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2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966억 1,60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52%인 845억 6,899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19억 7,03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4%인 842억 8,9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 4,5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5%인 2억 7,9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6%인 3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4억여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예산,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기금예산은 1차 본회의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확정하고 우리 군 역점시책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대체적으로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및 어업인 유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지만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금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된 부분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가속화되는 지방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다수 변경하고 있는 것은 편성목 설정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 연찬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편성목 오류로 인해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성액의 32.6%에 해당하는 21억 원을 일부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농협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값이 40여 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하더라도 기초농산물 중 타 작물과 임업·어업·축산업 및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치솟은 유류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군민들에 대하여 금년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기획실 소관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542억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요. 각 실과에 있는 재난안전과 재난상황감시 및 지능형 CCTV 4억 원,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노력항 물양장 설치공사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3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6억 2,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사회혁신 공모사업비로 해서 도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브라운 백 미팅 운영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소통토론회를 대체 운영함으로써 예산 소요액이 없어서 감액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정책개발... 그 밑에 군정 정책개발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56만 원, 행사운영비 지역발전 대학생 아이디어캠프 운영에 2,000만 원, 관내 연구기관 협업 정책개발 워크숍비로 3,000만 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T/F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에 540만 원, 그다음에 각종 국내외 선진지 견학여비 2,400만 원,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위해서 국내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 및 컨설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혁신 역량강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도비·군비 해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재정... 그 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운영을 위해서 재정집행 우수부서 유공자 및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기관 공통운영에 공통운영관리 직원들의 국외여비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했고요. 군정 주요업무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우리 정책개발팀 신설에 따라서 일상적인 경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던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장흥읍에 탐진강을 품은 美마을 채색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529페이지, 안양면에 해수욕장 경관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장동에 양곡저수지 주변 캠핑촌 조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유치면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부산면입니다. 꽃과 야경이 있는 오색찬란 탐진강변길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읍면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방금 보고하셨는데 다 없긴 없죠, 예산이?

예, 기본 3억의 범위 내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읍면장님들 권한으로 이거를 계약하거나 사업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발주 자체를 읍면에서 할 겁니다, 읍면장님이. 대신 계약은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읍면에서 한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대부분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설계를 다 완료해놓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설계가 필요한 부분, 안양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일부 하고 금년에 좀 남아있는 금액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장님들께서 이렇게 크게 권한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부터, 애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 부분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단순히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장이 계약 요청, 계약 요청을 했을 때 여기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부분 입찰이 되겠죠? 입찰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계약부터 해서 읍면장이 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감독도 읍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에 가보면 토목 담당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거의 다 신규이신데 이런 큰 공사들을 감독할 만한 그런 역량이 다 돼 계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군에 감독공무원을 지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께서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데 다른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은 다 읍면에서 하는데 회진면은 왜 수산과에 예산이 있나요?

그거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어서 할 수 없이 본청 수산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노련한 업자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파악해내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 분이 관리감독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 하여튼...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계획 통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 통보 시 명문화해서 보내도록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애당초부터 기획실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 먼저 해주십시오.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실장님, 지금도 포상금에 물론 정책 우수부서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있고 재정집행 포상금은 빠른 재정집행 그 포상금인가요?

예, 과거에 우리 신속집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게... 그러면 이 예산 우리 군비잖아요?

예.

그런데 2년 전엔가, 신속집행 해가지고 우리 군이 낭패 본 일이 있어요. 있죠?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거를 잘 대비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 빠른 집행에 포상금도 걸려 있고 정부에서 아마 아무래도 좀 얘기가 나오겠죠. 빨리빨리 해라, 뭐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업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부실해가지고 집행해 버려가지고 우리 군비 몇 억이 손해나는 상황을 저희들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포상금에 연연하지 않게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예, 이 예산 당초예산 편성부터 재정 조기집행 관계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사실은 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놓고 나면 굉장히 직원들이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번 추경을 조금 늘리고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장흥군이 재정집행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포상금을 도로부터 3,000만 원, 하반기에 6,000만 원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시설비로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어떤 고생은 했는데 직원들의 어떠한 포상적인 성격이 하나도, 도에서는 포상금을 주긴 줬는데 우리는 사업비로 다 써버려서 이번에 군비로 약간의 포상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와 실장님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신속집행 해가지고 도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되고. 그걸 포상금으로 직접 줘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로 써버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왜 사업비로 썼어요, 드리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그냥 내려와서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포상금 내려오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그거는 포상금으로 써야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열정적으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분위기를 우리 실장님 간부님들이 그런 분위기는 잡아줘야지. 열심히 일해 놨는데 포상금 받으니까 사업비로 써버렸다. 물론 보람은 있으시겠죠, 공무원들도.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6,000만 원 받기 위해서 3억을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형 지역활력 특화사업,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당초예산이 5억이었죠?

아니요.

사업 시행할 때.

처음에 할 때는...

5억씩 아니었어요?

20억짜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관산이나 대덕 부분은 5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잘못됐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이 조금 잘못됐으면 5억이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보충을 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의 의지가 장흥만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해보자 하고 출발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지역에서 발굴해서 해보자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관산하고 대덕이 1차 연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종료를 하고 이게 금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3억 정도를 갖고 읍면당 사업을 시작했어요, 금년 것은. 그러다 보니까 관산하고 대덕이 약간의 손해 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장하고 또다시 중점 논의를 해서 어떠한 그런 읍면 간의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꼭 5억이 아니고 20억짜리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부산면 같은 경우는 4억이 넘지 않습니까? 3억에서 본다고 하면?

3억입니다, 부산은.

부산이 3억입니까?

예, 그런데 설계비를 기존에 좀 줬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2억 7,000인가 얼마인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손해 본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진짜로 저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산읍민들이나 대덕읍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잘못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해야지, 다른 읍면은 다 줘버리고 관산하고 대덕이 “느그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라.” 그러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금년 들어서 사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종 지역의 균형을 맞춰보자는 의미하고 맞물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보전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읍면장이 마음대로 그냥 뭔 사업 해주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성격에 맞게 또 다른 어떤 구상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구상해가지고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꼭 완벽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됐으면 반성을 하고 정말로 장흥군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중단을 시키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년 내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뭐시기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 2쪽하고 7쪽을 보면 해외선진지 우수정책 비교연수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이 똑같은데, 2쪽에 정책개발 T/F 운영 활성화하고 신규, 그리고 7쪽에 보면 공통운영관리 보면 해외 선진 우수정책 비교연수 그래가지고 해외 정책 우수사례 견학 그래가지고 중복된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기재해놨어요?

