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순
우연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차에 걸쳐 진행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양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우연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읍·면장과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9쪽 중간에 보면 백세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도 읍에서 하나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가 2중, 3중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심어진 벚나무는 산림축산과, 그 도로는 건설도시과, 그다음에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 하천은 안전총괄과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주차장을 재정비한다면 이곳에 이제 스톱바도 같이 하고 주차선도 그리실 거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스톱바가 지금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에는 없고 그 아래쪽에는 있는데 지금 형태로 갈지 거기에 스톱바를 둘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취지에 맞게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단속이나 어떤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단에 읍사무소 무인주차장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읍사무소 뒷뜰에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읍사무소 앞에 있는...
이봉규위원
앞에?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이봉규위원
정원 있는데 말고 복지회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복지회관 쪽에 있는 그 안에 건물 a동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무인 주차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뒤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량이 이동되면서 복지관이 또 주차난을 겪을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에 주차가 차량이 약 6500대가 넘습니다. 지금 어디에 댈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들도 주민건의에 의해서 원앙공원 바라보면서 우측에 지금 쌈지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초등학교 주차 단속 때문에 과태료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민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저희들도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고질적으로 주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정작 민원인이 오셔서 친절하다고 직원이 해도 이미 화가 나서 들어오십니다. 한 세 번, 두 번 돌다가 저 아래에다 대고 걸어서 올라오면 어떤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짜증 나지 친절할 수가 없죠. 그걸 바꿔보고자 말은 좀 나오겠지만 하겠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읍사무소 인근 초등학교 앞에 거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주차 타워를 한다든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저희들로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 방안 말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원앙공원을 첫 번째는 안 된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걸 원앙공원을, 그런데 두 번째 작년에 했을 때는 또 찬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앙공원을 손대는 건 좀 어렵고 다만 원앙공원 일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든 빈틈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임상기입니다. 환경미화원 힐링 교육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사업소로 이번에 사무실이 벽천리 그쪽으로 가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8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분들이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점심시간에 어차피 청양읍내에서 22명이 청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도로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편의시설 좀 제공할 수 없나 해서?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지금 현재 중앙지업사라고 거기를 일부 얻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50만 원씩 내고 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불편하니까 자꾸 나오시는데 우선은 이제 그 건물을 최대한 좀 빨리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7~8월 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임상기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완공하더라도 이쪽 점심시간대 이용해서 쉴 공간을 이쪽에 읍내에다 하나 거처 좀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더라고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저희들 그 부분 경로당도 이용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자꾸 그분들 움직이는 곳마다 약간씩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짓는 거 이외에는 지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읍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 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운곡면장 오효섭입니다. 운곡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운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곡 기초 거점 사업 들어갔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가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지금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회의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돌봄센터를 지으려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잘 안돼서 면사무소 창고 뒤쪽편에 두 필지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동의서 현재는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 돌봄센터하고 면사무소가 뒤쪽으로 나가서 앞쪽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단계 지금 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우위원
사업 시행하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그렇죠.
이경우위원
아니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길래 이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이 나면 설계는 내년도부터 아마 설계 들어가서 공사하려면 한 2~3년 후에는 아마...
이경우위원
그렇죠. 2~3년 후에나 되겠죠. 너무 늦어지지 않나 싶기도 걱정이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해야 하겠지만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운곡이 지금 청사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대치면장
대치면장 김덕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원활한 면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정산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창고를 짓는데 거기다가 재활용품만 싸놓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는 잘하시는데 인부임들 휴게소 가보니까 조금 열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샤워실도 없고 그거는 차후에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것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미화원들 대기소 휴게시설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이거 허가 내서 짓나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목면장
목면장 심기상입니다. 목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장님께서 11시에 원로회의 참석 사유로 먼저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비봉면장 김용구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비봉면 먼저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45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중간에 김장담그기 행사 필요 물품 구입을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0개 읍·면에 다니다 보면 다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을 다음 회기 때하고 10개 읍·면을 공통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꼭 면마다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건요. 비봉만 먼저 가져가면 또....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사항인데요. 지금 좋아하셔서 이미 다 제작하시더라고요.
