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제8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등 보고의 건 2건이 각각 제출되어 총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3월 3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장흥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재승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보면 장흥군 전체 농가인구는 2015년 1만 1,713명에서 2020년에는 1만 1,547명으로 166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5년 5,142명에서 2020년 5,623명으로 48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2018년부터 MOU 체결 도시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2018년 25명, 2019년 24명 등 2년간 총 49명을 유치하였고 코로나 이후인 2022년에는 15명을 유치하는 데 그쳐 농가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9개의 농가에서 7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임금이 도시보다 적고 숙박시설 미흡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족과도 연계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면 공공성이 있는 농협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동 숙식을 제공하고 체류를 관리하며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고흥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22년 11월 24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만큼 다문화가족센터와 협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친척들을 외국인 근로자에 채용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은 물론 불법체류자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동 숙식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한 인근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1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의 흐름 앞에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은 우리 군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아직 많은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숙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활용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등 부족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반영과 민선 8기 역점사업 및 주민 생활 불편 해결 등 주민체감예산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966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2억 8,900만 원 증액된 5,819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4,5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회계별·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7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5억 6,200만 원 증액된 140억 6,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0억 1,600만 원 증액된 2,926억 1,2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1,000만 원 증액된 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7억 증액된 2,294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동일한 150억 원으로 총 84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7억 증액된 221억 6,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5,500만 원 증액된 41억 3,200만 원, 교육 분야는 5,400만 원 증액된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5억 4,000만 원 증액된 354억 7,100만 원, 환경 분야는 69억 3,500만 원 증액된 558억 8,3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8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1억 4,900만 원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이며, 2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9억 6,300만 원 증액된 1,7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 3,700만 원 증액된 174억 4,5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억 400만 원 증액된 119억 1,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2억 5,300만 원 증액된 436억 8,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 분야는 9,900만 원 증액된 7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4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액된 8억 1,900만 원이며, 49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억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입니다. 5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신규 생성된 고향사랑기금 등 총 7개로 운용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7,300만 원, 청사건립기금은 472억 8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3억 2,2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은 64억 3,9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억 4,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4,5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총기금은 56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