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10호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저하된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위법령 「소상공인기본법」에 불부합되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3항 중 이차보전과 관련 없는 내용인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9조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개정 요구된 사항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지원대상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기에 본 조례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9-111호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근로자 기숙사의 입사 신청요건 등을 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7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며, 8조부터 14조까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설비 변경 및 신설,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조부터 24조까지 근로자 기숙사 입사기간, 대상자 신청 및 선발, 운영수칙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별지·별표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신청서, 생활규칙 등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회부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군수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8조와 제8조의2에 중복됨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장흥·장평 농공단지 내 주요 공동이용시설은 아래 표와 같으며,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2023년 2월 23일 공포된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중복된 기능의 협의회 구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주소지까지 여기로 옮기고, 사업장 주소만 옮기면 되는데 주민등록주소지까지 여기에 꼭 옮겨야 된다는 과한 규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규제를 해서 풀어라, 제한해라, 변경해라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법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과한 규제라고 해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 승인해주신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중복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위원회에 과하지 않게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 문구에다가 ‘그 조례에 따라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례가 뭐였죠?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라고 문구를 변경하면 좋겠다고요?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기업협의회가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문구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금 조례명도 들어가고 내용도 경미하다고 판단보다는 수정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2월에 저희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라고 해주시면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조례를 만든 거였는데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하면 더 명쾌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심의안건 제9-109호 대덕읍 신월리 혁신아파트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입니다. 대덕읍 신월리 혁신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혁신아파트 준공시점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유토지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의 취득대상 토지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서부터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아파트 30세대와 인근 축내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지를 취득해서 진입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대덕읍 신월리 전 3필지로 면적은 1,548㎡이며 가감정 금액은 9,592만 5,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취득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덕읍 신월리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읍 신월리 진입도로 및 마을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정주여건 및 마을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인근과 대덕읍 축내마을의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