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에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에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 제6항 철원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장용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법·법률 고문에 정책 고문을 추가 운영하여 철원군 집행 기간에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제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로 저거 한 거를 갈음하고 의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철원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철원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법 또는 법률 사안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에 철원군 집행기관의 정책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정책 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토지 매입 2건, 추정 가격 22억 2,265만 9,000원, 건물 매입 1건, 2억 5,206만 5,000원, 건물 신축 4건, 276억 4,000만 원, 기부채납 1건, 516만 9,000원으로 총 8건의 301억 1,989만 3,000원이며 처분은 취득 토지 내 건물 철거 1건으로 2억 5,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정책실 소관 철원 한탄강 종합 관광지 완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원한탄강아이대관람차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6-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0억 3,0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대관람차 제작·설치 일식, 관리 및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상사리 산 120-10번지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 면적은 3,509㎡로 기부채납 추정 금액은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된 토지는 향후 관광·문화형 도서관 건립과 은하수교와 상사리 간 단절 구간의 연결을 위한 출렁다리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291-11번지로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368㎡ 복합센터 건립 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물품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철원군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및 창고 신축 건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2만 6,736㎡, 건축 면적 720㎡로 제설 창고, 사무실, 소규모 창고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 확보 추진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숙소지원사업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근남면 마현리 1270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77억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1만 7,918㎡, 연면적 2,600㎡로 숙소, 관리사무실, 취사실, 휴게실 등을 포함한 지상 4층의 건물 일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12건, 건물 매입 6건, 건물 신축 4건, 기부채납 토지 1건, 건물 철거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한탄강아이대관람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대관람차 도입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람차가 주는 관광적인 매력은 존재하지만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자연경관, 전문가들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위 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는 환경보전적인 입장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갈말읍 상사리 산 120-10번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토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및 횃불전망대 및 편의시설 등 사업 추진을 하려는 사업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부서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와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 연찬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복합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본 계획안은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전문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가 원활히 분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라 판단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 근거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불분명한 시점에 순수 군비 65억의 소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관리사무소 사무실 및 창고 신축 관련입니다. 본 계획안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로 도로관리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과, 청정환경과, 회계지적과의 공동 창고를 한곳에 모아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공간 활용이 어려웠던 단점을 보완하여 활용성을 높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숙소지원사업 신축 관련입니다. 본 계획안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70번지 일원 구 마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3월 의원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조성할 시 사후관리 방안의 철저한 모색과 귀농귀촌 대상자 및 철원군 전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은 일괄 질의가 아니라 총 5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철원한탄강아이대관람차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우리 부서하고 많은 협조가 있었나요, 관광실하고? 어떤 협조가 있었냐 하면 서류만 넘어와서 그냥 절차적인 것에 회계지적과에서 하는 건지.

사전에 사업 개요라는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이거 담당 실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실장님! 이거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좀 드리면 국비 확보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서 관련해서 2월 달에 강원도청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컨설팅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많아지고 있는 거 서울에서도 지금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서울링’이라고 하는 것을 상암동에다 세운다 그래요, 지름이 128m짜리를. 그러면 희소성에 관해서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희소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작년, 저희가 시설 부분들 있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안보 관광 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21년, 22년도 은하수교와 주상절리가 생기면서 최근에서야 저희가 이렇게 관광이 조금 활성화된 상황이라 사실 운영 부분에서 이제 1년 정도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인 경관을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검토를 해봤고 검토한 결과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저희 부서 검토했었을 때는, 그래도 봤었을 때 저희가 향후에 또 철원군에 관광 유입이…… 같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광역적으로 해서 이런 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장님께……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한종문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하게 각각 곳곳에서 비슷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좀 안심하려고 하면서 보는 게 저희가 나름의 보수적인 차원에서 채산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장료나 이런 수익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바로 또 고석정꽃밭에 운영할 때 사용되었던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일단 계획은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한 해 재작년 꽃밭 조성이 또 잘 돼서 저희 주상절리길, 현재는 또 물윗길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모든 이런 관광자원들이 서로 상생이 됐었을 때 이 대관람차도 같은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저희 실무 선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도 염려하신 염려가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기존에 속초나 보령 쪽에 있기는 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의 약간 차별화를 조금 두면서 저희 또…… 그렇지만 또 위치하고 있는 지역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하고의 이런 지역 여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과 잘 고려된다고 하면 조금 저희는 또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잘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담아서 이렇게 융합한다면 저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혹시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 사항은 없으신가요?

