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의원발의로 올라온 거지만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 숫자야 1000명에서 500명 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옥외행사인데, 중심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최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는 행사인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데 우리가 사전에 모일 거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사실은 그게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매월 시·군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행사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그 사전 전달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군하고 공조를 서로 같이 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한 달 전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한
당연한양해석위원
말씀인데 그게 예측돼 있는 행사, 이달에 뭐 다음 달에 며칠은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무슨 옥외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된 것이 있고 또 사전에 그 행사장을 빌릴 수 있는 절차를 취하겠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최자, 주관자도 없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모이자.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인터넷,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시대 그 주변에, 그 날짜 주변에 어떤 이슈가 있다든가 그럴 때 갑자기 모이는 것들이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주로 젊은이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시·군하고 공조해서 미리 파악하고, 뭐 주최·주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군하고 공조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원
이태원양해석위원
사건을 통해서도 뭐 이런 거지만 시·군보다도 정보기관을 통해서, 경찰들은 정보계통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걸 감지하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하고 오히려 사전 소통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보기관을 통해서건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건 다중이 집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3.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8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총 5건이 아니고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김정기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하신
발의하신양해석위원
의원님한테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 자동차 정비하는 카센터에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추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 특별한 자격증 없이요, 현재 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내연기관 정비업을 갖추고 있는 데서, 일반 우리 흔히 말하는 카센터에서 이 자동차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틀리니까 특별한 교육이 없이는 손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차 하시던 분이 전기자동차를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따로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를 손볼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일단 현재 내연기관 그 자격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일반 자동차정비업에서 전기자동차를 하려면 시설의 보완, 시설에 대한 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바닥재가 있어야 된다든가, 누구 말로는 잔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에. 전기가 쉽게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얼핏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확히
정확히양해석위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자동차 정비라든가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를 살 때부터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중립 사회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필요한 꼭 갖춰야 될 시설이라면 어느 정도 보조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냐,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겠네요, 교육. 그러니까 큰 현대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어떤 체인이 돼 있는 그런 정비업소는 본사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자가로 하는 정비업소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설 개선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이번 조례가 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정비업소에 단속을 나가잖아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업사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나가는 거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정비를 하다가 걸리면 그건 불법이죠? 그런 단속도 우리 국에서 하는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자동차 정기검사랑 정밀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검토하지 않고 생략검사를 했다거나 그런 걸 하면 시스템에 그 부분이 이렇게 알람 같은 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알람이 뜨면 국토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누락검사나 했던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각 공업사에 자동차정비를 할 수 있는 공업사에,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이 잘못되면 그게 알람이 떠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정기검사랑 정밀검사 하면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국토부의 검사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안 보고 만약에 합격을 눌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서 검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또 실제로 확인도 해서 생략검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정비검사소 보강을 해 갖고 검사소별로 한 3∼4억씩 들어가 가지고 시설 다시 했잖아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 옛날에 했던 검사시스템을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공업사별로 항의도 들어와서 제가 그전에 교통정책과장님이랑 제 방에서 협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을 한 명만 쓰면 되는데 한 명을 더, 자격증을 또 따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해 갖고 한 2∼3억, 많이 들어간 것은 한 5억까지 들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좀 세밀해졌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거 모르시는고만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른 광역지자체도 최근에 이런 걸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최근에 다 제정을 한 게 맞나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17개 시도 중에 11개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가장
가장윤영숙위원
먼저 한 게 부산광역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니까 다른 광역지자체도 예산 반영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우선 다른 광역에서는, 그 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해 주는 광역은 1개 정도 되고 나머지에서는 교육비를 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비 항목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해서, 비용추계는 5개년 해서 한 1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예, 비용추계는 봤습니다. 앞으로, 비용추계는 했는데 제 말은 ‘할 수 있다’니까 꼭 반드시 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광역도 지금 세우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교육비 정도를 해서 나중에 추이를 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답변이 좀 이상해서, 다른 광역지자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하고 울산, 제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한 교육비만 지원할 일단은 계획이다고 했을 때 2억을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1100만 원이고, 예산 편성된 게, 울산이 1000만 원이여. 그리고 제주가 교육비 및 장비 지원을 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아까 하실 거라고 한다면 교육비는 썼다 벗었다 하는 예산이고 소위 말해서 장비 지원 또 필수 장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이번 건하고는 관계없는데 정비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TV에서 봤던 어떤 장면이 생각나서, 도색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업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왔던 건 뭐냐 하면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 셔터 문 닫아 놓고 하다 보니까 인근의 주택가나 상가에 분진이 날려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더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단속 대상이죠?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북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분기라든가 수시검사라든가 정기검사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단속 대상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비단 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저희
저희양해석위원
위원님들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주요한 것이 특정일을 지정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각 시·군별로 배차돼 있는 대수가 한정돼 있죠. 몇 대, 몇 대 다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날에 만약에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신합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현행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대수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150명당 한 대씩 도입해야 되는데…….
