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광성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되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우리 철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중 철원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철원의 발전입니다. 오직 철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철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철원이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의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철원은 현재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소멸과 경제 위축 그리고 농업 산업의 어려움과 그밖에 제한된 경제 체계가 철원 주민들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설자리가 없는 철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고민하셨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듯 그들을 대변하라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광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본 의원이 감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철원의 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철원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하는 모든 행정의 과정들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가? 본 의원은 우리 철원 행정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도 돈도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향상된 가치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빠진 모든 전략과 행정은 향상된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발전하는 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모든 사업에 결과는 그저 전시행정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철원의 발전을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고민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에게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명사로 꿈을 꾼다는 것은 의사, 변호사, 회사원, 사업가 같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사형 꿈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돕고 사는 것,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동사형 꿈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목표 지향적 명사형 꿈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도 역시 가치 있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성공의 가치가 아닌 실패의 가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로지 성공이라는 강박 아래 청년들을 내몰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렵게 하고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년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원은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단기적이고 이벤트성의 정책들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속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진실로 청년을 응원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부모 세대에게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 부모 세대를 인정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분들의 노동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풍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본인의 수고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자신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인들의 삶이었던 노동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동으로 인해 이 사회가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의 철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물림되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노동이 바로 우리들의 노동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노동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 노동의 가치 아래 차별 없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당당하게 존중받는 철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본인의 삶에서 최선으로 가치의 빛을 발하고 있는 공무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철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의견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상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철원의 미래를 꿈꾸며 본 의원이 드리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74조,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출석 일자는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대상자의 범위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입니다. 일자별 출석 요구 대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시설물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시설물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등백골권역과 학마을 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등백골권역운영위원회 외 1개 수탁자의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물은 자등백골권역과 학마을 권역 시설물이며 수탁자는 자등백골권역운영위원회 외 1개 운영위원회로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사후평가는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자체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등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5년간의 재정 결산 현황과 시설물 이용, 일자리창출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 자누리골 방문자센터는 사무장 배치로 회계·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체험 운영을 활발히 하지 못하였으나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현장 근로자를 유치 운영하는 등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철원 학마을센터도 사무장 배치로 회계·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탁 기간 동안 상용직 및 비상용직의 고용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최근 철원군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체험 및 숙박 시설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조직체를 구성 및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공모 사업으로 조성된 위의 시설물을 현 수탁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시설물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6쪽을 봐주시면 자누리골 방문자센터, 시설물 이용 인원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도. 느는 이유가 설명서 뒤에 보니까 근로자들 숙박 시설로 활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을 한 몇 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누리골 같은 경우는 6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운영해서?

네.

그러면 수입 내용이 거의 다 숙박료로 받으신 건가요?

네. 단순 숙박 대금이 되겠습니다.

숙박료로?

네.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정도가 자는 것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제가 인원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쪽에 계속적으로 잠깐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것은 있어도 거의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숙박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숙박료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 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한번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숙박하다 보면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 장치도 어떤 근거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일용근로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혹시나 음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근거가 없으면 또 오로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책을 세워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숙박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5년을 하고서 5년을 재계약을 해주고 수의계약으로 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어떤 걸 지원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저희는 지금 협약서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도 지원해야 되지만 경영지도나 경영 지원 같은 거는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이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사무장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분들한테도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무장을 운영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을 분들이랑 사무장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운영이나 경영은 아닌데 우리가 정책과에서 경영지도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개입이 되어서 좋은 경영을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장 체제로 그렇게 운영되는데 사무장님과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잘 맞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따로따로의 교육이 아니라 같은 교육을 해서 같은 경영을 하고 같이 경영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무장과 마을운영위원회, 운영위와 사무장 간의 관계도 원활하고 그것이 마을 운영하는 데 좋은 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입니다. 이게 지금 자누리골 센터가 숙박업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당초는 숙박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게 펜션으로 전환이 됐어요.

주로 체험 위주로 처음에 했었다가,

그러니까 체험, 회관, 강의실 그런 걸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행정에서 지원이 돼서 펜션업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이게 마을 단체 운영인데 자누리 센터는 1리에서 1개리가 늘었지만 6리까지 전체가 운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등4리가 주체가 되나요?