앞 2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우리 T/F팀 정책개발팀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해외 견학 내지는 시찰에 필요한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7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어디 장기교육을 간달지 아니면 또 어떤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연수 일환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읍면 직원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기관 공통운영에, 통계목은 국제화여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에는 기관공통운영하고 앞에 2페이지는 T/F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러면 T/F팀 운영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렇게 가십니까, 직원이 아니고?

아니요, T/F팀을 지금 우리가 한 10개 가동하고 있거든요? 10개 지금 우리 T/F팀 구성원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해외시찰을 가게 되고 어떠한 견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놨던 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묶어서 같이 움직이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책개발팀이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어떠한 역할도 줘야 되고 독립적인 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보다는 T/F팀의 부서에다가 일부를 떼어서 해주는 것이 더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둘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1개 실과를 지금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점 위주로 꼭 의문스러운 부분만 질문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의문스러운 부분을 질문하시고 나면 꼭 삭감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삭감을 해야 할 부분, 궁금한 부분만 질문해주시고 스펙트럼하게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삭감하려고 질문하겠습니까?

의문스러운 부분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쪽 지역소멸대응기금 힐링 문흥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2억 2,740만 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기금수입은 축제행사 지원 등 2건에 1억 4,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도비보조금 수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 장흥댐 관광자원화 사업 등 8건에 10억 9,174만 원 총 41억 2,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총예산은 256억 646만 4,000원으로, 본예산 147억 8,651만 9,000원 대비해서 108억 1,994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실외행사로서 보림문화제 행사운영비 1억 5,000, 그다음에 보림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해서 3억, 이렇게 해서 총 보림문화제 행사로 4억 5,000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쪽에 천관문학관 운영관리로 해서 천관문학관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 누수 등 시설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돼서 총 전체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장흥군 문학상 시상입니다. 문학상 조례에 근거해서 제1회 장흥군 문학상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회령포 문화축제 운영입니다. 행사 주체가 금년부터는 면에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2억 5,000으로 금년부터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이거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 교도소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7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 참가 실비입니다. 이거는 행사참여자 급량비, 교통비, 강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뒤쪽에 195페이지 맨위쪽에 힐링 문흥 가족친화공간 조성,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도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7억 중에서 22억을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중간쯤에 한국문학특구포럼이 되겠습니다. 장흥 문화원 주관으로 문학특구포럼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장흥군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 이후에 우리 군지 편찬이 아직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장흥군지 전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체 2억이 소요되는데 1차 연도 자료수집 예산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25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흥 천관산 선원재현 건립에 12건 문화재 보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우리 군에 도지정문화재는 5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산읍 죽천사에 5건의 문화재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2,95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2,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장흥 천관사 설선당 건립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인데요. 설선당 건립은 한식 목구조로 해서 정면 4칸, 측면 5칸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예산 반영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보림사 명상힐링센터는 124㎡로 해서 교육장하고 명상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난방과 창호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안중근 의사 정신 선양사업 전국 플래시 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중근 의사를 홍보해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탑산사 아육왕탑 발굴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동학농민 유적지 성역화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 성역화 사업 유적지 기념동상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해서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 관리로 해서 관광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 기념품하고 홍보 리플릿, 그다음에 옥외광고 전체예산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7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쪽에 장흥댐 휴게소 옥외광고판 화면 교체입니다. 이거는 유치 장흥댐 휴게소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water라고 돼 있는 광고를 우리 군 광고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쪽에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축제 공공요금하고 기반시설예산 각 2,000만 원씩 해서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 해서 축제 디자인하고 콘텐츠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99페이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으로 해서 17억, 그다음에 물축제 기반시설 4억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설사가 17분 계시는데 해설사 역량강화교육 연 1회 필수의무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축제행사 지원으로 이것은 축제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광 축제 운영인데요. 물축제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업 종사자 팸투어, 그다음에 외국인 여행자클럽 팸투어,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 등 해서 전체 6,4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관광축제박람회 참가입니다. 관광 및 축제 박람회 홍보관 운영인데요. 전국 단위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흥 여행 콘텐츠 개발입니다. 장흥 테마여행, 월간 장흥여행, 감성여행 등 테마별·월별 장흥여행 콘텐츠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에 장흥 웰니스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한국관광공사 6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홍보 콘텐츠 제작과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예산 반영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축제관광재단 설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확정되면 정관 제정하고 이사회 모집 등 저희들이 법인 설립등기 절차 등 법인 관련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관광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4,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 콘서트 개최로 해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때 전야제 행사로 해서 탐진강변에서 저희들이 홍보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해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미식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흥군 먹거리를 체험하는 미식 탐방인데요. 지도 제작, 콘텐츠 제작 해서 전체예산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관리로 해서 정남진 표시석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포토존하고 벤치, 안내판, 화단 등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량대첩의 시발점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총예산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쪽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장흥댐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경관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 여행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하고 탐방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정남진 통일기원탑 및 통일기원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남진전망대 시설 및 일원에 통일기원 콘텐츠를 구축하고 동산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국립극장 공연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인건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족분 2,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천문캠프 및 각종 관측행사 예산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시청각실 및 영상 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천문과학관 노후 화장실 보수입니다.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이 확정돼서 작년부터 추진돼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말도 빨리 하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회령포 문화축제 운영. 이 부분을 보면 조건부 투자심사가 됐다,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됐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다른 곳은 투자심사가 완료, 그런데 두 군데는 보니까 조건부 투자심사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그...

힐링 문흥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을 보며) 뭔 내용이지?

193페이지, 그다음에 194페이지, 195페이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전관리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조건부에. 안전관리 행사...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는 조건부로 승인된 거다?

예.

제가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리고 그러면 193페이지에요. 문학자판기 천관문학관에, 문학자판기가 뭔가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판매기...

예, 누르게 되면 좋은 글귀가 책 대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글귀요?

예.

글씨 같은 게?

예.

천관문학관에 사용자가 많나요?

오시는 분들이, 사람은 적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금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읍면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간단하게만 하시게요. 197페이지에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시설 보수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운영 안 하셨죠, 여기?

예, 운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을 하기로 주지스님하고도 말씀이 되셨나요?

예.

우리 보림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문학상, 문학상 예산을 5,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좀 이렇게 문학상에 무게감을 실으려면 1억 정도는 돼야 타 지자체와 견주어 봐도 권위 있는 그런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5,000만 원만 하셨어요?

