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9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답변과 관련된 회의 절차에 관해 심우열 위원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 위원님들께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물의를 빚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의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파란마음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등 3건의 보고 청취와「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3건과 안건 처리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란마음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의2에 따라 구립 파란마음복지센터 재위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4일자로 만료되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성인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상생활 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길동에 소재한 종사자 7명, 이용 장애인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5일부터 총 5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2,272만 3,000원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시비 4억 832만 3,000원이고, 쉼터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1,440만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쉼터 운영 등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파란마음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립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의2에 따라 구립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구립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상일2동에 소재한 아동돌봄시설로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 비영리법인에게 2018년 5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아동자치회를 통한 아동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워킹스쿨, 꿈자람나무, 토요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위탁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합니다. 위탁 대상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고,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이용 아동의 돌봄 및 학습지원,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 안전관리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500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혁신교육 지방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맨위로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후 참여하여 왔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2018년 2월 금천구 주관으로 추진하였고, 2018년 3월 31일 창립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분담금은 연 500만원이고, 우리 구의 경우 1,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6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 기준 회장 도시인 송파구를 포함한 임원 도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임원 도시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2월 65개 지방자치단체 중 49개의 지자체가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전 회장 도시인 송파구 주관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을 오는 3월 15일까지 서면 심의로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가 존속하더라도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는 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실적이 미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부서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생활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종목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야구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야구장 위치 특성상 잦은 침수로 야구장 사용이 자주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 대처가 용이한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야구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시설명은 고덕유수지 야구장으로 아리수로87길 1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간이야구장 8,736㎡를 포함하여 조명탑 5개소, 목재 데크, 화장실 등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야구장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운영, 시설물에 대한 복구, 구장 이용신청 관리 등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3년 기준 3,0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동의안의 배경입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위치 특성상 잦은 침수로 인해 야구장 사용이 자주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 대처가 가능한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야구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 관리는 자치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의2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고덕유수지 야구장 관리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 및 강동구 체육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9개소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성내유수지 축구장 외 3개소는 강동구청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직영 관리한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은 간이야구장과 조명탑 5개소, 목재 데크,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검토입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담당 부서는 위탁 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 단위가 원칙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요예산 검토입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 위탁 관련 구 예산은 3,000만원이 비용 추계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관리한 기간의 운영예산을 보면 현재 적자 운영 중입니다. 담당 부서는 고덕유수지 지역 특성상 연 4~5회의 침수가 발생됨에 따라 구 재원 약 3,000만원을 마사토 정비공사비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별도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설의 위탁이 아닌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위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안은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굳이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고덕유수지는 다른 구장하고 틀리게 유수지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침수가 자주 되고, 야구는 종목 특성상 우리나라 전체 동호인들이 리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그에 차질을 빚고 이래서 상당히, 구 직영을 하면 리그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공무원들은 그게 없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유수지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죠?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죠. 신청을 받고 나서 그 신청한 기관 가운데 여럿이 있다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유지해 나가는 데에 뭐 수익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산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했을 때 신청자가 있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이 동의안을 올린 건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사전 준비 차원, 검토 차원에서 야구협회하고 이렇게 면담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보면 야구협회에서는 3,000으로 해도,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침수가 자주 되다 보니까 마사토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에 야구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리그를 우선 두고 강력하게 공개모집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의견을 나누는 그 시점의 전후가 야구협회에서 판단하기에 처음에는 야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본인들이 운영했을 때 나름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아니면 구에서 내놓은 조건들에 의해서 볼 때 본인들이 굉장히 유지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야구협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은 의회의 심사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의회 심의라는 것, 심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민간위탁이 타당한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 그럼 의회 심사가 굉장히 무색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야구협회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탁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위탁금을 산출한 근거는 최근 3년 동안 마사토 비용이 평균을 내보면 한 3,700만원 정도 마사토 비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작년 예산서에서 의회에 통과했는데 마사토 비용으로 1,000만원을 우리가 책정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부서의 과장님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야구협회에서 신청한다, 안 한다 이건 저희도,

바로 그거거든요. 의회 심사라는 것이 그것도 보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냐, 마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고 났을 때 신청자가 다수가 있겠다라는 판단도 굉장히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생각해 볼 대목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유수지가 침수가 됐을 때 신속한 복구라는 동의안의 필요성에 지금 쓰여져 있는데 신속한 복구가 과연 민간이 신속한 건지, 관이 신속한 건지 그것도 기준이 모호해요.

