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3월 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창훈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3월 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중화사업과 간판정비 및 도심쓰레기 등 환경미화에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날이면 PPT 화면에서와 같이 인도 주변으로 각종 쓰레기와 장애물들이 우리 모두를 씁쓸하게 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지중화사업에서 전봇대를 뽑아내듯이 우리 다 함께 도시미관에 고민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88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왜관 지역구를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 도시, 품격 높은 문화 관광도시로 주민의 사회적 욕구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 대민의 접점인 도시미관 환경전담TF팀 신설의 설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다양 복잡하고 환경문제 또한 전문화,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미관의 역할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편안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미관 미화행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단순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부터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환경 등 다양한 환경 에너지 정책의 제안까지 아우르는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 소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칠곡군 또한 2020년도 통계연보를 통해 쓰레기 청소구역 면적이 전체 450.93㎢이며 청소구역의 인구수 114,758명 대비하여 100% 높은 수거율을 수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조직 및 예산 편성의 한계로 모든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까닭에 칠곡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5년간 단속건수 연평균 30여 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칠곡군을 포함한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러한 도시미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처리하고 있으나 각종 도시미관 민원과 심층관리 및 행정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화환경 업무 단속 및 민원처리 등 직원이 부족해 환경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중 단속점검에 따른 환경미화 업무에 적은 인원으로 8개 읍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 환경시스템 공공서비스 관리를 위해 도시미관 미화 환경정비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미관을 전담하는 환경전담TF팀 신설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곡군은 미화 환경 민원에 해당하는 업무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업무담당이 아닌 도시미관 미화환경 전담 TF팀에서 하여 중복으로 묻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도시미관 특이 민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칠곡군은 과거와 같이 민원인이 민원의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헤매는 혼란과 고생을 겪지 않도록 미화환경 전담TF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군민의 민원행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군은 법률과 명령, 규칙에 따라 적법한 행정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확대하여 무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칠곡군수님! 청결도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 좀 더 강화된 환경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의 도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공공환경시스템 구축 강화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