지금 우리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제1회 문학상이고 그래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 5,000으로 이야기는 됐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위원들께서는 우리가 문림의향의 고장답게 좀 권위가 있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조금 1억 이상은 되어야 다른 데서 조금 이렇게 선망 있는 사람들이 장흥 문학상 시상하기 위해서 지망을 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1회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력 있는 문학인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197쪽 제일 위에 보시면 실장님, 천관산 설선당 건립에 6억이에요. 천관사가 개인사찰 아닙니까? 누구 재산으로 돼 있어요?

조계종.

조계종 재산인데, 조계종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군비가 나는 3억이 투자되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조계종이면 도나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문화진흥재단에다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우리 군비로 이렇게 3억이나 투자해서 설선당이라는 건 뭐 하는데 지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설선당이?

스님들 수행공간이라고, 저도 용어가 생소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랍니다, 거기서 수행하는 공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서 건의가 돼서 도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가 돼서 아마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요새는 종교단체가 물론 사유재산 쪽으로도 많이, 불교도 마찬가지더구먼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맨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명색이 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맨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또 사찰 보면 도비를 다 갖다 짓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도비를 갖다 다 하는데 우리 군비를 3억이나 같이 5:5로 매칭사업 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찰에서 또 오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거는 아마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 다 주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군비를 3억이나 들여가지고... 있잖아요, 공평하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른 사찰에서도 막 요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커트시키고 통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은 점잖게 아마 섭외를 잘하셨는가, 뭐라 그러나? 로비를 잘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가 3억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보시기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찰을 짓고 있는데 도비 100% 갖다 지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뭐냐고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저를 설득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제가 이걸, 사찰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형평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우리 군민 전체를 놓고 형평성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군비나 도비 같은 거는, 여기는 조계종이라고 하니까 큰... 해보세요, 제가 이해를 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회광 팀장님이 설명해 보시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윤재숙 위원님?

뭣이 복잡하면, 위원장님 별도로 저한테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아니,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양회광 팀장님 담당이시니까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부연질문을 합니다. 지금 천관사가 조계종 소속이지만 문화재죠? 나오십시오, 양회광 팀장님.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으면 최하 50:50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하시려고 3억, 3억 하시는데 보니까 도 지원금이 2억 4,000이고 우리 군비 지원이 3억 6,0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는 50:50도 아니고 문화재 지원을 받게 되면 대개 6:4 정도 아니면 100%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도비가 2억 4,000밖에 안 내려왔고 군비 부담을 3억 6,000 해야 되는가, 우리 윤재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흥군의 문화재 소속이라고 하는 모든 사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비를 요구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자원팀장 양회광입니다.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지원받을 때는 40:60입니다. 도비는 40%고 군비는 60%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6월에 저희들이 사찰 측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 신청하고 있고요. 도에서 현지점검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30:70입니다. 아니, 70:30입니다. 국가 지정이 70%고 우리 군비가 30%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쭙니다.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을 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대로부터 내려온 백제시대나 고려시대의 부처상이 있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데는 문화재 차원이지만, 지금 설선당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좌선을 하신다든지 그런 시설인데 지금 천관사에 가서 보면 건물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건물이. 그런데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걸 궁금하시니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연 조계종에서 장흥 천관사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좌선교육을 한다든지 참선교육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가, 그걸 설명해보세요. 그 설명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삭감 들어갑니다. 설명을 명쾌하게 해보세요. 아니, 군비를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설명을 자세히, 명쾌히 설득을 시켜보세요.

예, 해명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거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천관사가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원 건립이라든지 설선당 건립, 일단 건립 자체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것만 설명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요, 이해 안 됐어요. (문화자원팀장에게) 들어가십시오.

여쭤보세요.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스님의 욕심이에요. 문화재 보호 차원도 아니고 자기 사찰을 자기 뭐시기, 사찰이라고 그러나? 그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그건 사유재산이에요, 본인의 사유재산.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지금 제가 해남에서도 이런 상황을 듣고 제가 이게 참 눈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개신교에서 똑같이 들어와요.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우리 보림사 앞에 명상힐링센터 몇억 들어갔죠? 몇억 사업인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모르면...

제가 면적만 124㎡로...

알겠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게 준공검사 맡은 지가 몇 년 된지, 그것도...

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힐링센터. 아, 20년도에?

예, 20년도에.

그럼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 비워뒀었는데 1억을 투자해서 뭘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지금 명상힐링센터 20년 11월엔가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추워서 명상체험을 못 하고 그다음에 창호나 이런 것이 당초에 시설 지을 때 잘못됐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에 사람이 앉아서 수행을, 같이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림사 일선 주지스님께서 이야기해서 이걸 활용을, 지금 군 건물이잖아요? 위탁만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군 건물이면 이번에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것입니다.

그것 관리감독을 누가 했어요? 우리 군에서 했죠? 준공검사 볼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실장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난방 아닙니까, 명상힐링센터를 하려면?

예.

그리고 바람 막는 것 기본 아닙니까?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실장님 알았다고요.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해보니까 빨리 운영은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본 위원들이 지켜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열처리도 안 되고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었느냐, 그 새 건물을. 그리고 이제 와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군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위원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령포 아까 실장님이 6억, 3억 3억, 도비 군비 할 때 나한테 분명히 용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202페이지.

이백...

그런데 용역이 아닌데요, 우리 실장님이 나한테 용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백...

용역 아니죠, 6억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먼요?

예, 공사 잔액분 예산입니다.

그러면 통일기원 밑에 줄 보면 있잖아요. 통일기원동산 조성사업에 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거는, 사업이에요?

예.

무슨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망대 전체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예, 안에 리모델링 이해해요.

예, 리모델링하고...

고장 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리모델링하고요. 바깥에 지금 공원 전체적으로 다시 그걸, 조성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바깥을?

예.

그러면 안에 실내 리모델링과 바깥 공원 조성에 5억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바깥에 공원 조성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 조성을?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안에, 우리가 이놈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동상 세우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통일시작의 땅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어떤 걸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군수님이 그 정책을 1월 1일에 선언하셨으니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것 서 있어가지고 오히려 관광객한테 ‘아이고, 왜 저게 서 있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정리를 기왕에 하시려면 정리해가지고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이걸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림사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구산선문의 본당이어요. 우리 장흥군의 유일한 보물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보고하시기는, 사실은 거기가 우리 장흥군 건물이고 소유가 명상힐링센터가, 2000년도에 건설해서 운영을 1차 했어요.

안 했어요.

한 1년 했어요.