저희들이 하면 서류를 돌려야 되고, 저희한테 해놓으면 서류를 돌려서 하는 그 서류 돌리는 기간이 있고, 그때 민간위탁 초창기에는 한 80 몇 개 팀이 저희 리그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는데 최근에, 저번에 부의장님도 오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8개 팀이 지금 리그에 참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점점 침수가 기후변화 때문에, 침수 때문에 리그 일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리 야구장이라든가 하남 야구장으로 클럽들이.

발언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다소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파악할 때 서울시 자치구들이 민간위탁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굳이 침수가 잦은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그 본질이 약간 저는 좀 의아한 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구에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마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직영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원래 그 당시의 위탁 방식이 구의회에서 대관료를 우리가 산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 그런 측면과 그래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익위 권고가 우리 야구장만 권고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동시설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마음대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조례 새로운 민간우위탁 근거가 마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된 거가 지금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이제 그때는 대관료를 야구협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탁 방식은 대관료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대관을 관리하고 또 위탁금 3,000만원이라는 게 절대적인 돈은 아닙니다, 기본 위탁금이지. 위탁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상.

현재 구조상 수익은 좀 힘듭니다.

지금 2020년, 21년, 22년 세입·세출 현황을 보시면 세입은 민간위탁 업체한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세출과 관련돼서만 민간위탁 받는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떠맡는 경우인 거잖아요.

떠맡는 경우가 아니라요, 위원님. 이게 이제 협약사항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협회에서는 저번에 사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0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세출이 8,700, 1억 600, 7,700이에요. 그런데 비고 마사토라고 보면 2,600, 3,100, 5,500이에요. 그러면 세출에서 마사토를 빼도 6,100이 더 나가고, 7,000이 더 나가고, 2,000이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에서 받으면 3,000만원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마사토 비용을 빼고 나가는 비용이 2020년에는 6,000만원 더 나갔고, 21년에는 7,000만원이 더 나갔고, 22년에는 2,000만원이 더 나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조명을.

하드웨어 구축은 구청에서 할 거고 민간위탁은 그냥 마사토만 한다는 거고.

마사토만 했을 때.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하고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체 마사토 비용만 지금 3,000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마사토 비용하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드웨어 조명 공사하고 그다음에.

공사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3,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마사토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사토 비용은 저번에 드린 자료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2,600, 3,100, 5,500 작년 같은 경우.

3,000의 기준이 마사토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기본경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운영비라는 것도 있을 거고 경상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3,000만원을 지금 계속 마사토 비용이라고만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떤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마사토 비용을 빼면 우리가 크게 구에서 관리하는, 이번에 이게 기본이 3,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 조명이 망가진다든가 그런 거는 예비비로 써서 우리가.

계속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조명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고 그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금에 다 산정을 할 수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마사토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조명이 깨지거나 이거는 구에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잠실에 있는 야구장 있잖아요. 그건 수익형 민간위탁인데 그거는.

지금 수익형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예산지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문제가 지금 보시면 6,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이면 매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사토 말고도.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는 구에서 계속 예비비로 해가지고 직영처럼 일을 할 거고 마사토에 관해서만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사토 빼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런 거는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 침수가 났을 때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좀 급박하게 돈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맞죠?

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직영을 할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고쳐야 되는 문제지, 그 행정의 효율성을 고치지 못해서 이걸 민간위탁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번 2021년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위탁을 관리공단에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 예산까지 잡아서 의회에 올렸는데 야구협회에서 단체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돼서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면에 봤을 때는 마사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빠져 있습니다. 3,000만원 잡아놓고 나머지 비용은 추계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런데 그거는 협약사항에 넣어서 나중에 민간협약을 우리가 선정위원회도 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그 협약사항에 넣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사토를 뺀 나머지 비용이 6,100, 7,000, 2,000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수로 보시고 실제로 특약의 문제가 아니라 직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사토 얘기만 계속해가지고 마사토 침수와 관련해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중으로 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 차이가 없어요.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저번에 국민권익위 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공단에 맡기려고 했을 때 봤을 때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필요하고 저번에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이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 가지고 보면 제4조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고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이런 것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떤 전문성인지 확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수입 지출 현황 해 가지고 인건비 2명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검토보고서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추계한 겁니다.

