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의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315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폐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상단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폐사체 위탁처리비, 검사용 시료용기 구입비 등 사업비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중단 부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배출 삭감 모니터링은 지침 개정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개소 수가 감소하여 기금 5,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기금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에 발맞추어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운반 위탁금 1억 4,300만 원과,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0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부분 환경미화원의 연ㆍ병가 및 질병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사용 증가로 1,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인건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품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으로 5억 2,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인부임 1,200만 원과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사업비로 각각 6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축사 악취 다발지역에 수시 악취 측정하기 위한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보험료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시설비에서 3,12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목 변경을 위해 시설비 3,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국비 반환금은 지난해 국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5건에 3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 전기충전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2,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100대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인지대 비슷합니까?

아니오, 저희들 충전소 설치가 현재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여기는 전기가 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인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련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보면 전기 인입비까지 대납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전기 인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악취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곡성군에 지금 유일하게 1대입니까?

저희 현재 4대를 기 설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목사동 쪽이 많이 악취 문제로 집단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목사동 쪽에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1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포집기는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군에서 볼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군청 안에서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나고 했을 때 단속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만 해놓고 악취가 나온다는 것만 인식하고 정확한 제재가 없을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취를 채취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초과했을 때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태료 비슷하게 구두로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 측정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냄새 맡는 거하고 측정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 세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게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지도편달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무인 악취포집기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몇 퍼센트나 악취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라고 이게,

대충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글쎄요.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퍼센트까지 저희가 빼보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함으로 해서 주인들의, 농장주의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악취가 적게 난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과장님? 이 악취가, 물론 이걸 설치해보시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금 1대를 더 설치를 하는 건데 아까 그 우기철이나 기후의 조건에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비가 오고 우기철에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냄새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이 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첫 번째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농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해요. 농가에서는 어떤, 요즘에는 살포하는 게 무농약이라고 합니까? 살포제가 나왔잖아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농가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야지만 악취포집기에서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좀 더 효과를 보지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잖아요. 두 번째 경각심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십시오.’라는 건데 2가지를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축사 쪽은 오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셔야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냄새는 몇 퍼센트 절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산 농가에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 번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잘 된 지역.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꼭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보시면 다른 농가에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뭔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통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도 계속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실 거라 믿고. 지렁이 공장이 타지역에서 분비물이 들어와서 곡성 관내에 지금 고달 대사리 말고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농사짓는데 살포가 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로 사실은 목사동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 한 번 정도는 공지해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축분은 논에 살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 정도는 공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축사 매입하려고 예산 서 있던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진행 특별하게 안 되고 있죠?

현재 재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유주한테 감정평가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어있는 상태이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금 공모는 한 상태이고?

공모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공모에 선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축사 세 군데 정도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새로운 사업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 공모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는 언제 왔어요?

현재 내일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로 가서 발표하고.