지금도 저희가 배당되는 게 1개리부터 6개 마을까지 다 같이 배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시설물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제8기(2023년~2026년)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 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계획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기제출한 별첨 1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 보고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 수립 개요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보건의료 수요 조사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수립 절차와 그간의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현황 및 건강 문제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 용역 기관의 학술 용역을 진행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응 실태, 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흡연, 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 속도 둔화의 문제점을 도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자원 격차 심화 실태 등 지역 건강 문제의 실질적 진단 및 지역 주민 욕구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제1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공공부문 의료 인프라 구축과 감염병 감시 및 예방의 선제적 관리 강화로 공공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맞춤형 건강 증진 및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적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2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결과,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성과지표 중 남자 현재 흡연율과 임산부 등록 관리율, 2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기준 시간 의료 이용률과 영유아 완전 접종률 등 6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목표에 미달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장기적인 업무 중단, 대면 사업 중단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기에 기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제3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와 연계협력체계 확대 마련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AI, IoT 활용, 비대면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활용, 연계협력체계 확대 구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민선 8기 군정 방침인 ‘믿음 주는 군정, 희망 주는 경영, 하나 되는 주민의 구현’을 위해 ‘건강한 군민, 행복한 철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점 과제로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 강화,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강화, 보건의료 및 정신 건강관리체계 강화로 설정하고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 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중심 과제 수행을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와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두 번째,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실천 강화를 위하여 건강 생활 실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 및 정신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통합 관리를 통한 사례 관리 강화와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위해 요인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과제 목록은 24개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에 대한 4년간 연차별 목표 설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전략에 대한 성과지표로 총 8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8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 사항 및 8기 계획에 반영한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건 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에 따라서 지역 내 보건 인력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통한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 관내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의 각계 사업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인프라 구축 말고 보건 인력의 성장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다 모자라잖아요. 특히 수요도, 보건 인력도 굉장히 필요한 수준인데 거기에 따른…… 물론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현재 인원이 보건소가 59명으로 정원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공무직과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문 인력이 철원군 관내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고용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부 대학이나 재활병원 같은 경우 같이 연계협력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전문 인력을 연계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재활 관련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문혜리 쪽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물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인근 대학교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 통해서 계속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도 굉장히 인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지 우리 보건소의 문제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것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것이 잘돼야 지역이 또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이 상당히 우리 철원군도 방대해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업의 양보다 질이 충실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사업 의지대로 100%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 요구에 부응해서 100% 만족을 해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고 다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종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행정적인 제반만 많이 늘려놓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충분히 여기 군수님도 계시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다 보고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구석구석 의견 수렴해 보면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고생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군수님한테 요구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에게 주신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면 보건기관에 관련해서 진료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병원이나 의료원,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보건기관이 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아니면 이 방향을 다시 좀 틀어서 보건기관이 어느 정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료 건수가 감소된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진료 중단한 사례도 많고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소아과라든지 호흡기질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감염예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사례로 선별 진료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방역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만 보고서는 어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인력적으로 사용한 거는 보건소가 사실 주로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결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책자를 보시면 진료과별 의사 수가 카운트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 20쪽 한번 봐주세요. 여러 과가 있는데 그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있잖아요.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과인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향후 이게 대단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수가가 되게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무 환경이 되게 열악한 게 또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리가 제시할 수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철원군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분이 저희가 공공 의료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의사분이거든요. 철원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는 가능한 건가요, 계속?

네. 일단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청소년과에 특별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진료받을 때도 그렇고 환경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위기 있잖아요. 소아청소년과를 들어갔을 때 병원 분위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병원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거대한 투자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어린이 전용 병원들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콘셉트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철원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정말 중요한 과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나갈 때 철원군에 산부인과 있고 소아청소년과 있는 걸 되게 자랑삼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철원병원 건축물이 워낙 노후가 돼서 일부분만 개선한다고 개선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특히, 철원병원 1층에 진료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방 안에 있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 병원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데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현실인가요?

네.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부분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8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