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길호 의원 발언

제413회 제4차 4·3특별위원회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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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4·3특별위원회 회의 입니다. 올해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20일을 시작으로 현재 12대까지 4·3특별위원회는 4·3 피해신고실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운동뿐만 아니라 4·3특별법 제정 그리고 후속 전부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같이해 온 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한 제주 4·3의 주요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과 함께 위원님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3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다른 팀장님과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9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전 국민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3월 13일부터 추념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 75주년을 맞아서 4·3 세계화·미래화 의미를 담아 추념식 식후 행사로 문화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4·3의 아픔과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청·접수 그리고 심의·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제주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규모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제주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출범됐고, 27일에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했습니다. 4·3기록물 등재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기념사업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차질 없는 지급 추진입니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추진해서 올해 2차 접수 단계입니다.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홍보 그리고 신청·접수 건 심의·결정, 보상금 지급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4·3수형인 직권재심 및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추진입니다. 4·3사건 당시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군법 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고, 지난 2월 말 군법 회의 수형인과 아울러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업무가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4·3희생자와 유족 간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대법원 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고, 지난 3월 7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 를 통과하였습니다.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평화와 인권의 성지 기반 마련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올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100억을 저희가 국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사업을 착수해서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통한 미래세대 전승입니다. 4·3 역사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주요 유적지 30개소를 선정, 단계별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정비 예산이 반영돼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입니다. 진화위 그리고 타 지자체와 도외 형무소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 채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굴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념식 추진계획 그리고 4·3기록물 등재 추진 현황, 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의 4·3 지원 후속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권위원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 과장, 류상언 장학관,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제주4·3의 완연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이해교육과 평화·인권교육의 중심에 제주4·3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3교육으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평화·인권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3평화·인권교육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4·3교육의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네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4쪽 첫 번째,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4·3 교육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 묵념 및 생방송 시청, 온라인 추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쪽,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192교 모든 학교에 13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50명을 위촉하여 학교수업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 경남3·15, 광주5·18, 여순10·19 등 타 시도와 평화‧인권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교원연수 운영 및 교육자료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만 및 독일을 시작으로 교사·학생 교류, 국제 평화·인권교육 교류 등을 통해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으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에게 4·3명예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교원 역량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수업사례 발표 및 수업방법 토의, 지역 4·3유적지 답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3평화·인권교육 사례 공유 직무연수를 교육청과 지원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급 정교사, 교감·교장자격 연수 시 4·3평화·인권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및 호남권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초·중·고 교원 43명으로 4·3평화·인권교육 교사지원단을 만들어 4·3교육활동 공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의 4·3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중등교재 개발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생 대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사용할 4·3교재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작년에 개발한 중등교재를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제주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 4·3전문가 과정 이수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추수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다음은 학생의 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꿈과 도전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 실행·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 공감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4·3현장체험학습 영상자료 8편 제작에 이어 올해 추가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화·인권교육 사례 발표 및 갈등해결 방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6쪽, 그동안 4·3평화재단에서 개최하던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를 교육청 주최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세계로 알리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4·3교육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사 및 교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4·3연구소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제주 4·3 문예공모, 찾아가는 4·3어린이체험관, 청소년4·3문화예술제, 4·3청소년 이야기 마당 등 지역과 연계하는 4·3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권위원장

실장님,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 외에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4·3서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평화·인권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권위원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택 사무처장님,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차질 없는 지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봉직위원

지난해 1차 대상자 2117명 중에 1965명이 보상금을 신청하고 1333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는데, 미신청자가 어떤 분들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청구권자가 국적이탈이라든지 거주 확인 불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35명 정도의 주소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 영사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주소 확인을 의뢰드렸더니 158명에 대해서 주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더 확인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통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봉직위원

할 예정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직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1333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보상금 지급 안 된 600여 명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대로 1212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있고, 1010억 정도, 지금 최종 1000억 정도 나갔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강봉직위원

신청자 중 1333명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죠? 지금 600명이 보상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600여 명이 되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400……. 통계가 자꾸, 오늘 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미신청자가 한 100여 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 지금 1300여 명이 신청했고, 원래 1468명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강봉직위원

보상금 지급이요. 보상금 지급.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600명 중에 450명은 아직 심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봉직위원

심의가 안 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직위원

심의가 그 밑에 보면 실무위에서 1800…….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 안 됐습니다.