토지 매입은 저희가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 토지주하고의 이런 친밀 관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토지 취득도 사실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완전 협의가 돼서 이거를 팔겠다, 말겠다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될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잘 진행이 안 된다면 차후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대안은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더 얘기하는 것 좀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게 가감정을 해서 17억이 나온 건가요, 토지매입비가 가감정을 해서?

네, 올해 기준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좋아요. 지금 보면 6,691평이야, 평으로 단위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게 17억을 나누다 보면 25만 7,000원꼴이에요. 그러면 김광성 위원께서도 “토지 소유주하고 원활히 이게 진행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거기가 지금 최하 80에서 100만 원 달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 이거부터가 지금 경작자 하시는 분하고 우연찮게 뭐 좀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거기 땅이 얼마나 갑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 지금 이게 25만 7,000원인데 소유자가 내놓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얘기 먼저 하셨으니까 답변을 잠깐 드리면 현재 토지주는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그래요.

일단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영농을 지금 하고 또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현재 영농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하고 일단 한번 교감은 지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분하고 그분이 조금 약간의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조금 그분한테 부탁을 드린 입장인 거고 하여튼 조금 교감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이 사업을 좀 유보하고 우선 실질적인 추경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더 철두철미하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등등을 좀 더 해보고 했으면 했어요, 사실은. 개인…… 그렇게 질의 좀 하고 싶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관람차가 히트를 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선 이 토지매입비가 최하 실질적으로 거기에 60~70만 원은 줘야 팔아요. 그럼 우리가 감정가에 예를 들어 10~20% 솔직히 상위 감정 좀 해달라 그러면 30만 원 이상 웃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토지 소유주가 이거를 내놓겠냐. 지금 거기는요, 옛날에 5년,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 가격이에요, 이게. 10년 전 얘기가. 그래서 이거부터 제동 걸린다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토지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 공유재산 계획관리 이러면서 통과시켜 놓고 5년, 10년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떡할 것이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이거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과 토지소유자가 25만 원, 넉넉히 30만 원 예를 들어 평당. 안 돼요, 절대로 거기는. 그럼 최하 싸야 60만 원에서 70만 원 협상이 들어온다고, 100%.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간담회 시에도, 간담회 사전에도 한 번 또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들의 일환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실장님! 잠깐만. 그럼 아까 경작자하고도 1차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중개 좀 하시는 분하고.

네.

그럼 그분도, 그분의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말씀 안 하셨죠, 25만 원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그분을 1차 만난 거는 가격 절충을 위해서 만난 건 아니고 일단 위탁에 대한, 영농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다 보니 그분이 영농을 하고, 위탁영농을 받고 계셨었고 그런 부분들 얘기만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말씀하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애,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건 토지 매입이에요. 그거 절대 30만 원에도 안 내놔요. 나는 이게 염려스러운데 우선 계획안부터 벌써 제출해 갖고 위원들한테 통과 좀 해달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철원군수는 책임 못 져. 안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딜레이 됐을 때 5년이고…… 그럼 누가 욕먹겠어? 위원들이 욕먹는 거지.

글쎄,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저희가 어떤 책임 소재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 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5분만 휴정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말씀 좀 나눠보고 다시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등백골 권역과 학마을 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자누리골방문자센터 및 학마을센터 건물 등이며 수탁자는 자등백골 권역 운영위원회의 1개 운영위원회로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재위탁 검토 사유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행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술력, 경험 등을 사유로 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선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과 시설물 재위탁 협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등백골 권역, 학마을 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사업 평가 후 같은 조례 제4조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주민 일자리창출과 소득 증대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의 재위탁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으나 민간 위탁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지연됨에 따라 위탁 기간의 공백이 생긴 부분에 대해 향후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면밀히 시행하여 관리 위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