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23-8번으로써 제안이유는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이 주로 사용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품권의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 개정을 제2조제3항에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방안 개정 및 신설을 제8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23-9번이며 제안이유는 일반산업산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관리 및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배수설비의 구조기준 및 설치 절차, 관리 및 사용 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에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2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제20조까지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1건과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품권 유통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각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증가 및 할인율 인상에 따라 중고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부정유통 신고 및 포상 등 활성화 저해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관리 및 사업자 사용료 부담 기준 등을 규정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입주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사용료 미납업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납금 발생에 따른 운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3000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지난번 김은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발행에는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군수님 영동읍 순방 간에 영동사랑 상품권이 일부 큰 매체 두 군데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정보를 영동읍의 전체 회의 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돼서 못했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영동사랑상품권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처럼 해서 쉽게 해서 이츠 마트에서 얼마 하고 또 무슨 어떤 거에 얼마 어떤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골고루 분포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에서 한 1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상반기까지 30억 원까지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큰 대형마트는 다 사용을 못하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 내려오는 대로 저희 군도 전국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요구하던 사항인데 그게 잘 반영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그것까지 해서 같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이거 전번에도 저희들 한번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 이제 입주자들도 그걸 인정했다 법 조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운영이 잘 되면 되지만 또 이제 부실 업체들 해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또 받을 생각이에요? 안 내면.

안 내면 지방세 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잘 돼가지고 공장운영이 잘 돼서 돈을 잘 내면 되지만 또 참 현실에 와서 지역사회에 와서 하다가 잘 안되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못 낼 때는 또 어떤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고로 줄인 겁니다. 군에서 일단 70%를 내고요. 30%만 저희가 받겠다는 조례안이고요.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지만 지금 유입량이 한 30% 미만이기 때문에 30%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액은 1년 연간 한 1억 3000 저희가 한 4억 4000정도 지금 운영비가 들거든요.

전체적인 영동군에

영동군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만 그렇습니다.

그럼 물류단지나 이건 혜택을 못 보고

물류단지는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인 공공 처리 거기로 가기 때문에요.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예, 가동률이 30%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황간산업단지도 용역이 끝나가지만 거기 폐수도 이쪽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아마 지금 설계에 담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높아져야 분담액이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 업체들 이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폐수가 이렇게 나오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식품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인 회사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지금 13페이지에 8조에 보면은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측정 기기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을 사전 심의 때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별다른 이의 없죠?

예, 그때 이제 사전 심의 때 이 세 건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김석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영동군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에 대해 관련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사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을 50에서 100%까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호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추계 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비용추계 결과는 총 18억 1259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년 후계농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3억 1751만 9000원이 소요되고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비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0,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보조금 지원율에 공익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0% 이내 공공의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100%에 대한 이해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 시행 시 지침이나 추진 계획 등에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보조금 지원율 제6조 관련해서 사전 검토 때에도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자기 부담률을 최소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100%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되어 있는 명칭은 공익발전일 경우에 70% 이내 또 공공농정 목적달성을 위해 100% 이내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 검토 때도 많이 됐는데 담당팀장은 어쨌거나 이게 상징적으로 군수님이 이제 여기에 따른 의지가 표명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좀 별표를 해서 예를 들면 보조금의 지원율은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서는 일반적인 50% 이내일 경우에는 농정을 뭐 하는 개인 개인 또 70% 이내는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뭐 영농조합법인 하고 또 3조 같은 경우에는 저때 얘기했던 후계농어업인 단체 및 청년농어업인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등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명칭을 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게 좀 별표를 추가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조례 승인하고 지침이 만들어질 때 그때 지금 1조 1항하고 2항은 농수산 보조금 조례 우리 조례랑 같고요. 나머지 이제 3항에 대한 것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별도 저기 규칙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지침으로 넣겠습니다.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지침에 넣어서 그렇게 안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농어업인들 저도 대화 좀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보 교환하는 그런 장도 없고 그렇다고 또 농업경영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단체 같이 이제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도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또 청년농어업인들이 좀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또 워크숍도 시켜서 올해는 워크숍 쪽으로 해서 하여튼 서로 이렇게 서로 정보통신 나누고

