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해외 출장으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라북도 자율방범대 간담회 참석을 위하여,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던 어제 순창 구림농협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가 참변을 당하신 네 분 사망자의 영면을 기원하고 중경상을 입으신 열여섯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될 틈도 없이 고물가·고금리에 공공요금 폭등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36.2%, 전기료가 29.5%, 지역 난방비가 34.0%나 올랐고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록적인 한파까지 불어닥쳐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도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 형식의 현금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지난 2월 6일 모든 군민에게 제4차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부안군에서도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 정읍시는 세대당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20만 원, 고창군은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시·군에서는 없는 예산 쪼개가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애쓰고 있는데 도내 14개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방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일부 시·군별로 제각각 난방비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도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사님, 모든 도민들이 경기침체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고에 신음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라북도가 지금 당장 전 도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둘러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기존의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1615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25.3%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무려 3983억 원이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활용하면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바로 민생이고 도민이 맡긴 권한은 바로 도민의 눈물을 닦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민생고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의 한가운데, 특히 도내 18만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과 생산량 감소, 고금리까지 이중, 삼중고 속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도인 전라북도는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변명과 둘러대기, ‘농민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구실만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으니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 속에 과연 농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업이 무너지고 농민이 파산 지경인데 ‘농생명산업을 주도하겠다’는 허상뿐인 구호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북이 살기 위해선 농업을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농민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올해도,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진정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를 만드시겠다면 먼저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농민들부터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며 예산 타령만 하실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추구하며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의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기능도 퇴색한 지 오래입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수익성만 추구하여 높은 고금리에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도내 지역민과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전북은행이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통틀어 지난해 7월 6.33%, 8월 5.6% 등 5 내지 6%대의 예대금리차를 통해 최고의 장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한 수치로 전북은행의 이 같은 행태에 도민들은 커다란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전북은행 경영진, 학계 및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정 대출금리 관련 공개토론회와 은행장 면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북은행은 공개토론회에 불참하였고 은행장 면담도 거부하는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사태를 비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은행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전북의 지역은행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시중·지방은행을 통틀어 예대금리차를 통해 최고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 도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기적인 행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및 금융 약자를 위한 지역 금융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공공은행은 공익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은행으로 일반 시중 상업은행처럼 민간 주주의 단기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입니다. 소유 및 지배구조 역시 일반 시중은행처럼 주주나 채권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시민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그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은행으로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및 각종 수수료 등과 같은 지자체 자금의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재투자 및 환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미 100년 전에 미국 중북부 지역인 노스다코타주에 설립된 노스다코타은행을 꼽을 수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과 금융 약자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빈곤층을 위한 저리융자에서부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무배당 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 약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 장기 대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자 단체나 유통 단체에 적절한 규모의 자금 공급,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등 공공개발사업에 자금조달 등으로 경제활력을 이루고 공공은행이 환수한 개발이익은 100%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지역의 자금이 지역 안에서 환류되고 재투자됨으로써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사님 임기 중에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에 따른 전북도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 생산 및 품종 다양화,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6년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진벼는 2022년 기준 도내 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좋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명실공히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벼 재배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와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바꾸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농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동진벼를 단순히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퇴출 목록에 올린 것은 모순되고 거짓투성이 주장이며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탁상공론식 불통 정책은 유예를 넘어 철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도내 쌀 재배농가의 절반 이상이 벼 재배품종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신동진벼에 대해 다수확품종을 내세우며 제시한 생산량이 모순되고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벼 품종 쏠림현상에 대해서 꾸준히 위험성이 제기됐으며, 특히 도내에서 지난 2021년 신동진벼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특정 품종 집중재배에 따른 피해를 분산하고 품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라북도는 벼 단일품종에 집중하고 있어 그동안 전라북도가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벼 재배농가의 절반 이상이 재배하고 있는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위해 어떤 연구를 수행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3년 유예됐다고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 편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을 철회하도록,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종작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갯잇에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에게 종자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씨앗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현대 농업이 발전하면서 토종은 사라지고 대신 다국적기업 등이 종자시장을 장악해 종자주권 상실과 GMO 등 불안한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는 단체 간 연계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토종종자에 대한 민간활동으로 전북에서는 완주, 진안, 순창, 임실, 익산, 김제, 무주, 고창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상남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칙을 정해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남 농업인력자원관리소 내 