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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23-03-09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27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등 16건으로 총 24건이 접수되어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박명옥 의원, 안석봉 의원, 이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거제시 노인복지관 건립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36%로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와 이번 상반기 안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거제시 총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23만 6,301명이며, 전체인구 중에서 동 지역 인구가 18만 4,733명이고 면 지역이 5만 1,568명입니다. 면·동별 노인인구만 보면 동 지역은 1만 6,814명으로 11.1%이며, 면 지역은 1만 4,593명으로 33%입니다. 특히, 남부면과 둔덕면, 장목면은 노인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면 단위 지역의 평균 노인인구는 33%를 차지하여 현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이지만 구)장승포시 지역의 노인인구 역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제5대 의원 시절인 2008년, 제127회 임시회에서 김한겸 시장에게 구)장승포시의 노인인구 급증이 예상되므로 거제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베이비붐 세대인 1952년생부터 1958년생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대거 정년을 맞게 되므로 향후 5년 안에 구)장승포시 지역의 노인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서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거제시의 특단의 대책과 노인 정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 위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은 매우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사회복지법」”에 의한 종합복지시설인 복지관만 있을 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은 전무합니다. 옥포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양정동의 종합사회복지관 모두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 지금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민선 7기는 지난 2021년 10월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거제시를 크게 6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하청면·연초면·장목면을 북부권으로, 거제면·동부면·남부면을 남부권으로, 능포동·장승포동·일운면을 동부권으로, 사등면·둔덕면을 서부권으로, 고현동·장평동·상문동·수양동을 1중부권으로, 옥포1·2동·아주동을 2중부권으로 하여 각각의 권역별로 복수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립기준으로는 인구 5,000명 이상의 지역에 거주지 또는 인접지로부터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장소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추진이 진행 중인 것은 장승포동 구)마전주민센터 자리에 들어서는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후에는 모든 것이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도 하나 없는 우리 시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시의 노인복지 대책은 매우 악화일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 거제시민의 입장에 서서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 윤석열 대통령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조속한 이행 촉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2동, 연초, 하청, 장목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조속한 이행 촉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종대교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2%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4%가 인하되게 됩니다. 또한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11만 영종도 주민과 수천의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영종·인천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약 3조 원입니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전격 발표되면서 거제 지역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의문과 실망감, 지방 홀대론 등이 교차돼 표출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십수 년의 기간 동안 재정 고속도로 대비 7.7배의 전국 최고로 높은 통행료의 인하를 위해 거제시민 모두는 절실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범시민적 대책위가 결성되었고, 지역사회 각계의 성명과 집회, 시위, 10원 동전으로 요금 내기, 사업비 재검증 및 검찰 고발, 서명운동과 청원, 결의안 제출 등 시민과 거제시 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행히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고 당선되자 시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어떻게, 얼마를, 언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 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경남도정에서 올 1월부터 1년 한정 임시 시행한 휴일 승용차 20%와 같은 체감되지 않는 인하에 그친 것이 전부입니다. 재정 대비 2.28배의 영종대교, 2.89배의 인천대교는 정부예산 3조 원을 투입해 절반 이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지역주민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7.7배의 전국 최고로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의 예산 투입 하나 없이 휴일 한정 승용차 20%의 1년 임시 시행입니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국민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실시한다면, 거가대교 또한 지방 국민을 위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동일한 방식의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한 통행료 인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지방 홀대’ 여론은 지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위원장을 비롯해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등의 다각적 노력의 결실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3억 원이 정부예산에 편성돼 용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거제시민과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거제시의회, 행정, 경제계 등 각자의 본분에서 거제시민 모두를 위해 노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저 또한 거제시민으로서 거제시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서 변함없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시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의 조속한 이행 촉구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난방비 폭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난방비 폭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가스비는 2022년 1월 대비 36.2% 올랐고 전기세는 29.5% 올랐습니다. 올겨울은 이상 기후와 북극한파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1월 관리비와 2월 관리비를 받은 서민들에게 2배 이상 오른 에너지 비용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힙니다. 각 세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식당 사장님은 전기세가 20에서~30만 원 나오던 것이 1월에는 70만 원이 나왔다며 간판에 불 켜는 것조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소액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 원을 포함해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추가 추경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생 추경을 머뭇거리자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40여 곳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시·도비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난방비 폭등 상황은 재난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1인당 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시는 각 세대당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주목을 이끈 바 있습니다. 파주시 김경일 시장의 시정목표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박종우 시장의 시정목표 또한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입니다. 두 지자체장 모두 시민 중심을 내세웠지만 거제시는 과연 시민 중심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박종우 시장께서 면·동 주민 간담회에서 꾸준하게 하신 말씀이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제시민을 위해 전 시민 난방비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거제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선 7기 집행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경남도 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전 시민 5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했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당시에도 국비 지원 대상에 빠진 시민을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사정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시장님이 마음먹기에 따라 전 시민 난방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는 정치는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처럼 시민을 중심에 두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과 조례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박종우 시장의 시정목표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태석 의원, 이태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에는 조대용 의원, 위원으로는 김재식 님, 서용태 님, 옥성호 님, 조용국 님, 옥치중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19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2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의안번호 86호 2022년도 간주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과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도비 1억 5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044억 3800만 원에서 총 2회에 걸친 간주예산 편성으로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4045억 43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2530억 6600만 원에서 1조 2531억 71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주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1차 간주예산 편성은 2022년 12월 1일 노인장애인과 세입 국고보조금 편성과 세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의 기타보상금 편성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170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2차 간주예산 편성은 2022년 12월 28일 농업관광과 세입 도비보조금 편성과 세출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편성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18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서 그대로 계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제3항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3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35건으로 시정 23건, 처리 72건, 건의 130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06건. 추진 중 100건, 장기 검토가 19건으로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 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반명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의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변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행정 방향을 토대로 하여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써 우리 시 2021년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연평균 2%이며 15세~64세 미만 인구는 0.2%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5.4%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출생자 수는 1,218명이며 사망자 수는 1,185명으로 자연증가 건수는 33명이며 2017~2021년 출생자 수는 연평균 17.4%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거제시 출생아 수는 968명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역주민 건강 형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흡연율은 18.7%로 2021년 16.9% 대비 개선되었으며 경남 18.5%, 전국 19.1% 대비 양호한 편이나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의 경우는 56.7%에서 48.8%로 약화되었습니다. 고의적 자살 사망률의 경우 33.4%로 경남 26.4%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전문 상담 치료로 자살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제시 2021년도 자살자 수는 81명이었으며 2022년도는 61명으로 20명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 4위는 자살 순입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서 비전은 ‘모두 함께 건강한 행복 으뜸 거제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이며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19개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제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 응급 필수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및 예방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강화, 스마트 기술 활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체계 구축으로 취약 집단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안전망 강화와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향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모자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건강·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 취약계층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상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실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통합적인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로 지역보건기관 연차별 시설 확충 및 보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등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보건소장님, 제8항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 참여와 관련,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를 「지방자치법」제169조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수행사업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며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자격으로 현재 정회원은 전국 101개소, 경상남도는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김해시, 8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제25조~제27조 경비부담입니다.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정회원 연회는 기초자치단체 2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5분 자유발언

10시 45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