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7조에서 13조를 삭제한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조례가 생성될 때까지는 존치했으면 하는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급했습니다. 조례가 아직 마련 안 됐는데 먼저 삭제를 해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실 때까지는 삭제하시지 말고 그대로 살려두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 통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이사 올 때 50만 원 지원하고 웨딩포토비를 3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사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얼마 듭니까? 이것 50만 원 해줘가지고 간에 기별 오겠어요?

많이 들지만 우선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딱 두드러져야 딱 각인돼가지고 ‘아, 장흥군에는 이사비용을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포토비, 웨딩포토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결혼할 사람도 얼마 없는데 여기다 좀 더 쓰세요, 소문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다음에 언제 또 바꾸게요?

다음번에 또 바꿔, 계속 바꿔 나가줘야죠.

아니, 그러지...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죠, 이건.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어제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여기를 좀, 실장님 안 그래요? 여기 이사비용도 100만 원 주고 저는 웨딩포토비도 10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실시를 하면서...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아, 포장이사가 지금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0만 원...

그럼 70만 원 주세요, 이사 오시게 하려면.

기준을 정해놨다가 다음에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또 개정하시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내일 있을 예산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신설 과이기 때문에 조례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올해 신설 과라 처음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과로 가지고 와서 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까지,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있습니다. 이게...

쓰다가 돈 부족하면 2차 추경 때 또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 좀 해주시고.

그래요? 별로 소문 안 날 것 같은데?

많이 날 것입니다. 이번에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1년에 이것 통계는, 이 통계는 안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1년에 몇 쌍 결혼하는지는?

그것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나올 텐데 안 나왔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한 40쌍?

돈 얼마 돼도 안 하구먼요, 40쌍 100만 원 줘도.

40쌍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30만 원 포토비 너무 안 적어요? 결혼할 때 기왕에 지원을 해준다면 젊은 친구들한테 소문나게 해가지고 장흥 청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장님, 신혼부부 결혼축하금도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축하금도 지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덧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서, 백광철 위원님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제하기로 한 조례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를 새로 조례안 할 때까지... 뭐야, 삭제 안 하고 살려가면서 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인구청년정책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제8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7호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포진 감염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대상포진”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호 및 2호에 제외 대상자를 삭제하고 제1항에 인플루엔자, 제2항에 대상포진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비용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원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비용 및 백신 단가를 명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50세 이상 군민에게 시행비 전액과 백신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안 제3조제2항에 대상포진 지원대상자 “만 50세 이상 1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9-112호 장흥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현안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수행 담당자와의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의료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검토와 자문 등을 거쳐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에 적합한 비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전략별로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매칭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매년 수립하여 보완·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 및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3월 31일까지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의 주요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비만율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보다 낮지만 걷기 실천율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1위는 심장병과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 2위는 악성 신생물, 3위는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사업에 대한 요구와 군민 대상 설문 결과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1위는 노인보건사업, 2위는 건강행태 개선사업, 3위는 암 관리사업, 4위는 건강검진사업 순으로 보건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요인과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표인 ‘다 함께 누리는 건강 100세 장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페이지 48쪽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 확보, 민관 협력 감염병 재난 대응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응급의료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100세 시대 대응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찾아가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 지원 확대,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기능전환이며, 세 번째 전략은 전인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주도형 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확대, 건강한 양육·출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습관 실천 지원 확대, 전 군민 정신건강 접근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더불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소 주춤했던 보건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일상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3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질병의 종류를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대상포진까지 추가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8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검토보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9-100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3년도 군 출연계획입니다. 본 재단은 2020년 12월 29일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으로 변경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부군수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9명의 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54억 7,200만 원입니다. 본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목표액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익사업으로 2,15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자화상 그리기, 원예·미용·수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공모사업을 모집하여 공예교실, 요가, 한글반, 수예교실 등 공익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고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일정액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3,000만 원을 위기가구 탈출 긴급지원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부터 수입으로 출연금 43억 5,00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이월금 4억 9,500만 원, 기탁금 6억 3,900만 원, 이자수입 2억 6,600만 원 등 총 57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원예치료, 힐링노래교실, 한글교실 등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증진 등 공익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54억 7,2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을 포함해서 오는 27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50억을 조성하고 더불어서 매년 5,000여만 원의 기부금 모집과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오는 27년까지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매년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3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적립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 군립야구장 조성 취득계획(안) 9. 2023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취득계획(안) 10.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109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군립야구장 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군립야구장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부지로 편입되어서 군 동호인 체육활동 및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신규 야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본 야구장을 조성하여 2025년 이후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다수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서 군 스포츠 메카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 삼산리 산41번지 일원의 바이오산단 내 군유지 4만㎡에 균특전환분 30억 원과 군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좌우 99m 중앙 122m에 국제 규격 야구장 2면, 관리실, 선수대기실,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전용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장흥을 찾는 전국의 교육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군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면 지천리 594번지 일원 1만 8,695㎡에 균특전환분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1만 6,168㎡에 종합운동경기장과 본부석, 관람석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시설은 체육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전국의 체육인 및 동호인뿐만 아니라 군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군 스포츠 메카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킴은 물론 군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08호 스포츠산업과 소관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대표하는 씨름의 활성화 및 보급을 위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회명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로, 대한씨름협회가 주최·주관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운영은 초·중·고·대학부·여성부·남자일반부 등 총 6개 부로 나누어서 치러지는 우리나라 씨름대회 중에 규모가 최고로 큰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금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고 1,200여 명이 참가하며 유치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향후계획 및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 군립야구장 조성 취득계획안,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취득계획안,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군립야구장 조성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3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각의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기존 지천생태공원에 위치했던 군립야구장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 및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됨에 따라 국제 규격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여 관내 야구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장소 제공은 물론 향후 전지훈련팀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 공모 시 포함된 사업 일환인 지천생태공원 부지를 활용한 체육인재개발원 전용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은 교육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메카로서의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운동장의 경우 체육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이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축된 운동장의 소유권은 우리 군이 갖더라도 운동장의 유지 및 개보수 예산 확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렵더라도 대한체육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9쪽,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씨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전국장사대회 개최 시 우리 군을 방문할 선수단 및 관계자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기대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군립야구장 조성 취득계획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군립야구장 조성 취득계획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취득계획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쪽이죠? (장내소란) 이것도 조금 서로 확인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본 운동장의 경우 체육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이 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소유권이, 소유권은 우리 군이 갖더라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쪽이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쪽에도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관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년에 운영하려면 주변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많이 들잖아요, 잔디밭 관리하고 그러려면.

소유권은 우리 장흥군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리를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운동장을 우리가 쓰겠다, 일정만 서로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공문으로나 해가지고 나중에...

구두로 지금 현재까지 얘기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서류로...

서류적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잘됐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취득계획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장흥군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105호 장흥군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시 달랏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례로 군 대표단이 제9회 달랏 꽃축제 방문으로 인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친환경 파래김, 도시락김, 자반볶음 등 8개 가공식품 2톤 2,800만 원 규모의 물량을 첫 수출하여 양 지역이 서로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원이 많아 공동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달랏시와 정식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군 대표단이 5월 중 달랏시를 공식 방문하여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교류내용으로는 우호협력 및 상호방문, 농·수·축·임산물 수출 판매 등으로 양 지역 간의 교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3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 시 양 도시 간 농특산물 판로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 대표축제인 정남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참가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기대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