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3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28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현수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해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등 현장을 직접 확인·검수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 등 점검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 및 공정별 점검 시기와 점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점검단의 운영 점검과 결과에 대한 회의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이익과 복리 증진 및 권익향상을 통해 양주시 주거환경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등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시 자체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 대상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대상은 2건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 양주시청출장소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1,997만 1천 원이며, 금고 약정기간인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체육회입니다.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사용 허가 후 재산 가격 등의 상승으로 2023년 1,050 7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1천만 원 이상 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대상은 2020년 2월 6일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 결정 또는 변경된 사항과 2023년 1월 1일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3,067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 786개소, 287만 9,573㎡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는 2023년 기준으로 3개년인 2025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현재 사업예산이 투입된 진행시설과 실효 기한이 2027년에 도래하는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시설을 포함한 244개 시설을 선별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집행 가능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효 기한이 2029년까지인 102개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는 2028년 이후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실효 기한이 2030년 이후인 시설 4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며, 제3차 의정협의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보건소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매년 시행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건강도시 양주”라는 비전 아래 3개 전략, 8개 과제,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획」 중장기 전략은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과 “시민이 우선인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건강관리”의 3개 분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은 선진화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체계 강화, 조기 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5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시민이 우선인 건강안전망 구축”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의료사각지대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8개의 세부과제를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건강관리” 전략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로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환경조성을 위하여 11개의 세부과제를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보건소 발전전략입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4과 16개 팀, 2개 지소, 3개 진료소이며,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음식점 인허가 및 각종 민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민원팀 추가 신설과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신종감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2026년 장흥보건지소 이전 및 전문 진료 장비 PACS를 구입하여 장비 수준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약 10명의 인력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 추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수준 높은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정협의회에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 계획 수립과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 현황 및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신뢰도 있게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 사항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건강도시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