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717억 2,8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71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중단 복지회관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터 241페이지 중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운영비 조정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는 830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단 취약계층 목욕장 관리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얼굴인식장비 노후에 따른 목욕장 이용 어르신들의 잦은 인식 오류로 이용자 및 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비 교체비로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오곡면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오곡면 곡중목욕장 바닥, 벽면 타일, 수도관 등 시설 개보수를 도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던 경로당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개보수 수요 증가와 석곡면 노인회분회 지붕 누수보강 공사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어르신 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동절기 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이 23년도 변경 내시에 따라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4페이지 하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45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상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8,5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수당과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설명자료 22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사실 읍면에서 노인회든 복지회관에서 전화가 가끔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난방비 부족 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나요?

그전에는 기존 틀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그것이 반영돼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왔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난방비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보니까 도시가스는 쓰는데 심야전기를 쓰는 데는 이미 저희가 증액된 만큼 지원했고요. 등유를 쓰는 곳은 오곡분회하고 어디 경로당 2개소였습니다. 그건 이번 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나 기타 실과에 요즘에 비싼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해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 과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복지에 관해 목욕탕 운영하는 면이 있어요?

예.

보면 연장시간을 해주라고 의견이 자꾸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럼 면사무소 자체에서 시간을 잡아서 합니까, 어쩝니까?

읍면의 8개소에 있는 공중목욕장 운영은 읍면장 중심으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횟수, 방법, 요금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겸면같은 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째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날 일을 버리고 와야 목욕이 돼. 왜냐하면 2시 정도에 끝나버려, 2시에서 3시엔가 끝나버려요. 운영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목욕비 예산을 별도로 주고 겸면같은 데는 난방비, 기름값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대 2시, 3시 정도에 끝나버리니까 일을 하다가 멈춰서 가서 목욕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유 있게 연장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단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빨리 끝낸다는 식의 형태의 말을 하셔버려. 그럼 할 말이 없지.

일단은 겸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논의하고요. 아까같이 겸면도 복지회관이 새로 생기면서 목욕장 규모가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이것 학생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호응이 큽니까, 어떠합니까?

작년에, 그동안에는 연습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발표회를 못 했다가 작년 연말에 발표회를 했고요. 호응도는 아주 좋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라서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군립오케스트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이 322억에서 383억 약 60억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차후에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먼저 6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관련해서 일자리 업무가 특히 청년업무 일자리가 약 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돌봄과 일자리 부분이 8억 정도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 사업으로 43억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스테이션1928 도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마지막 군비 재원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43억을 편성해서 약 60억이 순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203페이지에서는 중간 부분에 비빌언덕25 운영 부분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하고 소방 안전검사 수수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관리비는 4,540만 8,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청사 부분이 당초에 다림돌지원센터 조직개편 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인구정책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관을 했다고 고시해서 순증은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예산은 비빌언덕25 내에 청년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매니저도 고용이 된 상태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지역에, 우리 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전 부분에 아까 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지원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재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여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데 7,5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이 12월 25일에 확정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그 밑에 전남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도 2월 10일 날 국도비 내시가 돼서 6,284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도 2월 10일날 국도비 내시돼서 9,476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4,862만 7,000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395만 3,000원, 207페이지입니다.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 사업 4,220만 원, 그리고 밑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1억 5,656만 7,000원, 밑에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지원 7,485만 4,000원 이런 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증가된 부분에서 약 7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형 일자리창출 부분에 곡성 관내 기업 면접비 1,200만 원은 곡성 관내의 기업체에 면접을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최고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 인원은 120명인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군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 전환사업비는 2023년 1월 19일 날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섞인 재원이고요. 도비가 8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상단부까지 자세한 상담사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분야,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버스 운영,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이런 제작 부분에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일하JOB센터 운영 부분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에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있던 사업인데 본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도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66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우수 인증사업 2022년 도비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 관내 모 기업이 전라남도 우수 인증기업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이 500만 원씩 관내에 159개소를 지정받았습니다. 특히 예년과 다른 부분은 올해가 삼 년 차인데요. 매년 46개 마을을 하다가 올해 67개 마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작년에 우리 군이 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또 주변의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근 마을단위에서 신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9개소로 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약 8,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2022년도 도비 시상금 1억 원을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서 시상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비 전액을 으뜸마을을 찾아가는 마을자치워크숍을 하렵니다. 으뜸마을 대상마을 가서 마을에서 어떻게 잘 사업을 하고 마을을 잘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상금 전액을 그 목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 우수마을 3개소 작년 대상을 받음과 더불어서 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만 원씩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만 원 도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다림돌지원센터 운영관리비 아까 모두에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저희가 인구정책 서무팀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은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을 제외한 3,626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인건비 139명분은 곡성 삼강원과 심청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맞춤돌봄을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연간 금액이 약 28억,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1월 3일 날 확정 내시가 돼서 7,74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상단부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인데요. 지난 번에 설명을 해서 1억 1,432만 원 독거노인 긴급난방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다음에 주례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건데요. 이번에 추가로 782명에 대해서 2차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은 약 1,937만 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약간의 증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마지막 부분 포상금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과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포상금을 총 해서 약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읍면과 지역주민과 합심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구분해서 선진지 견학을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군의 사회보장협의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 건의된 부분으로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해가지고 5억 1,36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12월 29일 날 확정 내시가 돼서 반영한 부분으로요. 우리 군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연간 54억 정도 이 부분을 예산이 편성돼서 노인일자리 인건비라든가 참여자 노인들에게 직접 지급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일반형 일자리) 부분도 확정 내시된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38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단 운영 관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은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업무가 조직 개편되어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금액이 2,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아동 0세~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케어와 돌봄 기능을 하는 예산인데요. 증감액은 없습니다. 총 연간 2억 3,56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균특회계로 예산만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사업 간에 약간의 사소한 변동이 있고 순증이나 순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총 226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하단부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업들을 도비 포함해서 2억 6,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증액은 없습니다. 단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사무관리비로 썼던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5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228페이지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2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 5,681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분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그동안에 인구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6,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슬기로운 청소년 발 달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7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다음 장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 117명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하는데요. 곡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옥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석곡중학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순증이 3,714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성장 사업 추진이 원래 지역성장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좀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 스테이션1928 전환사업인데요. 43억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비 사업에 다 교부는 받았고요. 나머지 올해가 마지막 사업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군비 매칭 부담 부분을 조성비, 시설비로 해서 37억 8,95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감리비 5억 1,86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약 43억이 순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과를 보면 ‘언제 일을 다 할까? 또 어떻게 실적을 낼까? 군민이 어떻게 행복할까?’ 라는 그 대안을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죠. 과장님?