거죠. 실제로는 구청에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적정비율을 설명드린 겁니다.

하면 인건비가 들지 않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추계를 하는 거죠.

추계도 했는데 실제로 예산상에는 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죠?

공단에서는 9개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3개 그 정도됩니다.

총 12개인가요?

예.

따지면 몇 개예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니까.

종목은 우리가 종목은 34개인데요.

지금 그 시설들이 민간에게 위탁된 게 있어요?

위탁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고덕유수지 야구장만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위탁하려고 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이야기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못 들은 거는 당연하시겠죠.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비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중에 흑자나는 게 몇 개가 있나요?

흑자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는데 유독 야구장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타 종목들에 어떤 미칠 파급도 그것도 검토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아까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구협회하고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이라는 거는 그것도 평균치예요. 기상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청회 같은 간담회를 하든 한번 해서 한번 더 협상을 해보는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할 문제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예산이 마사토 때문에 이게 인건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야구협회는 좀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직영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 위탁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야구 특성상 리그를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요. 직영을 하면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직영을 하면 비용이 좀 인건비 때문에 증가하는 단점이 있고요. 협회가 맡으면 협회에서 저번에 얘기하기를, 사전에 이제 자기들도 참가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 운영비는 이제 우리가 관여할 그 어떤 근거가 없는 돈인데, 자기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우리가 장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나요?

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이 질문한 얘기가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위탁하는 거는 마사토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사토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적자가 발생한 게 조명탑 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여기가 한꺼번에 언제 조명탑이 망가질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게 구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호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좋다고 하고 구민들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위탁이 나왔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수해 때도 한번 가봤고 그전에도 한번 가서 야구협회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게 되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늦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복구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하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계속 하던 일이 있어서 그걸 빨리 해서 2~3일이면 복구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다 맡겨 놓으니 이것이 일주일에서 15일까지도 가더라, 이러니 우리도 굉장한 협회에서 손해가 많이 끼쳐지니 이거는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아니면 운동장 관리만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 그거에 지금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원래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운영의 어떤 구청장의 사무의 일부를 거기에다 맡기는 거지, 전체 관리는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야구협회가 거의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는 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야구협회가 됐든 뭐 했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비용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마사토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위탁협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소프트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위탁을 주어 보셨잖아요, 2015년부터.

예, 15년부터 5년 동안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김남현 부의장님.

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야구소프트볼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용자수익 허가방식으로 야구협회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3,000만원 미만의 사용료를 내고 대관수입료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관을 그 협회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공공성도 떨어지고 투명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좀 내렸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용역도 하고 조례도 바꾸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단이나 직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직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소프트볼 야구인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리그 운영을 하게 되면 운동장을 계속 사용해서 1년 동안 리그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야구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네가 운영했을 때하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한 3,000만원 받고 공간을 제공해 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마사토도 깔고 또 인력도 이제 지원 없이 자기네 야구협회 인력으로 그냥 운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인력도 보태줘야 되고 지원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제때제때 지원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협회나 야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됐던 거고, 이번에 민간위탁 방식은 그전에 했던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관 수입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관 수입을 가져갔던 곳을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거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저희가 운영해도 적자였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5년 전에 했던 그 방식을 좀 받아들여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마사토 복구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큰 시설, 조명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반대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야구협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비용적인 것보다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야구인들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면 안전사고가 그걸 어차피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전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책임 문제라든지.

안전적인 측면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또 관리하고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줘서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쪽에는 신경 안 쓸 거고, 그러면 책임은 구에서 다 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또 기후변화로 이렇게 자주 비가 오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이제 관리를 할 때 저희가 보면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거기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안전사고에 큰 그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결국은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지는 구조인데, 과장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위탁을 보면 우리 관리 생활체육과에서 관심이 덜할 거고, 줬으니까.

관심이 덜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자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는 참가한 선수의 안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희는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주 침수가 되고, 또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그건 다 합니다. 저희 모든 시설물을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 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또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합니다. 공단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면 야구협회가 하는 걸로 얘기를 먼저 들어보니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야구협회가 해도 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일 뿐이지, 야구협회가 하는 걸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인 절차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거쳐야 됩니다.

,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되,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냐도 아까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야구협회하고 하는 걸로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 그랬었거든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위탁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도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위탁을 하기 전에 그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인력이라든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생활체육과 내에 그 야구장을 관리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야구의 특수성이 위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58개 팀이 신청을 해서 리그로 1년 내내, 월요일 빼고 리그가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록 관리도 개인별로 다 하고, 대진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타율까지 개인적인 기록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쪽 야구협회에서.

