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과 교육,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도정 모든 분야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도민들은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바꾼 팬데믹 상황은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단계까지 접어들어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참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력해 주신 도민들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고금리, 세계적인 경기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최대 현안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599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825억 원, 특별회계는 351억 원이 늘어난 총 5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548억 원, 지방교부세 2074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 1051억 원, 세외수입 1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101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1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96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1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4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715억 원 등 교육 분야에 743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6억 원, 한국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2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6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3억 원 등 환경 분야에 16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6억 원, 아이돌봄수당 78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4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49억 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0억 원 등 보건 분야에 47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10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4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15억 원, 중소기업 행복자금 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79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27억 원, 효자∼상원 간 국지도 건설 85억 원, 터널 방재시설 보강 70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33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100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6억 원, 반도체산업 초격차 인력양성사업 15억 원 등 과학기술 분야에 30억 원 및 기타 분야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치수사업에 16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에 33억 원, 소방에 30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기타회계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은 중소기업행복자금 5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민생회복과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역점사업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발전에 큰 힘과 응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창기 의원님, 정한석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세 분으로 김창기 의원님과 정한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최덕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창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과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 도립박물관 건립문제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소멸은 우리 경북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23개 시군 중 78%인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되었고 그중 7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입니다. 2018년 이후 3년간 약 5만 명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여건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유치 방안, 제2기 혁신도시 유치,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 도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건설소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지방이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초일류 국가, 5만 불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시행해도 많이 좋아지는데, 특별자치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주도, 강원도, 세종 이래 세 군데나 있고 지금 전북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갖는 권한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주장해서 ‘우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관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이걸, 세 군데를 우선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걸 거론을 했고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조직권, 재정권 이것도 중앙에서 다 쥐고 있는데 ‘다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어느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17개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5백만 이상 단위로 묶어야 된다. 그래야지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부울경, 호남, 충청 이렇게 묶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해 놨습니다. 거기 오는 기업들은 상속세 면제, 그리고 법인세 지금… 지금 조금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한 20년간 면제해 줘서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을 지방에 넘겨달라.’ 이래서, 이것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곱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시험을 한 오십 군데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 군데 시험 칩니다. 그래도 잘 갈 데가 없어서 주로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기 의원님께서 우리가 10년간 5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매년 10만 명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의 판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계인구’라 이래서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 활성화 방안이 되면 이 생활인구뿐만 아니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1000만 원 월급쟁이, 1000만 원 받아도 결혼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뭐 좋은 직장 이야기하는데 의료시설, 교육시설, 좋은 직장 제일 좋은 데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아기를 제일 적게 낳습니다. 출산율 0.4입니다, 0.4. 그런 조건을 갖춰 준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기 낳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안락합니다. 그래서 저 집들을, 후손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오래가지도 않는 집들을 땅투기, 복덕방, 뭐 로또복권 뽑듯이 되는 겁니다, 저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이 땅 넓은 데, 여기에 천년주택,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에 사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혼자 사는 건 외롭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다.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저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와 관계된 기업들을 지금 한 34개쯤 찾아 놨습니다. 찾아 놓고 그 지역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을 조용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한 220개 기관이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10%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22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한 34개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는 ‘10% 이상은 받아 오겠다.’ 그 대신에 알짜배기를 받아야 됩니다, 알짜배기를. 그래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와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양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끝까지 안 되면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면. 상주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도 했습니다. ‘양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투자 요청할 때.’ 그 단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라고 ‘빠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양 시 간에, 그동안 시가 협의를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잘했기 때문에 양 시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보든지, 그건 사실은 규정을 딱 하면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116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상주하고 우리 문경 의원님들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도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건축 조례 등 경북의 자연 및 인문환경 개선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재능을 찾고 키워주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를 붙인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수 사례로 소개해 주신 점촌중학교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는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수업 중에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제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수업 시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초·중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수능이 있고 대입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점촌중학교의 이런 체험학습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또는 학교행사, 각종 체험학습 이런 데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 원 투입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우리 경북에서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에도 대규모로 가지 않고 주로 학급 단위로 학생들이 기획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지원금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초3, 중1, 고1에 지원이 됩니다. 그중의 10만 원이 진로탐색비인데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갈 때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이런 매뉴얼도 보급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감동 있게 보신 그런 자기 주도적인 체험학습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문경에 도립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문화플랫폼으로서 도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경북도청신도시 내에 도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실시한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이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현재 시군 소속 4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등 유사 시설 중복과 유물과 수요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경북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역 단위에는 광역시 위주로 총 7개의 대표 박물관만이 운영되고 있고, 도 단위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DMZ, 농업, 산림 등 유물 특성에 따른 테마형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도 기존 박물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신라왕경 메타버스 온·오프라인 전시관, 천년 유교경전각 등 테마형 전시박물관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북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도립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별 유물 현안 등 기초자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박물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기능, 건립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 주셨던 대로 저희들이 시군 간의 사정들, 상황들, 그다음에 형평성, 유사 시설 분포, 대표 박물관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군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진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한석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33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탄치 않은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로지 경북의 발전에 전념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의 사활이 걸린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을 비롯한 현안 과제들과 칠곡군 학군 조정 및 중점학교 지정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군부대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신청 시군 후보지 선출과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달성과 경북의 이익 확보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한석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별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지난 2월에는 2022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하여 도 차원의 후보지 선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산재해 있는 군사 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사구역과는 별도로 주거, 복지, 문화, 학교시설이 들어서는 민군 상생구역 모델을 제시하여 이제 군부대가 혐오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바뀌게 되었고, 서로 유치하려 경쟁하는 시설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국가 이익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도내에서도 정한석 의원님 말씀대로 칠곡이 가장 먼저 신청을 했고, 영천, 상주, 군위, 의성이 같이 해서 지금 5개 시군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K2 부대, 그러니까 군공항 시설 이전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에 있는 분들이 지역으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권영진 시장님을 모시고 국방부에 갔습니다. 