임상기위원
10개 읍·면에 공통으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저희는 그 시기만 맞춘다면 상관은 없는...
임상기위원
하반기에도 될 수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새마을회에서 이미 각 읍·면별로 일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를 우선 세워주시고 나머지 9개 읍·면을 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세워주시고 다음에...
임상기위원
불편한 거는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감사합니다.
임상기위원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10개 읍·면이 같이 했으면 어떠냐!
김기준위원
김장을 담그는 방식이 다 틀려서....
임상기위원
아니 이게 절임통이니까 똑같아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아니, 절임통하고 뭐 섞는 거 있잖아요.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또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먼저 세워주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도 다음에 이 예산 좀 올리세요. 올리셔야 새마을들이 김장하시느라 욕보시는데 같이 협조해 드려야지,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3페이지 맨 중간에서 하단 쪽 보면 달집태우기 행사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운영 안 하실 건가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관해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해서 이번에 보름 때 매년 우체국 옆에서 했는데 금번에 못 해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하실거에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풍물단이 지금 없는데 지금 구성해서 풍물단과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청남면장 한은규입니다. 청남면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까 비봉면 하고 같은데 주민자치 총회 개최 기금이 지금 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장평면하고 2개면만 서 있네요. 이것도 다른 주민자치회가 10개 읍·면에 다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또 안 맞아요. 다른 안 받는 읍·면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음 추경에 가져가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일정을 상의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임상기위원
그 뜻은 아는데...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세워주는 게 저희가 원칙이라 저희도 그래서 올렸습니다. 3월달에 지금 꼭 하겠다고...
임상기위원
뭐,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거 갔다가?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저희가 4월 올해 주민자치회가 새로 편성돼서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1년 차에 어떤 일을 하겠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사업을 잘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임상기위원
본 위원은 10개 읍·면에 주민자치 총회도 다 하고 있는데 2개면만 가져가면 형평성에 좀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저희 생각에는 이제 읍·면별로 상황이 약간 다르니까 저희하고 뭐 다른면 했으면 거기 하고 하반기에 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그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원할 때...
임상기위원
그럼 10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원할때 해주는 게 가장 좋은것 같아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다목적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준공식 완전히 끝났어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준공식이 끝났냐고요? 준공처리 했냐고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준공 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거는 사업은 공동체과에서 해서 저는 준공 처리는 아직 안 돼서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경우위원
이미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는 급하게 하느라고 소홀하게 했는데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래서 이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전에 사실은 준공식이 좀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주민총회 주민투표하고 그 2부 행사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쪽에서 일부 그쪽에서 이렇게하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주민들 설명하고 그 예산하고 합쳐서 노래자랑도 하고 2부 행사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때 6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때 준공식 하는 걸 너무 했다 싶어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러니까요.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이경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준공 처리는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장평에 60억 사업이라는 그 좋은 사업을 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 초대도 알아보니까 초대도 못 받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래서 3월 30일에 1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해서 주민투표 끝나고 바로 이어서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부락별로 한 분씩 와서 노래자랑하고 어차피 선거법 때문에 식사는 안 돼서 간식 정도 바깥에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큰 건물 지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남양면장 강선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질의할게요. 면장님 여기 지금 드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에 지금 하나에 들어있는 건가요?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지금 섹스폰 동호회에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 강사분이 드럼도 내가 강습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1대를 가지고 강습을 하면...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드럼 하는 동호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드럼 동호회가 남양면에 별도로 있어요?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별도 있지는 않은데...