, 그건 야구협회에서 할 일이고, 기록이나 팀별 리그전이나 하는 건 경기 하는 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단지 안전사고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3가지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회피하려고 그냥 민간에 넘긴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는 나면 저부터 책임지는 구조고요. 그런데 그 특성상 야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 다른 종목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별나게 야구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위원장님, 혹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사실 그때 2020년 당시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하면서 직영 운영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근무를 교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침수됐을 때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재무과 계약을 거쳐서 서류가 돌려서 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가 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다시 밀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도 야구협회가 와서 현장을 봤어요. 왜 보냐 하면 저도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야구라는 운동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질이 좋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요. 공이 야구공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바운드라 그러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 전문가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안전사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리그를 운영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아요. 보험 가입하는 이유도 야구라는 운동이 부상의 위험이 큰 운동이에요. 특히 구장 관리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은 사실 야구인들이 아니면, 야구 종목 아니면 운동할 수 없는 그런 구장이잖아요. 마운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해야 리그라든지, 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잘 돌아가요. 꼭 야구협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야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도 제가 1년 동안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직원들이 힘들고, 또 현장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도.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뒀는데, 그분들도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직원이 항상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행정안전국장이지만 그때 당시 과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하고요.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내지는 자주 침수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려면 현행대로 가는 게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쭉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전문성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각 종목마다 나름대로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야구는 야구의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야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야구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참가하는 단체들이 생활체육인들이지, 전문가들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운영 민간위탁이라는 게 자꾸 마사토 얘기가 나오는데, 침수와 관련되어서 자꾸 민간위탁 쪽에 결부지어져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침수와 관련지어서 복구하는데 절차, 그러면 야구인들의 리그가 그 절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와 야구협회에서 복구하는데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과 며칠 차이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못 돼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초반에, 아까 1차 질의에 질문했듯이 가장 의문은 뭐냐? 이게 지금 우리 행정복지의 심사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심사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는데, 어차피 그 민간위탁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야구협회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다른 어떤 기관에서 민간위탁 신청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악하고 있는 바가 지금 야구협회에서 갈등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지금 자꾸 예산 문제거든, 이게. 돈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협회에서 운영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게 지금 솔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과장님께 얘기하건대, 그 야구협회와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7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상징물에 2종을 추가하고, 변경 절차, 변경 방법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기준 정비를 준수한 제명 변경을 필두로 구 상징물, 종류,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상징물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상징물의 종류에 캐릭터 1종과 구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징물 변경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구 브랜드를 ‘구청장이 정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별표를 삭제하여 변경 절차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징물 매뉴얼 명칭 등 수정, 사용 승인 등과 같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새로 만든 BI 사용을 위한 조례 근거를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였는데, 그 절차가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1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남효선 위원님, 이희동 위원님, 권혁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새로운 BI를 사용되기 전에 조례 개정이 돼야 하는 이 불합리성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BI가 사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여 강동구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구민의 일체감 조성 등을 위하여 2019년 3월 13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2022년 12월 제298회 정례회에서 민선 8기 구정 목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브랜드가 확정됨에 따라 강동구 상징물 중 브랜드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우리 구 상징물에 2종을 추가하고,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은 지방자치단체를 알기 쉽게 표현하고 알리며,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주고자 공식적인 절차와 검증을 통해 만든 독자적인 하나의 표현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을 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지적재산으로 명시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징물이 상위 법령에 따라 등록되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은 강동구의 공유재산 중 지적재산인 상징물에 대하여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조례의 용어 규정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 휘장과 브랜드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구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12개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자치구는 상징물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조례의 해석상 문제가 없으나, 이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용어의 정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 규정입니다. 종류에 캐릭터 1종과 구가를 추가하고, 명칭과 순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2호 브랜드는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브랜드는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4년에서 12년의 기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22년 12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강동구 브랜드가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나, 짧은 기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는 조례 개정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 별표3을 보면 현행 강동구 캐릭터인 ‘강동이와 강동미’ 외에 추가로 ‘움스프렌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움스프렌즈와 관련, 강동문화재단은 2022년 8월부터 가족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징물 활용을 위해서 관련 저작권,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구가를 조례 상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가가 처음으로 강동구의 상징물에 들어가는 만큼 현재 언제, 어디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여론 수렴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항을 보면 브랜드를 강동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 안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정해야 합니다. 안 제4조는 구기 규정으로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5조는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개정안은 내용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현행 제5조제2항의 「강동구 브랜드 매뉴얼」은 삭제하고, 각 상징물별 활용과 관리는 상징물별 안내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강동구 상징물 중 휘장, 글꼴로고, 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가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과 관련 상위 법령의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동구청에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가 짧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재개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는 신중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정체성을 표현한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일부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구가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구가에 대해서 제정은 바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돼 있는데요.

