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가 우리 평생학습이니 교육에 많이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넣어줘야지 과 명칭이 그 과 업무를 다 대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6급... 저기 별정직 공무원은 인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기존에 6급 상당이 60% 이내, 8급이 40%로 이내였었는데 7급 상당에서 30% 이내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6급의 60%를 30% 깎고, 7급으로 30%를 적용하려고....

별정직을 이번에 7급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에 맞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이렇게 조정을 해놔야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조례가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 한 번 사람을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7급 상당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0%였거든요?

7급 상당에다 30%를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별정직이 필요하니까... 별정직이 필요하니까 우리 조례상 그 저기 저기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SNS 관련....그... 요즘에... 요즘에, 주민 여론이나 뭐 또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그런...

예?

이제 아무래도 SNS에서... 좀 자격과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예.

그... 전에, 그 전에 그, SNS 관련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기... 그만뒀거든요.

예. 그때는 임기제 했었는데... 이번은 저기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치과에다가 이제 자치과 소통팀에 배치를 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여론도 수렴도 하고 SNS 관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예, 책임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야구장·궁도장 이전 조성사업(변경)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은 변동이 없고요,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야구장 2면 궁도장 1면에서 야구장 1면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 관리 계획안은 아래 표와 6쪽부터 12쪽까지 변경 사업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야구장 공도장 이전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제안 사유입니다. 노후된 흥관정과 하천 부지 내에 금산야구장을 종합운동장 인접 부지로 이전하여 스포츠 시설 집적화를 도모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지 여건상 급경사지에 산지 과다 훼손으로 관계기관 협의 불가 및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됨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계획에서 당초에 사업명이 야구장에서... ‘야구장·궁도장 이전 조성사업’에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30억에서 90억으로, 야구장은 2면에서 1면으로, 궁도장은 1면에서 미조성으로, 주차장은 400대에서 80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역과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사업 개요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첫 번째로 당초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의 보완 요구입니다. 산지 및 자연지형 과다 훼손으로 금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평가 본안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 불가로 사업 축소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궁도장 조성비용 과다 발생입니다. 급경사지의 부지 조성 시 진입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궁도협회 흥관정의 이전 반대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궁도장 조성 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로 급경사로 겨울철 불편 등 이전 반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결과론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잘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입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마땅한 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달라고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얘기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 체전을 위해서는 2면이 있으면 기간 내에... 체육 기간 내에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1면으로 가지고서는 사전에 한 며칠 좀 먼저 가서 예선을 치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나름일 텐데요. 현재로서는 1면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계획을 잡을 때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항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검토 보고하실 때 꼭 이런 거를 먼저 사전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땅을 사고 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해야 된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아까도 여기 보시면 급경사라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그전에 지질 검사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셔서 암반이 있다든가 이러면 먼저 안했어야 되는데 다 계획은 다 잡아놓고 갔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좀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이거는 좀 다음에 또 뭐 궁도장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에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금성면 양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의안번호 제10호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는 금성면 양전리 2필지에 2,077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은 금산읍 하옥리 920평방미터 2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351평방미터이고요. 세부 관리 계획안은 아래 표와 6쪽부터 9쪽까지 사업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부서장인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성면 양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성면 양전게이트 물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의 필요로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의 토지 매입부지는 양전리 487번지 잡종지의 2,626 평방미터 중에 창고를 제외한 체육시설 1,650평방미터를 약 3억 원의 비용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공체육시설 토지 소유권 확보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도 타당한 것 같고요.

예예.

전체 부지는 안쪽에 창고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 부지는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마찰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반영을 위해 올렸는데요.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웃으며)심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청취불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한 거 보면 턱이 높은 거하고 장애인 휠체어 이동 그거는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시설 보수라든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니까요, 좀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턱이 너무 높고 그런 부분은 좀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인 금성면 양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대한 예비심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네, 건강증진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금연실천 촉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와 개정 후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부과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금액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금연이 작년도에 지침으로 해서 10만 원 이내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이내에서 최소 5만 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금산군은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고치는 거고요. 차후에는 이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좀 고취하는 데에는 있다고 봅니다.

예, 10만 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평균 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뒤쪽에 직원 바라보며)이거 파악된 게 있나? (최명수 위원 바라보며)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아, 이 내용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최소 5만 원으로 하라고 제의가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예, 권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리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