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예.

아니 정회해 놓고 하는 거죠.

아니 계속하세요, 그냥. 재적이 어떻게 9명이냐고. 김현진 위원님은 재적이 왜 9명이냐고.

아니 재적을, 아니 김현진 위원이 재적을 9명으로 하자고 하면 여기서 토의해갖고 한다니까.

아니 하세요.

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래.

김현진 위원!

그냥 하세요. 하시라고.

아니 국방부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무슨 말을 유도해가지고 뭣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정회를 해요?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대상으로 그 시행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늘어나는 우리 구 조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과 입법평가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관련 제도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 자치구 의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라는 점과 입법기관인 의회 자체의 입법 전문성 증대라는 의회 본연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평가 도입 준비를 위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정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실효성 평가라는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평가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 동작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나, 3월 8일 현재 공포 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