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2022년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민원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접수된 민원은 12건으로 모두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분야 1건, 환경 4건, 일반안건 5건, 기타 2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민원내용과 처리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3-3호,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군민대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발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부문을 산업부문 문화체육부문 선행봉사부문 등 3개 부문을 일반부문으로 통합하고 시상인원도 5명 이내에서 일반 1 특별 1, 두 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심사기준을 안제2조에 포괄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심사위원 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군의회 의장님 교육지원청장님 경찰서장님 농협군지부장님의 4명을 의회 의장님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 첨부된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3,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민 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부문 통합 및 시상인원 축소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등의 군민대상 선발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던 시상부문이 하나로 합쳐지고 시상인원 또한 축소되는 만큼 군민대상의 선정기준을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평가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련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민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해당 팀장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또 사전검토를 해요. 사전검토 간에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또 한 번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모르시니까 간략한 보고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사전검토 때 논의됐던 사항들이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했다 아니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대다수에 군민들도 군민대상에 무게감을 위해서는 축소를 해야 된다 다 이렇게 동의를 하신 부분에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조1항에 시상인원 매년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고 생각했던 게 특별한 공로사유가 부족할 시 격년제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야별로 매년 2명씩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특별히 공로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던 사항은 기존에 인원수나 부분을 줄이지 않고 매년 뽑지를 않고 격년제로 하는 방안하고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뽑지 못하는 경우가 겹치면 이게 또 더 넘어가는 수도 생기고 또 해당부분을 계속 많이 뽑다보니 정해져 뽑아야 되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많은 인원을 격년제보다는 더 줄여서 뽑았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했었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이렇게 각 부문별 1명씩 하더라도 또 격년제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꼭 2명을 매년 뽑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2명을 뽑는다하더라도 내용이 선정하는데 함량이 미달이 되시거나 부족하다 싶으면 안 뽑아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부문별로 지난해에도 문화예술부분은 선정자가 없다고 해서 뽑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듯이 2명이 들어왔더라도 올해는 합당하지 않다하면 다음 년도로 뽑을 수가 있는데 매년 격년제로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건너뛰다 보니까 뽑혀야 되는 분이 공교롭게 건강상이나 다른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수도 생기고 이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이수동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꼭 그러면 인원은 2명으로 정해져야 되나요?

원래 일반 부문별로 1명하고 특별부문에 2명 이렇게 했었는데

두 분을 지금 다섯 분 있다가 두 분으로 너무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줄이자 이렇게 된 조례안을 개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지역을 위해서 봉사나 이렇게 해서 잘한 분이 있으면 증원이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년 선발을 하다보니 매년 두 명씩 뽑게 되잖아요. 자격이 되면 그래서 금년에 꼭 두명 세명을 한꺼번에 뽑으면 다음 년도에 대상이 줄어드는 결과도 있어서 숫자는 정해져 놓되 그런 분이 계시면 다음 년도로 기회가 갈 수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밀려서 그러면 1번 2번이 정해져서 다음 년도에는 그분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래 보면 그래 되면 또 밀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조례안에 어차피 그분이 두 분이 오더라도 다섯 분을 하다가 충당이 되는 분이면 충분히 그런 군민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같이 중복은 안 되나요? 같이 두 명을 해서 세 명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분야에 2개 분야가 있잖아요. 하나 분야를 더해서 두 분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 또 밀리면 내년도에 밀리면 또 밀리잖아요. 그때 또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자체가 군민대상에 권위를 높여보자하는 취지다보니까 우선 많이 훌륭한 분이 겹쳐서 왔을 때 꼭 뽑아줘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래도 그중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 부문별 하나씩 어차피 두 개 부문으로 하다보니 또 다른 데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에 하면 또 그게 모호해 지다보니 한 명씩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탈락되면 그다음에 그분이 또 넣는다고 이게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한 번 참석해 본적이 있었는데 탈락이 되니까 또 들어와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런 몇 번에 중복돼서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것을 겸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2023-4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고독사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로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여 예방과 대응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의료 지원, 사회적 경제적 자립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와 사전 검토 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으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3-4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 내용 중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 부분이 여러 부서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만큼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체계 구축을 통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긴급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의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 영동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호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는 민원실 운영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한다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근거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4조제4항과 제5조제3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고자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은 영동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안과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은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재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3항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 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3-5,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피해 발생 시 그 치유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갈수록 악성 민원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문제 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현재 조례안의 지원 기준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만 국한되지 말고 향후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와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휴무일 및 운영 시간 점심시간 연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실 점심시간 미운영 등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또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답게 사전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신현광 위원님이나 김오봉 위원님이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례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나요? 그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공무직을 전체 청원경찰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확답이나 이런 건 아직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청원경찰을 이제 민원실에 이제 저희들 입구에 배치해달라는 요청이었었죠.

그러니까 뭐 아직 얘기만 오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하나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직능이라고 표현을 해도 모르겠지만 직능으로 해서 청원경찰로 대신 되어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업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쨌거나 조례를 지금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지금 여기에 별표에 따라서 이제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또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냥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존재하는 분들의 청원경찰 그분들도 한 분이 거기에 고정 계시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잠깐씩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보여지는 시각만으로도 되게 좀 예방 차원이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과 간의 일인데 어쨌든 저기 청원경찰도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하면서 또 과도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폭언 폭행 등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 속에는 저희들은 그런 분들도 해당 조례에 의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동 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실과 간에 이동문제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중구나 인천 남동구 쪽을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제복을 제대로 입고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민원인들이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제복을 입고 제대로 서 있는다고 해도 그러한 폭행이나 폭언을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위축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발생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인천이나 서울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복서부터 제대로 된 경찰이 청원경찰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배치된다면 최소한 저희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만이라도 이제 뭔가 정복을 입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콜 하면 또 경찰서에 바로 오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 인터벌이나 이런 건 있는데 하여튼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들 군에도 영동 고문변호사 조례 지원에 이렇게 가는 조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저희들 경우도 이렇게 소송 중 공무원 개인이 당사자로 하는 민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 가지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획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침이 아예 명확하게 명문화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 그런 안에 다른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또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민원 발급기 점심시간에 그거를 홍보 기간에 시행하면서 12시에서 1시 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 발급기를 시행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장단점이라기보다도 이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쪽 부분인데요. 지금 일부 면에서는 이제 저기 민원 발급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면사무소나 이런 걸 개방을 해서 그냥 와서 쉬실 수 있도록 밖에서 계시지 않고 안에서 쉬실 수 있도록 민원 발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점심시간에라도 한 번 정도는 무인발급기 앞에서 계셔서 민원인들이 오면 그걸 좀 일부 기한 내에라도 시행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 부분도 좀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번 안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염려에 반하지 않도록 한번 자꾸 홍보도 하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3-7,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 재정부담 사유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탁해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관리 운영과 치매 노인성 질환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290이며 건물명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건축 면적은 1640.74㎡, 연면적은 4104.6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 물건은 군립노인전문병원 병원 운영권 및 소유재산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였으며 위탁 방법은 군립병원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의 수탁자 부담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적자발생 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입니다. 47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동군립노인전문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3-7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수탁해지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의 차질없는 운영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기적인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에 의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수탁자를 먼저 선정한 건 동의안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들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