일부 하다가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했어요, 1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어서 그분이 포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뒤로 2년간 지금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선 주지스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보물을 위해서 군에서 투자해놓고 빈 공간으로 2년간 지금 비워놨거든요?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문화재 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군이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신 건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질타하신 것이거든요? 아니, 담당자 팀장이나 실장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렇게 그냥 우롱토롱하게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시설을 했다가 1년간 운영했다가 비워놓으니까 난방시설도 얼어터진 것이고 창호가 다 나가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 창호 만들어야 되고 리모델링하려면 1억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신 건물이 벌써 리모델링해야 할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깝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난방시설도 2년간 사용 안 해버리면 얼어터지기도 하고 창호가 다, 지가 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도록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텐데 설명이 잘못됐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

장천재나 죽천사, 이거는 개인재산 아닙니까? 위씨들 재각이고 이씨들 재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문화재만 보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6점에 한해서, 56점에 한해서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것만 한해서 지금 보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관사도, 이것도 우리 문화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아까 40:50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몇 대 몇입니까?

여기도 그럴 겁니다.

40...

6:4.

6:4, 예.

6:4? 여기도 6:4입니까?

40:60요.

천관사는 조계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님들이 발령 다니십니다, 자기 절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선각종 이런 거는 개인 자기사찰이에요. 그런데 조계종 사찰은 스님 자기 절이 아니라 발령 다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6:4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도 저희는 반대입니다. 5:5면 모를까, 반대로 우리가 4고 그쪽이 6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같은 문화재라고 해서 재각도 6:4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

문화재이다 보니까...

아무리 문화재여도, 우리 조계종도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그런데 그거는 진짜 개인재산입니다. 이 사찰은 우리 군 것이지만 재각들은 아무리 문화재여도 다 거기 이씨면 이씨, 위씨면 위씨 재각 아닙니까? 장천재각 12쪽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돼 있어서?

예, 돼 있어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관사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거고...

예, 일단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화재를 가치 있어서 등록시켜주고 나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23채인가요, 장흥군에 빈집이?

빈집이요?

예.

예, 그 정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빈집...

전체를 매입할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빈집을 지금 행복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요. 그중에서 매입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는 집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략해서, 우선 매입해서 저희들 사업이 기금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리모델링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만 해서 매입을 하려고, 차근차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나는 군에다가 팔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야 매입이 가능하죠. 저희들은 매입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700채가 넘는 집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군에서 이렇게 인구정책과에서 그쪽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빈집을 일단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군에다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민원과에서 지금 조사를, 팔 의향이 있는 집 또는 리모델링해가지고 써야 될 집, 그런 부분들 조사가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 의사가 있는 집부터 저희들하고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5쪽에 민원순번대기표 설치를 보니까 장소가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있나요? 번호표 대기 뽑는 기계가?

본청에는 없고 장흥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흥읍에?

예.

관산에 그렇게 민원이 많아요?

관산에 민원이 장날이나 이럴 때는 많이 줄 서 있는데 서로가 먼저 왔다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라 관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신청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구먼.

많이 밀리면 다른 읍면에도 설치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차 시골에서 장날 같은 때 많이 모이면 복잡하긴 하겠네. 서로 또 이해도 못하고 내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그럴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쩌실까요? 재난안전과까지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16개 과를 해야 되거든요?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하시다가.

재난안전과까지 합시다. 재난안전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국비사업이 많구먼.

예,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상황감시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 4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9,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아랫부분,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등 28개 사업에 14억 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34억 2,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9,808만 7,000원, 특별교부세 19억 2,800만 원, 도비 14억 136만 2,000원, 군비 27억 5,277만 8,000원으로 61억 8,022만 7,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5,19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도비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및 주요 교통사고 발생구역 3개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도비입니다. 보행자 주의환기 및 운전자 주행속도 저감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진급 및 급여 상승에 따른 기본급, 교통비, 제복구입 등 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자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 2,457만 원, 부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유치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1억 원 등 총 1억 3,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 장평 용강천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면 용강천 하류부, 보성강 하류부의 단절된 제방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1개소를 설치하여 명품벚꽃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습지공원 노후 데크 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 습지공원 데크 교량의 균열, 파손 등 노후된 데크 교량을 정비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3구 유지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손상된 탐진강 제방도로에 대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수사업 보상비 미불용지입니다. 하천사업 완료 후 소유자 불명,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탐진강 서편 산책로에 균열·파손된 탄성포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탐진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장흥읍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입니다. 집중호우,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경작지 피해 예방을 위해 장흥읍 연산리 일원 제방 법면을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입니다. 쾌적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제방 풀베기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복지타운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용산복지타운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옥상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입니다. 하천 유실구간 복구,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등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침수피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물가변동 반영과 미협의된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대책 지원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2022년 12월 21일∼24일 대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군민에게 지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 도비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해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관산읍 고읍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 및 주택,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대덕읍 덕촌지구 2024년 신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소방서 앞 삼거리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교통정리 대책 용역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중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교통정리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영 수입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외부 래핑광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바우처택시 사업 도비입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관리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긴급 연료비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비로 6,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상황감시 및 지능형 CCTV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설치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보면 습지공원 노후 데크 정비사업 6억이 있어요. 어디인가 봤더니 우리 장흥 계명아파트 앞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데크만 교체하는 데 6억이네요? 제가... 그렇죠, 지금?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데크만 하는 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둘레는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길이고 데크는 잠깐 이렇게 조금 그 안에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6억이나 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습지공원에 있는 다리하고 교각하고 균열이나 파손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6억을...

어디... 그러니까 계명아파트 습지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것까지 다 해서 6억이에요?

습지공원 내에만 하는데...

여기 계명아파트?

예.

그러니까 거기 습지 데크만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다.

데크 좋은 걸로 하실 거예요? 안 망가지는 걸로? 데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어요.

친환경 자재로 하기 때문에 데크 단가가 겁나...

비싸요?

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내가 거기를 맨날 산책하는데 데크길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견적이 비싸게 나오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장소가 어디인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단가가...

견적을 한번 잘 뽑아보십시오.

예.

그냥 막 크게 막 주지 말고 알뜰하게.

저희들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단가 자체가 비싸가지고...

그 정도가 6억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견적서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못 하면 내일 합시다.

서류상 거의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거든요? 요점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다.

