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는 이동매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5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섭 대표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경유하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남효선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남효선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50만의 자치구로 성장하는 강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50만의 자치구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 주민이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강동구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답변의 대다수가 천호동 아니면 고덕동, 둔촌동 아파트 브랜드 정도의 답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강동구의 이미지와 강동구의 브랜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내년이면 세종 고속도로의 일부인 고덕대교와 고덕비즈밸리가 완공 예정입니다 고덕대교는 한강 교량 중 32번째로 건설되는 가장 멋진 사장교 형태의 교량으로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거리가 540m로 현존하는 콘크리트 사장교 중 세계 최대 길이를 자랑합니다. 또 고덕비즈밸리는 현재 3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연내 12개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케아 입점까지 완료되면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경제특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강동구 최초의 첨단업무 단지입니다. 고덕대교와 고덕비즈밸리는 우리 강동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강동구의 이미지를 바꾸어줄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고덕대교와 고덕비즈밸리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 고덕산 정상입니다. 고덕산 정상은 현재 우수 조망 명소로 지정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잘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덕산 정상에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2층 규모의 조망시설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고덕산에 조망시설이 완공된다면 강동구의 최고의 조망 시설 아니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조망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덕산 정상에 조망 시설이 만들어지면 강동은 물론 강남, 송파, 광진, 구리시, 하남시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덕산 조망시설은 서울 둘레길 3코스의 일부로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등산객이나 구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것이며, 산책중 비를 만나면 대피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어 구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덕산은 2020년 공원일몰법에 의해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일 약 500명 주말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소유주와 장기 계약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국토부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덕산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산의 배드민턴장은 약 30년 전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덕배드민턴장은 현재 약 200명의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구정 연휴에는 저체온증과 협심증으로 쓰러져 119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은 일자산과 샘터공원처럼 고덕산에도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는 신도심과 원도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은 모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이에 원도심 지역을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원도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차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생과 군인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출생 문제 때문입니다. 강동구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서울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몇 년 새 월등히 좋아진 주거 여건에 따른 젊은층 유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출생 극복은 오늘날 국가적인 문제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강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저출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에 수백조원의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하여 저출생 대책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육아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일자리에 걸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출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감을 줄여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높은 아동보육 비용과 상승하는 집값,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원인과 아울러 여성·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의 부재 등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저출생 극복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선,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한 주거 안정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각도에서 주택구입비 금융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한 자녀 이상 지원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하여는 횟수 제한 없는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강동구 내부적으로도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수당 현실화 등의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아동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시간 의무사용 등을 강력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과 부담은 개인이 지면서 그 편익과 혜택은 사회가 보고 있는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역과 사회가 그 책임과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등 가족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부터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국가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강동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창희의원과 논의 중) 죄송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청 내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강동구청의 MZ세대 비중은 약 64%이며, 공직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동구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 방식 및 내용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직원이 체감하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한 점에 대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한들 이것이 실제 구청조직 내에 적용되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조직문화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 즉 구청장의 태도와 언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라는 앱을 아시나요? 재직 중인 회사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익명으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직장인 커뮤니티입니다. 23년 1월 기준 가입자수는 800만명이 넘었고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 재직자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사내 여론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앱입니다. 본 의원은 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간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을 모두 확인하였고, 그 중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사장 요새도 샤우팅한다던데 도망가는 게 답이려나?’라는 댓글에는 ‘과장, 팀장들한테나 하겠지, 설마 아랫것들한테도 하겠어?’, ‘8급한테도 했다던데’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청공무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있어야 될 내용들이 더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초 정기인사발령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비서실장의 보건소 전보발령과 관련해서는 ‘사장 밑에서 버티기 쉽지 않겠어.’, ‘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난 후 다음날 바로 발령이 났다던데.’라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혹시 화풀이 또는 기강잡기용 인사조치였던 것일까요? 과거에도 비슷한 인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함에도 구청장이 직원 정례조례 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파하면 공무원들이 곧이곧대로 믿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정녕 2023년 대한민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요? 이것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인가요? 공직자를 향한 막말과 폭언이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정도면 조직문화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청장 본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민센터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가고 싶은 곳이 됐다, 소통회의는 불통회의고, 확대회의는 학대회의라는 말이 떠도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인가요? 무엇보다 지난 9개월간 이러한 구청장의 폭언에 대해 직언하신 분은 안 계셨나요? 직언하시지 못하고 쉬쉬하며 하급직원의 허물은 침소봉대하며 비난하고, 정작 말해야 할 때는 입을 닫고 자리에 연연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더, 구청장은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살펴 소외된 자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언하는 자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MZ세대 공무원은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MZ세대인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본 것은 본대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느낀 것은 느낀 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나은 강동구를 만들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부로 잘못된 것에 고개 돌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폐적인 발상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강동구민의 무서운 질책임을 잊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