강봉직위원

중앙위원회 심의가 안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강봉직위원

중앙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75%밖에 안 됐네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한 차례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에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 하는 주기가 연초에 조금 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올해 초 2차 신청·접수를 받고 업무가 많아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2차 대상자 신청·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500명 중에 보상금 신청자가 1985명입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80%가 들어왔으니까, 6월까지가 신청기간인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주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고령인들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직위원

상속권자, 특히 1세대 유족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1세대 유족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대 고령인 분들이 많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몇 % 정도 돼요? 4·3…….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생존희생자로 보면, 생존희생자.

강봉직위원

예, 생존희생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청구권자로 볼 때도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생존희생자로 보면……. 생존희생자는 지급이 1차에서 다 완료됐고요.

강봉직위원

그 자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도 한 85, 86세 되셨는데 희생자 자녀분들도 고령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금이라도 먼저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획은 없으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게 심의 기간에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봉직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도 세우셔서, 그래도 한 없이, 원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은 대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청구권 이런 게 재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다가 그런 분들, 진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해 달라 해서, 그 부분도 다음 6차 이후로 미루지 않고 2차 시기에, 바로 3차 시기에, 그다음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아시다시피 생존희생자하고 희생자유족 신청 결정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1∼6차까지 전부 고르게 분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2025년도가 6차 신청기간이네요. 고령인 분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범 국장님 이하 4·3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봉직위원

17페이지 있죠? 4·3수형인 직권재심, 아까 그것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지금 1차는 지급이 됐죠? 1차는 지급신청 받고 보상금 지급까지 됐는데, 2차 신청 대상자를 받고 있고 지금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다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차 조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대상자가 1차에서 기위 지급했던 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 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위원

예, 보상금 지급이 다 완료됐는데 가족관계가 개정돼서 가족으로 인정됐을 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돼서 7월에 저희가 또 신청받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속 승인이나 그런 가족 내에서 많이 또…….

강봉직위원

그러니까요. 2차 신청받을 때도 이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강봉직위원

나중에 집안싸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상의 자’ 부분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의 자’는 지금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도 미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시행령의 대부분 사항들은 ‘사실상의 자’, 친생자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생자분들은 우리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음 차수로 밀리고 있거든요.

강봉직위원

그분들도 아무 말이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직위원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강봉직위원

그런 분들만 보류. 2차에서 지급…… 아,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까? 받아 놓고 지급만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강봉직위원

신청은 받아 놓고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4·3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4·3유적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주도에 많은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이 유적지가 희생자와 유가족한테는 추모와 위로의 공간이 되고 다음 세대들한테는 또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많은 유적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8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보존성을 봐서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럼 현재 관리 인원이 있는, 관리 직원이 있는 유적지가 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어디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역사관이 있는 곤을동이라든지, 아니 너븐숭이라든지 다음 주에 개관합니다마는 주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4·3성이, 성곽이 90여 개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복원된 4·3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김삼용 4·3성은 낙선동…….

예예. ○4·3지원과장 김삼용 낙선동도 있고 너븐숭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낙선동 4·3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상주 직원 1명이 있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주하시는 분이 해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해설은 다른 분이 하고 있고요, 상주 인원은…….

관리 직원이 있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관리 직원입니다.

해설사가 또 따로 계시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그러면 방문객 수가 혹시 많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방문객 수, 방문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복원하셨잖아요. 낙선동 4·3성을. 이 복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어쨌든 4·3사건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교육의 장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복원이나 그런 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4·3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그 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아, 전체적인…….