아예 사용을 안 하셨던 건가요?

구가 사용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대외적으로 행사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보통 구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지금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건 다시 사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곳들도 다 구가를 상징물로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사용도 안할 걸 굳이 넣어야 되는지.

아닙니다. 이게 사용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 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사용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들 갖고 있는 걸 명확히 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분들 있는 데서 구가를 갖다가 사용할지, 말지 부분은 제가 좀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사실상 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동일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 차원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사용을 못한다기 보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구민들이 구가가 있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영해가지고 다음번에 있을 때 충분히 구가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이미지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랜드가.

예.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지금 현 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느 당선인이 강동구의 브랜드를 본인 뜻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으로 당선됐을 때 그 당선자, 그리고 곧 후에 구청장이 될 텐데, 취임을 하고 나면 그분은 개인이 아니라 강동구의 공인이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제2항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정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 수렴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냐 하면 구의원들은 쉽게 말해 여론 수렴을 전체 할 수 없어요, 강동구민을.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은 강동구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을 결정할 때 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다면 구청장의 판단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현 구청장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의 판단이, 개인의 판단이 객관적이거나 타당하거나 항상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이 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조례 속에 이 말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가 상당히 무력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조례라면 예산도, 모든 정책 구청장이 정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구의회 심의가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구로 봐서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인이 정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법률이라는 게 보시면 ‘장관이 정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위임한다.’ 다 이럽니다. 이거는 개인이 정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모든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 BI도 의견 수렴으로 다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수수료도 주고 하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온 다음에도 당연히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내드리고 또 의견수렴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미리 보시고 또 다른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이게 어떠냐고 하면서 또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는 의견수렴 절차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걸 할 거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할 때도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정한다.’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까지 최소 4개월 아니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BI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현상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구가 ‘구청장이 정한다.’가 일부에 조금 들어갔든가 아니면 아예 별표 자체도 없고 브랜드가 아예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그냥 이건 행정의 신속성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근거가 정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정한다.’고 넣었다고 해가지고 구청장 개인이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쳤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죠.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었죠?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얼마 지났죠?

지금 지난 지 한 2개월여,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3개월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올라온 취지가 어떤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9월에 홍보과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중간에 개정이 됐는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같이 개정이 됐는데 또 전부개정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좀 빠르게 들어갔던 이유는 BI가 제가 알기로 8월 초에 확정이 된 겁니다. 의견수렴 이하 여러 가지 다 거쳐가지고. 그런데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의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BI 먼저 하고, 나머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는데 그때 세 분 의원님께서 ‘BI에 이렇게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건 안 된다.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개정이 필요하겠다.’ 는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전부개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뭐예요?

이원국 위원장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셨고요.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진행됐던 것이고,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징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례로 그 절차나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맞겠다.’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또 상징물 조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징물에 대한 조례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렇죠?

예.

아까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질의드렸더니 ‘그건 뭐 일상적인 거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예.

? 이거를 하면서 구의회에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구청장의 어떤 의견에 존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안 하고 했는데 굳이 또 이걸 문구를 바꿔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이 없다라는 취지예요?

시간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조례에 이 BI가 들어가 있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항상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견수렴부터 그다음에 다른 타구 조사부터.

, 과장님 그게 조례 취지는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조례라는 게.

그렇죠.

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심의라는 것에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뿐이고 이 심의나 의견 반영 같은 경우는 여론 수렴 통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여론을, 구의회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문구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치 구의회 제끼고 아무 것도 없이 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하시면, 직전에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 없어, 그러면 여론 수렴 과정 같은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완전히 이건 포괄적으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의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빼셨어.

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게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여론 수렴을 말씀하신대로 구의회라든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 이건 말로만 하시는 거고.