한 1억 이상만...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도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 관련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징수 유공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방세 선진정책 국외연수 4,750만 원,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급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2021년 6월 최초 등록 후 12년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기존 차량 불용 처분 후 안양면 산불진화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노후화 및 협소화에 따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은 현재 준공 예정인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신축 예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창고 신축은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창고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본 창고 철거 후 신축할 계획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2월 8일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사신축 사업비 재산출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장흥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12월 4일 정리추경 시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기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말 총 413억 422만 2,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리추경 시 확보한 50억 원이 미반영되어 이번 추경에서 기금운용 변경사항입니다. 이자수입 9억 397만 2,000원을 포함한 총 472억 809만 4,000원을 우리 군 금고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금 3억 88만 원, 도비 4억 원, 군비 28억 8,696만 9,000원 등 총 35억 8,784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7,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중학교 교장 관사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미사용 중인 교장 관사를 매입하여서 장흥FC 합숙소,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공무원 국제여비, 대한체육회 위탁사업비 등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도비 지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신규 설치사업 8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4쪽, 군립정구장 선수대기석 벤치 설치 및 비가림막 설치,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흥덕정 대피소 및 과녁 정비공사 등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 도 전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비로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야구 건립공사 도 전환사업입니다. 기존 심천공원 내 야구장에 체육인재개발원 부지로 편입되어서 장흥 바이오산단 내 군립야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5쪽까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행사 교류전 참가 등 9건에 대회참가비 4,580만 원, 자매결연도시 체육행사 교류전 개최 지원 등 12건의 대회 개최지원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도비로 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제17회 정남진 전국마라톤대회, KLPGA LF왕중왕전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학생스포츠문화축제 예산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인 배드민턴, 바둑, 레슬링 등 유치를 위해 2억 4,000만 원,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비 1억 9,000만 원, 전국체전 태권도대회 개최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차량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행정업무 추진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258쪽까지,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중간 부분, 장흥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장흥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산 파크골프장 잔디 식재공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천에 따른 파크골프장 법면 유실방지 및 잔디 미식재구간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유금렬 위원님, 한 건...

고생이 많습니다. 관산 파크골프장 잔디식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옆에 부분을 잔디...

오른쪽... 예, 오른쪽 법면 부분입니다.

그게 3,0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하고요. 그쪽이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300m에서 400m 되는데 그쪽하고, 4홀 5홀 정도 되는데 그쪽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유선각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조금 보식을 해야 되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가능해요?

부족하다면,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 유지관리비 별도로 예산이 한 5,0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요, 실제 어르신들이 옆에 파크골프를 하다가 여름에 풀이 길어버리니까 공을 치면 공을 잃어버린대요.

맞습니다.

못 찾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깔아서 저기를 해주면 관리하는 데 편리도 있고 또 풀 벨 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풀을 베주셔가지고 아주 고마워서 난리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000만 원 가지고 미터가 상당히 긴 미터인데 가능한가 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무튼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3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0억 2,143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1,919만 원으로 총 288억 4,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280억 2,1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9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금으로 국도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화장실 편익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전사업 확정에 따라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발달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증원에 따라 6,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일제 사업비로 2억 5,6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제 사업비로 1억 4,9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회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복지과 관용차량을 14년 사용하고 있고 20만 km 이상을 운영함에 따라서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직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저공해차량 2대 구입비로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습니다. 세밀하게 그동안 살펴보셨을 걸로 알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 넘어가 버리네? 세밀하게 볼 건 봐야지.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60억 8,6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4,6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5,000만 원 이상 중요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운데,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장동면 공중목욕장 개보수와 용산면 공중목욕장 냉방기 구입 등을 위해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운데,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도비입니다. 경제위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월 중 지원한 긴급난방비 사업의 성립전예산 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가운데,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1, 2층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공사비와 복지관 직원 사무실 이전비용 및 감리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가운데,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구)교도소 부지 내에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비와 공사 발주 및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쭉, 285페이지 쭉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경로당 내부의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도배나 장판을 한다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안양 고당 비품창고 증축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아래 284페이지. 창고가 경로당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소규모 예산이고 해서 비품창고로 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조그맣게 달아내는 겁니다.

달아낸다고요? 경로당에 달아내가지고 한다, 그 말씀인가요? 보통 보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도시...

신축 아닙니다.

예?

신축이 아닙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증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건설도시과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증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크게...

다음에... 예?

크게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옆에 달아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끝난 후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4억 4,800만 원에서 4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전통시장 지원관리에서 회진전통시장 재개장행사에 1,000만 원, 읍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토요시장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토요시장 도시가스 구축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입점상인들의 판매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남진 토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국비 2억 1,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보급사업입니다. 6개 면 29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7,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미편성된 군비 3억 2,200만 원을 추경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주민 연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 수동마을, 유치 원등마을 163세대에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53명에게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75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사업장을 육성하고 미취업 청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및 사회적 소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비대면 홍보 전문 온라인 마케터를 양성하여 고용 창출과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사업으로 7,48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입니다. 농·수·축협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및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의 편의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지원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25억 원 중 나머지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주식 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방문자의 접근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안내간판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대행을 위한 하반기 민간위탁금 및 변동비 정산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325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지역에 아직 안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추가 부분이에요? 325쪽.

예,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 우리 장흥이 거의...

이것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우리 중앙로 옆에 건산로 여기 CU에서 호남약국까지 그 구간에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20세대,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장흥은 거의 다 됐소?

58%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그 구간이 지나가서 설치할 때 못 하고 놓친 부분들이 계셔요. 추가로 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를 하고 배관망을 설치하고 개인이 그거를 또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희망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인프라만 깔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100% 하기 위해서 읍내는 깔고 있고 거기서 개인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셔가지고 보일러 교체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

라인만, 라인만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큰 도로 배관망 우리가 깔아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디테일한 부분은 본인이 기술자한테 신청해가지고...

예, 해양가스에...

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7,200만 원까지 하면 우리 장흥에 한 58% 정도, 장흥읍이?

예, 60% 읍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저기 잣두, 행원1·2구 쪽, 그쪽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마을 단위 100세대, 수동마을이 있는데 그 100세대 넘는 사업에다가 저장탱크를 세워가지고 소형탱크로 해서 사용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PG?

예.

도시가스, 거기는 LPG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라인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고...

LPG로?

그래서 마을 단위로 소형 저장탱크로 해서 그것을 하면 그래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탱크보다는 중간사이즈라서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너무 비싸니까 LPG 큰 통으로 동네 마을 1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경비가 덜 든다?

예, 절감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관리도 소홀하고 쉽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군비도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도시가스는 못 들어가지만 그거라도 해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뒤에 행원 같은 부분은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원하면 해줄 수는 있어요?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그러면 수동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된 거예요?

예, 공모사업 해서 윤명희 도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유치하고 두 군데 됐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에요. 그 아래는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이고. 이걸 왜, 이것 전액 다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다 지원해드렸고요.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 꽤 많이...

총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총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예산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든가 많이 돼서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해드렸고 추가로 2중, 3중 드릴 수 없어서 한 번 지원해드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대상이 더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 50% 정도 사용을 했나요?

예, 그 이상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50% 이상?

