들이 성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런 조직체계라든가 아니면 직영으로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획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전해 드리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 눈에 띄는 것이 건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와 교육협력 플랫폼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올해 역점으로 아이들 건강,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에 힘을 쓰시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올해 말쯤 되면 기대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비만율이 얼마 정도나 낮춰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 플랫폼에서 의제를 네 가지 했는데 올해 중점이 학생 건강입니다. 건강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이 비만율이고, 비만은 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고, 비만율은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은 곳이 초등 19% 정도, 중학교는 21% 정도 되고 있는데, 최소한 1∼2% 정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별로도 하고 있지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학교와 바로 매칭해서 줄넘기 운동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수치상으로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의제 자체가 학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지역사회와 가정과 충분히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와의 연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꼭 올해 말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교육청에 행사가 있어서 교육장님이 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갔습니다, 교육청 행사에. 그러면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마움을 느끼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사말 할 때는 “김대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이 정도는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인가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서귀포 모 중학교에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되게 바빴거든요. 와 주시라고, 와 주시라고 해서 갔어요. 다른 거 팽개치고. 김창식 위원장님도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가서 인사말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아주 보편적인 예절과 인성을 모르시는 분이 학교 교장으로 계시면 그 학생들이 뭘 배울까요? 무슨 인성이 쌓일까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학교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날도 제가 김창식 위원장님께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학부모 요구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3월 27일 학교장 회의 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전달하고. 또 아까처럼 위원님들이 교육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학부모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이 큰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하면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못 하는 교육자……. 오늘 정말 도의원이 이 얘기해서 의전 때문에 뭐 하네, 이렇게 얘기 나올까 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인성, 예절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그날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그 교장 선생님도 첫 큰 행사라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었다 생각 들어지고, 평소 그런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앞에 가서 교통봉사 해 보면요 애들이 더 인사 잘해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예절은.

교장 선생님이 첫 행사라서 아마 긴장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자료 보니까 24페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9페이지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서귀포는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사업에 해 봐야 257만 4000원, 그런데 제주시는 세부적으로 4·3평화·인권교육 활동 방안 1250만 원, 그리고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는 1715만 원, 또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는 3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달랑 25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이 잘못된 거죠? 맞는 예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3교육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예산으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이거 맞는 예산입니까? 24페이지입니다.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사업.

서귀포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행사가 우리 지원청에도 있고 지자체 행사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소요 예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수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평화·인권교육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장도 한번 가보나요? 책으로만 하나요?

4·3교육은 일단 저희 지원청 직원들부터 4·3주간을 맞이해서 현장방문하고 있고 올해는…….

