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일단 203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파크골프 협회 보조장비 및 컨테이너 설치 공사가 있어요. 2,000만원인데, 기존에 장소와 똑같은 장소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변경을 한 거고, 지금 장소는 위치를 아시겠고, 거기가 비가 오고 하다보면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을,
김기준위원
해밀 그 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아주 설치한 것도? 기존에 있는 것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장소에다가는 안 되고요, 그 옆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에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는 지목이 뭐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자꾸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천 부지, 백세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많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 요구하는 바는 크죠. 거기다가 다 사무실 넣고 싶어 하고 뭔가 근거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천 부지는 안 된다는 답을 다 해줬어요. 그동안에 민원 들으면, 하천 부지라 여기다 안 된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또 이렇게 해주면,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지는 그게 또 가능한 땅이라서,
김기준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하천팀 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고요, 거기가 첫 번째 지점은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침수 구역이었고요, 지금 부지는 침수 거점 구역으로 돼 있어서 가설 건축물 신고 자체가 가능한 판단을 받아서 그곳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전 그 밑에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난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똑같은 하천 부지인데?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하천 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침수 거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김기준위원
그게 어쨌든 하천 부지면 홍수 때 걸림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하천 거점 구역이라고 하면 물이 그 높이 이상 지금 토사 높이 이상은 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서 장평 금강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하천 거점 구역으로 이번에 12만 8,000㎡(제곱미터) 정도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도 파크골프장을 건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천 부지 자체로다가 되어 있으면 파크골프장 자체가 건립이 불가능한데, 거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불법이 아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반려를 시켜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한번 찾아본 게 그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컨테이너를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동아리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하천 부지를 전부 이 잡듯이 드렸는데 거기를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답을 딱 했었는데 관에서 하니까 답이 달라지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동호에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저희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또 그게 나와가지고,
김기준위원
하여튼 불법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 더, 아래보면 여기 관리가 여기는 문화체육과가 아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이거는 이제 추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는 건데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 향교 문화기행으로서 경정으로 100만원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물가 인상 폭이 많이 크다 보니까 요구들은 많은데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씩 한 게 일단 저희가 많이 잡은 게 버스 대여료하고 올라 간 거는 버스 대여로가 지금 70만 원 정도,
김기준위원
500만 원을 주게 되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회원들이요?
김기준위원
몇 명 정도가 가는데 5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진
한선진문화재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재팀장 한선진입니다. 40명 정도 한 차로 해서 이동합니다.
김기준위원
40명 정도 가시는 거죠?
선진
한선진문화재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버스비가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멀리 가면 12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까지 봐주고 평균 100만 원이라고 보면 1인당 10만 원꼴을 해주시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인당 10만원 꼴 해주시는 건데, 전부 다 식비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산출할 때 버스 대여료 70만 원, 현수막 제작비 20만 원, 식대 120만 원, 여행자 보험료 30만 원, 기타 진행비 10만 원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산출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개소당?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개소당, 청양 향교, 정산 향교 두 군데니까요.
김기준위원
아, 두 군데로 본다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80명 정도 이렇게 보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진
한선진문화재팀장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을 때 정산 향교는 자부담이 한 삼십에서 사십 정도 들었어요.
김기준위원
지금 제가 산출 근거를 물어보는 거는 지금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더 올려달라고 하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2개소를 산정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만약에 한 곳이었으면 1인당 10만 원이면 좀 과하다, 선출방식이, 그런데 두 군데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99쪽에 소공연장 무대기계 장치 보수 1차로 2,000만 원을 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인가 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수해야 할 상황이 무대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휴관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연 등을 못 해서 소규모로 나눠서 올해는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대 안쪽에 소공연장 무대 쪽에 구동부하고 와이어 루프 같은 게 좀 불안해서 그거 우선적으로 보수할 부분부터 보수하고 휴관은 안 시키고 이제 저희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려고,
임상기위원
2차 추경은 아직 안 한다는 얘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2차에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하든지,
임상기위원
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 쪼개기 예산으로 이렇게 2,000만원을 올렸나 해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긴급하게 이거 부분은 일단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위원
2차 없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0페이지 볼까요. 포토 스팟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진 공모전을 2년마다 한 번씩 추진해서 21년까지 추진했고 지금 저희 군수님 계신 2층 복도에 보면 사진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굴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예술 작품 쪽으로 했는데 이 제목을 저희가 포토스팟이라고 한 거는, 요즘에 추세가 SNS 같은 데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배경을 놓고 인물 찍고 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런 사진 촬영하기 좋은 장소를 발굴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찍던 장소에서만 찍었거든요. 모덕사나 칠갑산이나 그런 데서 찍었는데 숨겨진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공모전을 갖겠다는,
이경우위원
참여자는 많은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SNS로 하면 시상금 어느 정도 해놓고 하면 참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행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사진기로만 촬영한 걸로 했는데 휴대폰으로 한 것들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휴대폰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이게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비, 올해는 지금 4월부터 시작 당겨서 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4월 8일날 지금 4개소가 결정을 했고요,
이경우위원
일률적으로 면 단위 할당을 한 예산이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본 예산에 1,0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한 10년째 계속 1,000만원이거든요.