정혜선특별위원장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이시다?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구입해가지고 한번 운영해보고 효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 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제가 읍·면 마지막 순으로 보고 하게 됐네요. 저희 화성면 이렇게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동식 램프 9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조그마한 스피커 갖다 놓을 겁니까?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조그만 소형으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이경우위원
아니 이왕에 구입하시면 웬만한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이게 90만 원 갖고 뭔 스피커에요. 라디오 스피커도 아니고 90만 원 갖고 어떻게 구입을 하려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기 위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90만 원짜리 앰프 사서 뭐 합니까! 그리고 마실터 공유지 기반 이번에 화성은 기초 거점 안 들어갔나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이번에 저희 기초 거점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별도로 쓰실 건가요? 기초 거점 다 같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이게 지금 제가 우리 화성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더 좋은 미래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본 건데요. 마실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54억 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다시 돌봄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4차 회의를 했거든요.
이경우위원
돈이 40억인가 들어가잖아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4차 회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저는 남양이 행복나눔터를 그렇게 해놓으신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끔씩 제가 두 차례 가봤는데 아기자기하게 이런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는 1, 2층으로 해서 남양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돌봄센터 계속 논의를 하지만 그 사업비의 40억 중에 한 10억 이상은 다 그냥 이렇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한 30억도 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70평 규모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남양 300평에 비해서 저희 거 170평이면 이 사업비 가지고 제대로 건물이 나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반 조성을 잘해서 연차 사업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할 때 같이 기반 조성도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검토해서 자꾸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이중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반 조성 아까 해서 저희 면민 화합잔치도 그렇고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더군다나 화합 잔치하는데 야외 램프를...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이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앰프는 새로 올릴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다음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91쪽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부의장님!
이경우위원
이경우 입니다. 카메라가 2200만 원이나 돼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요. 그 3대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 노후가 돼서....
이경우위원
본회의장?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예.
이경우위원
본회의장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충남 시군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하고 논의 중인 사항인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고요. 시군 의원님들 한마음대회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만약에 취소되면 저희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특별 휴가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2.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기획감사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지금 기정액보다 상향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계약을 맺는데 출연으로 용역을 주어서 입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어떤 이유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18조 출자 출연에 제한해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조례에도 있고 해서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딱 정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구 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근거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을 하겠다는 금액을 산정한 것은 충남연구원에서 가협정을 맺은 금액이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계약은 출연금을 줘서 계약을 하지만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기 특정 사업이 한 가지 사업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연금은 우리가 사실은 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출연금은 정산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궁금하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특정 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서를..
김기준위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우리가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이 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산정한 거지, 우리가 산출을 정확하게 받고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하면 이게 조금 사실 약간 과한 금액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일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타당한 금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산정한 후에 이 용역의 결과도 정산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쓰지 않은 돈이 있다면 다른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게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산출을 하고 나중에 또 용역을 수행을 한다면 산출금액으로 출연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까지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우리 목적은 용역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다른 목적의 또 용역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자, 이런 겁니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금액도 다른 시군과 타당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정해 주시고 그거는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팀한테 좀 물어볼게요. 기금에 관계된 건데 우리 기금 한도는 없습니까? 기금액에 보유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는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기금 한도는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든 간에 기금이 얼마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전출되는 150억 기금의 자원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쓰인 예산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지방 교부세가 확정이 증액해서 그 증액된 일부.
김기준위원
150억의 순세계 잉여금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하고 나서 온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대충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쪽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을 2억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는데 신규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게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지자체 청양군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 관계되는 것은 스마트팜 그다음에 귀농귀촌 웰리스 기타 등등해서 3년간 54억원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인데요. 5월달에 충남도립대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평가도 있지만 저희는 3년간 대형 투자금액이 54억 중에 6억입니다. 6억이고 올해 금년도는 그중에서 2억 1년 차를 대형 투자 금액을 2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3년 동안 계속 지원해야 돼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3년 동안에 6억원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해서 우리가 대형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올해 공모 사업이 일단 탈락이 된다든가 물론 된다고 기대를 하지만 탈락이 된다든가 하면 이 사업비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립대학하고 연계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역 특화 사업을 연계해서 그럼 대상은 청양도립대학생이 아니면 청양군에 있는 불특정 다수...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아닙니다. 청양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청양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지역 특화 사업을 선정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도 있고 스마트팜 학과가 내년도에 또 충남도립학교에 스마트팜 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거든요. 그 관련 또 귀농귀촌은 매년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사업들을 엮어서 지자체에서 대형 투자금액으로 해서 충남도립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돼요? 2억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가 충남도립대학교가 주축이기 때문에 지자체 대형 투자 금액은 2억 원을 우리가 충남도립대학교에다 주면 그 사업비를 3년 동안에 54억 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이미 된 거네요? 도립대라고 하셨으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도립대학교와...