예, 군민행복과 또 정주여건 마련, 이렇게 복합적인 청소년, 또 공동체, 주민자치 아주 상당히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가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3쪽을 보면 관내 면접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0만 원인데 관내 면접이 얼마나 많이 하나요? 지금 보니까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말씀하시나요?

작년에 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관내 기업체가 지금 구인구직난에 좀 많이. 구인난에 힘들죠, 관내 기업체는. 그래서 외국인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구직 부분도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매칭율이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면접을 하는데 저희가 면접관에 대한 양복,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복도 지원해드리고. 또 하다못해 교통비 성격에 다른 외지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고용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교통비 정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창출을 해보자?

예. 그리고 또 청년고용을 확대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인구, 외부에서 오신 다른,

외부도 되고 관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내 일원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분만 이렇게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대신 관내 기업에 면접을 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600이고 올해는 100%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작년에는 한도로 5만 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10만 원, 5만 원 해서 2번 정도는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어디에 많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없어서요.

주로 제조업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금호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양하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면접같은 것 받을 수 있도록 개발교육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까 일하JOB센터의 1억 원 중에 이런 부분도 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있고요. 아까 청년 프로그램에서도 일과 관련된 교육부분이라든가 워크숍 매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워크숍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실제 거기에 뭔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면접비도 물론 인구, 외부에서 오는 교통비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요. 일하JOB센터에 전담매니저가 있고 기간제 1명을 더 추가로 뽑을 계획이고요. 올해 감사한 일은 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번에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장을 좀 더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은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인구창출도 맞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진짜 여기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해서 우리지역 관내에 기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조문 받으시고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쪽이죠. 곡성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이게 지금 도비가 전환돼서 군비로 왔다고 그러셨죠?

도에서 작년에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군비로 받아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예산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본인의 기업체 노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도 반영도 하고 그만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도비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누누이 드렸지만 이런 예산, 좋은 예산들을 다른 분들도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대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가 좀 약합니다.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복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정확히 한번,

그러면 우리 의회 또한 행정에서 그런 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0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22년 도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데 군비로 2,000을 왜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만.

도비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요. 실질적으로,

도비로 2,000이 왔어요, 작년에?

예.

부기는 작년에 됐고?

예, 작년에 이걸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상 시상식도 했고요.