예.

궁금해서 예산이 크길래,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당초예산은 580억 6,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56억 9,000만 원 계상하여 농산유통과 총예산은 637억 5,000만 원 대비... 637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읍면 지역 특화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등 14건에 9억 2,000만 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820만 원이 증액된 2억 6,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농사용 전기 인상분에 대하여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흥, 용산, 안양 3개 읍면에 지원하는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1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9,600만 원 증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도비사업으로 리터당 213원 정액 지원으로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급유기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화훼 재배단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5,000만 원 증액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벼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에 따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RPC 시설 보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에서 21억 원을 전출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360페이지입니다.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삭감을 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삭감하신 이유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삭감됐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드리면 좋을 텐데 이거를 굳이 군비까지 삭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리셔서 그래도 우리 농수산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같이 삭감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해서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나중에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확보하실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341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비 군비 매칭사업.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10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어촌 지역에 특히 20명 이상 마을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에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번기철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4월부터 10월까지?

예.

그 안에는 뭐시기 없잖아요. 4월에서 모내기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공백기가 있는데? 그 안에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지원하는 게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 돼요?

예, 그 안에...

4, 5, 6, 7, 8, 9, 10, 7개월을?

예.

그래요?

예,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도 있네요?

예, 인건비하고 식재료비하고 또 부식비만 구입하면 부식비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구입하고 싶다 하면 도시락으로 구입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비 이름이 농번기잖아요, 농번기철 바쁜 시절에 주부들이 밥을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 뭐라 그러나? 농번기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계속?

농번기철에만 아까 말했던...

금방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4, 5, 6, 7, 8, 9, 10월, 7개월 동안.

그 안에 모내기 때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벼 벨 때 많이 바쁘잖아요?

예.

그 안에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안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농번기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아따, 지금 과장님께서 4, 5, 6, 7, 8, 9, 10, 이렇게 7개월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왜? 내 질문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는데요. 우리가 흔히 농번기 그러면 농사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모내기 심을 때만 농번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면, 대상이 되면 그냥 무조건 딱 7개월을 준다?

예.

그러면 이 공모를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방법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신청 기준에 아까 말했던...

20가구 이상?

예, 조리원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부식비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부식비만 하고 우리 마을은 도시락으로 하겠다 그러면 도시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이게 나는 궁금한 게 왜 110개소만 신청이 되나 싶어가지고 다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 지역은 빼고요.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빼고.

어디가 도시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장흥읍 그러면 장흥읍에 도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산1구·2구·3구·7구, 예양1·2구 이런 도시지역은 빼고 일반 농어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갖고 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90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 20개를 더 갖고 와가지고 110개소로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많기는 많네요, 도비는 조금 하고.

예.

그런데 바쁠 때 이렇게 우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번기철 아닐 때는 좀 뭐하더라도 농번기철에는 많이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골고루 배정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질문을... 지금 몇 년 됐죠, 이 사업한 지가?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110개소가 나오는데 만약에 110개소가 넘어버린다. 120개소, 130개소 우리가 전체 가구가 280개 마을...

현재 289개인가, 290개 마을인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신청이 되면 이것을 돈이 적더라도 좀...

나눠야죠.

예, 나눠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하려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신청 들어오는 것 보고요.

몰라서 신청한 부분도 있죠?

아닙니다. 지금은...

못 신청한 부분이.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싹 공문을...

예,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번기철에 정말 한 손이 귀할 때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농산... 농정과인가? 농산유통과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384쪽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우시장에...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을?

우리가 소를, 가축시장에 매주 수요일마다 가축시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또 송아지 같은 경우는 설사 요인이라든지 또 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송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충제를 자가적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농가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담이 50%고 군비가 50% 해가지고 구충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장흥축협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가축시장 개설 그때마다 살포하고 또 급이식으로...

구충제를 살포? 먹이는 거 아니에요?

먹이는 급이식도 있고 살포해서 그 부분이 다른 가축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에서.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송아지...

그러면 이 송아지를 우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만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송아지가 각 축사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통제가 됩니다, 농가별로는. 그런데 혹여 가축시장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 합니다.

이게 왜 내 눈에 띄었느냐 그러면요, 한 몇 년 전에 구충제 지원사업 1,500만 원짜리가 올라왔어요. 제가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구충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이것 돈 4만 원인데, 그렇죠? 4만 원, 4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담이 여기에 50% 돼가지고 4만 원이에요, 아니면 8만 원인데 4만 원인 거예요?

아닙니다. 개당 4만 원입니다.

개당 4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협에서 다 관장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농가로는 농가 자기들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정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표시가 나는데 송아지 구충제라든지 또 다른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시장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하고 또 축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50%는 축협에서...

축협에서 분담합니다.

그러면 50% 군이 부담하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5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사업비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보조엔진과 선외기를 추가 지원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3차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기간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였으나 12월까지 두 달이 연장되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입니다. 회진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차량 탑재형 이동식 인양기를 지원하고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운영 중지 중인 해양낚시공원 내 목재데크를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낚시터를 재개장하고자 군비 6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문블루투어 위험지 사방공사입니다. 오토캠핑장 인근 사방지 토사 유출 구간에 대하여 옹벽 설치와 배수로 확장 등 재해 발생 시 주변 주택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군비 8,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선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사업비 1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친환경 미역·다시마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폐스티로폼 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무산김 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어장관리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지주식 무산김 양식 관리용 CCTV가 노후되어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1차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양식어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꼬막종자 살포 지원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다목적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행정선 대체건조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 부족으로 군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전남권 고등어 유통 전진기지 기반시설 건립과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수산물 콜드체인 지원사업입니다. 장흥 노력항 내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운영에 필요한 급랭시설, 제빙·저빙시설, 선별장 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인 장흥군수협과 MOU를 체결하여 하반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각 사업비 19억 원과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철거사업입니다. 노력항 터미널 부지 내에 선별장을 설치하고자 기존 시설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규 설치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사업비 차이가 없고 향후 건물 안정성과 구조 확장 등을 고려할 때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시설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판로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7월 중순 개장 예정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모래 포설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재해 예방 및 어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군비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안양 수문항 도제를 신규 설치하고자 도비가 확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회진 이진목항 내 뻘 퇴적으로 선박 입출항에 애로사항이 많아 준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 어장 진입시설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내 패류 세척과 어획물 양육 등 어민들의 원활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1년도 선정된 수문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미반영된 군비 3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2년도 선정된 이회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미반영된 군비 5억 1,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회진 장산항 내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안양 율산 선착장 연장공사 등 도비가 확정되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입니다. 신규 감용기 구입으로 관내 어업용 폐스로폼 전체를 통해 판매용 인고트 생산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개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노력도 해안도로 잔여분 150m를 마무리하고자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비로 군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398페이지?

