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하신 하승범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조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고 과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오로지 순수 구비로 11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에서 의견서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타지원 제외자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의 정확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의원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사실은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분들은 3만 원인데 우리는 우리구에서 11억 6,300만 원 구재정에 사실 엄청난 큰돈이거든 우리가 보통 통과시켜 줄 때 국비나 시비에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이거 나도 이 3만 원 줄려는 거를 벌써부터 앞에 구의원 할 때도 많이 갈 때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돈이 없다 아닙니까? 3만 원이 재산에 큰도움이 됩니까? 이 돈이 몇 십 억 되는데 엄청난 발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발의하셨다고 해서 발의하고 끝나고 나면 저분들은 줄라고 지급해주려고 조례 끝났는데 빨리 달라고 생때를 쓸 것이라고 나도 이건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1억도 아니고 11억 6,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도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과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호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구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및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입니다.

제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토요일 휴무를 추가하고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알아보기 쉽도록 조문을 호로 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석갑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위탁을 하면 우리 돈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는데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25%, 구비가 25% 아까 1억 500만 원 중에 그래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국비가 50% 정도 시비가 30%, 구비가 20% 지금 구비가 10% 남짓 우리 구비도 포함됩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적자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는 운영비 자체가 적자가 있는 것은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80%,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본보육료는 우리가 어린이 1인당 한 명 꼴에 나이에 따라 다른데 최대 50만 원 수준에 최대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북구에서 국시비 부담해가지고 지원됩니다. 1인당,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는 아동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특수활동비랑 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따져보면 20-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안 놓고 하는데 유치원비까지 내라하는 그건 문제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 현행에는 제5조 4항이 통반장 동장은 통반장 위해촉 할 경우 통반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통장 위해촉 관련 바뀌면 임명 해임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규칙으로 옮겨져 갑니다.

지금 있는 규칙그대로 해가지고 합니까?

현행 조례의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규칙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저희 지금 5조 2항에 보면 위촉에 연임하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이 사항도 바뀌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내나 조례와 같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 시행규칙 안에는 기존 2년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을 연임 제한 규정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저희들 부처 집행부의 방침은 뭐냐면 기존에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해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낭비라든지 손실도 있을 것이고 새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업무 숙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경험이 있으면 훨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규칙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해임을 시킬 수 있는 또 연임이 안 되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조례안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연임 규정을 빼서 저희들이 입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의견이 규칙도 마지로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2년 임기를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더 이상 지원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2년하고 나서 두차례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동에 다녀보면 지원자가 없는 동도 많고 오히려 지원자가 많은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행정낭비 손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잘하셔 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좋은 부분도 되게 많지만 이 자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역으로 아주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통장이 역할을 잘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유입시켜서 환류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통장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연임제한으로서 일률적으로 해제시키는 것보다도 연임의 기준을 강화를 해서 기존 통장이 갖고 있던 프리미엄을 없애고 오히려 신규통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가점을 더 줘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통장 재위촉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다시 권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재연임도 마찬가지고 공개모집할 때 기존에는 통장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장이 아닌 사람이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통장들이 오히려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도 잘하면 면접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잘하는 통장을 남겨야 될 것이고 못하게 되는 통장은 당연히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연임제한의 규정보다는 이런 내부적인 강화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은 교체를 시켜서 통반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못하시는 통장님의 기준을 누가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례 10조에 보시면 동장활동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도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활동평가사항도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통장들의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서 이 점수를 쉽게 말해서 일정기준 점수 이하가 되면 매년 평가해서 바로 해임을 시키도록 임기가 남아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점수를 다시 재연임에 반영시켜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감점을 줘서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을 하신 다음에 사직서나 이런 것을 쓰시나요?

사직서는 안 쓰고요 일단은 2년하고 나서 저희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거고 다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평가나 면접에 이런 것을 다시 다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기존 통장도 똑같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선발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 임기가 얼마쯤 될까?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파악해보니까 동별로 물론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은 20년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고요. 총 296명 중에 20년 넘는 분이 열한분입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은 몇 명 정도?

10년 이상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하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70명 여명됩니다.

지금 현재 193명 정도 되시나요?

296명 정도

293명 정도 되시는?

296명,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7-8년 현재 통장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평균 따지면 7-8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상 현행이 6년에다가 만약에 대상자가 공개모집에서 아무도 없으면 8년까지 가능한 거죠? 최대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그런데 물리적으로 임기제한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할 분들이 많고,

줄을 서시죠 아파트는, 그죠.