토종자원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해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09년부터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의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4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는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에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정했으나 여전히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부재와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토종농작물 채종포 지원사업 단 한 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토종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를 선포한 지사께서 토종작물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며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바로 지역 내 어떤 토종자원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해 토종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작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토종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해마다 토종농산물로 보존 및 육성할 품종을 지정하고 토종농산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및 종자 보급, 재배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에서도 토종작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종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마다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에 토종작물 부스를 박람회장 중앙에 설치해서 토종작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내 토종자원을 홍보하고 토종종자 민간활동 단체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종자를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토종작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차원에서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을 토종작물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와 난방비 폭탄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무엇이냐, 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도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또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까지도 동결 내지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단기의 중·고금리 대출 건을 장기의 이차보전 연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서 민생회복 금융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기록적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정 및 취약노인 4만 4000여 가구에 20만 원씩 총 88억 원의 난방비를 긴급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차차 여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농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비전 선포도 했고 이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농민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6기 민선의 4년 동안 4조 9000억 원 정도의 농생명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7기에 약 5조 90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8기 4년 동안 7조 38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만드는 것은 일률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을 키우고 농생명산업 전체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구조 개편 방향과 같이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농민들과 같이하면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이 농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 또 소상공인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일률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피해가 심한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유, 비료, 농자재 등의 구입비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2023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286억 원을 긴급히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또 한우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언급하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계 전반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확산될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전북은행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촉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현행법상 은행주식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북에도 지역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한지 등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에 따른 전라북도 입장과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동진벼가 당분간 이 보급종이 중단되고 정부미로 매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3년간 유예가 다행히 됐습니다. 전라북도로서는 전라북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수확품종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동진 브랜드에 관한 3년간의 정책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어제 이 부분이 정책유예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이런 정책유예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도의회 의원님들 또 시·군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3년간 정책유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정책이 변경 가능한지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전북에 가장 적합한 보급종을 개발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올해부터 농가의 대체품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급종에 대한 구매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새롭게 육성되는 품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것이 우수브랜드 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대체품종 개발연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진청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제2, 제3의 신동진 대체품종을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의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는 향미, 흑미 등 특수미를 중심으로 품질을 개발하고 특히 고품질 향미인 십리향을 전북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제한 및 보급종 중단에 따른 대책을 앞으로 긴밀하게 3년 내에 충분한 대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농민들의 소득이 전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작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관한 의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토종종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의 자산이며 중요한 유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에 이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계획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검토작업이 있고 늦어도 4월 말 이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자 등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득보전 직불제 문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종자박람회에 토종작물 부스를 설치해서 민간활동 단체들의 교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우리 도가 제안해서 박람회에서 최초로 토종작물 홍보부스를 설치한 바 있고 이 홍보부스가 관람객과 바이어들에게 호응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토종작물 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토종작물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전후해서 도내 농가들은 봄보리를 갈고 춘경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다는 춘분은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삶에서의 절기는 변함없이 다가와 계절의 변화를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전라북도 역시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2000년대 초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도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인 학교 석면 제거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잔여 석면은 3.6%로 나타났습니다. 3.6%의 면적은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도내 802개교 중 무려 137개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137개교에 학교 석면이 존재함으로써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37개교의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석면 유지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실과 강당 그리고 급식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 석면 해체공사 시 교실, 강당, 급식실이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석면 보유 학교 137개교 중 10개 학교 현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석면 해처·제거공사에 개선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경우 배출된 석면폐기물에 대한 학교 임시보관 지침이나 대안, 그리고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돼 오고 있는 모니터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일부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농도 측정 이외에 보완할 개선방안이나 지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137개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24년까지는 석면 유지보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면 유지보수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해야 석면 제거를 완료할 때까지 학교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석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운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유해성 평가를 특별한 장치를 갖추지 않고 다분히 형식적인 육안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석면관리 현실 속에서 과연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기치를 내거신 교육감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 속 석면관리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거석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합니다. 