이경우위원
그거보다 나는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냐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청양읍만 1500만원으로 하고, 다른 기타 면은 1,300만원으로 똑같이,
이경우위원
지금 인구가 많은 면들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면이나 청양, 인구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면도 생각해보셨나요? 이게 제가 처음하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얘기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증액을 하는데 인구 수가 몇천 명씩 차이는 나지만 그거 기준에서 어디는 1200만원 어디는 1300만원 어디 1400만원 하기가 애매해서,
이경우위원
인구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에서 하셨을 때 또 이거를 좀 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위원
물가도 오르고 인구 많은 면들은 행사하기가 벅차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오랜만에 하는데 좀 올렸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본 예산할 때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공연장 무대를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문예회관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으면 너무 추워요. 떨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수가 안 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를 지금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신축을 하는 과정,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돼 있는 구조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데도,
일묵
윤일묵위원
방법이 없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난방이 돼 있고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든지 해야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를 차단을 시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차단을 시키면,
일묵
윤일묵위원
방법 좀 찾아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쪽 보면 하단에 보면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또 계속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이, 지출액이 없어요. 준공이 23년까지인데 24년으로 변경이 됐네요? 원래 23년까지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당초에 사업을 확보할 때는 2023년까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공사를 끝낼 수는 없고 연장을 내년까지 지금,
일묵
윤일묵위원
2022년도에는 지출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를 아무것도 안 했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칠갑호 관광지 자리가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안쪽에 위치를 변경하고 하느라고 그 행정절차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는 진행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면 24년에 준공이네요. 내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9쪽 청양 터미널 갤러리 환경 개선으로 해서 1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동안 이쪽에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전시도 하고요. 어쨌든 문화공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쪽에서 그림도 보고 어떤 작품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환경개선 안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 개선이라고 저희가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냉난방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이봉규위원
냉난방 시설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주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왕에 포상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냉난방기인데 시설로 따지면 소관으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과나 그쪽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 요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부담을,
이봉규위원
그러면 충남교통 쪽에서는 어떤 부담이 없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으세요.
이봉규위원
너무 우리 군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쪽으로도 상의를 했었는데 좀 그냥 말씀드리면 놔주려면 놔주고 그런 식이라서, 주민분들이 보시고 하는데 여름철 같은데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곡면 한궁장 건립하는 거 있죠. 지난번에 한번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 삭감됐던 건데 다시 올렸어요.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궁장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운곡 농공단지에 보면 한궁연구소가 있었는데 군비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군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한 상황인데 도비가 매칭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 운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운곡이 농촌 복합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탁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활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한궁장에 같이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복합 체육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그럼 한궁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변경하는 건 어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이런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운곡면 한궁장이라고 했고 지금 보조금이 운곡면 한궁장 개선 시설 보수 확충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금 명칭을 변경하는 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사례가 되면 타 읍면도 해달라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운곡면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아직 한궁장에 대한 요구는 현재까지는 없으세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놓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걸 할 때 저희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궁장으로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같이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궁장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5페이지에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도비 군비 매칭으로서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이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작년에 10월에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됐는데,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김기준위원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순수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에 관련된 조례나 근거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충청남도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7조, 9조의 재정 지원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환경 지원?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센터,
김기준위원
청양군에 있는 조례 이름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진흥조례,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7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이 있고 요, 제9조에 재정지원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올해만 하고서 말 수가 없잖아요.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갖고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 싶어서 질의한 거고, 이게 그러고 인건비도 일단 좀 포함이 됐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도 조례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 인력 2명 이상 또 전담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 한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한 명만 먼저 확보해서 아마 4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것은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이제 전부 다 1년 예산으로 잡아서 또 다시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2024년도 예산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전 시군이 다 공동사항이라 아마 15개 시군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만 지정이 안 되고 작년에 다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정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적 관련이 돼 있다면 다행입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16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설치 했잖아요. 지금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행정절차상 사업이 원활히 잘 될까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요, 이게 아마 의무 대상 작업장입니다.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새로 지으려는 소각시설 그리고 선별장, 복합센터 이게 아마 한 1만 9584 제곱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걸 할 때 복합센터 앞부분에 지금 설계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이것을 한 군데로 받아서 또 저장해서,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다 모아서.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 엔진 교환이 있잖아요. 그건 일 년에 몇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게차 엔진교체,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신청 받으면 금방금방 해주시나 해서요. 지금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기 쪽하고 지게차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곡사 같은데 화장실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수세식 변기가 있잖아요. 그걸 다 변기로 교체 못 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장곡사 같은 경우는 장곡사에서 다 소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민원인들이 화장실 갖다 나오면서 욕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하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도 문제라든가 문제가 많아서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검토 좀 해서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쪽 하단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다음 218쪽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왜 이런 이유가 뭐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수요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ㆍ도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변동 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ㆍ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아마 전액 소진은 조금 어렵고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봉규위원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예전보다는 이제 신청률도 떨어지고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 보조사업이 줄고 있으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전기차 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그날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가용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그렇게 지원액이 좀 있다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씩 낮추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봉규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679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679대에서 변경되서 582대로 줄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분들 조기 폐차 유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공고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서류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하는데, 지금 수요가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이 양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다 못 해줬거든요.
이봉규위원
중장비 부분은 어때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중장비도 있긴 한데 그 중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봉규위원
그것도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있죠? 같이 편성된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중장기보다는 작년까지는 5등급까지 했는데 올해 4등급까지 확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전기차 보급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위원이 중기 엔진 교체 사업 그 그냥 본인들이 신청하면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군에서 허가만 득해주면 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교체해 주고 그러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우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AS가 안 되고 쓰다 보면 보조해 준다니까 일단 바꾸고 보는 거예요. 노후 차량에서 검사도 안 해보고 이상이 없는 엔진도 교체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엔진도 믿을 수 없는 게 들어오는 것 같고, 보통 국산 엔진을 쓰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안 쓰려고 그러고. 이 엔진을 진짜 교체해야 될 상황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엔진도 교체를 하고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어차피 정비 공장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런데 정비공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그냥 와서 싣고 가서 청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엔진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교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청해서 기계에 실려 보내면 갖고 와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AS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철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 신청자들에 한해서 이게 진짜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괜히 쓸데없는 돈을 예산을 소비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215페이지 연구 용역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왜 그러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증액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위원
215페이지 하단에 연구 용역비가 증액됐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2200만 원짜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경우위원
예.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건 신규입니다.