이봉규위원
선정 방식은 그냥 지금 지자체에서 어느 대학을 딱 특정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아닙니다. 일단은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5월달에 공모 사업이거든요. 일단 공모가 확정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평가 항목도 있고 그래서 물론 공모에 확정은 안됐지만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사업비를 세운 거네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평가가...
이봉규위원
탈락 될 수도 있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봉규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의지로 보는 거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 자료가 증빙 자료로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윤일묵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1쪽에 보면 군정을 빛낸 10대 시책 포상금이라고 있네요. 그게 어떤 시책인지 좀 궁금해서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에 군정 시책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10개 정도만 10대 시책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그러면 그 10대 시책을 발표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하지만 그걸 추진한 우수 부서 10개 부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그 부서에 대해서 좀 포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포상금이 없어서 그냥 상장만 줬거든요.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는데 포상금이 없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올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13쪽에 상단에 보면 물품 구입비로 무인 발급기를 신규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리고 2개 지정 장소는 어디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0개 읍·면 중에서 지금 대치면하고 목면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설치된 대치하고 목면사무소는 연접 지역인 청양이라든가 정산면사무소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을 안내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는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면하고 목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인근까지 인근 면이나 하려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등기부등본 이런 건 또 등기소 발급받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확인서 이런 거는 또 공단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 불편 해소와 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2대를 없는 대치하고 목면에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잘하셨네요. 주민들 불편 없이 잘 활용하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우수 시군 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도비로 지금 왔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도지사 우수 기관 표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군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다가 세척제라든가 그런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나는 우리 직원들 포상금으로 쓰는 줄 알고 내용을 좀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 음식점 한테 다시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생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관리 잘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4페이지 공간 정보 체계 구축하는데 드론영상 플랫폼 하드웨어 목 변경으로 2억이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용역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전산개발비 2억은 용역비고요. 아래쪽에 하드웨어 구축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용역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입찰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입찰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용역비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원래 이런 연구 전산 개발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입찰한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여러업체들이 신청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런 전산개발비 이렇게 입찰하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전국에서 다 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입찰로 띄우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개발 그렇게 해갖고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있어서 무슨 제한을 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쪽으로 용역을 제한도 하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일단 이런 걸 개발해봤어야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자격도 주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3.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하단부에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청남면 내직리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만 오늘 이번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년도별로 많이 했는데 여기가 민원도 나오고 정산 119센터에서 거리가 좀 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주민으로 14가구에 대한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웁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보조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안 세웠는데 거기가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군비로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이건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18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점검 시 광케이블 측정 장비 이게 뭡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게 정부에서 마을 입구까지 광케이블을 끌어다 놓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운곡 2개소와 목면하고 화성 1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 군비 부담금만 이걸 세우고 도에서 6%를 대고 군에서 14%를 대고 정부에서 20%를 대고 통신사에서 60%를 대서 광케이블을 마을 입구까지 끌어다 놓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측정장비로 나와 있는데?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광케이블 측정 장비는 저희가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광케이블을 측정 앞으로 하라고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광케이블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라!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광케이블이 집 앞에까지 오면 거기에 광케이블을 사용했나, 안 사용했나, 이것을 측정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잘 아직 그런것이 생소해서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 용어가 좀 서툴러서 일반운영비에서 관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면허증 허가하다. 이런 내용인데.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통신팀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거를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cctv가 이미 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있고 관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함체에 저장하는 cctv가 아직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올해 또 5개 구입한다고 5개소 설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관제를 하려면 저희가 라이센스라고 허가증이거든요. 관제할 수 있는 허가증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입비를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 허가증을 나는 지금 용어가 허가증을 어디서 구입해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저희 조달 구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 허가증을 갖고 있는게 개인이 갖고 있나, 어떻게 돼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아니요. 저희가.