청소년이 대부분인 대회의 특성상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군중 유체화 현상과 관계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안타까운 참사였으며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밀집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다중인파 밀집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우리나라 8월은 가장 더운 여름철입니다. 본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간 부안군 변산면 일별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기상관측소 측정 온도일 뿐, 습도를 감안한다면 실제 참가자들의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아마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걱정됩니다. 스카우트 활동이 청소년들의 극기활동이고, 타 대회에서도 기후 상태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폭염에 대비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 특성상 모기와 해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곤충 매개 질환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커진 상태로 모기와 유해 해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흰줄숲모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종합적 방제시스템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기들의 집중 발생시기인 2022년 8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를 통해서 잼버리 부지의 비득마을 야영장에 약 319마리,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약 262마리, 총 2개소에서 1일 평균 약 290마리의 모기가 채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잼버리 개최 예정지의 모기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잼버리 개최 이전에 모기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방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의 주요 발생지는 행사장 주변의 논, 관개수로, 물웅덩이, 축사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매개체로 가장 중요한 모기 등 유해 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고, 모기와 벌레 등에 전염되는 바이러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 생활체육 스포츠인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오늘로써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사님!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전라북도의 추진계획과 안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2033년 하계 월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상수도는 용담댐에 충분한 물이 저장되어 위기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용수가 충분하다고 농업용수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용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말의 저수상황과 2022년 저수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80%가 넘는 저수상황이고, 2023년은 절반도 안 되는 저수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농업용수로 제대로 작물을 재배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드는 수치였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용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라는 농촌의 목소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한 비가 내려진다면 아주 다행스럽겠지만 기상이변으로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고 예측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걱정해 왔고 매년 농번기와 그전부터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가 변화된 기후환경에 맞춰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 이루어진 용수 부족 우려지역 조사 및 용수 확보대책에 따라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경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재정비하고 추가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정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춰서 전라북도 역시 2019년도부터 직접 관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4년간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전 지역의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관정 개발 예산으로 농업의 수요를 맞추기에도 충분치 않으며 가뭄 또한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홍수에는 하천 정비, 침수 대비 등에 매년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대책에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소홀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전라북도 행정에 의심이 들 뿐입니다. 저조한 농업용수 부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저수지와 댐을 이용해야 하는데 농업용수라는 이유로 도 환경녹지국이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소관 부처가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조차 관심 격차와 예산 편차가 이렇게 크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용수 관리 또한 물 관리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를 달리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용수 관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나누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재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이고,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말 생산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지난 2019년부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말산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갖췄습니다. 말산업 육성 기반이 갖춰져 있는 우리 전북도의 승마인 저변 확대와 말산업 육성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올해 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말산업복합단지는 농생명용지 7공구에 200㏊ 규모로 지정됐고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북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님의 질의, 한국마사회 회장의 답변에 서남부권에 마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신정부의 2차 공공이전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한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지사께서도 2023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새만금 마사회 유치 희망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새만금 한국마사회 이전 정책에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유치 배경과 가능성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마사회가 새만금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우리 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정,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교육, 전북의 관광벨트 형성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 유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타 시도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사께서 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유치를 희망하고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마사회 경영자 간 긴밀한 접촉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한 바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으로 도민들의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사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응축된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시민단체의 협조로 민관이 단일대오 또는 이원화로 마사회 새만금 유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비사항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께서 도내 석면 보유 학교에 대한 해체·제거와 유지보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교실, 강당, 급식실이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 3월 1일 조직개편에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라돈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할 때 교실과 강당, 급식실의 석면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 175억 원을 투자하여 약 8만 3000㎡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중 교실, 강당, 급식소가 8만 700㎡이고 기타 시설은 2300㎡로 교실, 강당, 급식소가 금년도 우리 교육청 석면 제거 전체 면적의 96.9%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건물 전체의 97.4% 석면이 제거되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경우 배출된 석면폐기물에 대한 학교 임시보관 지침과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3년 석면 제거작업에는 총 832t의 석면폐기물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면폐기물은 해체·제거 당일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운송업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선정하여 