이경우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올해 이것도 가축 분뇨 세부 계획 수립 후에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액이 4500이었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거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 데요?
이경우위원
215페이지 하단,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이 용역비는 2200 기정 예산이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과목에서 여기에 없는,
이경우위원
무슨 얘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216쪽에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화학물질 안전사고 기존에 있던 거가 그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4500만원.
이경우위원
아, 타당성 용역?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뒷페이지에?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있는 거고요, 216쪽에 상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기정액이 없었구나, 난 전 페이지만 보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1차 추경 예산은 없는데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저쪽 산동 4개 면에 그 정안에서 이번에 오백 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그런데 왜 자꾸 이쪽으로만 오는지 좀 단속이 좀 어렵죠? 지금 청라 쪽에 삼백 차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거기도 구덩이 파고 다 메꿨어요. 지금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악취가 생긴다고. 그것 좀 잘 부탁합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가보니까 민원도 많고 악취가 있다고 하는데, 지도, 단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31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사업 중에 설명이 좀 빨라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충청남도 공모 사업에,
김기준위원
아니, 선정된 데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청양 고추랜드에서 청국장 가공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청국장 가공사업?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기존에 거기가 이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지금 지원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도 장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연속 그렇게 똑같은 걸로 될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업 추진 기간이 지나면, 관리 연한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거기가 고추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김기준위원
근데 지금은 혼자 하시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운영권을 혼자 넘겨받으셔서 혼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좀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가공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사업화가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법인은 유지하고,
김기준위원
지분 인수를 전부 다 한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일단은 이거는 결정은 전부 다 도에서 공모 된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심사까지 다 이제 도에서,
김기준위원
끝난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28쪽에 상단에 보면 주민총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10개 읍ㆍ면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사업 요지가 뭐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다가 이제 전면 전환이 됐고, 거기에서 각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총회를 활성화시키고자 거기에 필요한 재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어제 읍ㆍ면에서 올라왔는데, 청남하고 장평이 500만원 예산이 주민총회 지원금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또 10개 읍ㆍ면에 300만원 씩 해서 3,000만원이 서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 담당 팀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 팀장 김수동입니다. 10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작년에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운영비, 현수막 구입이라든가 간담회 시 음식 구입, 그리고 타 시군 당진이 잘하는데 당진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하려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지원했고 지금 읍ㆍ면에서도 일부 들어왔는데 거기는 읍ㆍ면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개최를 하는데 최소 운영비로 300만 원씩, 250만 원씩 9개 읍ㆍ면하고 청양읍은 크기 때문에 50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3,000만 원 갖고 10개 읍ㆍ면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가는 데 또 예산이 읍ㆍ면에서 또 오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심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계획이야 다 있죠. 없는 데고 어디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면 푸드플랜 출하 농가 포장재 제작도 해가지고 다 날라주는 거죠? 소규모?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80% 지원해서 해야,
일묵
윤일묵위원
20% 자부담이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자부담을 해서 포장재 균일화를 하기 위한 이런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푸드플랜 기반시설 공사인데 거기는 어디에다가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시키지 않은 대전 직매장하고 청양 직매장 하고의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제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반찬 코너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대치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벽체 쪽에 금이 가서 이제 타일이 깨지는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도의 추경에도 요구해서 매칭 사업으로다가 선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 안 돼서 군비가 100%,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은 군비 100% 저희들이 진행을,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올해 돌아가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되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10개 읍ㆍ면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고,
이경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지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본예산에 다,
이경우위원
본 예산이 다 올라갔죠? 3,000만 원씩 올라갔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읍ㆍ면 별로 사업 예산은 일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이경우위원
사무장 인건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10개 읍ㆍ면,
이경우위원
3500만원으로?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500만원이 상향된 거예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예.
이경우위원
3,000만원으로 기록했는데, 올해는 얼마였나 아직 궁금해서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최저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올해 10개 읍ㆍ면 다 들어간 거죠?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또 300만 원씩 지원하니까 또 그런 거 가지고 행사하고 하면 충분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푸드플랜 농가 포장재 제작에 있어서 지난번에 유성 학하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갔었을 때 포장재가 지금 다 제 각각 가격이었잖아요?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건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포장을 한다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박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일된 박스 포장재가 없어서 그런 걸 기본안들하고 비닐 포장재도 하는데 재질이,
정혜선특별위원장
재질이 여러 종류였으니까 안 좋아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것도 이제 상품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 제품과 좀 덜하고 신선도가 잘 표시돼야 되는 제품들, 이런 특성에 맞게 종류별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최소 비용들이 동판 대금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행정이 책임을 지고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지원해서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통일성을 갖추어서 포장재를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상단에 보면 정산 목욕탕 개보수로 2억이 책정이 됐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근데 2억을 주면 공사할 때 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에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우리는 2억 부담하고 농협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서,
일묵
윤일묵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주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사업비 한계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설치 연도가 한 7년이나 8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총 공사비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2016년도에 준공됐는데요, 14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정산 농협하고 저희하고 투자해서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말도 많고 그런데 2억을 지원해 주면 관리, 감독 좀 잘해서 부실 공사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목욕탕 평수가 얼마나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목욕탕 평수가 796㎡(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많이 크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65평인데 여성 목욕탕이 있고 사우나, 휴게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이게 보수비가 4억 들어가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5억 했는데 저희들이 2억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억으로 자부담 50%로 해서, 이 용도는 많이 좋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정산 지역이 당초에 사업의 취지가 이미용권도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 특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정산 그쪽에는 4개면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됐거든요. 농민들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245페이지 육묘상자 처리제가 원래 예산은 1만 원씩 해서 한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육묘상자 처리제가 가격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다른데 최대한 5천 원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단가, 1봉당.
