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활력플러스사업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팀장 박지효입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신활력플러스사업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변경요약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동네 이음터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494번지 일원에 3층 연면적 469㎡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주차공간 협소, 낮은 접근성, 시설물의 시인성 및 인지성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 금산읍 하옥리 344-4번지로 변경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성 및 활용도 향상이며 용도는 1층 공용공간, 2층 휴게공간 및 사업단 사무실, 3층 공용오피스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344-4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427㎡ 및 건물 한 동 351㎡를 매입하고 그 위에 3층 건물 569㎡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억3,800만 원이며 그중에 건축비가 26억3,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매입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금산읍 하옥리 344-4번지 대지 427㎡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하고 그 위에 있는 가구 공장, 주택을 협의 취득하여 철거할 계획이며 철거 후 그 위에 우리동네 이음터 569㎡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로계획도로 적합, 용도제한, 도로 진출입로, 건폐율, 기타 사항은 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활력플러스사업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등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과거 참여정부의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여 계승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의 일환으로 금산시네마 인근 하옥리 344-4번지에 우리동네 이음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 사업은 건축비, 부지매입비 등 총 사업비 32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의 국가나 지자체 주관의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만 남고 사람의 역량은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명심하여 당초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지를 살려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이 남아 활동하는 토대를 만들어 농촌사회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매입비 6억이라고 했는데 매입비 6억 중에 여기 땅값을 보니까 땅값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건축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6억에?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는 3억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6천이고 나머지는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뭐 도시재생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이 사업.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금성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은 차후에 차후에 이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 그런 부분도 좀 더 힘써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아마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좀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예.

이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짓는 건데 아까 정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건물 짓고 거기 사용하다가 사업 끝나면 약간 흉물처럼 방치되거나 또 관리, 운영관리비를 군에서 다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업 끝나고 나서도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해서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근거 조항 및 개정사항을 안 제1,2,3조에 담았습니다. 또 안 제3조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였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해당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차를 통합하여 사업용 자동차로 표기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화물자동차 업종 개편에 따라 용어 정비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상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시 하위법령인 조례도 제때 정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조례 개정 전까지는 법규 위배 상태로 법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혜택받는 대수가 몇 대인지 대략 확인이 됩니까? 이 조치를 통해서.

지금 대략 나온 거는 2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이번에 정하면 계속 그냥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