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억 6,929만 4,000원이 증액된 526억 9,9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신문보급 지원 사업은 한국농정신문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2억 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국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3개소를 군비로 지원하고자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운송과 축분 운송의 단가기준을 마련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비용으로 각각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부산물자원화센터 인근 분뇨 이전관련 보상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자문과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억 4,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임산물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은 유기농생태마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 교부결정에 따라 5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전업농신문, 한국농업신문 보급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의 향우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토양개량제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7,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생산비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 교부결정에 따라 6억 7,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장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7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교육컨설팅 분야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1개소에 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은 농산물 피해 경감을 위해 도 교부결정에 따라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오산면 선세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20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소규모농업생산시설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군비사업인 겸면 현정리 용배수로 정비 등 2건에 대하여 재원을 도비로 변경표시하고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사회적 농업활성화지원 사업은 2022년 말,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치유농업 온실 내부조성공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 인근 분묘 이전 있잖아요. 부지는 어디 거예요? 우리 군 거예요?

현재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예예.

아, 바뀝니다. 바로 인근에,

바뀌는데 이전해 줄 수 있는 근거 있나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분이 몇 년 전부터,

민원 때문에 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이왕이면 그분 소유토지까지 매입한다고 하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데 민원 때문에?

예. 그 분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일단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절충안이 나오면 법적 근거 안에서,

전문위원실 봐 봐요. 토지는 사유토지인데 사유토지에 있는 분묘만 이전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확인해 봐요.

예.

이건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설명 때 놓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소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례가 남으면 그렇잖아요. 이분이 저도, 전 과장님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농정과 와서 오래 계시다 가셨다면서요.

예, 여러 번 방문하셨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액이지만.

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벼 육묘장 지원 사업. 어디 거예요?

268페이지요,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1개소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정해졌잖습니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3억 2,000만 원인데,

법인이나 일반 옥과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미리 부기하신 거예요?

공모라기보다는 공개모집이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겠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봐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예.

그다음에 269페이지 소형방제기 지원. 기존에 기정액은 도비가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안 온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상단부분에.

소형방제기 지원 말씀이시죠?

기존,

기존 당초 예산은,

아, 예예.

8대 해서 2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4대로 줄이면서 도비가 7,2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는 보고를 7,200만 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왜 추경 때 7,200만 원을 삭감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도에서 곡성군만 이 사업을 해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도 사업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군비사업으로 4대만 우선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본예산 때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본예산 때요?

예, 본예산은 대부분 도에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을 때 본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전년도,

추론만 해서 7,2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신청하는 단계였죠. 그때 당시에는 도에 신청한 내역을,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데 사업도 명확성이 없는데 본예산에 일단 잡아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본예산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경우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든가 신청내역을 해놓고 추경에 대부분 적용을,

좀 안타까워요. 사전협의가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생산비 절감사업 중에 소형방제기 사업이라는 게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곡성만,

지금 옥과농협을 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소형방제기 지원 사업이요?

예.

일단 건의는 옥과에서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4개 농협을 염두에 두고 한 대씩 해서 4대를 반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어떻게든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도에서는 의지가 없었는데 왜 본예산 때 와서 7,200만 원 도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고를 했는지?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추경 때 와서 삭감을 한다?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처음부터 군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보고자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100%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50%는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군비50 농협 자부담 50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조금 더 신중에 기해해서 예산은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의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고, 좀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선정이,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4,2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61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상단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상수관 배관공사입니다. 한파 시 청사 내 노후된 상수도관 동파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신문을 무료로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2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임업 직접직불금 지급입니다. 작년도에 임업직불금 미지급으로 국비 4,867만 원 미송금에 따라서 미지급된 13개 임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345쪽 상단까지 해당되는 사항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5ha의 조림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45쪽 중간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 사업비 2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해당 부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사업은 고사나무가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산란 장소에 따라서 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하여 고사목 제거사업비 1,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량한 소나무를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를 위해서 무인항공 방제사업비 8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16ha의 산림대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쪽 상단부분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입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곡성·담양·구례 3개 지역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담금 비용 3,2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불예방 대응 유공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산불예방 대응 등 선제적인 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유공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포상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불 비상근무운영 종료 기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5,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3km의 작업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내시된 게 19km 적용됨에 따라 사업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 하단부분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km 신설 예정입니다. 349쪽 상단부분입니다. 임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악산 등산로에 대해 노후데크시설, 안내판 등 기존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섬진강둘레길 및 채일봉 일원 숲길 단절 구간에 신규노선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350쪽 하단부입니다. 환매권 발생에 따라 보상금지급은 이번에 마지막 손해배상금으로써 한 명에 대해서 배상금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동체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정원에 관심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상단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리하였으며 금년 사업대상지는 석곡 용주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금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347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감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량이 준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3km가 예정됐었는데 조정을 더, 19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23km 인데 19km로 줄어서……

예.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 통보는 23km로 본예산 때 왔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당초에는 23km로 올렸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도비 균특사업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본예산 시기에 확정은?

예, 맞습니다.

변경확정은 언제 온 거예요? 변경돼서는.