책으로 공부하나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동네 지역도 방문하고. 올해는 영남마을 그쪽에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입니다.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도내 중학교 중에 교감 없는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추자중학교하고 위미중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추자중학교 학생은 19명입니다. 위미중학교가 작년 107명부터 올해 97명 신입생이 있더라고요. 일부 학구를 위반해서 전학 가버린 애들도 있고. 학구 위반은 잡을 겁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렵지요. 아무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학구 조정을 하든 해서. 여기는 소규모 학교고 교감 선생님이 안 계셔서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왔는가 해서. 작년 107명 돼도 반응이 없어서 올해는 선생님들이 어디 가도 가지 말라고 만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승윤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행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교육장님 생각이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학구 조정이 필요한지 그것은 의논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래교육지구.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원래 명칭은 교육자치협력지구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지원청 사업인데 14개 교육청이, 33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고 3년째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한 군데도 없길래 1억 원씩 교육청별로 주는 겁니다. 보면 초등돌봄 등과 같은 주민 수요 기반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해서. 제주도 양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안 한 건지, 지원을 해도 탈락한 건지? 지금 없는 시도가 전북, 대전, 제주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이 안 왔을 리는 없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선정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나온 거 보면. 이게 돈 1억씩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기로 다른 획기적인 일들을, 또 다른 지자체 사업도 공유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이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제가. 내일도 도교육청을 향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거군요? 떨어진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르는 거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내용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된 건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세계시민교육 그다음에 국제교육, 평화·인권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소통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왜곡된 세계관을 가진 애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온 유네스코학교 운영 지원, 무슨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운영 지원, 이걸로 애들의 세계관이 바뀔까. 구체적인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상대방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한 애들한테는 어떤 걸 갖고 할까 하는. 이 내용이 맞다. 독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어서,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청은 정말 이런 것은 특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인성교육도 이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하나씩은 다 역량을 갖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방화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세상에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나 불 질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깊게 얘기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잘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올바른 세계관, 적개심이라든가. 제일 문제는 공부 잘하는 뺀질이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성을 갖게 할 것인지. 좋은 머리로 상대방을 괴롭히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클도 좋고요, 뭔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적이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은 아닌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 쏟아붓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건 방법을 다르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움에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증개축하는 문제도 많이 걸려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위미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서쪽 보성까지 여러 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1분 35초밖에 안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들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필요 이상으로 의사전달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부풀려 있는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40여 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수영장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다 하길래. 거기 마을도 크지 않은 마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야 맞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것, 적게 하고 허접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잘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분들한테 당위성을 잘 설명해서 생각을 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면 이게 상당히 힘들다. 누군 해 준다고 했는데 의원은 더 편들어줘야지 그거 뭐 하냐. 이것은 의사전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필요한 건 잘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한 번씩 질의하고 보충 질의해도 다른 꼭지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행감 때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교육청의 키워드는 인성, 학력, 건강을 꼽았는데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돌봄, 방과 후,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학기 초가 돼서 학교마다 돌봄 수요, 방과 후 강좌 같은 거 다 수요 조사해서 활성화할 건데 작년보다 방과 후 강좌 수도 많아야 되고 돌봄 수용 학생도 많아져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어떻게든 가급적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겠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어쨌든 공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왜 영어교육을 강화 안 하느냐 자꾸 얘기해도 올해 양 교육지원청에 자율학교는 늘었으면서도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학교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빠져 있고 2025년도 되면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늘봄학교가 방과 후 8시까지만이 아니라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농어촌에는 학부모님들이 일터에 가면서 학교에 일찍 데려다 주면 학교에서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준비를 듣고 싶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이게 사실상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인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 소위 얘기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15년 이후에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하다 보니까 8시 이전에 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도서실을 전부 개방해서 이 시간만큼은 전부 도서실로 오도록 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침 일찍 온 아이들은 무조건 줄넘기다 해서 줄넘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우리 학생들의 돌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서귀포에서는 8시 이전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농어촌에서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오픈해서 일종의 안전 관리 차원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다 생각 들어지고, 올해는 저녁 돌봄시간 연장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8시 이전에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벅찬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너는 몇 시까지 오지 마.”가 아니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서 일찍 오게 되면 아까 제주시교육지원청처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 실도 많이 구축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특별교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학생회 활동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두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올해 2023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다 보셨죠?

예.

여기에 보면 제주형 학력 향상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니까 기초학력연구학교, 기초학력협력교사제(강사제), 기초학력 탄탄학교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초학력 탄탄학교는 아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지난해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 Only One 서포트,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김영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기초학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빠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기초학력 SOS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학습종합클리닉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관련해서 미도달…….