예.

우리 장흥군에 어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수문하고 신리하고 사금마을 있습니다.

신리하고 어디요?

사금.

사금?

예.

그러면 다른 어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라면서요?

예, 세 군데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수문어촌체험마을 여기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감액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작년 중간에, 연말에 한 분이 그만둬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문항을...

세 군데 다 지원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는 감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조금이 다 100%라는 말이에요? 100%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수산물, 농업 예산도 100% 이렇게 보조해주는가요, 이런 것을? 재해보험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쪽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물은 왜 100% 해줍니까?

이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예.

그런데 100%라고 돼 있는데? 자부담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아무튼 자부담은 있어요?

해당 팀장이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로.

여기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환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해보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은 도비사업인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어가당. 그래서 보통 보험료가 1억 5,000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간에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퍼센트 정률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407페이지 방금 보고하셨는데 노력항 철거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항 사무실을 철거... 터미널을 철거하시는데 이게 2008년도에 준공되어서 건축법 강화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다시, 이것 철거를 하고 어떤 용도로 다시 새로 증축하신다 그 말인가요?

현재 노력항 터미널은 지금 가설 건축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물로 등재를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것인가 두 가지 공사비를 검토해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그러면 여기 철거비용하고 감리비에서 2억 계상하셨는데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예, 처리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보여서, 요즘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2억 가지고?

예, 그렇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가능해요?

예.

좀 더 들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만 하세요. 이제 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예.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415페이지에는 구입비가 있고 414페이지는 감용기 운영비가 있어요.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감용기 2,000만 원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감돼서 기존에 있는 감용기를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본예산에 있던 거죠, 지금? 본예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

예, 그렇습니다.

차량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기존 것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또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감용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효성 없는 것을 괜히 군비만 계속해서 낭비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새로운 감용기 구입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인고트도 생산하고 훨씬 더 효율도 좋고 한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요. 선외기 구입비 지원사업이요, 선외기 구입비 지원사업.

예.

이게 추경에 5,000만 원 저기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1억 9,000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 앞에 수산조정심의회에서 끝나고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더 세워서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한 5대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

그러면 저기를 받아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로 5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안 받고요. 작년에 우리가 수산심의 조정심의 받을 때 그때 받고 예비 승인으로 정해놓은...

그 대수가 맞나요?

그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다는 충족을 못 해주고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한 5대 정도 더 추가로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추경에 저기해가지고 좀 더 해주시지, 자꾸...

더 해주면 좋은데...

아니, 자꾸 그런 부분들에 이질감을 느끼더라고. 된 사람은 좋아하는데 안 된 사람은 아주 이질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 좀 잘해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에 5,000만 원 하고 2회 추경 때 5,000만 원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저기요. 여기에 보면 시행주체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 수협에다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면하고 얘기해가지고 운영자를 수협에서 하게 된다면 별도로...

그런데 관산에서는 안 들어왔나요?

예, 아직 관산에서, 말은 했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관산에서는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예.

사업 자체가 안 들어왔다고요?

예.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3억을 준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협의회라든지 또는 수산경영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줄 수 없나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주체가 어촌계, 그다음에 수협 그렇게 하는데 이동식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첫째는 기사가 채용돼야 되고 또 기름값이나 유지비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나 수산경영인회나 이런 부분들한테 한번 타진을 해가지고 꼭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 차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쪽이 좋은가, 물론 수협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협에서 하면 또 잘하면 좋은데 물론 수협에서 잘하겠죠. 그런데 또 이런 저기들이 경영인회나 이런 데서 했을 때 더 잘할 수도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해본 것입니다.

향후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사업 선정을 잘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하면 안 될까요?

예, 기획실장님 하십시오.

지금 현재 활력화, 장흥형 활력화 사업은 사실 수산과에서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접수를, 읍면의 소요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진면에서 수협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태풍이나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안가 마을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회진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다른 읍면의 어촌계랄지 다른 선박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는 취지에서 수협에서 했던 것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또 그에 따른 자부담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1억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운영 인력들, 크레인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크레인 조작도 해야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어촌계에서, 어촌계협의회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인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수협에서 이 장치가 작동이 돼도 우리 어민들의 재산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족이 되셨나요?

아니요, 한 가지만.

계속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나 어촌계협의회나 경영인협의회에서도 본 위원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지, 그냥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물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협에서 하면 5개 읍면을 다 아우른다고 그러는데요. 태풍이 오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5개 읍면을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398쪽에 해양낚시공원 유지관리 하신다고 6억 6,000 계상하셨는데 이것 뭐예요? 전부 철거하시고 새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존에 했던 끄터리 부분, 낚시공원 끄터리 그쪽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예전에 각파이프로 해서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 10년 이상 되다 보니 다 부식이 돼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철거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목재를 철거, 그러면...

목재 밑에...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데까지 6억 6,000이 든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것 낚시공원 하고 있었소?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로 중지를 계속해놨습니다.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다가...

한 3년 됐죠, 안 한 지?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번 예산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죠? 과장님 안 계셨을 때였나?

일부 그때 보수한다고 올렸는데...

삭감됐죠?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도 동동 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형 두 동 펜션은 올해 지나면 폐기 처분이 가능합니다, 10년이 넘어서. 그리고 소형 두 동은 내년에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동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해서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낚시터, 거기는 일부 절반 정도 목재로, 각파이프로 돼가지고 목재로 돼 있는 부분만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낚시터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서...

낚시터만?

예, 그래서 재개장하려고...

돔은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철거하고?

예?

그 돔 있잖아요. 크게 세운 것, 철거 차근차근하고?

그것은 지금 철거, 폐기물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돔 철거비용이 6억 6,000 속에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수하는 것만, 낚시터 보수하는 데만 6억 6,000?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려고?

예.

그러면 군이 직접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그것 원래...

지금 회진 대리마을의 어촌계에서 임대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마을에서는 펜션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전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무료 개방할 수 있는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대리마을, 거기 말씀하셨는데요. 대리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봤나요?

대리마을에서는 펜션 네 동을 철거하게 되면 낚시터 입구 쪽에 그쪽에다가 별도로 펜션을 네 동 설치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한 펜션 네 동을 해안가 옆으로 검토를 해보니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리마을에서는 그걸 철거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 거기가 밤에 이렇게 배들이 다니면서, 저기도 없다면서요? 태풍에 날아가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위험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위험해서 저기한데 또 거기다가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 소리예요. 차라리 내년도 2024년 이렇게 하면, 거기를 철거비용으로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한다, 그러면 또 철거는 안 하실 거죠? 보수를 했으니까 철거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장흥 관내에 유일하게 해양낚시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으니까 일부 부분은 보수해서 무료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해서 지금 전체 철거보다는 일단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낚시 한번 다녀보셨어요?

