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님, 의사일정은 연간 우리가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체 우리 회기 일수가 110일입니까?

120일 이내입니다.

120일 이내, 그러면 120일인데 이번에 임시회 기간을 하루,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 조정이 했는데 당초 그러면 우리 의사팀에서 냈던 안과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원래 3월 회기가 6일로 돼 있었는데요. 6일로 돼 있어서 위원회 현장 활동이 하루 있었는데 그게 하루 조정돼서 하루 빠지고 5일로 변경된 겁니다.

약간 좀 뭐라고 그럽니까, 임팩트하게.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도 사실상 전체 회기 조정을 위해서 연간 회기에 정례회는 법상 우리가 지켜야 될 회기 일수고 전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일 이내에 우리가 회기 일수를 정해야 된다면 그렇게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건지?

저희가 정례회는 55일 이내로 돼 있고 전체 회기 일수는 12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셔가지고 회기가 결정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 회기 일수 중에 만약에 나중에 어떤 현안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할 때 회기 일수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일정 조정을 그냥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냥 회기 일수만 정해졌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냐 이거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전반에 회기를 조정할 때 위원회 활동을 해서 7일을 하든 그냥 정상적인 회기 일수만 해서 토요일·일요일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기일수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하나를 더 해서 전체를 보고 조정을 만약에 의사팀에서 했는데 그 의견이 지금 재조정됐으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냐 이거지, 사전에 의장님한테 조정이 안 됐었냐 이거지.

전체 의사일정 작성할 때는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안건 상황이라든지 이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잡았던 거고요. 이번 회기 때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하고 협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원래 안은 6일 정도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장님, 통상적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고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 정해져야 회기 일수가 되는데 사전에 안을 제출해서 그거를 조정했다면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체 회기 일수에 맞춘 건데,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의 실제 핵심이 뭐냐, 하루를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위원회 활동을 줄이고 그냥 6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면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안이고요, 의장님 어떤 공적인 일정이 있어서 조정······

있어서 조정한 거예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의사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의사팀에서 검토하신 거죠? 검토하고 의사일정을 잡았던 거죠.

연간 회기 일정은 전체적으로 안으로 해서 잡았고 정례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임시회는 각 회기별로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 그러면 의사일정이 이번에 며칠로 잡혀 있었죠?

원래 연간 회기 일정에서는 6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아니 이번 회기 임시회의가요.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316회 임시회가 며칠로 잡혀 있었죠? 16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6일부터 21일까지 회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 활동을 일단은 현장 활동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회기 일수를 줄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다 듣고 알고 있는 걸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굳이 잡혀 있는 회기 일수를 줄여가면서, 물론 의장님의 일정에 의해서 줄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하여 부의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일수까지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줄이지 않고 물론 현장 활동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장님 유고시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회의 일수가 잡혀 있는데 그걸 줄여가면서까지도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전에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답변을 안 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의사팀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면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아마 의장단 회의 때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여기 저밖에 없네요. 어쨌든 저희 일정은 잡혀 있는 건데 사실 3월 추경이 오면 추경 일정을 늘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장님 공식 일정이에요. 개인 일정은 아니고 공식 일정으로 인해서 17일날 개회하고 현장 활동은 생략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직원이 1회에 한해서 5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예요,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예요?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복무 조례와 더불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도 손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각종 규칙, 조례 이런 거 개정하고 개선하고 이래야 될 게 산적해 있죠?

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공무원들 복무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병행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시기 적절하게 우리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그 관련한 내용으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어찌됐든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는 기관 대립형이고 본연의 우리의 기능은 구청의 견제와 감시에 본연의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이 인사권이나 향후 좀 더 발전되면 인사권 외에 예산부터 모든 재정,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책지원관도 의회 자체로 새로 위촉해서 그분들과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복무 규정, 조례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소홀해지지 않게, 특히 또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이제는 예속되거나 구속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근거도 좀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의 그런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실정에 우리 구로구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상반기 내에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 건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일괄 한번 해서 수정 발의 요청을 하든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혹시 구청에서 하는 행정 행위나 의회의 협조사항, 우리는 의정팀장이 팀장 직제고 기획예산과는 과장 T/O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인사권 독립하면서도 약간 좀 기울기가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나중에 행안부 의안과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그래도 저변에 관련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찾아서 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오면 여러분들 아까 지금 이런 복무 조례 내에 있는 특별휴가도 그렇지만 구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이고 또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러면 동등한 대우, 하나도 일도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서 우리 같이 수고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공직사회에 신바람 나게 좀 이렇게 그런 걸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하게, 다 똑같죠. 하계 휴양도 그렇고 개인 휴가 내는 거는 이 부분은 좀 빠져 있던 건가 보죠?

구청이 지난 회기 때 개정이 돼서 3월 2일자로 확대 시행이 됐고요. 저희는 이번 회기 때 올라가는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구청은 제때 제때 이런 법령이나 조례를 잘 정비해서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혜택도 그렇잖아요. 혜택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혹시 그런 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회가 손해를 볼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또 의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또 우리 부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현황을 잘 보고 해서 이렇게 정비해가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