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배상과 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배상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것과 관련해서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 대신 역사부정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식민지배 배상에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 피해국 미국과 중국에 합당한 사죄와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배상책임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시켜 주고 자발적 참여라는 명목으로 포스코 등에 제삼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입니까? 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까? 1965년 포스코 등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적 침략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가해자를 대신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포스코에 제삼자 변제참여 강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역사 정의를 부정하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길 거듭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21만 8,638명, 이 중 경북 지역은 11% 규모인 2만 3,564명, 포항은 2,309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공원에 가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비석만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동상에는 그분들의 고향도 새겨져 있었는데 경북 영양, 봉화 등 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 11% 정도가 경북 지역민으로 밝혀진 만큼 강제동원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배상, 즉 제삼자 변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과 포항지역에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의 경우 수산업이 중요한 경제기반인 만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89개 나라, 65만 나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4억 유로를 배상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상이 아니라 일회성 지급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번의 지급으로는 배상이 될 수 없는 피해인 만큼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