그런데 다른 것들도 보시면 법률이나 다른 것도 보면 여론수렴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뭐 여론수렴의 방법을 뭘 쓰고, 뭘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지, 이게 당연히, 그 여론수렴에 구의회도 포함이 되고 주민도 포함이 되고 각종 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제 온라인상에 다 공개를 하고 의견 수렴도 받고 주민제안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구가가 신설이 됐는데요. 구가가, 그것을 굳이 신설하는 이유가 뭐죠?

우선 다른 곳들도 거의 대부분이 구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구가가요?

예, 다른 곳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군데 들어가 있고요, 구가라는 것은 어차피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정해서 가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조례에 표현하는 것도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를 보면 아, 구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그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이것을 상징 조례에 넣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드린 이 상징물 종류로 보는 게 저희가 적절하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또 하나는 움스프렌즈예요. 움스프렌즈를 캐릭터로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움스프렌즈는 한 2년여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강동구를 알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암사유적지에서 공모를 한 거고, 그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움스프렌즈 4종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가 기존에 강동미, 강동이하고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 이 2개 종류로 해 가지고 같이 상징물로 하는 곳들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이 조금은 최근에 트랜드 이모티콘티 이런 트랜드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작년 선사축제 할 때는 아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또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괜찮은게 나오면 캐릭터가 계속 추가가 돼요?

물론 이 캐릭터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여론수렴 과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캐릭터 정도는 굉장히 호응이 좀 좋았고 나름대로 홍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게 있다면 검토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떤 분은 강동구 상징물 조차도 해 하고 달, 그 다음에 강 써 있는 우리 로고 가지고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움스프렌즈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지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불쑥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 자체가 주민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이런 동의나 이런 절차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별표 캐릭터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사용하면 되죠?

아, 이것을 넣어서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표를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말씀드린대로 BI가 아예 조례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판단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상징물 조례라는 게 상징물을 정의를 한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물로 당연히 캐릭터도 상징물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이걸로 임의로 사용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강동구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하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도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상표권을 갖고 관리해야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이 조례에 꼭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상징물로 넣어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강동미, 강동이 조차도 현재에 과거에 2019년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조례상에, 똑 같은 동등한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동등한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라는 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그런데 강동구의 상징은 강동이와 강동미, 이게 언제 캐릭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강동구에 대한 상징성. 그런데 움스프렌즈는 상징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캐릭터에다 조례에다 첨부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다니까요. 또 다른 괜찮은 거 있으면 캐릭터가 수도 없이 생겨요. 맞잖아요. 그러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별표에 이것을 추가해서 하는 게 혼란이 생길 뿐이라는 거죠. 물론 효과는 있어요. 홍보에 대한 효과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 등록을 해도 되고 특허등록을 하든 상표권 등록을 하든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선은 말씀하실 때 다른 것들이 더 생길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주민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선사축제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만만치 않게 강동이, 강동미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한 종만 선택을 해서 우리의 상징물로 했을 때 뭘 선택하실까 했을 때도 오히려 움스프렌즈가 약간의 차이로 우위를 점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물로써 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동이와 강동미를 없애고 움스프렌즈를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강동이와 강동미는 교과서에 활용되어 있고 다른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다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

그 2개로 끝날거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 캐릭터 2개가 올라오셨잖아요.

예, 2개 하겠습니다.