경고문을 부착한 가설 펜스와 보호덮개를 설치함으로써 학생 접근을 차단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석면폐기물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해체모니터단이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석면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마다 학교 관계자, 학부모 2∼4명, 감리인,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7∼9명 규모의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석면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활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활동지침과 활동매뉴얼을 마련하여 방학 전에 모니터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일부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농도 측정 이외에 보완할 개선방안이나 지침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석면 해체공사 시 음압기 공기 배출구, 현장 주변 실내외,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등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후 1개 실당 1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해 석면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주말 또는 방학에 해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양 조치를 통해 석면이 다른 공간으로 날리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공사 완료 후에도 모니터단 주도로 잔재물을 조사하여 개학 전에 한번 더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석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석면이 시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인 지정·운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안전관리인 지정·운영과 관련 우리 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특별히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8∼12월경에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라는 곳에서 경기, 충북지역 학교의 석면관리가 부실하다면서 언론사에 제보하며 전문성 있는 자기 자신의 단체에 용역을 주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자료 요구를 하여 보내주자 그 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석면 안전점검 시 석면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시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보급과 교육 강화를 통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석면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을 만들기 위해 2024년까지 우리 교육청 소속 모든 건물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와 석면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석면 보유 학교의 관리자, 교직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학생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께서 세계잼버리대회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인식해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직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을 하고 행사에 관한 안전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 내에서의 활동은 40명 단위로 성인 지도자 4명을 스카우트 대원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분산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요 지점에 소방 인력, 운영요원, 경찰 인력 등 안전지도요원을 중점 배치해서 참가자 이동과 관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 전과 후에 전체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입장·퇴장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안전요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밀집 시 분산대책 등을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내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 시간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문제를 제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름철에 폭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위기대응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상특보에 따라서 단계를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상황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지 내 순환도로 보행로에 덩굴터널을 조성하고 대형 그늘천막 5개, 소규모 그늘텐트 1250개, 냉방시설을 갖춘 화장실 330개, 샤워실 300개 등 무더위 폭염대책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에 대비해서 잼버리 병원 및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모기 등 유해 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9월에 종합 방제시스템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지침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올해 5월에는 모기 유충 제거를 위해서 유충제 살포, 또 야영장 인근 모기 발생 근원인 하천 12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 7월에는 야영지 주변 포충기 및 유문등 등을 설치해서 물리적인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영지 주변을 연무 소독을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해충별 개인수칙을 사전에 안내해서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내외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농어촌공사,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2월부터 감염병 예방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와 임시 생활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의논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과 확산이 생긴다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격리하고 내국인은 즉시 귀가 조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강화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청정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안전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태 마스터스대회도 여전히 안전한 대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 또 경기 중 안전사고 발생,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1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하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대회기간 내에 개최하고 순환관광버스도 운행해서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올 5월에 개최되는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성과와 경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33 하계 월드마스터스대회의 유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방의 물 관리 극복 문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5년 동안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178억, 중장기대책에 6978억 등 총 7156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를 증설하고 지역 간 용수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한 용수 부족 우려지역 조사 및 용수 확보대책에 따른 보완대책, 또 추경을 통한 재정비사업을 물어보셨습니다. 농업용수 부족 우려지역이 127개 지구, 또 농경지 2381㏊로 조사되었고 이를 위해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의 공급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 행안부에 국비로 116억 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 가뭄 우려지역에 87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 심화될 것에 대비해서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확보하고 관정 개발 등 단기 가뭄대책, 또 가뭄발생 우려 시에는 양수장비 유류대, 전기료 등 긴급 용수 공급대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환경녹지국으로 관리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정부 조직과 정책에 맞춰서 수자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및 농업용수 공급정책에 맞추어서 현재 저희 도에서도 농생명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3개 사업에 19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농업용수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강수·저수상황을 상시 분석,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올해 가뭄대책으로 5개 사업에 1462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 수리시설물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발생될 경우에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서 농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또 말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87억 원을 투자해서 2018년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도 3개 분야 4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말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유치 배경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원택 의원님께서 질의도 했고 저도 연초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장 유치 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타 시도와 경쟁해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먼저 경마장 유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정치권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고 만약 저희가 경마장 유치, 마사회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마사회와의 소통,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마사회가 사행산업이라는 도민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도민들의 응축된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사행산업이라는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마사회 유치에 따른 