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대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비합리적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사항으로 이수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로부터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영동군수로부터 2022년도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광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광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오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한 김오봉 의원입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8년부터 운행 중이던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가 2023년 4월 30일 이후로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대변하여 건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만드는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도민이 중심인 신뢰받은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영동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영동군은 낙후된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소외되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군민들의 심리적 상실감 및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향후 지방소멸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2014년 5월 1일 도내 소외된 지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커다란 취지 아래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동 단양 간 하루 4회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운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하였고 버스 이용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대중교통 노선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충청북도에서는 종단열차와 도내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였고 일반 주민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협력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의 충북 종단열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으로 소외되는 지역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간 화합과 소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충북 종단열차 운행은 1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대비 이용객의 수가 많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마다 존폐기로에 놓여왔으며 예산삭감 대상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2023년 예산에도 도비 16억 원이 미반영된 상태로 현재 충청북도와 코레일의 협약 종료일인 2023년 4월 30일 이후로 운행 중단이 예정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영동군민은 물론이고 종단열차노선을 이용하는 도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도노선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상으로 화합하고 하나되는 충청북도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 또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논리의 제일 꼭대기에는 지역의 인구수 문제만 치중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생활권 균형발전 등은 항상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종단열차가 단지 이용객의 수가 적고 예산투입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같은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열악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또한 단순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적다고 버스노선을 없애버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더욱더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노선변경 등으로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핵심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사업 역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우리 충청북도를 살리고자 하는 바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충북 종단열차의 지속적인 운행 또한 이와 그 결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충북 도내에서도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북 종단열차의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현명한 결정과 충청북도 의회의 관심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 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