예, 2개 하는 거죠. 다른 곳들도 2개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캐릭터 2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캐릭터를 늘리는 것은 어떤 캐릭터에 상징성이라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홍보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라는 측면을 봤을 때 두 가지를 하는 게 괜찮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거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은 그러면 계속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는 2개로 한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났으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질의를 마쳤는데 또 답이 나와서 제가 중단이 돼서 제가,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사 기관입니까? 여론수렴 대상기관입니까? 내 얘기를 오해한 것 같은데 강동구에 우리 46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뜻을 가지고 뜻을 받들어서 심사하고 심의한다는 얘기지, 구청장이 정해 놓고 여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여론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발언은 취소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당신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론을 집행부서에서 물어 보는 여론 수렴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올라온 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관이지, 그 점은 반드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신속성 얘기를 아까 했어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4년, 구청장님도 4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재선, 3선, 12년입니다. 4년에 이루어질 수 있고 12년에 이루어질 수 있고 8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속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또 하나 이 표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말의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데 이 조례 그대로 구청장이 정하잖아요. 정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러면 어떤 중대한 사안이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하고 나서 우리는 보고만 받는 기관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했을 때 브랜드를 정해서 오면 그 구청장의 출발을 축하하면서 브랜드에 대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 어떤 구청장이 나름대로 브랜드를, 안을 갖겠죠. 안,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 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또 어느 구청장에 따라서는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그대로 구청장이 정한다라면 구청장 뜻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현 강동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 수렴에서 사이트 얘기를 했어요. 사이트에 등장한 사람들이 여론 수렴에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몇 몇 분이에요. 몇 몇 분,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지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사라졌지만, 최소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답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는 심의,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 수렴 과정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축소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이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신속성이 먼저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그런 맹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청장이 정한다로 가면 이러한 조례에 근거없이 사용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났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행상 또는 시간상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징물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져 오신 이유는 그동안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구가도 아까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동구가를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가 외우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오히려 강동구가를 조례에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부담감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징은 줄이고 임팩트있게 가는 게 맞지, 계속 많은 상징을 계속 얹으면 얹을수록 그 상징의 효력은 굉장히 쇠퇴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동구가를 꼭 올려야 하는 건지?

우선은 저희구가 상징물이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은 지금현재로써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게 구가가 있다라는 것 조차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은 있고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넣어 주는 게 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추가적으로 들어 갈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조례 다른 걸 다 뒤져도 여기에서 추가될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들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움스프렌즈 이게 캐릭터가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죠? 상상마루에서 만든 걸테고?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저작권은 저희한테 다 넘긴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경우는 우리 구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복된 거는 제가 문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개정한지 두 달만에 하는 것은 있는 법인데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달 만에 하는 게, 동의하시죠?

두 달만에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가를, 제가 강동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구가를 하는 행사장이나, 단 한 번도 못봤어요.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 한 8,9개월 되는 것같은데, 이 구가를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구태여 구가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게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그냥 법 개정이나 조정을 하는데도 필요하지 않나요? 생활에 필요하도록 연결되도록 해야 실제 이 개정이나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이죠.

위원님 제가 구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해 주세요.

구가가 아마 예전 95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구가가 아마 1,2년후에 만들어 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만들어지면서 선사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 조례 할 때 직원들이 구민회관에서 구가를 불렀어요. 선사축제할 때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한 동안 구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 어떤 사회적인식, 트랜드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가 같은 것을 부르지 않는 그런, 요즘 애국가도 많이 생략하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가 사용이 거의 없는 부분이죠 지금은,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을 상징물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강동구에 이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희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가가 실제 지금 사용은 거의 없지만 구가라는 게 우리 강동구에 있다라는 건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용이 되어야 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 실용되지 않는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서는 죽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그거다 이거예요. 자주 개정하는 이유는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의 존재는 행정부에, 집행부에 견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5분 발언을 하는데, 46만이 보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하는데 퇴장하는 것은 46만 강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열리고 하는 것은 46만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퇴장하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

잠깐 권혁주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신문 부수 조정하셨죠?

예.

계산해 보니까 40%에서 50% 사이였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온이 한 40도, 10도, 20도 하면 못 살죠?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예.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맞죠?

예.

36.5도인데 거기서 한 10도, 20도씩 갑자기 그러면 살까요? 사람 살까요, 못 살까요?

권혁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 이다음 달부터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서 실행할 거잖아요.

예,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정책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고 동의를 얻고 이래야 되는데,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이렇게 40~50% 정도 부수 조정을 해버리면 그게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하세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동일하게 52주를 다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똑같은 내용들,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면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적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신문사 등에 차등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느냐? 그건 쉽게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똑같이 발행을 하고 양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차별을 받았던 곳들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결국엔 똑같습니다. 구정 발전에 영향을, 구정 홍보에 영향을 동등하게 줬느냐, 차등을 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시고, 길게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두 달 만에 지금 개정한다고 오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온당치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야말로 5%, 10% 이렇게 조정하는 그게 충격이 안 되도록, 지금 이 조례도 두 달 만에 온 개정인데 제가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게 보세요. 두 달 전에 12월에 개정한 거란 말이에요, 제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두 달도 안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개정하고 이런 건, 갑자기 하는 건 포괄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영향받는 46만의 저 끝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기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구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개월 만에 다시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세심히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또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BI 개정이나 이런 게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몇 년 후에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사용료 부분 제8조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금액 납부 시기는 상호 협약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조항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료를 상호 협약해서 적용을 하겠습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를 두고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곳은 당장 바꿔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2개월 만에 다시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나 또 집행부에서 행동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구민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를 충분히 숙고한 연후에 행동에 옮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이제 모두 마치고요,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일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간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했다 그러면,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별표가 쭉 있잖아요. 별표1에 휘장이 있어요. 거기 2번에 작도법이 있는데 괄호에 있는 그리드를 없앤 건 뭘까요?