애인
장애인양해석위원
숫자 대비 150명당 한 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꼭 장애인은 아니고요, 특별교통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임산부, 또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대상자를 시·군에 등록을 하고요. 시·군에 등록돼 있는 숫자에 저희들이 150명당 1대씩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늘양해석위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장애인 등록이 장애인협회 각 또 협회별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 등록을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숫자로 알았는데 아까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해당되는 거고 아까도 뭐야, 65세 이상 중에도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번 등록을 하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요,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교통약자’라는 정의에 장애인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고령자가 포함되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수별로, 그러니까 등록 150명당 한 대 꼴로 배정되는 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150명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등록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나는 장애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등록하나 싶어서. 그럼 여기 교통정책과장님이 좀 보충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법정 기준을 할 때는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석
양해석위원
장애인이죠? 장애인.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150명당 한 대가 아니고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일시적으로, 여기에 보면 내가 정상인이야. 그런데 수술을 받았어, 다리 다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 분도 이용하죠?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시·군에 등록하면 일시적으로…….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것도 등록을 해야 돼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시·군 등록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150명당 한 대 꼴로 해놨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이상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최소 수치고, 더 이상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상을
이상을양해석위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만 편성되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양해석위원
운영하는 데 모자라다는 소리 안 나와요? 다른 시·군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 도입률이 한 90% 정도 되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90%?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충족된 도시는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5개 시·군입니다.
언제
언제양해석위원
100% 다 완료가 됩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100% 다, 전 14개 시·군…….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지나면 다 된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다 도입됩니다.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제도를 시행해 봐야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무료 제공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현실화함으로써 조례 적용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검색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지금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지자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에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47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도는 전주, 완주에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군요
그렇군요양해석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작됐어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늦은 거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계속 수요가 요구가 많았던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못해 줬는데 이번에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추경에 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좀 질 좋은 삶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려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지자체에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 잘 모르시면. 광역 조례와 지자체 조례와의 어떤 차이점 같은 건 있는 건 아니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것은 30호 이상을, 보통 지원하는 대상이. 그런데 이번에 제정 조례가 30호 미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분리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는 거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도는 지금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입장과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현재 30호 이상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30호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사실상 노후화되고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금방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윤영숙위원
검토 방안은 여기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나오는 내용을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영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조례에 지원 대상이 되어 있고요, 항목까지도 지금 이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이걸 만든 계획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별도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한테는 특별히 별도 예산을 설립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 10년 이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안전점검이라든가 담장 뭐 해서 6호까지 다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 내용들이.
거를
이거를윤영숙위원
계기로 약간 좀더 계획은, 계획을 세우게 조례에 돼 있긴 하지만 신경을 안 쓰면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30세대 미만이라 정말 적은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소가 없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런 데를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차차 하겠지만 연구모임에서도 하겠지만 몇 세대가 모여서 공동관리사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데들을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지자체에서 합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가 할 일은 없는 거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소규모 단지는 인접 단지를 묶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할 필요성도 시·군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동관리 주택단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지원
지원양해석위원
대상, 사업내용에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만 안전점검이라든가 담장 및 도로·배수로 등의 시설 부분,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등 복지시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이런 것들인데요. 교육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0세대 이상의 주민대표라든가 그분들한테 관리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인근에 관리사무소를 갖춘 대형아파트가 있으면 그 대형아파트하고 연계시켜서 파트너십으로 해서 관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미만의 연립주택이 몰려 있는 동네라면 여러 동네를 합해서 하나의 관리인이 나가서 공동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노후화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0.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