아, 전체적인……. ○4·3지원과장 김삼용 800개소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거기가 제가 알기로 일부만 복원됐다고 알고 있는데…….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나머지 혹시,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던데 그쪽까지 매입해 가지고 복원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이번에 4·3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수립된 계획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낙선동 4·3성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복원하는 데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공항에 주차료 감면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요게 생존희생자 50%, 유족이 20%인데, 솔직히 생존희생자보다는 유족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공항 이용을 하실 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런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 경차 할인은 50%인데 4·3유족들은 20%입니다. 할인율이 적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들고. 또 이게 사후 할인이 인정이 안 됩니다. 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자녀나 경차, 저공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할인이 안 돼도 그 후에, 사후에 등록했을 때 할인이 되는데 4·3유족 같은 경우는 사후 인정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항공사와 얘기해 가지고 사후 할인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6월부터 됐는데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럼 그때 종료되면 이 할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추가 할인 연장 여부는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족들이 다른 분야보다도 할인, 더는 안 돼도 덜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4·3지원과에서도 유족이나 희생자한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평화재단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있습니까, 혹시? 4·3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거랑 평화재단에서 지원되는…….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간호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생존희생자에 대한 간호비를…….

간호비?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간호비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그다음에 진료비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간호비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간호비는 국비 지원되는 간병비…….

간병비?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그러면 간병비는 4·3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진료비는 평화재단에서…….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게 되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고 또 그 노고에 특별히 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이 “제주4·3, 견뎌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업무보고 17쪽입니다.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문제 해결은 국가 폭력에서 파생된 피해를 바로잡는 과거사 정리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3월 7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 를 통과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가족관계 불일치 정정 이런 부분이 희생자 본인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를 정정이나 작성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도 했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실무위원회에서 이런 서류를 받고 스크린을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국장님. 유족 관계 중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친생자 관계 연결, 아까 말씀한 부분이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 그 부분을…….

의숙

고의숙위원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유족 간의 관계에서 친생자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친생자 이외의 가족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족관계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행안부에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습니다. 12월이면 용역이 마무리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은 마무리된 게 맞습니다. 맞고, 가족관계 불일치, 친생자 관계 부분도 연구 용역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관련해서 혼인이나 그다음에 양자, 이런 신고적 사항에 대해서도 유족회와 보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단계에서 관련 부처라든지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가족관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숙

고의숙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받아 본 건 없고요.

의숙

고의숙위원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에 관련해서 부처에서 어쨌든 관계 기관 회의 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면서, 저희도 그동안에 유족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저는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여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판단이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어쨌든 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결과를 우리 도에서 받아 보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연구 용역 과제들도 정보 공개 기준에 따르면 진행 중이거나 연구 검토 중이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공개 형태로도 할 수 있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수시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와 행안부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이 결과 보고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듣고, 그것과 관련한 향후 공개 부분까지도 거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소통을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받아 보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다. 이것은 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협의하고 촉구하고 그 결과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다음에는 이사장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18쪽입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화공원 내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3평화교육센터와 어린이체험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4·3평화교육센터는 4·3 체험교육이나 세대 전승과 관련돼서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되었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의 이용 현황을 받아 봤더니 교육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사 장소 또는 여러 가지 정기 총회 장소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 그 대관 자체도 월 1회에 미치지 못하여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교육센터 그 밑이 대강당이지 않습니까?