이경우위원
그럼 그냥 보유만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허가증을 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관제를 하려고 하면 그 cctv 하나하나에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관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경우위원
허가증을 사야?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나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가격이 꽤 되나 봐요. 몇 개 산다고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작년에 저희가 저희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하나에 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조달 구입가가 44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부득이하게...
이경우위원
배는 올랐네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하천 정비를 전년도에 수해난거 있잖아요. 하천 정비를 다 마무리 할 수 있죠? 우기 전까지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묵
윤일묵위원
남양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남양 빼고 나머지는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남양만 남았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남양에 흥산천이나 매암천이나 온직천 이게 큰 하천은 우기 전까지는 할 수는 없고 온직천은 내년도 말까지 하고 흥산천이나 매암천은 금년 말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기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우기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우기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183페이지에서 재난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기 안전점검에서 250세대라고 했는데 이 250세대는 주로 어떤 세대로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지정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또 장애인들 해서 250가구를 이렇게...
정혜선특별위원장
전체적인 세대 수에서 또 그중에서 어려운 세대를 또 한 250세대를 더 발굴을 한다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2회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똑같은 층을 점검을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점검을 연 2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250세대를 상반기에 해주고 또 하반기에 250세대 또 하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500세대를 하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같은 세대.
정혜선특별위원장
같은 세대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계속 해준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점검을 해줘서 만약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은 또 뭐가 있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상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그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고치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그 세대수에서 그냥 고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까?
기상
김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서 사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선을 해 드리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부담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재난 취약계층에서 어려운 세대 수인데 거기서 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선뜻 그걸 다 고치고 하실까요?
기상
김기상안전관리팀장
콘센트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6만 원 한도 내에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6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6만 원 이상인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한다! 그거예요?
기상
김기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84쪽 하단에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3대네요. 이 가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냥 조달해서 200만 원씩 우선 예산에 반영코자 조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 품목을 올려놓은 거에서 고르는 거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입할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전산팀에서 구입을 해요.
이봉규위원
제품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회사별로 다른가요?
상학
이상학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쓸 때 전산팀에서 구입하는 노트북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그 사양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as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잠시 전에 대치에서도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150만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이고 또 다른 실과는 210만 원에 올라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다른 건가 해서 여쭤보는거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전산팀한테 가격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아무튼 왜 다 가격이 다르죠? 그쪽 면하고 본청하고?
상학
이상학자연재난팀장
당초에 저희도 예산팀에 올릴 땐 210만 원짜리 올렸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으로 해서 저희가 안 쓸 때는 읍·면 토목직 합동 작업할 때 쓰려고 지금 고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했을 때 200만 원으로 맞춰달라라고 해서 2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상단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1920만 원이 본예산이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한 80% 넘게 뛴 거잖아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게 보니까 회사가 전국에서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봉규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봉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은 이제 구매할 여러 가지 사양이 있어서 층이 다양한데 그럼 이쪽은 여기 올린 대로 우리가 다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 본예산을 편성한 건 작년 10월 금액이었고 금년에 이렇게 많이...
이봉규위원
몇 개월 사이 이렇게 80%가...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쪽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곳은 없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거기밖에 없어서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4페이지네요. 작은 목욕탕이 이게 뭐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목면...
이경우위원
목면 안심리 목욕탕 그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세입 예산에서 139페이지 장기요양원 cctv 지원 이거는 세입 잡힌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1210만 원이 들어왔고요. 도비에서 484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어떻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장기 요양 cctv 지원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210만 원이 빠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도비가 또 제일 밑에 보시면 484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적게 올라왔길래, cctv 보통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그 선에서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왜 적게 잡혔나 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cctv하고 이거는 실내에다가 건물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cctv하고는 단가가...
