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윤재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3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능률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2, 그리고 「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별표2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2월 24일 윤재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왕윤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여비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각 조례별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성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 조례의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