단독주택에는 지리적 여건상 할 분이 없어요. 보통 보면 단독주택에는 계속하십니다. 아파트 부분에는 새로운 경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화명1동에 동장을 했습니다. 화명1동이 99%가 아파트에 삽니다. 주거형태는 98%가 아파트고 거기에는 통장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매 2년마다 투명공개모집을 합니다. 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존 통장도 저도 탈락을 시켰는데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가지 서류점수, 면접점수해보니까 신규통장 새로운 사람이 아 통반이라는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있고 활동도 잘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주시고 지방자치법에 개정목적이 뭐겠습니까? 기본 의회에 인사권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다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행정하부 조직인 통반장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말해서 정치구도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데 정치구도로 바뀌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하면 또 그렇거든요. 물론 규칙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맞고 통반장이라는 조직은 행정조직 하부거든요. 그에 대한 절차를 기조자치단체장한테 맡긴 거라 보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라는 이유가 그런 취지로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시행령이 규칙으로 이동하는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단체장 쪽에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차피 지역마다 다르겠죠? 전라도든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규칙으로 갔을 때도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동감사라든지 진행했을 때 사실상 양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님은 통장님 나름대로 민원이 있고 나 잘 아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계속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만약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저 분이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안 비켜준다 이거죠. 내부적으로는 모르죠. 그 분이 잘 하니까 동장님이랑 아니면 소통이 잘되고 일 잘하시니까 평가가 높아서 계속하시는 거일 수도 있죠. 제가 평가위원도 아니고 제가 점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 평가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편의에 너무 치우쳐 질 수도 있다. 동장님이 친한 분 말 잘 듣는 분 자기가 대하기 편한 분 이런 분에 대해서 평가가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칙으로 저희가 뭐 차후에 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확실한 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 평가기준도 다시한번 정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동장이나 주민자치회 단체장분들이 여러 분이 모이셔 가지고 면접도 보고 평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사기업에는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면 평가라 해가지고 하부직원들이 대리가 과장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 그 분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다면평가 부분도 반영을 해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통장하려는 분 안 하려는 분 통장을 자기가 쉽게 말하면 다루기 쉽게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칙이라든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의견을 받고 좀 통장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 방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시게 되면 저희도 뭐 시행령이라 할지 법의 취지 라든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조례가 지금 한 번 임기가 안 끝났잖아요. 바뀐 지 6년이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조례가 바뀐 지 한 사이클도 안 돌리고 물론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가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까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통장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에서 회의참석이라든지 봉사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참여실적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는데 하남욱 위원님께서 다면평가 시에 주민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도입이 안 좋으냐?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면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돌려 해보지도 왜 지금 하느냐?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두 번 해보고 바꿀것이냐? 3번 해보고 바꿀 것이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임제한보다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해보고 할까?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

최소한 이제 한 사이클 돌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문제점이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규칙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원래 조례에서 하다가 규칙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전에 81조에 이장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놨었고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부산시에는 유일하게 기장군에 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장군에는 규칙으로 정해져있고 거기는 아직도 시골이기 때문에 이장을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선거해서 하여튼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장에 대한 부분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하면서 통장도 같이 묶어서 바꿨습니다. 내용을,

뭐 이장 선거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저는 별로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는데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실무자 분들 팀장님들부터 해가지고 과장님들 해가지고,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통장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주변에 통장분들 많이 이제 만나 뵈면 개한테 물려가면서 일하시는데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익이,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개인들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라서 세심하게 살펴서 디테일 하게 평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남욱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인데 우리가 북구 주민이 골고루 혜택도 가야 되거든요 통장님들이 전화가 와요. 직업 있으신 분또 식당하시는 분 이런 분이 통장만 해 놓고 모임에는 안 오신데요. 그런 것은 그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행정 동사무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주민들의 촉망도 받고 그런데 동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거기 공개모집이면 공개를 보고 하는데도 공개모집 끝났다 아직 안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 일선 동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골고루 우리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똑똑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 30만 원 받기 위해서 다른 분 정년퇴직 하시는 거에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끝까지 가시는 거에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통장님이 딱 한 번 2년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바른 말을 하고 잘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다음 연임을 안 시켜준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공개모집합니다. 통장님들 공개모집합니다. 해도,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공개모집이지만은 그거는 아니라고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잘 보라고 전화가 왔거든요. 위에서 행정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북구민을 위해서 더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직장 가지신 분들이 기존에는 직장이 없는 분들은 10점을 100점 만점에 1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업을 하시는 분은 7점 관외는 5점, 이렇게 회사원 3점 이렇게 줬는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관내든 관외든 일단은 5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 부분을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에 계시는 직장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혜택을 더 보게 되어 있고 가점 부분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반장님을 하시다보면 표창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표창을 받을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이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장치를 통한 교체를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은 통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 회장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왜 들갔냐니까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는 통반장 경력도 넣었는데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좋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일반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봉사 가점이 있습니다. 대신 통장활동경력을 제로입니다. 점수를 안줍니다. 그렇게 고쳐서 하여튼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 지역에 열정적인 분들 신선한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금 우리 김정원 위원님이 이나 문천순 위원님이나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신선한 사람을 영입하고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거든 우리 구포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포, 덕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구포 덕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주거단지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아파트 단지는 경쟁이 심해 동원아파트 이런 데는 그렇다. 엄격해서 아까 말씀대로 잘 하시네 통반장들 평점주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