대강당 자체가 미래의 4·3평화교육 또는 평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사성, 어떻든 내용, 어떻게 대관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체험관도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는 찾아가는 어린이체험관으로 주로 학교로 가거나 자료를 갖다 주거나 하는 역할이 있고. 물론 코로나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체험관 자체가 교육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과 함께 자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생성해서 평화교육센터와 어린이체험관이 실질적인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예정이십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4·3평화기념관의 연간 관람 현황도 제가 받아서 봤더니 교육청 또는 도 내외로 학생들, 청소년까지 관람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해설사나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은 어린이, 청소년에 부합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배려는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황은 지금 4·3 해설사들이 평화기념관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관람했을 때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더 교육적인 요소나 교육적인 전문성이 가미되어서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나 교육적인 기회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권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민선 8기 도민 도정 7대 목표 101개의 도정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3의 핵심 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큰 줄기는 4·3의 완전한 해결…… 아, 정의로운 해결, 그렇게 해서 세부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 업무보고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게 4·3의 아주 위대한 목표입니다. 도민 모두를 위한 4·3 명예 회복 추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 규명과 정명 완성,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모색, 4·3 유적지 보존 및 정비, 이렇게 4개의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 제1차 정례회 때도 유적관리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에 따른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802개소의 유적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데 터무니없이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지금은 증원이 좀 됐나요?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만 해도 전체 증원이 얼마 안 돼…… 7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 4·3 부서의 보상팀에 1명하고 유적관리팀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도, 인력이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802개소…… 어쨌든 단계별로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요. 낼모레 저희가 옛 주정공장터도 기념관 개관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고, 또 저쪽 중문에 보면 신사터 그것도 하고 있지만 정방폭포 유적지도 정비하는데 민원 때문에 1년간 연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두 분이 하기에 너무 벅차고, 이게 또 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은 많이 하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는 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성산 터진목하고 너븐숭이 갔다 왔고.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성산 터진목에 가니까 굉장히, 현기종 위원님 지역구인데 매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게 지적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전혀 모르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한…….

호형

박호형위원

그 당시 강민철 과장님하고 갔다 왔는데요. 보고받은 그런 건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거기 성산에 거주하시는 지역 어르신께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조형물은 설치했지만 그런 부분이 절대보전지역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조례 개정이, 조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도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직접 가서 보고 굉장히, 현안들이 어떤 게 어려운 건지를 좀 보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도든 행정이든 4·3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예산도 물론 반영되어야 되지마는.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다. 4·3지원과장님은 유적지 중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으로 오시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터진목 쪽에는 솔직히 못 가 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 봤지만 사무실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 가 보진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가 봤습니다. 낙선동이라든지 곤을동,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하는 데…….

4·3지원과장님으로 오신 후에 갔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터진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3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갔다 왔고요, 나머지는 여기 와서 직원들과 현장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과제 중에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모색이 있거든요. 전국화는 지금 국장님, 어떤 식으로 전국화시키고 있나요? 4.3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의 전국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추모, 위령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세대 전승 분야, 여기에 관련 4·3 단체들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늘 오셨지만 교육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교사, 교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이런 데 주목합니다. 4·3의…… 우리가 「순이삼촌」 공연을 했죠. 제주도에서 세 번 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2021년도에, 2021년도인가요 경기아트센터에서 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그러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구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고. 올해도 부산에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기사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4·3평화재단에, 혹시 여기에…… 누구입니까? 장윤식 팀장님, 와 계신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이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순이삼촌」 일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갔다 오셨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순이삼촌」을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무 팀장님이신데.

계획을 하고 있죠?

국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공유하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작년에 4·3, 동경·오사카 유족회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갔던 터에 「순이삼촌」에 대한 일본 공연 계획을 전해 들은 바가 있고요. 이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출장 결과는 오늘 들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재단의 위치하고 또 우리 국의 위치가 동일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냉전 시대에도 문화·예술·체육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 밈(meme)을 전파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우리 제주의 역할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순이삼촌」이란 거대한 오페라 작품을, 전국화는 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 가는 과정인데 일본이 기착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미국도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왜냐하면 4·3 관련은 미국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될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슬픔이 있지만 지금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상생으로 가는 길목에, 제주도가 평화로 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고희범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갔다 온 팀장님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의 길목에 같이 갔던 민간 외교관이 또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호형

박호형위원

거명은 안 하겠는데 그분은 거기의 정·관계 분들 만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비를 들였고. 2박 3일 갔다 오신 거죠, 팀장님?