이경우위원
그러면 옥내만 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요양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경우위원
다른 데는 cctv가 보통 2천에서 1천만 원 이상...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cctv하고는 다릅니다.
이경우위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제일 위에 보면 파크골프 대회 참가 지원에서 1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따로 별도로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골프는 내내 관광과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나가고 거기도 나가고 따로, 따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파크골프는 대중적인 것은 문광과 쪽에서 하고 저희 노인지회에서만 하는 건 그쪽에 도 대회가 올해 새로 생겨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지원이 나간다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또 그런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급식 지원 있잖아요. 그게 308개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는 못 하잖아요.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70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연중 개방하는 경로당 또 식수 인원이 많은 경로당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일묵
윤일묵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읍·면에서 그런 경로당을 조사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서...
일묵
윤일묵위원
1년 내내 식사 하는 중에서 지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공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지금 불만이 있는 데도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상 경로당을 좀 더 확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묵
윤일묵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사하러 가면 왜 우리는 안 주고 주는 데만 주고 그러냐고 얘기가 많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민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올해는 70개소 일단 하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하든지 그건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송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지역활성화 재단 그쪽 배송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묵
윤일묵위원
앞으로 조금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45쪽에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금 100대로 해서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의 마을회관으로 지원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이거 배정을 어떻게 한데요? 100대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100대인데요. 좀 전에 공공급식처럼 잘 사용하는 인원이 많고 또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경로당으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임상기위원
식기세척기 보급해줬다고 소리 들으면 또 이마을, 저마을에서 또 달라고 할 텐데 걱정이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14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LH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LH 분담금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23억 원을 분담을 했는데요. 원래는 LH에서 하는 사업대로만 하면 그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1, 2층을 통합돌봄센터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외벽 같은 거 그런 사항이 더 추가로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왜 내야 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저희 지역에 고령자 복지 주택을 지으면서 저희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권을 갖잖아요.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분담금을 내야 되죠.
김기준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면적이 있어서 분담금을 낸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2층을 저희가 분담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낸것도 연차별로 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 하단에 장애인 특수차 구입 에어로타운이라고 넣었는데 이거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을 조회를 해서 26인승 이 차량이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구입시기 하고는 변동사항은 없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바뀌었겠지만 올해 어차피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는 건데 차종을 변경을 해서...
이봉규위원
가격 변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부르는 자료들도 있던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조달 등록된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소유 받게 되면 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LH 분담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건물 1, 2층이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팀장이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현문
김현문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김현문입니다. 저희가 mou를 맺어서 우선 50년간 무상 사용이 되고요. 50년 후에는 전환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50년 동안 무상 사용하고 50년후에 군으로...
현문
김현문통합돌봄팀장
그 후에 저희가 전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가 아니면?
현문
김현문통합돌봄팀장
1, 2층만 저희가 분담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 또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장애인 특수차 할 때 조달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 탈 수 있는 리프트랑 다 장착이 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휠체어가 3대가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이경우위원
먼저 3대인 걸로 얘기 들었고요. 그 외로 서비스 받는 그런 건 없나요? 차 구입할 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인 면제라든가 이런 거?
이경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차 단가에서 회사에서 더 해줄수 있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군에서 사더라도 소비자는 군청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통돌과에서 구입을 직접 해요? 아니면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추모공원 배수로 정비도 이게 그러면 어디 의뢰해서 하나요. 통돌과에서 직접 안 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가서 봉안당 쪽에서 이렇게 도는 부분이...
이경우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업체 선정 그것도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이경우위원
확인해요. 꼭?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이경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확인하시라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차장사업특별회계-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유인물을 갖고 오셨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차주한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자기 차를 운행을 해서 이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진입을 하면 저희 이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김기준위원
어떻게 알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제 앱을 본인이 가입을 해야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김기준위원
앱을 통해서 뜬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면 진입을 하면 바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여기는 금지구역입니다. 이동 조치하시라고...