이경우위원
아니 이번에 인상분이 거기에 5천 원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중앙이나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5천원만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건 다른 단가 인상분 이런 걸 따지지 않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약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60%까지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지금 60%도 안 되고 한 30~40% 밖에 안 되죠? 지 이제 현시가에서 작년 1만 천 원인가 2천 원짜리가 지금 1만 5천, 6천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만 2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저희들은 5천 원만 정액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 올려주고 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농가에 따라서 1만 원짜리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1만 3천 원, 1만 1천 원 이렇게 틀립니다.
이경우위원
1만 원짜리 농약을 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분 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그런 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가격하고 이름만 딱 제시하니까 잘못하면 농민들이 싼 거 채택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효과를 못 얻어서, 비싼 거 그래도 비싼 걸 좀 쓰면 좋은데, 지원도 5천 원밖에 안 해주니까, 또 하다 보면 지원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 같은 데는 이장들이 약을 써봤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광벼장려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삼광벼 장려금 올해 어디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도 도에서 삼광벼가 장려품종이에요.
이경우위원
장려품종인지는 아는데, 예산을 세울 때 청양에 몇 ㏊(헥타)정도 심을 걸 예상 그런 거 했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읍ㆍ면에서 파악을 해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이경우위원
올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봐요? 청양군에? 20%, 30%?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950㏊(헥타)정도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몇 %에요? 수도작 중에.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30%, 40% 정도 될 겁니다.
이경우위원
40%는 안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올해 30%도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 지원을 더 해주죠? 예산 넉넉히 세운 거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시장격리곡수매가 올해 하반기에 있으면 예산이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내 예상은, 남을 것 같으니까 지금 3천 원씩 해줬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조금 더 해줄 수 있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저기 하반기 때 수매 하는 거 봐서 그거는 바로 변동이,
이경우위원
한 5천 원 해줘요. 쌀값 비싼데, 삼광벼는 농사짓기 상당히 힘든 벼예요. 그런데 이게 장려품종이기 때문에 그거 3천 원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한 5천 원 해서,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러면 수매 공공비축 끝나고 나서 예산을 따져봐서 그거는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남을 거예요. 틀림없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가을에 봐야 알겠지만, 농사짓기 어려운 품종 하라고 해놓고 농민들 고생시키는데 좀 더 지원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협과 지금 계약재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3천원하고, 농협에서 2천원 해서,
이경우위원
농협 것은 그냥 두고요. 우리 얘기하는데 왜 농협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여기 비료도 함부로도 못 쥐고 거름도 함부로 못 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더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테니까 많이 좀 해서,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하반기 때 공공비축 끝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일반 다른 벼보다 수확량이 떨어져요. 알고 있죠? 과장님? 떨어지는 거.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죠. 어차피 장려품종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 여기에 연관된 거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려품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경우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입니다. 이거 도에서 장려품종으로 해서 도비로 매칭 안 시켜주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만 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막 일률적으로 이걸 안 주면,
김기준위원
아니 도비를 안 주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도비를 받아와야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도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갖다가 지원하라고 하면서 왜 순수 군비로만 하냐고요. 매칭을 해서 도비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거는 반대고 만약에 순수 군비를 드린다면 제가 품종을 잘 몰라서 지금 컨닝으로 몇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홍보하던 게 향진주10호, 충5호,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을 시식해보라 이렇게 하고 우리 군의 특산미로 만들자, 이렇게들 계속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원하는 품종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맞죠. 도 장려품종을 도비는 안 주고 우리 순수 군비로 그것만 지원해준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향진주 같은 건 저희들이 앞으로 RPC를 조정하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명품 쌀로 만들어갈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로는 도에서 이렇게 장려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번 질문을 해봐요. 왜 도에서 장려를 해주면서 장려품종을 왜 도비를 매칭을 왜 안 해주느냐는 거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타 시ㆍ군과 협업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다른 시ㆍ군도 도비 안줘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만,
김기준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장려 안 하겠다는 거죠. 도에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우리군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김기준 위원 마음이에요. 나도 장려금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이걸 장려품종이라고 해놓고 3천 원 주면서 그게 미끼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농민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올려주라고 하는 뜻이었고 나도 이거 장려금 주지 말고 농민들이 다른 품종을 선택해서 심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장려품종이라는 명분을 걸어놓고 3천 원을 주는데 아닌 말로 지금 얘기하셨듯이 도비는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5천 원 해주라고 제가 말씀한 게 속마음은 사실 저도 이거 안 했으면 불과 청양에 심는 농가가 30% 내예요. 그러면 장려품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김기준위원
저는 현장에 없어서 하여튼 궁금하고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경우위원
저도 그게 답답해서,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는 올해는 30% 이하로 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걸 장려품종이라고 3천 원씩 주면서. 안 줬으면 좋겠어. 진짜 심지 말게 이거 자르지 말자는 소리를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더 주저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 마음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장려품종 하지 말고 실제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추후에 RPC가 조성하게 되면 이런 사업비를 우리 군 칠갑마루를 대표하는 걸 육성할 때 이 사업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장연합회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이장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육묘상자 처리제 이런 쪽으로 더 보태서 %수를 올려서 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한 30%는 농민들 때문에 고생시키고 장려금 줄 필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42쪽에 하단에 보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가 95명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95명에 누가 해당되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일단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이 도내 95명한테 이 사업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우리군에 95명이 배정된 인원입니다.