이월시켜서 도비로 부기를 하면 되지 왜 군비로 100% 잡은 거죠? 쓸수록,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세입 부분은 세입분으로 정리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따로 했다?

예. 들어온 것을 군비로만 세운 것이죠.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5,000만 원 포상금 선진지 견학 잡았잖아요.

예.

제일 위에는 선진지 견학이 3건인데 중복은 안 돼요? 같이 가실 때.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갈 순 없고요. 대상자를 달리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과 있는데 포상이 따르는 건 당연하고 그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포상을 받으신 거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노력하신 만큼의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3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렇죠?

굳이 이상한 성격이 있는데요. 대상지라든가 아니면 성격, 인원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더, 우리가 보니까 인구정책과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희망복지팀이 인구정책과로 가면서 갑자기 과장님이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인구정책과가 장애인, 어르신들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포상받으시는 직접적인 대상 되신 분들이 즐거워야 그분들에게 더 나은 행복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더 세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청년창업도 중요하고 인구늘리기도 다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쉽지 않잖아요. 인구를 늘릴 때 출산을 이야기하고 막 하잖아요. 여기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하루라도 더 사시면 인구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마을별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에.

예. 관리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직 계획 수립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플러스 국외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부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 수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간업무보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석이신 의료원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개개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7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유공공무원 워크숍 포상금과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식사문화 개선 및 남도음식 명품화 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불철주야 고생한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유공공무원 워크숍 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군립노인전문병원 약품 포장기 및 입원실 침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은 2009년에 개설하여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병상 가동율은 84%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당시 구입한 입원환자용 침대와 약포장기를 올해로 14년째 사용하고 있어 노후된 약품 포장기와 입원환자용 침대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중간 부분 식사문화 개선 사업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형물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도음식거리 표지판 설치 제작을 위하여 군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6년 도에 전라남도 1시군 1남도음식거리를 지정하여 전라남도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우리 군은 참게와 매운탕을 대표음식으로 지정, 압록과 죽곡간, 압록과 구례간 거리를 남도음식거리로 지정하여 주변 정비와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와 45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음식문화 개선 시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1,000만 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구입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억 9,000만 원.

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년 4월, 원래 9월 예정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수순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기획심의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직접공사가 언제 들어갈지 한번 봐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인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9억 8,816만 6,000원 대비 1억 2,4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억 6,1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1명 감소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3,8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비에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3,8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영양ㆍ비만ㆍ음주 폐해 예방,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신체활동의 친화적 환경조성과 상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곡성읍 건강증진센터 개소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사업비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월에 개소하여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고혈압, 당뇨, 당화혈색소 등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사업비 1억 6,1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앙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백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 연령층의 완전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앙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와 사무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에 한해 1년에 최대 5만 원까지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비를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자살예방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민간협력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와 고위험군 집중관리,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으로 다각적인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반영 후 신속 집행하여 세대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페이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대현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했다는데. 우리 곡성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 해봐야 2,700명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초등학교만 의료지원을 해서 초등학생의 영구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불과 2,700명밖에 안 되는데 유아부터 해서 고등학교도 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곡성 자살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살 예방한다고 그래서 곡성 자살,

자살률을 저희가 매년 평균 8명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만 명당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8명이면 저희가 퍼센트로 하면 좀 높게 나와요. 전국이 2.6%이면 저희는 인구 대비로 하니까 3.2% 정도 높게 나오고, 또 1명 차이로 평균 8명 잡으면 되는데 1명 차이로 4명만 돼버리면 저희가 또,

낮은 순위 1위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산 잡혀버렸으니까 곡성군 자살률 없는 0%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로, 사실은 지난에도 이번에도 타지에서 오셔갖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런 분들도 곡성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외지로 하시나요?

주민등록 거주지로 보거든요.

거주지로 보고 하신다고?

예. 그분들이, 올해는 통계청이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를 잡을 때는 경찰청에서 관할지역의 자살한 사람을 숫자로 나오는데 내년 9월이 되면 주소지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면 저희가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의외로 그러니까 외지에 오셔가지고 곡성군에서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으시더라고.

저희 통계로 안 들어옵니다, 다행히.

안 들어오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이게 치과 영유아도 들어가죠, 유치원생들도?

아니오, 초등학생.

왜 그런데 유치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하거든. 보면 영유아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영구치가 다 나오죠? 그래도 대부분이 어느 정도.

예.

그런데 영유아는 유치가 나오기 전에 이의 모습도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잇몸에 다 숨어있는 유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보완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셔도 과장님 그거는 꼭 하셔야 돼. 이게 치과비가 이렇게 영유아 때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