김기준위원
차주나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앱에 가입된 스마트 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 된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한 반 이상이 다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된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 금액이 딱 지원이 됐을 때 전체 지원된 금액에서 나중에 추후 정산되고 산출 근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됐을 경우는 반납도 되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충남도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손실 보전하기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거는 그거 내용이 다른 거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 정산하는 사업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라든지 이런 건 무료 환승이라든지 대중교통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생 할인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정산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김기준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정산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원스톱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개발로서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써 30%를 하는데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 여기에 넣게끔 해서 꾸러미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으로써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공모를 해서 가져온거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이런 제품이 선정되도록 답례품이 되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디자인 개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국비 50%, 군비 50%?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 하단에 보면 라이브 커머스 이론 교육 및 생방송 비로 국비가 포함되긴 했네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2420만 원이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하고 생방송하고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청년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론 교육하고 아이템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별도 있고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생방송이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세 번 했거든요. 올해도 고추축제 때 함께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더 하는 건 계획을 더 잡을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올해 공모 사업에 이걸 한 꼭지를 넣은 거죠.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할게요. 159페이지에 보면 청양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정비 사업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금 추가로 더 하셨는데 기존에 1억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기존에 1억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가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 사업량은 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1억 7500만 원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1억 7500만 원 이것은 시설비로써 1억 5천만 원은 구기자 조합에 있는 벽면 보강 공사로 1억 5천만 원이 책정된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통시장 보수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1억 7500만 원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하게 1억 5천만 원은 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장 칸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 폭을 기존 대비해서 좁아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주차 폭이 한 2m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일반형 같은 경우가 너비가 최소 2.5m는 돼야 확보가 돼야 내리고 오르내리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동안 민원 제기를 많이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긁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아스콘 덧 씌우기를 하고 차량 주차 표시를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의 크기가 지금 이쪽 비단 청양시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쌈지 주차장 주차 라인도 제가 크지 않은 걸로 봤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알아보셨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쌈지주차장은 최근에 조성이 설치가 된 상황이 되니까 거기는 규정대로 다 돼 있는 걸로...
정혜선특별위원장
아닌데 좁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팀장님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변동되기 이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쌈지 주차장이 구성이 된 데는 2.3m에서 5m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도 이후인가에 아마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18년 3월에 바뀌면서 2.5m에서 5m로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2.3m였던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공간이, 그런데 일정 기간 좀 사용하고 향후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라인마킹을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롯데리아 맞은편에 쌈지 주차장도 제가 봐서는 주차 라인이 좀 폭이 좁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버스 승강장 버스 정보 안내 장치 설치에 있어서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죠. 음성 설치도 가능한 건가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가능합니다. 그 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군데 알아보고요. 금액 대비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편의라.
정혜선특별위원장
1대 설치하는 데 지금 75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지금 건설정책과에서도 버스 승강장 설치를 지금 기존에 이렇게 하려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스마트 쉐일로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문화체육센터 그 앞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부분도 버스 정보 안내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병행이 되면 이 750만 원이 또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bmis 체계는 저희 전산체계로 돼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직립식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이동이라든가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21쪽 하단에 보면 송방관사 도시가스 설비 설치공사라고 6개소에서 1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 가스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공기업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관사가 있는데 관사 대지 경계선까지는 민간 그쪽에서 다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관사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진입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그 공동주택도 그렇게 설비를 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거네요. 도시가스를 받고 싶으면.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회계년도 마감은 12월 30일로 한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출납 마감은 언제까지 합니까? 돈이 딱 들어오는 시기는 마감 언제까지 합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1월 2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1월 20일까지. 1월달 내로 하여튼간에 모든 건 다 마감이 돼야 되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타부서 지금 수입에 대해서 한번 좀 보다가 지금 궁금한 건데 2022년도에 수입이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넣을 예산이 있어,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어야죠. 그걸 넣는 마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법적기간은,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청양교통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하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데 세외수입으로 받는 마감 날짜가 언제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월 20일까지 마감을 지으면 그때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혹시 저희한테 세입이 안 잡혔든지 하면 나중에 저희가 세입은 잡아줘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잡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편성을 별도로 추경이 됐든지 그다음 해가 됐든지 계속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해 줘야 하거든요.