임상기위원
선정하기도 어렵겠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읍ㆍ면별로 받아봐야 됩니다.
임상기위원
여성농업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 농장 편의장비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여성 바우처 그 사업비를 도에서 정책에 따라서 없애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하다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바우처를 20만 원 주는 거지 도내에서 현재 우리만 이렇게 올렸어요.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조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서 청양군 여성농업인이 전부 혜택을 보게 해서 95명을 찍어서 나오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바우처 사업비 이런 것도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업비를 돌려서 이런 쪽으로 집중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바우처를 일단은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해서는.
임상기위원
농업인들 또 반발하면 또 큰일 나요. 잘 좀 챙겨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부장님 244쪽 상단에 보시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예산을 1억 더 증액하셨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예산이 이런데 일단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행사비 물가 이런 게 약간 올랐습니다. 그걸 반영도 하고 그리고 또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에 가보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엄청 크지도 않은데 한 15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투입이 됐고, 한산모시 축제도 한 12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8억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성공적으로 한번 해서 먹거리 지원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그런 걸 다 해서 아주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난 2022년도에는 7억 원이었어요. 작년에 추경해서 1억 올렸고, 또 올해 1억을 올리는 건데 너무 갑자기 1, 2억씩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는 저희 조금 이해가기 어려운데 내년에 또 올릴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는,
이봉규위원
너무 많이 올리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좀 특이하게 한번 더 보강하고 쉼터 같은 것도 아주 시원하게 냉방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성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고, 그냥 올해 해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 내년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축산물 TV홈페이지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기 이 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어요. 도비에서 이제 예산 형평상으로 이제 사업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공영쇼핑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상품을 판매 지원하게 설립된 중소기업 벤처산업부에 공영 홈쇼핑이 있어요. 일반 쇼핑보다 몇 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거 한 번 방송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판매액을 올립니다. 그래서 2회를 거쳐서 한 3~4억 올릴 거로,
이봉규위원
그러면 농산물 품목을 정했어요? 어떤 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홈쇼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거를 어떤 고추면 고추, 쌀이면 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주력하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쇼핑에 한 번 방송하려면 3만 9천원 상품을 한 1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농가를 몇 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상품을 그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고춧가루 공장을 했었습니다. 청양산 고춧가루를 한 1억 원어치 이상 팔았었는데 그걸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 농가들도 육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2억을 들여서 1억을 팔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000입니다.
이봉규위원
팔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품목 선정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품목은 저희들이 일단 고추, 구기자 쪽으로 특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농가라고 하더라도 상품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원한다는 농가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일단은 저희들 고춧가루 공장은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 중에서 가공품을 잘 생산하고 자기들이 여력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육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고춧가루 공장이면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청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공장.
이봉규위원
청양 농협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판매가 1억이 이루어지 농협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득금은.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 이득금은 농협 쪽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생산량을 일단 밖으로 소비처로 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홈쇼핑,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거기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자부담이 50%인데 농협이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을 안고 농협 자부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축산물 광고 홍보에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정책 홍보비보다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홍보 예산이 훨씬 많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작년에 충남에 홍보비를 대략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관광 쪽이나 또 정책 홍보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농업 관련 홍보로만 따지면 부여 같은 데는 한 15억 되고, 당진이 한 7~8억 되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좀 넘어서 그렇게 하위권이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가 농산물이 생산보다도 유통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공세적으로 유통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홍보비보다 농업정책과 홍보비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많다는 거예요. 타 시군 말고, 청양군 홍보비 예산에 비교해서 많다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청양군 홍보비, 물론 정책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이봉규위원
그쪽에서도 농특산물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관광지라든지 문화, 예술 전부 다 홍보하는 거고, 저희는 농특산물 위주로, 칠갑마루를 5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립광고 5,000만원,
이봉규위원
무슨는 광고요?
장내 웃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정식 명칭으로 지주형 간판인데요,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를 육성하는데, 칠갑마루하고 청양이 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융복합된 안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에 이번에 한 번 공세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중간에 고추산업 기반 지원 사업으로 이게 3억 9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고추산업 기반 종자 보상금 2억 1,000만 원이 삭감돼 감액하고 중간에 고추산업 기반 지원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것을 5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 감액한 것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게 목변경해서,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농민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액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임상기위원
고추 농가들이 골고루 다 했다 보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로 질문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모작 재배 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도비 9,000만원, 우리가 2억 1,000만원이네요.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모작은,
일묵
윤일묵위원
이모작은 주로 어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팀장 이길연입니다. 이모작사업은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신규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적정 면적 쌀 면적 감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타작물?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더 심지 말고 타작물 콩이나 그런 거 심으라고요. 또 콩 얘기가 나오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도 이모작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지역은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모작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정산 지역에서 콩을 주제로 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보조에 맞춰서 콩을 많이 재배해서 이모작을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콩을 많이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자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서리태도 많이 심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심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보면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가 5,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대치면입니다. 대치가 상당히 노후돼서 운행이 사실상 어려워서 대치면을 구입해 주려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다른 읍ㆍ면은 작동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특히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 얼어서 동파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하우스도 지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노후차량 있으면 빨리 교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한번 발주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저희가 미리미리 신속하게 읍ㆍ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신속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산불이 너무 자주 나서 이거를 저기해서 열심히 부탁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로 사업계획이 올랐는데 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2,000만원 말씀이시죠?