긍정적 경제효과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경마공원을 유치한 과천, 부산, 제주 등의 사례를 볼 때 일자리는 1500명 이상, 지방세수는 연간 2000억 원 이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천의 경우에 그 누구도 사행도시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 행정도시였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마사회가 대상기관으로 확정될 경우에 이전에 관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한국마사회를 중점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또 정치권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사님께 묻겠는데요, 저희 40여 명 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도정질의라는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도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 식견과 의견을 도 집행부에 표현하고 또 더 나은 도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 도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충, 어려움, 또 도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하면서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지사님께서 제출해 주신, 도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고 도민들의 삶이 이렇게 바닥이고 처절한데 답변내용이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 없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나. 이것은 결국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솔직히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오늘 이 질의를, 답변을 거부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었어요. 굉장히 도민들께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관심 있는 거니까 했었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도정질의 시간을 그냥 넘기기 위한 땜질식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경제에 신음하는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 정말 하루하루 버팅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 도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답변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셨고 또 제가 받은 답변자료와는 다르게 지급 불가하다고 즉석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지사나 모든 도의원님들이 민생을 챙기고 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는데 1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1800억 원을 만약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쓰는 것과 좀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후자의 방법이 좀더 우리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의원님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해서 쓰겠다라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모든 도민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치로 따져보면 10%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의 도민들은 굉장히 고물가에 고금리에 여러 가지로, 또 고유가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긴급해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 뭔가 도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지 일상적인 그런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시고 이것은 결국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아직도 전라북도가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여겨지든요.

저도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에 한정된 예산이 있고 예산의 효과성을 생각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말씀으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기 지사님께서도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하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지사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가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정말 내가 내놓은 예산이고 정책이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이기 이전에 묵살당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받는 심정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도에다 전달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막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이 부분에 관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저하고 농민단체장님께서 19일 동안 농성하고 단식하고 했었잖아요. 도지사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도청에 계실 때도 계셨죠?

계속 도청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11월 말일까지는 도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날짜는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이쪽으로 자리를 의회로 옮겼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사님을 한 번도 못 뵀었어요.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의 대표, 또 농민을 저는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농민들의 입장을 받아서 도에 요구하기 위해서,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찬 바닥에서, 또 농민단체장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있었는데 지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농민의원과 농민단체장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의 그 요구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농민단체가 사실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 의원님을 비롯한 농성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전체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식농성장에 제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적어도 단식농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받았고,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주장하시는 바를 제가 시원하게 들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의 그런 신념에 의한 단식농성, 또 농민단체들의 노력 그런 것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단식농성장에서의 주장들을 저희가 상당 부분 반영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했고 편성했고 당시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인정머리 없다.

알고 보면 굉장히 인정이 많습니다.

인정머리가 없죠.

그건 좀 겪어봐야 되는데요.

정치적 판단으로, 그렇게 추위에 떨고 결국 배까지 곯았는데 와서 손잡아 줄 수는 없었나요? 누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구는 했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이, 그래서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의원님의 판단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판단은, 정치적 판단은, 행정적 판단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시죠. 적어도 와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손 한번 왜 못 잡아주십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무턱대고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의원님, 돈이 남으면 그대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약 2200억 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이미 1400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남는 800억 원 정도는 또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돈이 쓰고 남기 때문에 이 돈은 남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에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떠나서 지금 상황이 긴급하고 어려우니 그걸 지급해 달라는 거였고 왜 그런 말씀을 와서 못해 주시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감성적인 동질감, 일치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뭘 해결해 달라고, 물론 해결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왜 지사님이 설명 못해 주고 어떻게 보면 부지사님, 우리 국장님, 담당 공무원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농민 다 어려움, 안타까움 이해한다. 그렇지만 농민만 어려운 게 아니다. 문화예술인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농민들한테 지급할 바에야 차라리,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농민단체장과 의원이 저렇게 농성한다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급할 바에야 전 도민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굉장히 참담하고 무참했어요. 이렇게 농민을 대하는, 전체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요구하고 단체장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구태여 그것을 갈라 놓으면서까지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도정이 화를 넘어서 진짜 이런 도정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사님! 요구해도 당장 내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걸 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가슴을 열어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것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용기를 내어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그걸 왠지 확인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좀더 따뜻한 도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을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거대한 전시행정이나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귀를 여는 그런 도정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심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