SOS 프로젝트를 운영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미미하다기보다는 기대만큼의, 여전히 서귀포시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제주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운영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 기초학력 탄탄학교는 예산이 1억 원입니다. 몇 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지난해 6개인데 8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도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제주형 학력향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 교육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8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초학력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초학력지원 담당 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법은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초학력 지원 교육을 위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대상 학생을 교육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많은 업무 역할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문제는 5년 이상 되는 경력교사를 학력지원 담당 교원으로 배정할 것 같은데, 학교당 1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염려한 게 그거 같은데, 저희들 본청하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보면 근무 여건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법상 되어 있거든요. 담당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좀 줄여주고.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담당 교원 지정을 하는데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폭대위 할 때도 담당 교원 지정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아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안명숙 교육지원국장님, 일선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호감을 갖고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안명숙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일단 기초학력 담당교사가 학습지원교사로 되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받아들이는 실정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거의 없고 수업지원교사가 업무를 맡고 있고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고.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맡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가장 기본이 학교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정책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이제까지 그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일 본청을 상대로 한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과 김영대 교육장님은 각 일선 학교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어떻든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 대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서 본청에 건의도 하시고 결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두 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모 중학교는 체육관이 없어서 그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이 안 되면 교실 두 개를 터서 다목적 실내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모 중학교라는 게 어딘지는 분명히 아실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적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충분이 나눴는데 아시다시피 그 학교 내에 체육관 건립은 100% 불가능한 상태고, 향교에서 안 준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도.” 다목적, 교실 전부 돌았습니다. 제가 봐도 다목적 강당 할 데는 없고요. 다만 교장 선생님 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힘듭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저쪽 석재사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공원지구랍니다. 전부 시청 땅인데. 시청이 조금 감안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해 주면 거기서 학생들도 이용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옥상에다가 가건물 형태로는 안 됩니까?

시설과장이 같이 갔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조상으로.

그러면 뒤에 석재사 있는 부분, 지자체와 협력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행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이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의 현황을 보면 교실로 쓰기 때문에 특별교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모듈러 교실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급하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나중에는 끝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임시로 쓰는 일반교실을 전환한 특별교실만큼은 또 다른 교실을 지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서귀초 같은 경우에도 원래 4교실 증축 예정이었다가 2교실 더 추가해서 만족하지 않지만 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민식이법 이후에 학교 앞에 30킬로미터로 속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17일 자인가요? 그때 보도에 따르면 40∼50킬로미터로 상향한다는 것을 학교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교육청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340여 군데가 되는데 검토 대상에 들어간 곳이 39곳이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한 번 조정하면 다음에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왔군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부서별 배치 현황을 봐 보니까, 지금 열네 분이 모자라죠?

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원이 열네 분이 아니고, 이 4는 4월 1일 자 시설직원이 채용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난 3월 1일 자. 4월은 멀었지 않습니까?

예, 3월 1일 자는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이렇게 14명이 모자라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과에 7명 채용 못 했죠?

예.

그러면 7명을 언제 채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력직 채용으로 해서 4월 1일 배치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자로 7명 완결되겠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시설사업비만도 이월금까지 하면 1400억가량 됩니다.

올해 이거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시설과의 인원은 보강됐지만 아시다시피 연말에 가면 시스템이 이렇게 공사기간이 되어서 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의 업무 부담률은 경감되겠지만 이분들로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일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1일 자도 못 하고 3월 1일 자도 충원 못 하고, 4월 1일 자는 정말 다 가능합니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왜 경력직으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이 엄청 늦어지고 있고 불용액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의 교사 세 분은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 세 분인데요. 기간제 채용 들어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수 업무도 사실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 하다 보면 업무 추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 특수 정규직도 많이 선발해서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로 일단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어느 정도 현원이 모자랍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현재 8명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8명이 결원이죠. 대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4월 1일 자로,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답변하고 비슷합니다. 4월 1일 자로 5명이 배치될 예정이고, 그 후에 3명, 운전원하고 행정직 3명이 있는데 이것은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하게 인력을, 우리가 이번에 3월 1일 자로 39명의 일반직을 증원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조직, 인원 통계를 잡고 하는 겁니까? 몇 번에 걸쳐서 조직 충원해도 안 되고, 안 되고.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공통입니다. 지금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상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4개교, 6개교가 되어 있고, 시청하고 자매 하고 있는 학교가 2개 해서 총 8개 학교가 되어 있죠?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매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교류입니다. 교류를 해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상호 간의 문화체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서 상호 배려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정말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관내 초등학교 교류가 초등학교 하나 하고 있죠? 나머지는 서귀포시청 해서 네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개 학교는 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중앙여중, 대신중, 이렇게 3개 학교?