임상기위원
예.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옥상 정원 예산이 본 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옥상에서 이 정원을 하려면 약 20cm 정도 흙을 깔고 거기다 조경수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 설치하는데 이제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설치 하중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진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옥상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8쪽에 가금농가 소독 시설 유지관리 지원, 왜 다 이게 삭감됐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900만원이요?
임상기위원
예.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방역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작년도에 추경 때 이 사업을 세웠었는데요, 소독기들이 회사가 다르고 특허권들이 있어서 모든 농가들에 해서 한 번에 용역을 줘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임상기위원
예산을 아예 없앤 거예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왜 농가들이 이거 소독 시설을 설치를,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설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이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었는데, 한 업체가 이것들을 다 돌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다들 특허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업체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 사일리지 생산 지원, 여기 2,000만 원 1식인데, 보조 내용이 없죠? 몇 프로인지 그거 명확히 해 주시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요 50% 보조입니다.
이경우위원
50% 보조라는 게 안 써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수분 조절제 지원 다시 하실 거예요? 275페이지 네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 50%,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줄인 거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목 변경입니다.
이경우위원
목 변경이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밑에 보면 삭감이 됐죠? 세부사항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아직 수분조절제는 신청 안 받았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수분조절에 이건 공동자원화라든가 마을형 퇴비사에 들어가는 수분 조절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경우위원
아, 농가에 할 게 아니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나는 농가로 들어가는 건 줄 알고, 농가는 공급 안 하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7만 5천 원, 3만 5천 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없애고,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80페이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용역업체도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엊그제 제안 평가해서요.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논의될 때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죠.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쪽 이장님께서 적극 토지 매입에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저희가 주로 자주 군량리 주민들께 설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전체로 사업 설명을 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제 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안 정도 나오면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쪽에 한다는 말씀만 이장님께 보고 말씀드렸고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 우리 심사도 안 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기본계획용역해서 적당한 부지가 선정되면 그때 심의계획 올릴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이 순서가 지금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우선 절차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 계획 용역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하려면 가장 기본이. 거기에 따라서 먼저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부지가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매입이 필요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은 언제 심사받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원래 이거 11억 올린 거 말씀이시죠?
김기준위원
예.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 기본 계획되면 추경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놔야 부지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의회 승인 받고.
김기준위원
일단은 용역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용역 중간에도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심사 받는 절차가 공유재산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저희가 부지가 어느 필지다, 군량리 부분으로만 저희가 정했지 군량리에서 어느 필지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산정을,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멸기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영해놔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어쩔 수 없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건 계속 사업으로 작년부터 편성된 계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소멸 기금 사업으로.
김기준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 예산 자체의 목적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 거라고 심의를 받아야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일단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떤 걸 넣을 거냐, 이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몇 평을 구입할건가 라는 그런 기본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취득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11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뭐를 하기 전에 이제 부지 매입비를 일단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뭐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전년도에 11억을 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작년도 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올해 계속 사업으로 작년도 11억, 올해 11억 내년도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총은 106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계획 6개월 정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적정 부지가 되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면 용역 주는 용역비하고 …… 용역비만 지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용역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된 용역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것만 있으면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 빨리해야 그다음에 빨리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용역 중간에 저희가 부지 협의를 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가 협의가 잘 되고 선정이 3개월 과정에 있으면,
김기준위원
본 예산에 했던 걸 지금 미뤘던 이유도 용역 설계가 나와서 어디다 뭘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본 예산에 굳이, 봄 정도에 1회 추경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할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세운 부분은 7, 8월에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전에 집행할 수도 있고 예산 집행이 토지부담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확보한 예산이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11억원입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 또 11억원 해달란 얘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22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뭐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단 토지매입과 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세워주면 하겠다는 얘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우선 입지부터 상반기 중에 입지 확정한 다음에 매입 절차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취득 심의도 안 받고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용역 기본 계획 거기에서 적정 부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 승인받고 그다음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해서.
김기준위원
아까 물어본 취지가 그래요.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기준위원
절차가 맞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확인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우리 순 군비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순 군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다 나온 다음에 군비를 세우고 하는데, 국가나 도나 지원 사업은 전에부터 미리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내시 된 부분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부지매입까지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부지매입하고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이 일찍되면.
김기준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직도 의문인 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사업승인을 지난해 받았다고 보죠. 지난해 11억을 소멸기금 대응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초에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설명은 자세히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표고버섯 홍보 마케팅비로 5,000만 원, 표고버섯 역량 강화로 2200만원, 버섯나무 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원, 이거 지금 신규로 사업을 올린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상기위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이 지난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저희가 30억 갖고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또 예산이 안 돼서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용시킨 금액이 약 5억 8만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 못한 금액이 주로 홍보와 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남부터미널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고, 재배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관련 되겠습니다. 재배 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22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용복합 사업으로 버섯나무 브랜드를 해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포장재를 저희가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임상기위원
배지 농가도 여기에 해당돼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전체 해당됩니다.
임상기위원
원목대 지원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원목대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산림청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임상기위원
표고농가들이 어렵게 표고 재배하는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원목대 많이 부족합니다.