김기준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그때 결산 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세외수입이 다 들어와야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세입 수납 시스템에 의해서 12월 그다음에 1월 20일까지는 다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2022년도 수입이 2022년도 12월 30일까지 딱 정산을 해서 1월 20일까지는 이게 입금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서 결산검사 받을 때는 다 정산이 된 상태에서 결산 검사를 받는 거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했으면 20일까지 다 들어오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만약에 납부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인 조항은?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거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거기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 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압류를 하든가 이게 체납 처분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실무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2022년도 수익인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만 입금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거는 어떤 협약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좀 확인하셔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간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걸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읍내 관사 내부 리모델링 이거는 이제 공무원을 위해서 지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제가 창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양성화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창호를 하면 불법이기는 하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바깥에다가 하는 거는 창으로 밖에다 내면 저희가 이제 거기 안 돼 있으면 불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창호를 이번에 공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양성화를 하셨냐는 거죠? 팀장님 하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기존에도 보니까 창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우리 군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양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런 데에서 불법을 하면 약간의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저는 이거를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은 한 번 신경 써봤으면 하는 제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5.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록6.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 시 혜택을 지원하겠다! 이게 도비까지 매칭이 됐는데 우리 관내 대형 할인마트는 어디입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하나로마트가 해당됩니다. 하나로마트가 해당되고 롯데마트라든지 또...
김기준위원
청양에는 지금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로 지금 포함이 돼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농협하고 제휴가 돼 있습니다. 축협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로마트 농협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농협은 돼 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김태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힘센 충남 카드라고 이걸 만들면 유공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5%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대형마트를 활용할 때 5%를 할인 또 추가 할인받는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청양군 하나로가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청양군에 해당이 되는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니,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로가 해당이 되고 있다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카드도 신분증만 되면은 5%에 해당되고 또 충남 힘센 카드를 만들면 5% 추가로 해서 10%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농협 충남카드라고 그거를 만들면 최대 10%까지 혜택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카드만 만들어도 국가보훈자 자격증을 하면 5% 할인받을 수 있고 힘센 충남카드를...
김기준위원
그게 사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청양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재래시장 가서 써도 혜택받게끔 해줘야 맞는 거 같은데...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롯데마트하고 또 홈플러스 하고...
김기준위원
아니, 우리 청양 외 지역에 가서 할인받는 거는 우리는 찬성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왜 군비 들여서 청양외 지역을 나가서 할인받아 오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는 환영 안 한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하나로마트는 분명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하고 또는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등록을 해줘서 청양 관내에서 쓸 때 군비 들여서 할인하는 건 할 수 있으나 외지 큰 대형마트 가서 돈 쓰고 오는데 이거 우리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더 알아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문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이거 하여튼 좀 관내에서 제대로 써질 수 있게끔 하려면 군비 들여서 하려면 그 방향을 좀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또 하나 이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탑 클래스 학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당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본인이 신청하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아봐라 했더니 해당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을 빼고서 인원을 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중에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 필요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년 그게 10억 씩 해서 계속 100억인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를 못 채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학교 밖 청소년을 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김기준위원
답변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떤 필요하다면 여기서 자료를 줘서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26쪽에 상단부에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이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체를 누가 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많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5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어떤 선진 유물도 한번 견학도 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이게 5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소녀상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소녀상을 500만 원 갖고 행사를 광복절...
임상기위원
소녀상으로도 500만 원 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소녀상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산입니다. 거기서 하는데...
임상기위원
이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행사...
임상기위원
명칭만 바꾼 거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행사비는 500만 원 소요되고 이거는 별도로 견학비라든가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 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아서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관리 감독 좀 잘하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