가서 첫날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가자.”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에 가서 세 달에 걸쳐서 갈등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이 군부대 시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개 시군에서도 좀 자제하시고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경쟁을 삼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국방부 장관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생리상 그렇게 지역으로 쉽게 못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 옮기는 것도 되게 시간이 걸렸고요. 그것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시작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렸고, 우리 군공항도 군부대입니다. 이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시군 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지 말고 도지사와 함께 상생의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달성과 경북의 이익 확보 방안, 이것 팔공산국립공원도 10년 전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되면 관리비를 국가에서 하고 품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곧 발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면, 정한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러면 칠곡에는 뭐가 들어오고, 영천에는 뭐가 가고, 군위에는 뭐가 가고, 대구에는 뭐가 가겠느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있는 한 지나치게 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에 지금 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소를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 그것 답변을 바로 여기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놓으면 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는 것은 이번에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곧 ‘환경의 날’ 관련해서 그때쯤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뜻대로 잘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절대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민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칠곡할매… 아까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저께 정무수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칠곡할매 문화회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화회관은 잘될 것 같고. 다른 문제, 경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저도, 교육이 이제… 교육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화공’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의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 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는 칠곡군, 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지정과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칠곡군 지천·동명면 중학교와 대구광역시 북구 중학교의 학군 조정과 특화 중점학교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칠곡군수님이 칠곡군 지역의 교육의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주요 간담회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칠곡군의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교육청에서도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제외하고, 다른 일반 학교는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 협의가 있었고, 또 동명·지천면에 이런 학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8개 학교와 또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학생들이 혹시 또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쪽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두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문을 여는 데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임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의 초등학교 중에 다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교생이 83명인데 지역 아이들이 4명이고 대구 학생들이 79명입니다. 거의 대구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천초등학교도 44명 중에 34명이 대구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비로 버스를 맞춰서 경북의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경북 지역의 학교가 대구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과 군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의 양남중학교 사례가 있는데 경주 양남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울산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학군 때문에 고등학교를 울산에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부터 울산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울산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양남중학교를 나와도 울산에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양남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산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수성구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대거 대구로, 수성구로 전출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경산으로 오는 학생이 더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구 조정은 이해관계 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잘 알고 계시고요. 대구교육청하고 이제 구두 협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칠곡군과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대구와 학구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화 중점학교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중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군청에 실무 협의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우리가 해 본 결과, 지금 중점학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는 시수를 증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 20%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 또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화 프로그램, 교내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에서 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칠곡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 관련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취지에 맞게 참여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그린스마트스쿨은 단순히 학교를 개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강의식 수업은 사실은 지식 전달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과거의 교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한 그런 디자인과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참여를 관심 있게 하고, 깊이 하는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관심이 부족한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대상 학교 선정할 때부터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거칩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사전 기획을 수행합니다. 사전 기획가와 학교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숍, 설문조사, 교육과정 연계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노후된 시설 환경에 대한 불편한, 이것 해소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 우리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이런 학교들도 사용자들이 직접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그린학교 모델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시설, 학교들이 주로 그 지역 사회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지역민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경북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영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들은 주차장을 구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경중학교에 수영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울릉군의 경우에는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에 울릉초등학교 또 울릉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피소가 없는 그런 상황,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학교의 경우에 환경생태교육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그린학교에 해당이 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지방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정한석 의원님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동의한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은 우리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지방시대에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할 필수적이고 보편적 복지 기본권.”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평생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교육의 혁신은 학교를 넘어 일상으로, 국가를 넘어 지구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전 인생에 걸친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치된다면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확대와 종사자의 양성,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촘촘한 평생학습망을 저희들 도에서 설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유치를 통해서 평생학습이라는 미래 교육 기회를 도민들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배움과 성장만큼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북 포용 사회라는, 지역 사회 대전환이라는 경북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치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 방침과 그 동향 파악과 함께 우리 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중앙정부의 방침은 6월까지, 상반기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와 이전 입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도 우선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유치 TF 단장으로 해서 그동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총 222개로 예상되는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서 34개 정도로 압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한 10개 도시가 넘기 때문에 10% 이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20여 군데 중에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지역의 강점과 연결되면서도 연구소와 첨단기업이 동반 이전할 수 있는 것을 타기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기팅한 기관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임대해 있는 기관은 우선 이전 대상이 됩니다. 34개 중에 한 11개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기로 34개 중에 11개 정도가 임대 기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면적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실 확보를 통해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주 예상 기관의 노조와 그리고 협력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주여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우선 이전 공공기관 대상 기관이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220여개 중에 포함되리라고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 기관은 임대 기관으로서 하반기 대상 기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유치 전략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은 우선 평생교육을 선도해 온 강점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지난해에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시군 대학과 연계한 경북도민 행복대학,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하고, 시군에서도 마을 평생교육 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등을 수상하는 우수성을 국가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기업수요 맞춤형 지방 주도 인재양성체계 교육 대전환’과 ‘청년수요 맞춤형 정주 대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의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해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권한 이전을 받는 최우수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6월 말에 발표될 중앙정부 방침의 변화 여부와 타 시도의, 지금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화된 경쟁이 변수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우리 도의 최우수 평생교육 지역으로서의 축적된 경험과 도민 행복대학에 박사 과정을 요구할 정도의 도민의 열정 그리고 교육부 권한 이전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덕규 의원(농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