임상기위원
잘 챙겨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반려견 놀이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본 계획이 안 나왔는데 부지를 선정하고 하기 전에 기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장소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 설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계획도 안 하고 땅 사는 것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기본 계획이 저희가,
이경우위원
기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지, 기본 계획도 안 나왔는데 벌써 부지 선정해 놓고 이장들하고 얘기하고 땅 사주기로 했다고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직요 저희가 군량리 지역으로만 선정을 했고요, 위치를 왜냐하면 고운식물원과 우리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간 지역으로 선정했고 세부적인 내역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 용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용역 과정에 선정이 되면 만약 위치가 확정되면 그때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 이제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6월이 될 수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기 지난해 5월에,
이경우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100% 꼭 해야 되느냐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저는 이것도 깊이 군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군민들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못쓰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최초 신청할 때 해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은 청양의 공모 사업이 너무 시설물로 치중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 사후 관리도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는 내용인데 청양에 지금 군수님이 공모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시설물 많이 하고 각 면 단위 농촌 여백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 해서 시설물이 지금 이제 넘쳐나는데, 과연 지방 소멸기금을 갖고 반려견 놀이공원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기본 설계에 충실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앞서 나갈 거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설계가 나온 다음에 뭐가 좀 이루어지고 이미 정해놓고 다 할 것처럼 정해놓고 부지매입하고 막 다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반영해서 부지 용역 과정에서 부지 협의 되면 먼저 신속하게,
이경우위원
왜 자꾸 부지매입을 얘기해요. 기본 설계가 나온 다음에,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니 기본계획 과정에서요 용역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경우위원
기본 설계가 나온 다음에 더 얘기를 해야지, 벌써 땅 사는 것부터얘기 하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과정에서 부지가 용역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정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지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입지를,
이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위치는 군량리라고만 돼 있지 어느 필지다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자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게 또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기금 보니까 지금은 기획감사실 운영하는데 집행실적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치가 확정되고 또 이제 토지 매입이 협의가 또 원만하게 돼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 안 해놓으면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의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요구로 할게요. 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한 절차가 있으면 11억 승인하기 전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절차를 쭉 한 번 다시 이번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어떤 절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놀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절차,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추진 흐름 말씀이시죠?
김기준위원
언제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용역 과정에서 적정 부지가 되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 심의한 건 아니에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심의했다는 말씀 안 드리고 용역 과정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기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니까 절차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90쪽에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또 5,000만 원 올려서 1억 원이 편성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예전에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나 혹은 저수지 같은 거 농업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군에서 사업 추진했는데 옛날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도로인 농어촌도로 이상부터 보상비를 줘가면서 지금 도로 구역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기위원
미불용지가 청양군에도 많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매년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소진이 되면 또 적당히 세워놓고 또 추경에 또 세놓고 한 번에 많이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90페이지에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0만 원 잡으셨는데 관내 가시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료원들 겨울에 제설 작업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해서 군수님께서 격려를 가신 자리에서 너무 고생했다,
김기준위원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한 열 세분 정도 되는데, 1박으로 다녀오라고 해서 장소는 청양군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291페이지 화강리 둠벙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예산이 선 거에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유역면적과 몽리 면적의 비례 관계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협상안이 그럼 둠벙으로 가자고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 6필지에 9962㎡(평방미터) 즉 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게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논 매입비만 포함된 거예요? 공사비는 그러면?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공사비도 저희가 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설계비 1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김기준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상비만 추진하고 다만 아까 또 양해 말씀드리는 건 산림과처럼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부터 저희가 아까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데 저희는 9998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그 점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보면 백곡 군도 도로포장 확장 사업이 있네요. 올해 예산이 8억이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부지 매입을 아직 안 했죠? 토지 매입 그런 건 아직 안 했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이에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4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억 원 중에 작년도에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를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 8억원 편성을 했고, 이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8억원 갖고 보상이 안 되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안 되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어림도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안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당초는 군비 하나도 편성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 다음 추경 때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계속비로 보면 48억인데 올해 8억이고 나머지 39억, 39억 갖고 나머지 다 하는 거잖아요? 25년까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보조금 확보하는 게 수월치 않아서 39억을 다 원칙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농어촌 도로가 다 원래는 군비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를 찾아가서 현안 사업부로 건의해서 확보를 예산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서둘러서 군비 들여서 사업을 끝낼 필요는 저희들은 없다고 봐서 그래서 장기계속비에서도 설명이 들어가지만, 사업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게 군비 39억원 안 들이고, 보조금 내년도에 또 노력해서 확보하고 또 군비 보충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25년도도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추정만 하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한 1, 2년 더 추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내년까지 용지매수도, 말까 하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주민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용지매수 안 했는데 사업한다고 했다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설계가 끝나야 편입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할 측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후에 용지 매입이 들어갑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오면 광생리 배수로 공사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292쪽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상단에 보면.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나열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10억, 20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비를 너무 주먹구구로 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 위치는 정확히 사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고 건의 사항이 면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각 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냥 리로 분산한 거지 정확한 위치까지는,
일묵
윤일묵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불용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실태조사 안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실태 조사를 하기에는 그것도 또 돈을 투자해서 그 지번하고 조금씩 남은 편입 면적들 다 조각인 것도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유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자기 재산인데도 몰라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우리 남양 분이 한 분 대를 이어서 받으신 거예요. 다음 대에서. 아버지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빨리 해줬다고 고맙다고 노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개인 재산 아니에요. 찾아서 줄 수 있으면 찾아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찾아서 예산을, 아마 수백억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금 건의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이경우위원