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낚시는 공원이 아니더라도 해변가 돌 위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리 그 마을에서는 철거를 해주십사 그렇게 본 위원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철거해주라, 그래야 배 들어올 때 사고도 안 나고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소리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는, 일부는 지금 현재 낚시터가 대리마을 어촌계 면허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면허지를 사용하는 욕심이 있어서 철거해주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펜션 네 동을 더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게끔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은 일단 파손된 부분은 보수해놓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8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물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과장님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나가셔가지고 한번 협의도 해보시고 그러고 예산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예산 세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차례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마을에서는 일단 낚시터를, 펜션을 예전처럼 육지 쪽으로 해안 쪽으로 해주면 운영하겠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고...

바다에다가...

그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 해변 옆에다가 또 설치한들 태풍 오게 되면 저희들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가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위치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철거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철거를 하시지, 그것을 왜 거기다가 보수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철거라는 것은 기존에 돔형으로 돼 있는 것, 그것만 철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밑 부분은 철거를 안 하고?

현재 낚시터로 조성된 철제 그것은 철거를 안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 철거를 안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그때는 국도비 갖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만 10년 보존기간 시설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기간만큼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에는 그게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까운 군비 사용하지 마시고 그때 철거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도 수긍을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일리가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대리 쪽에 가서 어민들을 만나보면 해안가로 암반에다가 돔형을 새로 지어주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썩어가고 10년이 지났는데 어차피 지금 돔형을 새로 짓지 않으면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낚시터 데크 가지고는 마을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억 6,000만 원을 지금 우리 군비 100%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이걸 삭감할 테니까 삭감하고 2년 후에... 아니, 이것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 2년 후에 돔형을 완전히 철거할 때, 그때 철거비로 같이 넣으시든지,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펜션 두 동하고 기존에 있는 낚시 시설을 싹 철거해버리자?

아니, 현재 나무 부분, 목재로 돼 있는 부분을 거기까지만 철거하고 있는 것은 시설 유지를 하더라도 새로 거기다 6억 6,000을 들여가지고 스테인으로 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 녹슬어 있는 부분, 좀 부식된 그 부분만 정비해서 보수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년 후에 돔형 철거할 때,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런데 너무 2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개방을 못 하고 해놨는데 앞으로 또 2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흉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일부 보수해서 개방해가지고 낚시터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것이, 6억 6,000 군비를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철거비로, 보수비로.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으로 자원 회수율 증대와 자원 회수의식 확산을 위해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청소차량이 7년 경과되고 노후되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1톤 차량 3대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가 아직 안 들어왔나? 들어왔습니까?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8억 3,500만 원에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연도변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로 농어촌공사 삼거리에서 안양 기산사거리까지 총 3.5km 구간에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부분에서 432쪽까지 섬숲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장재도 섬숲 경관복원사업비는 6,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 장환도에 대한 타당성평가 1억 700만 원과 사전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부, 도 전환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 부분,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근무자 인건비와 우드랜드 홍보 등 운영비로 총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드랜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만의 차별화된 테마형 야간경관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우드랜드 문학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의회 업무 보고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드랜드 일원에 이색적인 문학테마공원 테마산책로를 조성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1단계로 농어촌공사 앞에서 우드랜드 매표소까지 하시고, 2단계 2구간은 우드랜드 펜션 출입구에서 기산삼거리, 그러니까 남도대학 앞쪽 그쪽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중간에다가 심으신다는 말이에요, 양쪽에 심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로변에 보면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가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재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간격 간격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 부분에다 하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간도 인도 구간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 구간에 합니다.

중앙분리대 쪽이 아니고요?

중앙분리대는 꽃길 조성으로, 기술센터에서 꽃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 소나무 보고 무슨 소나무라고 해요? 곰솔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 심어져 있는 것?

반송입니다, 반송.

반송이라고 합니까?

예.

이 소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소나무잖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에다가 그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갈수록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도 줄어들고 또 시각도 많이 가려져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차량들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1구간은 본 위원이 밭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꽃길로 조성하시는데 2구간은 아직도 그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소나무가 과장님 과연 거기에 식재되는 것이 맞을까요?

소나무 반송은 도로가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소나무 반송을, 반송으로 해서 중앙 가로화단에 심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본 위원은 우리 장흥군에서만 본 것 같은데, 가운데 심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한번, 거기서 식재했던 과하고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계속 커갈 것이고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나무가 더 자라면 작업이 더 힘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수종이 맞는 데에다가 옮기시고 거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꽃길 조성을 쭉 중앙화단으로 해놓으시는 게 그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를 개설했던 우리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예, 가로화단은 도로를 거기 지금 그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소나무를 왜 심어놓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43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우드랜드 치유숲 홍보에 2,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힐링 페스티벌은 뭐고 홍보는 뭐입니까?

힐링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물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우드랜드 내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축제에 오신 분들이 우드랜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객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음악회...

아, 그거예요?

숲속 음악회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1,800... 2,000만 원인가 1,800인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 외에 물축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치유숲 홍보에 2,000이 돼 있고 페스티벌에 1,800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는 뭐고.

치유숲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디지털 디톡스 캠프 운영이라고 저희가 지금 뉴미디어, 뉴미디어 인플루엔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디지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면 거기 회원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58개국에 한 백육십몇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한 20여 명 선출해서 그분들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합에다가 맡기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페스티벌을?

아니요,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페스티벌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치유숲 홍보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 홍보는 치유숲 홍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장흥군 전체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페스티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스티벌은 물축제 기간 동안에 4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새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우드랜드에 우리가 뭐냐, 용역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숲해설사 선생님들이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게 원래 언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3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죠?

저희가 3월 1일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3월에서 11월,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숲해설뿐만 아니라 유아숲, 산림치유 그 모든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3월부터...

3월부터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죠?

예.

그러니까 3월부터 입학과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유치원 측에서 알아보니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늦은가, 과장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리 해야죠.

지금 현재 다 공고를 내놓고 민간업체...

언제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는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따, 그렇게 많이 늦게 하셔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예산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있더라도 위에서 도비, 국비가 내려와야 되지만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민간단체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들이 있어서 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원래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준비를 늦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직원이 바뀌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계속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한 달간이나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3월 1일부터 했는데...

다소 준비기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