아니 제 얘기는 100%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하자는 말씀인 거고 군수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인구 감소하고 또 유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우려되는 문제점은 별도로 지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꼭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이 지금 저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할 때 45페이지 보면 첫 단추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올 국내외연수 지원비 순군비 해서 소요될 거라고 추경 비용추계서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지금 일단 워크숍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일회성인 이런 행사나 교육보다는 첫 단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금 실익이 되는 그리고 정말 소통의 문제는 어쨌든 가볍게 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후계농이나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뭔가 발전성 그리고 진짜 농업에도 뭔가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농업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교육 문제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 문제나 이런 부분을 첫 단추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23-11호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 및 사업.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였습니다.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1호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 검토 때 주차장 시설 설치 관련해서 하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뺀 건가요? 그러면.

예, 하천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보면서도 참 사전검토 때 팀장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제8조에 무단 방치 금지에 관련해서 이 조례가 이제 저희가 도로법 제74조를 관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관 및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이런 개인 물품을 저희가 안 했다고 해서 조례상으로 보관 및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거 일반 통용되는 법에 위배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7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 무단방치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보관 및 매각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무단방치를 했다고 해서 무단방치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갖다가 자기가 그냥 목적지에 내려놓으면 내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무단방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주관적인 유권해석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겼다고 해서 이거를 임의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조례상으로서의 이 문구가 들어가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실 이 자체 조례에서도 만들었을 때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홍보하고 계도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계도도 참,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캠페인 띠 두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다가 신고를 하면 1시간 2시간 이내에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잘못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는 원 그 주차시설에다가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 조례로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위험도 하고 또 어린애들이 2명씩 타고 다니기도 하고 헬멧도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자체를 조례로써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게 참 나는 이 조례 자체에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시행을 해보시고 하면서 저는 사실, 법무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해되시죠? 제가 말한 것도 상해 때는 이 보관 및 매각하거나라는 이 문구도 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약간 매각 부분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딱지 뗐다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매각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해보신 다음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한 다음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이거 지금 저희가 과장님 이제 이렇게 조례를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이걸 이용할 때 사실은 이미 조례는 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조례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CCTV나 또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저희가 인도에 무단 방치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더 저희가 또 업무 자체를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킥보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거 그거 그거에 한해서 조례를 한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동기 25km 이상 달릴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법 하나만 갖고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달리는 게 시속이 25km 이상이 아니라 이하.

그게 상당히 참 위험하긴 위험하고 아닌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많이 방치는 되어 있더라고 내가 봐도 그게 타고 가면 거기 가서 딱 끝나면 이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기본요금이 790원인데요. 1분에 150원이기 때문에 돈에 충전한 것만큼만 거리에 가고 더 이상은 못 가게 이렇게 작동 장치를 해놓은 거죠.

또 그리고 개인들이 그 타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 것도 있더라고 그게.

그건 개인이 사서 타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자가 저희들 영동군에 보급 대수가 70대가 되거든요.

지금 70대가

영동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서울에 본사는 있고요. 주사무소는 상주에 있고 거기에서 관할하는 데가 김천 영동 보은 상주를 관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단 이제 쉽게 말하면 방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거하든지 아니면 빨리 조치해라 이런 식으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제 치우겠다 이런 상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이 1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정비도 하고 원동기도 이제 주차장에 안 돼 있는 거는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들 주기장이 있는 거예요?

주기장은 지금은 없고 주차장이 저희들 여유 공간 있는 데에 저희들이 허가 내준 건 없는데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법을 만들면 주기장을 만든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주차장 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가 아니라 만들어야지 허가가 돼서 입점이 되는 거지 주기장 없이 온 동네 갖다가 막 쭉 깔아놓고 다니면 되나 이걸 한 번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법을 만들 때 주기장이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리고 주기장에 갖다 놓고 방치된 거는 쉽게 말하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좀 해도 되겠네 이건 내가 볼 때는 그 킥보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던 건 전체 이제 뭐 자전거나 또 문제되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고 이 킥보드는 사실 그러한 부분만 법이 정해진다면 내가 볼 때는 주기장이 없이는 허가를 주지 말든가 사용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동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이 보통 한 4500명 정도가 된다고요?

35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500

예, 그리고 하루에 이용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방치돼 있는 이동장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