정·관계를 만날 때 같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차관도 만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여기서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정·관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립해서 이왕 하실 거면 행정하고 평화재단하고 도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권위원장

정방폭포 위령 공원 부지, 우리가 그때 민원 소지로 해서 1차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지 변경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장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2차 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정 부지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장

그게 또 변경됐습니까, 부지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구내 공원인가, 그 안으로 입지가 변경됐고요.

한권위원장

그 전시관, 혹시 서복전시관 안으로 들어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서복전시관 쪽에 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소음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안에, 또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 쉼터 같은 공원이 있는데, 자구내 공원. 아, 불로초 공원. 미안합니다. 불로초 공원 안에…….

한권위원장

그러면 2차 부지 변경된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서는 아니고 아까 같은 이유로 해서 옮기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권위원장

아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국장님, 위령 공원을 도에서가 사업 부지를 예정해서 추진하려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이렇게 두 차례 변경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유적지도 정비하고 위령 공원도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가 사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의 이런 계획도 마련하고, 또 협의사항도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정방폭포 사례가 또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장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세 기관에서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주문한 게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 기관이 먼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계획수립 전에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입니까?

이운

정이운위원

4·3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소통이 있었느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자주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청하고도 소통 자주 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청하고는 교육 분야에, 최근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저희는 하고 있고요. 업무계획에 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운

정이운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4·3과 관련해서 기관마다 이러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소통하시는 것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저는 4·3 전국화·세계화에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제가 듣고 겪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전국화·세계화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홍보자료를 준비해서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에 걸친 것은 지루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30분 이내로 압축해서 제주4·3에 대해서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추진할 건지 이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준비돼서 착실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민만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유력한 사람인데 제주4·3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 요지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 남로당이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제주4·3 아직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역사교과서에 4·3에 대한 학습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검인정교과서에 다 반영되고 있죠?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또 도청과 재단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4·3이 학습요소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 부분 제주도에 있는 교원단체에서 성명도 발표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전국 단체장은 왜 자기네하고 소통도 안 하고 함부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님, 먼저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광리 4·3해설사가 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있습니다.

몇 분 활동하고 계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3명 활동하고…….

한 달 전인데 문화해설사가 땡볕에 쉴 곳이 없어서 동광분교 ― 이제는 없어졌지만 ― 거기다가 쉼터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큰넓궤 진입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설사 쉼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동광마을회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해설사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국화·세계화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영어로 ‘JEJU’, 그러니까 ‘JEJU 4·3’ 해서 딱 찍어 봤습니다. 우리말 말고 외국어로 4·3에 대한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봤더니 별로 없었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검색은 못 해 봤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영어로 된 콘텐츠가 한 3건 있는데 4·3평화재단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본어로 한 가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로 제주4·3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을 제가 번역해 봤더니 제주4·3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의하는 게. “1948년 제주도 사람들은 수십 년간의 착취와 외국의 지배를 계속하고 있던 점령자들과 협력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봉기했다. 그러나 자유를 꿈꾼 섬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탄압을 함으로써 발생한 봉기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3진상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데, 오늘날 인터넷 홍수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비판적 사고력인데 이것에 맞대응해서 제주4·3에 대해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홍보 차원도 있고 바르게 알리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같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을 점검도 하고…….

