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예.

읍면의 8개소에 있는 공중목욕장 운영은 읍면장 중심으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횟수, 방법, 요금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겸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논의하고요. 아까같이 겸면도 복지회관이 새로 생기면서 목욕장 규모가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동안에는 연습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발표회를 못 했다가 작년 연말에 발표회를 했고요. 호응도는 아주 좋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라서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군립오케스트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이 322억에서 383억 약 60억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차후에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먼저 6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관련해서 일자리 업무가 특히 청년업무 일자리가 약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돌봄과 일자리 부분이 8억 정도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 사업으로 43억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스테이션1928 도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마지막 군비 재원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43억을 편성해서 약 60억이 순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203페이지에서는 중간 부분에 비빌언덕25 운영 부분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하고 소방 안전검사 수수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관리비는 4,540만 8,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청사 부분이 당초에 다림돌지원센터 조직개편 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인구정책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관을 했다고 고시해서 순증은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예산은 비빌언덕25 내에 청년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매니저도 고용이 된 상태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지역에, 우리 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전 부분에 아까 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지원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재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여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데 7,5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이 12월 25일에 확정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그 밑에 전남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도 2월 10일 날 국도비 내시가 돼서 6,284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도 2월 10일날 국도비 내시돼서 9,476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4,862만 7,000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395만 3,000원, 207페이지입니다.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 사업 4,220만 원, 그리고 밑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1억 5,656만 7,000원, 밑에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지원 7,485만 4,000원 이런 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증가된 부분에서 약 7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형 일자리창출 부분에 곡성 관내 기업 면접비 1,200만 원은 곡성 관내의 기업체에 면접을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최고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 인원은 120명인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군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 전환사업비는 2023년 1월 19일 날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섞인 재원이고요. 도비가 8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상단부까지 자세한 상담사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분야,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버스 운영,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이런 제작 부분에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 부분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에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있던 사업인데 본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도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66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우수 인증사업 2022년 도비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 관내 모 기업이 전라남도 우수 인증기업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이 500만 원씩 관내에 159개소를 지정받았습니다. 특히 예년과 다른 부분은 올해가 삼 년 차인데요. 매년 46개 마을을 하다가 올해 67개 마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작년에 우리 군이 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또 주변의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근 마을단위에서 신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9개소로 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약 8,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2022년도 도비 시상금 1억 원을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서 시상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비 전액을 으뜸마을을 찾아가는 마을자치워크숍을 하렵니다. 으뜸마을 대상마을 가서 마을에서 어떻게 잘 사업을 하고 마을을 잘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상금 전액을 그 목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 우수마을 3개소 작년 대상을 받음과 더불어서 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만 원씩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만 원 도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다림돌지원센터 운영관리비 아까 모두에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저희가 인구정책 서무팀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은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을 제외한 3,626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인건비 139명분은 곡성 삼강원과 심청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맞춤돌봄을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연간 금액이 약 28억,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1월 3일 날 확정 내시가 돼서 7,74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상단부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인데요. 지난 번에 설명을 해서 1억 1,432만 원 독거노인 긴급난방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다음에 주례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건데요. 이번에 추가로 782명에 대해서 2차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은 약 1,937만 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약간의 증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마지막 부분 포상금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과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포상금을 총 해서 약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읍면과 지역주민과 합심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구분해서 선진지 견학을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군의 사회보장협의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 건의된 부분으로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해가지고 5억 1,36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12월 29일 날 확정 내시가 돼서 반영한 부분으로요. 우리 군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연간 54억 정도 이 부분을 예산이 편성돼서 노인일자리 인건비라든가 참여자 노인들에게 직접 지급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일반형 일자리) 부분도 확정 내시된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38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단 운영 관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은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업무가 조직 개편되어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금액이 2,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아동 0세~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케어와 돌봄 기능을 하는 예산인데요. 증감액은 없습니다. 총 연간 2억 3,56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균특회계로 예산만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사업 간에 약간의 사소한 변동이 있고 순증이나 순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총 226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하단부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업들을 도비 포함해서 2억 6,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증액은 없습니다. 단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사무관리비로 썼던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5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228페이지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2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 5,681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분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그동안에 인구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6,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슬기로운 청소년 발 달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7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다음 장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 117명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하는데요. 곡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옥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석곡중학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순증이 3,714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성장 사업 추진이 원래 지역성장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좀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 스테이션1928 전환사업인데요. 43억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비 사업에 다 교부는 받았고요. 나머지 올해가 마지막 사업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군비 매칭 부담 부분을 조성비, 시설비로 해서 37억 8,95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감리비 5억 1,86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약 43억이 순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따로 과장님 설명 드리겠지만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애들, 성인들은 또 청소년들하고 고등학생들은 관리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분히 허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자살률을 저희가 매년 평균 8명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만 명당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8명이면 저희가 퍼센트로 하면 좀 높게 나와요. 전국이 2.6%이면 저희는 인구 대비로 하니까 3.2% 정도 높게 나오고, 또 1명 차이로 평균 8명 잡으면 되는데 1명 차이로 4명만 돼버리면 저희가 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낮은 순위 1위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