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거된 불법옥외광고물 중 폐현수막 처리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처리방식 대신 재활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6항에서 폐현수막 환경친화적 재활용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3조... 죄송합니다. 23조제6항을 신설한 것은 여기에 대한 시책과 정책들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하는 거지,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구가 불법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과 ESG행정이라고 해서 환경, 사회 그리고 정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폐현수막이라든지 앞장서달라는 정책적인 시책을 제안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럽지만 불법정치현수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발생량을 최소화해 달라는 정책적인 시책을 제가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현수막에 썩지 않은 재질보다는 생분해 친환경적인 인증현수막을 사용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에 손분연 위원장도 발의하셨고 다른 의원들도 발의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추계를 해야 될 의무는 구체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가... 잠시만요. 답변하다가... 세 번째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환경단체나 환경 관련된 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수막을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매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공여를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예산부분이 우리가 현수막이 모아진 게 전량 폐기나 소각처리합니다. 소각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각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그 활용하는 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이거를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사회적일자리도 창출하고 판매해서 이익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의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에 따른 집행금액이 2022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350만 8천 원이 지출되고 있고 21년도에는 200만 원이었고 20년도에는 25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사회단체하고 의논해서 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예산추계는 의원들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을 때 그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비용이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의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단체에 주게 되면 자기들은 움직임도 없이 모아놨던 거를 도시관리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소각비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타당성도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재활용 시책이 수립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제 마음 같아서도 ‘하여야 한다’ 필요적 규정으로 만들고 싶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할지 또 애로사항들도 어떤 게 있는지 좀더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한다고 보고 그래도 꼭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된다 이런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때 가서 한번 실행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그냥 좀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규정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 같으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태희 위원 질의에 김태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재활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해야 된다도 좋겠지만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 충분히 저도 같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수막을 이용해서 리사이클링하는 제품들이 요즘 다양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산이나 파라솔, 마대뿐만 아니라 건축자재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로 많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아까 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한 군데로 물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게 거의 1만 3천장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각처리 비용 플러스 자기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구나 각 행정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서 판매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인당 연1회 해서 200명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사람을 내년에 또 신청해서 이중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북구에 청년 인구가 전체 한 5만 2천 몇 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다 보면 이중 혜택이 있다가 반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한 번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이런 이중혜택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시행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어학시험은 그거 아닌데 다른 쪽에 한국사검증시험이나 기술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학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200점 맞았는데 다음에 300점, 400점을 받고 500점을 받을 마음에 그게 있다 하면 다시 지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분들이 내년에 다시 지원해서 일찍 지원해서 대상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좀 늦게 지원하거나 대상인원들이 5만 2천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됐으면 이 사람은 작년에도 지원되고 올해도 이런 부분이 지원됩니까? 이렇게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 주고 떨어진 사람은 아마 3년 뒤라든지 2년 뒤에 좀 거치기간을 두어서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인당 연1회 되고 내년에도 그 사람이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착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이 선착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선발기준들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해보시고 좋은 제도 같은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