이운

정이운위원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시고, 우선 필요한 것은 4·3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한 것은 댓글로 얼마든지 영어로 번역해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자체적으로 제주4·3에 대해서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감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작년에 중고등학생용 4·3장학자료를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올해는 초등 거 만들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문제는 중고등학교 하면 6년 동안 어느 단계는 중학교에서, 어느 단계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건지 구분이 안 돼 있고 이 장학자료 활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유학기제니 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장학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4·3명예교사 관련인데 올해는 50명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명예교사가 작년에도 활동했던 교사들이 대부분이죠? 새로 위촉된…….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작년에 45명이었고 올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작년에 활동하던 분 중에 새로 교체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신규가 5명입니다. 45명은 작년에 하셨던 분이고 올해 신규로 다섯 분이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요즘 아이들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면 잘 듣지도 않고 지루해하는데 4·3명예교사용,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10분 정도는 제주4·3에 대해서 PPT 자료든 동영상 자료든 만들어서 모든 명예교사가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4·3명예교사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선생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만 학급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수업하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전문가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다른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교사 선생님들 사전 연수도 시키고 들어갈 때는 전문가랑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들도 많이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비록 학교마다 한두 시간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명예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4·3에 대해서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4·3이 주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그리고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계신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학교별 한 시간 이상 권장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사들이 와서 수업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좀 더 색다른 수업 방법에 아이들이 많은 감명을 받고 그러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희망학교는 신청 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이면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까. 4·3의 전국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도교육청에서 제주도 학생들한테 명예교사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킨다고 하고 명예교사를 연수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방향 같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70, 80대 고령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김삼용 지원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좀…….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바쁘시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계속 중앙에 출타 중이시고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이런 부분이죠? 대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이틀 전에 국무 회의 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돼서 앞으로 사실상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밑으로 호적이 없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원래 호적을 되돌리기 위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면 읍면동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족관계 정정범위의 확대는 유족들에게나 희생자들에게나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도 중요하다. 일선에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보면 단순하게 할아버지 밑으로, 작은아버지 밑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외갓집이나 아예 다른 동네가족에 입양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길이 열리는 거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이런 부분들이 길은 열리는 건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저도 저의 주변에 제적등본을 계속 떼면서 또 입양 간 집안의 제적등본을 떼고 그 선조들의 제적등본을 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면 과장님들 역할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사례들은 아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조사에 충실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한 분도 억울한 분이 없게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보상금 결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사실적인 관계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겠고. 더불어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희생자유족 추가 신청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시작되고 있고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실무심사에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면 심의절차, 유족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만 4·3지원과에서, 나머지는 기타 읍면동에서 다 가능하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성산읍 지역 분도 표선에서 가능하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이런 부분들은 좋은 예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인원 확보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조사 인력들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00여 분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접수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사례별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8차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7차 추가 신고 처리가 아직 미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7차 추가 신고 처리 현황이요. ○4·3지원과장 김삼용 7차 신고 처리 현황이 지금 980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실무심사를 못 한 인원수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상반기 내에 전부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과거에 사실조사가 인력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 관련된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4·3중앙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것은 중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료가 안 가서 그렇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안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실무심사에 못 올린 것이 1만 건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라간 것 중에서도 중앙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반년 이상 4·3중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심의 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이게 공식적인 법제처……. 10음절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약칭을 쓰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 약칭이 뭔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사건법.

현길호위원

4·3사건법이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들 4·3 정명 관계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감이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4·3사건법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통 ‘제주4·3’ 이렇게 하지 ‘사건’까지 쓰지는 않는 것으로…….

현길호위원

4·3특별법이라고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4·3특별법.

현길호위원

약칭을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사건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게 이미지가 되고 사고의 경직을 가져오고 정명 운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쓰고 행정이 다 같이 쓰는, 특별법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혹시 이거 업무보고 때 안 보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처음 듣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직접…….

현길호위원

사건법이라고 하는 게 약칭인 건 알고 계셨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부에서 공문서에도…….

현길호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속 계셨나요, 지금까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4·3특별법으로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제 명칭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뭐…….

현길호위원

할 게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보기에도 또 도민들이 보기에도…….

현길호위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네요. 저 혼자만 그런가? 저는 제주도민들이 4·3사건법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문서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 명칭에서 약칭이…….

현길호위원

그러니까요. 공문서에 쓰여지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건데, 그건 더 우려스러운데. 이게 그렇게 개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법제처에 관련 법제지원총괄과…….