시군별로 조정액이 일정 비율대로 조정됐다고 하면 우리는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것도 비교해 봐야겠지만 다른 시군은 조정 안 됐는데 우리만 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 확정 내시안 보내면서, 어차피 확정내시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하면 어느 특정 시군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22개 시군 거의 다 손을 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서는 관내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다니시면 나무식재 된 것, 지주목이라든가 고정을 해놨는데 나무를 파고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사 같은 걸로 고정되어 있던 게. 산림과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식재부서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더라도 보이면 산림과에서, 다른 분들은 산림과에서 심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피해목 같은 데는 미리 지주목이나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동산리가는 제방에 보면 제방가에 식재되어 있는 데 나무가 많이 파고들어요. 자전거도로 옆에 같은 데, 확인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무하면 식재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부서에서 심더라도 산림과에서 심은 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장선리 구간 자전거도로 쪽은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설명자료 숲길조성관리. 어디로 확실히 정해지진, 등산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예.

보편적으로 가면 배넘어재 넘어가더라도 등산로길 옆에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거든요. 특별하게 정비보다는, 등산로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지 대대적인 정비보다는, 이런 것을 한번 전수 조사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매년 4월 정도 되면 임도관리원 기간제채용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숲이 우거져요.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길을 가리거든요. 옆에 살짝 나무를 치는 정도지, 큰 틀에서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공사하지는 않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 우거졌을 경우에 등산로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하고 연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22개 시군에 임가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위원님 말씀하신 유가상승이 제일 크고요. 현재 임차헬기들이 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된 헬기들이 많습니다. 장비 유지비가, 어차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부분에 대해서도 3개 시군을 균등하게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최종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 가지고 차액 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고는 별개고 어차피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조정되다 보니까 22개 시군이 고르게 감액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인원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액은 6억 9,320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은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사업비로 직원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비 400만 원과 현장활동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홀수년도에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 군 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은 국비추가 배정에 따라 현장활동 멘토링 교육비와 전문연수 교육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부지매입 등 관련 업무대행수수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57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과 토양보전 환경정화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도비 조정에 따라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관내 학교 및 청년4-H회 과정활동 지원과 교육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화여비 2,8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확정에 따라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비 2,000만 원과 제3회 동남권 청년4-H회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8페이지 2023년 청년4-H회원 우수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회원의 농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민간사업보조 4,500만 원과 영농승계 청년농 정착을 위해 2,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국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공모사업에 한 개소 선정되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지역선도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교육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행사운영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용 관정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은 성장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수출용 딸기묘 구입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천적활용 딸기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농약사용량을 줄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6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은 도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5,40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비 조정에 따라 8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4,58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 도비확정에 따라 1,69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도비 확정되어 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900만 원과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7,500만 원을 국비 확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6,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국비확정에 따라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3,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농촌마을축제 지원 사업은 1개소가 최종 공모 확정되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어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37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반환금은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액으로 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보면 선진지 연수 있잖아요. 700만 원 잡혔는데 어디를 갑니까?

금년에는 원예 분야 청년농업인과 함께 나라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충분한 예산액을 확보해서 청년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1인당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산출내역이 뭐예요? 7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동남아권보다는 저희는 원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우리 농가들 비닐하우스 농가나 과수농가 위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처리는 항상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시는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산출근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청년들을 곡성에 정착시키기 위한 무한한 애정으로 선진농업 연수가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연수 국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효과 있는 연수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미정인 건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과를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근거도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정하지 않고 청년농업인에게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분야로 연수를 가기 위한 희망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산을 할 때 전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리 홍보를 해서 어디를 갈 테니까.

아,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녀오겠습니다.”라든가 “몇 명이 갈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먼저 홍보가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농기계할 때는 사전에,

시장조사가 필요한,

사전파악을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그림그리기가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명확하게 분야를 정하고 적당한 연수국가, 또 같이 갈 전문가, 의회에서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는 몇 분에 대해서 누구누구 A, B, C, D 어디 가려고하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700만 원이, 요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외국연수 갈 때 대략적으로 다른 예산을 보면 700만 원이 상당히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서 선진문물, 선진농업기법을 보는 것은 보는 것만 해도 교육이잖아요. 가서 배워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다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연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어렵게 세우는 예산인 만큼 효과 있게 필요한 청년들이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천적활용 딸기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있죠? 912만 원, 60동이면 하나에 15만 2,000원 정도 되죠?

예.

딸기농가 60동만 표본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딸기농가가 60동 정도 됩니까?

이 사업량은 작년에 자부담으로라도 천적을 활용해서 해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니 다른 농가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요구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을 해 본 겁니다. 천적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일반작물보호제를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자부담을 30% 낮추고.

여기를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천적은 비싸서,

그러니까요.