지금 조감도 나온 것은 용역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꼭 공모가 돼서, 그쪽의 고질 민원이지 않습니까? 물에 악취도 나고 우리 관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돼서 더 좋은 여건으로 우리지역이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간 계약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사고가 2건 크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총 364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 사업으로 2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0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으로 13억 2,200만 원이 증가된 9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및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5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중단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가 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군비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사용 시기를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군비 5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단부 설해 대책용 제설제 구입입니다. 충분한 제설제 확보를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가정교 보수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오산면 농어촌도로 3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토지매입 부족분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문으로 교통량이 많고 관내 상습 결빙 구간인 국지도 60호선 괴티재 구간에 자동 염사수 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중단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차분 사업비 부족분 및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구룡, 묘천, 만수 1구, 삼계지구 삼기 1.3km 정비에 7역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태평, 연화, 금단, 삼계지구에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70건에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4,800만 원과 도비 2,4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3차분 용역을 최종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경제정책, 투자유치, 산단조성, 경관디자인, 도시재생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 명칭에서부터 팀 명칭까지 하나하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을 거듭해서 경제에서 도시재생까지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이 좀 더 살기 좋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신 조대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항상 조언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금주 토요일부터 뚝방마켓을 개장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6,900여만 원이 증가한 129억 6,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판매환전 수수료 등 당초 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군비 반영과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 신규 사업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 공모에 대한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상인회 역량강화, 지역특화상품 개발,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 등 추진하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2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디자인 컨설팅 및 홍보비 2,200만 원, 상인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토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 및 갱신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로써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에 따른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판매환전 수수료 부족분 1억 7,000만 원과 상품권 10%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족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 부분에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비로 2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 지원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3,300만 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수출, 판매 및 출하 등을 관외 물류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좋은 경관만들기는 인구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로써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관내 축제와 연계 운영되는 사업으로 추억의 6070낭만곡성 영화제 및 낭만전시회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상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반납액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경제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5년 치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8년도는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68상가가, 2019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106상가가, 그다음에 2022년도는 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90상가가,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79상가, 그다음 2022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69상가가 사실 귀한 단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신청을 했었고,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지금 신청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상가에 곡성의 어떤 기타 이유를 가지고 한 가게에 7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올라와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곡성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작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곡성군의 상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 여기 계시는 박광천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조례에는 없지만 신청을 3년에서 5년으로 길게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곡성 관내의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니 5년은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지난해처럼 3년으로 단축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1개 읍면에서 5년이 되지 않는 신청을 하신 분들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5년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상가들이 신청을 하지 못해요. 참고를 하셔서 조례에 없는 5년을 3년으로 단축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상가들이 조그마한 금액에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아마 늘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의 구조상 받으신 분들이 또 받는 구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개선 사업은 700만 원이고 물품구입비는 200만 원일 겁니다, 아마 한계가.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비하고 물품구입 사업비에 대한 기간을 분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냐면 200만 원 받고도 5년을 기다려야 되고 700만 원을 받고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물품구입비는 예를 들면 3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개선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그리고 지난해 중장년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49세 이상이 누군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사실 청년이나 귀농귀촌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년은 사실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조를 전혀 받은 것이 없어서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인당 2,00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그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어있어요. 그것 한 번 더 참고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기 쪽에 들어온다는 MOU 체결된 데 두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다들 아마 소식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레포츠 시설은 경정장 허가를 정의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 월요일 날 불허 통보가 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허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로즈밸리는 저희들하고 그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불허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 업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로즈밸리도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한 분 안 오셨죠? 저기 계시구나. 안 보이셔서. 우리 관내에 MOU 체결된 데 어디예요?

기업체가요?

몇 군데나 돼요?

개수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제빵소,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의회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추가로 산단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산단 조성은 잘 되어갑니까?

지금 운곡특화농공단지를 우선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산단은 부지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산단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옥과나 겸면, 오산, 입면 그쪽이죠?

예, 우선은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곡성읍 쪽에는 계획 없습니까?

아직은 여기 수상레포츠 그것이 그쪽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고 아직 다른 산단 조성계획은 옥과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여건들 자체가 교통이라든지 곡성읍보다는 옥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과장님 기존에 추진한 사업은 그쪽에 하시고요. 혹시나 문의가 들어오시거나 어려우시면 섬진강권역 이쪽으로도 많이 좋습니다, 이쪽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리조트나 숙박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쪽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단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요. 6070 낭만전시회 운영해가지고 1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졌는데.

저희도 인구정책과에서 그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받아놓고 아직 저희가 추진을 한 번도 안 했고 올해 추진할 건데요. 뚝방마켓 협동조합같이 6070 낭만, 뭐라고 하죠?

거리.

거기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우리 장미축제하고 어린이대축제 때 거리 있지 않습니까? 6070 낭만거리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쪽에 있는 상인들만 하세요? 다른 대상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나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관광객들까지 전부 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종이인형을 이 앞전에 커피숍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이분이 10년 이상을 종이인형을 혼자서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전시회를 그 커피숍에서 했어요. 숨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해줄 테니까 아이들 종이인형, 인형극 접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십몇 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 그분들이, 홍보가 그분들한테 안 됐을 때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한번. 그래서 제가 대상이 어떻게 되나 여쭤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잠재되어있고 재능을 감춰진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하셔가지고 한 번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한번 협동조합이랑 그분들이랑 만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끝나고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을 못 해준 토지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을 못 해줬던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 예산들입니다.

예.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유가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를 못 찾아서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들이 “왜 내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상을 안 해줬냐?” 라고 들어왔을 때 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 4억 9,01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312억 6,44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죽곡 폐쇄매립장 시설물 보수 등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4억 9,011만 6,000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환경보고 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3,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상 유해 예방 및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4,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1,95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죽곡 폐쇄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2,6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1년 경과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7,056만 8,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죽곡통합처리장으로 연계 관로 설치를 위한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군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있잖아요.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 이것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합니까?

마을하수도 관리대행은 단순 관리대행으로써 저희들이 1년마다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단순관리는 1년마다 실시하고 복합관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