현길호위원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인식 자체가 그것에 따른……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해 버리면 제가 책임을 ― 감당을 ― 져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동의하신다면 바꾸는 방향을 설정하고, 저는 일주일이 지났으면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보고가 되기를, 오늘 답변이 되기를 기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고, 인식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절차를 보면 법제처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법령약칭변경 요청서를, 저는 메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그다음 뭘 합니까? 주무부처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묻겠죠. 그건 일반적인 거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법령제명약칭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하고. 이런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건법으로 써야 되나요, 행정에서? 고치면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약칭 기준인데, 법제처의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걸려서 아마 사건법으로 쓴 것 같아요. 특별이나 기본이나 특례나 임시조치나 특별조치나 이러한 단어들은 약칭에 드러나지 않게, 이런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는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들은 4·3이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제주에 특정된 사안인데, 그리고 제주와 관련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법명을 얘기할 때 사건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특별법으로 쓰잖아요. 행정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 이번에 처음 사건법이라는 용어를 봐서 찾아보게 됐는데 ― 잘 안 써요, 사실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규정을 지킨 거였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 바꾸는 노력을 하면 바꿀 것 같거든요. 정확한 정명이 있기 전에 정명에 대한 규정을 짓는 표기들을 고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미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현길호위원

가급적이면 이번 4·3 전에 결론 나왔으면 싶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이거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장 부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이라든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설명 같이 보고해 주시고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현길호위원

혹시 이번에 2월 중순, 2월 말 어간에 제주의 4·3 관련된 정치권 발언하고 또 주요 공직인사 관련해서 언어폭력 관련된 사안들이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했던 일들이 있나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

현길호위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없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었죠. 지사께서는 즉각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고 발언의 수위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얘기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아이들의 문제로 해서 넘어갈 사안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공직자의 자녀 관련해서는 대상이 제주도의 아이였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 집중은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입장이나 우리 아이들을……. 이게 그 아이만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뭘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액션이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현길호위원

닥친 아이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부심과 자기 자존감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충격을 받으면 일 당한 후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주에서 온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용어를 직접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제주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 자존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데 일단은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좋습니다. 저는 아쉬움과 주문을 같이 드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기관과 집단들에 대한 지성들을 모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조 국장님. 저 1분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권위원장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4·3 전국화를 위해서 지금 지방공휴일 제도 하고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죠,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공서…….

현길호위원

특별자치도의회,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방공휴일을 벤치마킹한 게, 제가 알기로 광주 5·18 지방공휴일도 우리 거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저는 단순하게 봐서 제주도 유관기관, 교육청 다 나서서 4월 3일 날 모든 행정 다 공휴일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데도 다 문 닫고, 온 사람들이, 이때 최소 3만이 들어올지 2만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박 3일, 3박 4일 하면 한 10만 정도는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육지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4월 3일 날 왜 문 닫아, 평일인데?” 이런 문제 한번 받아 봅시다. “왜 닫아?” 하면 “너네 4·3도 모르고 제주 땅 밟아?” 그렇게 해서 난 좀 알렸으면 싶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휴일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확대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영…….

현길호위원

이것도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민간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좋은 내용이…….

현길호위원

4·3 유적지만 문 열자 이거지, 예를 든다면. 일반 관광지 다, 가능하면 사설 관광지들도 협조 구해서 한번 싹 문 닫아 버리자 이거지. 교육청도 싹 휴교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현길호위원

좀 전향적인 발상들은 어떨까? 이것은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오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욕먹는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들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수십 억 들인 홍보비보다 전 국민들 훨씬 저는 홍보, 빨리 인식한다고 봅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고민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우리의 특성을 살린 전국화의 의미 전달들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장

법제처 공식 약칭과 관련해서, 4·3 관련해서 정명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이번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나올 때도 행안부의 문서를 보니 역시나 4·3사건법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정명의 이 남은 과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3사건법이라고 해 버리면.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에 보면 단서로 ‘다만, 단어가 없으면 법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게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정말 이걸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법제처의 개정과 관련해서 타당성이나 어떤 판단에 필요한 도민 공감대 형성은 의회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현길호 위원님의 두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때와 이번 4·3특위 업무보고 때.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을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장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