잘 못들었는데 그리드라고요?

조례 별표, 그리드라고 괄호 열고 있었는데 삭제한 이유하고 휘장의 의미를 삭제한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휘장의 의미는 삭제한 건 아닙니다. 배치가 된 겁니다.

없다니까요. 직전 조례하고 지금 개정 조례가.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걸 삭제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휘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런 걸 바꿔야 하지 않냐.’ 그리고 해석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오래됐고, 거기에 있는 의미들이 과거의 의미에 좀 치중돼 있지 않았냐. 이걸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걸로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상징물의 의미가 새로 다시 현재에 맞게 재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홈페이지에 이 휘장의 의미를 갖다가 부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 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바꾼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기본형 휘장이 언제 생겼어요?

휘장은 약 26년 전에 생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 생긴 거죠.

26년 전에 처음에 했던 걸 지금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변한다는 취지예요? 민원이 하나 딱 오니까 바꾼다는 취지예요?

변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휘장의 의미를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요.

휘장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회법에서도,

, 휘장의 의미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움집을 형상화하여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붉은색으로 해 뜨는 강동을 이미지화하였고,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맑은 강동을 준비하는 기상의 형태로, 또한 푸른 자연을 우리 고유의 주거 형태인 초가지붕형으로 형상화하여, 지금 뽑아놓은 게 너무 작아서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푸른 강동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삭제시키는 게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별표3에 캐릭터도 보면 변형된 게 있죠, 직전 조례가.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 캐릭터의 의미도 있던 걸 다 없애버렸고, 또 하나는 별표4에 구화·구조·구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구조 같은 경우 종달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로 해 뜨는 강동의 이미지 상징,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삭제를 했어요.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곳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다른 구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요.

구 그 자료 저한테 주시겠어요?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도가, 적당한 의도가 보여요.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굳이 생략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굳이 이걸 바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는 바꿔서 제출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도 휘장 기본형에 대해서 바꾸자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 당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안 했다는 소리를 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는 건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소하는 그거하고 별반 틀리지 않다니까요, 지금. 8대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하고, 기본적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묻혀서 그냥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뭐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 너무 개정안이 빨리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구가와 관련해서는 요즘 저희 사회가 계속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구가 자체가. 현재 교가도 많이 생략하고 애국가도 생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워낙 개인한테 강요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다가 구가를 넣는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서 ‘우리도 너무 지금 뒤로 가려는 게 아닌가? 약간 전체주의적 반로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 전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구조·구목·구화 같은 경우도 조금 현실에 맞게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그 상징물을 써야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되는 그런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개정이나 제정이나 하려고 하면 구의회하고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집행부를 견제 기능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집행부가 앞에 달려 나가서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아주는 거고, 또 힘이 부족하면 의회가 밀어주고 이래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우리 의원님들은 여야 정파를 떠나서 주민의 대표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적은 일이나 큰일이나 할 때 의회를 존중해서 의원들이랑 항상 상의를 하고, 정파를 떠나서도 구민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여야를 떠나서 의원 방에 가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 의견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야 이게 진정한 협치가 아니겠어요? 홍보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무조건 어느 한 사람을 어느 나라 사람마냥 우상화시킬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최종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사전에 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 같은 경우도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으셔가지고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전부개정은 좀 더 많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와가지고 제가 먼저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회에서 사전에 의원님과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래주시고 기분적, 즉흥적으로, 뭐 지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스맨이 될 게 아니고 충정을, 구민들의 충정을 위해서 법안도 만들어주시고 개정도 해 주시고 집행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부수 하는데 나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집행하면 끝난다 그러네? 그런 것도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이러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수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동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통보하고 실행해서 마이웨이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그게 협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권혁주 위원님!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십니다.

부수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불려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툼밖에 더 있어요? 다퉈야 되겠어요? 협치해 가지고 일궈나가야지. 그래야 구민들을 봉사하는 거지, 주민에게.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