예,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저희 지원청 사업이 아니고 서귀포시청하고…….

여기 국제교육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이나 보면 정말 너무 허술해요. 제주도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교육장님, 두 분 중에 답해 보세요. 제주특별법이 처음에 어떤 명칭입니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맨 처음에 국제자유도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교류사업이나 국제교육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교육기관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왜 제주도가 특별법을 만들었을까요?

위원장님, 없는 게 아니고요. 국제교육과에서, 저도 거기 근무했었습니다마는 17개 시도에서는 국제교류도 가장 잘되고 일부 청에서는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내세울 만한 국제교류사업이나 국제교육사업을 말해 보세요.

서귀포는 지자체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아니, 제주시에서…….

올해 제가 생각한 게 원도심 5개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류 및 해외문화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류체험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없어요. 지금 원도심 학교 한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학교라고.

사실상 업무보고 시나리오 할 적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협의회 할 때는 의논이 안 된 상황이고 본청과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는 빠져서, 지금은 확실히 됐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됐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제주도에 다문화학생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국제교류라든가 국제교육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문화 모국방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캠프를 통해서 엄마의 나라 방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없다 이겁니다.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77쪽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국제교육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에 이게 없다 이겁니다. 이건 국제교류 아닙니까? 국제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77쪽의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 쪽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비중을 국제교류보다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여기도 아주 추상적입니다. 원도심 학교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추진.

추상적인 게 아니고 원도심 학교 다섯 분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전부 하고 이 내용을 전부 협의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국제교류나 국제교육사업에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교육사업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교사연수 실시에 따른 영어 전담교사 배치 상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이거 자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23명이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 연수 갔다 온 선생님들. 해외 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영어 전담교사를 맡는다든가 또는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23명 중에 여덟 선생님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아쉽습니다.

비율로 하면 35%밖에 안 돼요. 이 고급인력들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특혜받아서 갔다 온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 대신해서 이 선생님들을 투입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의논한 것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추후 이런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부관을 설정해서 의무적으로 최소 몇 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 한 분 보내는 데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거 안 하겠소. 나 그거 못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왜 외국에 보내야 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좋으니까 갔다 오시오 이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50%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추후에 그런 연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무조항을 넣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황 파악한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 63명 중에 전담이 16명, 비전담이 34명이고, 13명이 파악 중이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고급인력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는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6개월 이상, 어떤 분은 1년, 2년 넘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왜 이 선생님들을 가만 놔두고 일반 선생님과 같이 취급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선생님의 역할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성을 신장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 못 하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양 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제2 외국어 하는 데 원어민이 없어도 될 정도로, 앞으로 이런 선생님들 계속 보내면서 양성화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본청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선생님이 연수 갔다 오면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지금 소프트웨어교육, AI교육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드론교육은 전혀 없어요. 드론교육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상황은? 드론교육 안 할 겁니까? 앞으로 드론교육 엄청 활성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나 AI교육도 중요하지만 드론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부터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안 되어 있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잘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평가 시 스마트기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이 7200만 원 배부되어서 태블릿 피시 52대와 충전기 2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 2월 6일 서귀포시 가족센터와 다문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가족센터가 서귀포 다문화센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 모국방문 사업을 요구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 당시 제가 엄마학교 입학식 때도 갔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모국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번 본예산 때 예산도 붙여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도 충분히 요구했을 것 같은데 요구를 안 했다는 대답이 좀 그런데요.

저희한테 별도로 엄마학교에 관한 모국방문 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 있었나 해서 양홍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이고, 저는 공식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청 온 것이 없다.

서귀포시가 아니고 서귀포시 가족센터일 겁니다.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습니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4차 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