다른 걸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딸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딸기당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 농협에서 사서 먹고, 선물을 했더니 더 사다주라고 해서 제가 그 딸기를 많이 주문해서 사다드렸는데 물어봤더니 당도도 좋고, 크기도 좋고 그 집이 유난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년 멘토”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 중 우수한 농가가 있을 때는 청년들의 멘토 멘티가 되어서 그 기술을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집 딸기를 구매해서 먹었는데 당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수 농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함께 했으면, 멘토멘티 역할을 해 주셔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크기도 적고, 당도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을 출장을 불러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 금년에도 8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8개소가 들어왔어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 군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기 그래서 이것 말고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중에 귀농닥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멘토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유능한 멘토들을 발굴해서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도 청년들을 위하고 농가를 위하고 곡성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군비로라도 세워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00% 도비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잠시 중단하라 해서 금년 사업비를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농식품부에서 수요조사를 시행했고 저희 군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합니다.

수출을 농협에서도 하려고 하고 법인에서도 하는데 설향 품종을 해보니까 단단함, 경도가 떨어져서 수입국에서 다시는 수입 안 하겠다고 한 번 받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다른 품종으로 재배를 해야 하는데 모종 값이 설향 보다 한 300원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분을 농가에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설향이 만약에 500원이면 수출품종은 800원 가량 됩니다.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출장려를 위해서 차액 분만큼만 예산에서 지원되면 농가가 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는 차원입니다.

예, 그때 해당,

이것도 사업계획을 내서 도에서 발표도 한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군은 강빛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3억 9,197만 1,000원으로 도비 관련 사업과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단법인 한국정보화농업인 곡성군연합회 활동이 어려워 계상하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벼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살포를 위한 방제비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백세미를 활용한 컵누룽지 포장공정 보완을 위한 자동화설비지원 9,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병해충)에서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보험료 2,553만 원을 계상하였고 370페이지 사무용품 및 기계구입, 차량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 업무를 위해서 배양재료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1페이지 농업미생물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700만 원, 비대면 무인접수기 키오스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 친환경농업 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7,000만 원,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생산에서 체리, 와사비 등 신소득 작목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신소득 작목육성 선진연수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소득작목 육성, 선진연수 지원 67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다축과원 조성시범 1억 7,640만 원, 신품종 단감 재배지원 사업 6,400만 원, 사과 저장 증진사업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에서 체리특화단지 조성사업인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인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 시범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와사비 종자 채종 육묘 재배시험을 위해서 모종 및 농자재 구입, 시설하우스 구축 등으로 시험연구비 2,5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와사비 작목농가 보급 및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총 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온실내부조성공사의 경우 농정과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이관 협의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채소특화작목 실증포 관수설비 외 복토 등 기반정비가 추가로 요구되어 당초 사업부기를 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토란 주산지 이외 읍면의 토란농가에도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잔뿌리제거기에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및 디지털농업 농촌문화 확산을 위해 정보화농업인 전자상거래 교육운영비 420만 원과 장미축제 농산물홍보 체험부스 운영비 340만 원, 선진지견학 및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참가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농업인의 자체 제작영상물, 농산물 판매활동을 위해 영상제작용 교육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사업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 개선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80만 원, 375페이지 경영기록장 기장 보상비를 위한 기장보상비 320만 원과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확산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사업과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사업을 각각 1,200만 원과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보수료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가공센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250만 원과 상수도 사용료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공센터 건립 도비보조급 반납금 4,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유농업 육성에서, 온실 있잖아요. 이게 농정과에서 내부공사는 한 것 같고, 관리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나요?

예.

그럼 치유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치유농업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해서요.

치유농업사의 전체적인 양성교육은 도단위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관련교육을 안내하고 있어서 현재 한 농가가 치유농업사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습득을 했어요?

자격증까지 습득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어느 농가?

공향숙 씨 하고요. 죽곡에 신현홍 씨는 추가적으로 교육여부는 확인 못 했고, 공향숙 씨는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을 하려면 치유농업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꼭 곡성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양성해서 그 자리에 꼭 곡성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따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와사비 농가는 몇 개나 됩니까?

작년까지는 실증재배로 2농가 하나는 법인과 하나는 일반 농가로 해서 근경으로 재배하는 근경용 와사비, 한 농가는 잎용으로 재배하는 잎용 와사비 해서 두 개소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와사비 나름대로 곡성의 특화작물로 만들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엄청 어렵다고 해서요.

예, 맞습니다.

온도 26도만 넘어도 썩는다고 해서, 과연 곡성군 기후변화에 맞는지 사과도 잘 안 맞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경용은 물이 많이 나오는 계곡을 활용할 거고요, 이 와사비는 26도 넘으면 윤부병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름 이전에 수확해서 나머지 뿌리는 저장을 했다가 다시 심는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란농가는 몇 개나 됩니까?

주산지 농가는 80농가인데요, 전체적인 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백여 농가.

토란잔털제거기 보조사업이 계속 올라와서 보급은 몇 대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잔털제거기를 직접적으로 보급한 건 아직 없고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대농가에서 토란잔털제거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거고,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서너 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예, 작년에 개발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비행기가 20~30만 원이면 왕복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60만 원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240만 원이 초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가 말씀이시죠?

농가 자부담 들어갑니다.

저희 공무원여비고요. 뒤에는 체리농가가 네 농가가 갈 계획입니다.

예, 공무원은 체리하고 와사비로 되어 있어서 두 분야로 나누어 갈지는 아직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배부입니다. 자부담 50%를 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적 보조입니다.

예, 1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