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2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120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 3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2,707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액내역조서와 같습니다. 곡성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재원의 기능별 균형 배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능별로 농임업 분야 83억 원, 산업경제 분야 55억, 지역개발분야 106억, 문화관광 분야 255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예산안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재원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외 선진지 연수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외선진지연수를 위한 예산이 3개 부서, 4개 사업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진지 연수를 위한 첫 예산 편성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지원목적에 맞는 영농, 영림, 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전연수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공무원연수 또한 각종 해외시찰이나 자료수집, 훈련 등 본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타당성 있는 내용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