이번에 빨리 돈이 나왔다고 아주 상당히 고맙게 여기시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경우위원
나는 얼마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많은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저수지도 보상 하나도 안 된 거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버지 때 저수지를 했는데 지금 아들이 특별 조치해서 받은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90쪽 하단에 볼게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조정 교부금 5억 올리셨는데, 이 예산으로 우선 무엇을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6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들어가고 군비가 10억 원, 나머지 농협에서 11억 6700만 원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 20억은 도로에 관계된 사업,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군비하고 농어촌공사비는 그 안에서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건축물과 조경, 화장실 그리고 그런,
이봉규위원
농산물 집하장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농산물 집하장은 이 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농협에서 별도 로컬푸드 무슨 사업비죠? 농림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걸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3억 9,000만원 천을 이미 편성을 해놨고 올해 5억원을 하면 내년도가 본격적 사업 추진 예정이고 올해는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도에서 스마트 쉼터로 진입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게 논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은 아마 추진돼도 올 하반기나 추진될 것 같아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 5억으로 우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은 일단은 조정교부금이 온 것뿐이고, 아까 얘기한 3억 9,000만원 하고 지금 이제 새로이 실시설계 발주가 저희가 이제 이번 3월에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 기간이 한 4~5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도로 진출입로 일부 조금 손대는 어떤 방향성 정도 잡아가는 거,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쪽 진출입로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봉규위원
논산 국도에서는 뭐라고 어떤 답변이 왔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제 원칙은 구재리 가는 방향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박스 쪽에 30억의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또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30억원의 사업비가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볼 때는 이 스마트 쉼터가 들어오기 이전에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하고는 지금 불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회전 교차를 하지 말고 박스 길이를 구재리 반대쪽 방향으로 늘려서 청양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을 박스 위로 지금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가. 박스를 연장을 하면 박스 위로 도로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거를 스마트 쉼터로 유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이 방향이면 스마트 쉼터를 청양에서 보령 가는 차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가기도 쉽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하는 건데 논산에서는 그거는 너희 사정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도로만 본다, 지금 이러해서 서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진 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조금 졸작이 될 가능성이 있죠. 더 쟤네들은 구재리 쪽에 아까 얘기한 회전교차로 만들어 버리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거기다 하겠다고 본다면 우리하고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잘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봉규위원
잘 고생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옆 페이지 보면 291쪽이요 한밭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가뭄이 심할 걸로 보고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기존 밭이든 논이든 농민들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을 팠단 말이에요. 전에도 파고 논에도 파고 그리고 그 물량이 지금 적대요. 그래서 기존에 봤을 때는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이제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제대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아물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는 물이 없으니까 이게 용수로라고 하나요? 배수로? 뭐라고 하지? 수로? 수로에서 이제 논에다 물을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서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지금 관정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 그럴 겁니다. 관정은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군에서 관정을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거의 한 350공 정도 팠습니다. 그때 가뭄이 상당히 심했으니까요. 그 숫자는 청양군 유사 이례 판 관정보다 더 많은 숫자를 그때 판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 수위가 청양군에서 100ｍ(미터)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정의 효용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를 같이 사업 시행할 때 하천의 여유가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펌핑 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천에 있는 물을 또 저수지가 나중에 용수 공급 이외에 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관산저수지라든가 천장호라든가 청양의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펌핑 시설을 만들어줬고 그렇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간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작고 모터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천에서 몇 키로미터씩 가는 구간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 부분에 너무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매년 천수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수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하고는 그걸 다 충족시켜줄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이제 개인이 안 쓰고 지금은 거의 개인화가 많이 됐잖아요. 한다면 그 군에서 이제 관정을 군비로 세워서, 전에는 1,000만 원씩 팠어요. 관정을. 개인 거는 65ｍ(미터) 심도 잡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정 저희 군에서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관정 파서 하면, 저희가 대공으로 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런 방안도 하는데 그거 손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위원님들도 고단할 겁니다. 아마.
이봉규위원
그럼 당장 지역 여건을 봐서 당장은 천수답이다. 그리고 물을 댈 데가 없다, 물 수로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관정이 있던 자리에는 증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45쪽 하단에 대회의실 방송 장비 구입으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방송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 있는 장비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빔프로젝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방송 시스템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2,000만원 가지면 성능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견적 다 뽑아봤고요,
임상기위원
예산을 2,000만원에 맞췄기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동흉부압박시스템,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신규로 편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에서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해서 흉부와 압박을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지 여건상 너무 제약이 많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동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이제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대개 보면 기정액이 있고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인상분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럼 인상액만 딱 들어와 있어서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표기상으로는 연봉 인상분 추가분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원래 연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고 기정 예산에 얼마가 돼 있고 증가가 얼마 됐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다 보고하셨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연봉 협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연봉 협상은 지금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료원장님하고 닥터들하고 이렇게 1 대 1로 협상하는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 협상된 금액이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금액이면 현재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은 불만 없이 다 일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김기준위원
2023년도만 얘기합시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원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료원에다가 한 12억을 들려서 의사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만한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8억 5,000만원이 상승되면 전체로 얼마예요? 다 합치면 20억 됩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17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 명시에도 해줬어야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인건비가 있고 거기다 인상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고 여하튼 기존에보다는 하여튼 상당수가 배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처음으로 비교하면 많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이 잘해서 의료원이 질 높은 서비스로 가는 거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원장님하고 단독 협상이라고 하니까 잘 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저희들도 안과 의사님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걱정은 되지만 또 한없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걱정됩니다. 우리는 또 살림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이거 누구 대상입니까? 300만원.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1차 연봉 조정을 할 때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업무 대행 의사 네 분에 대해서 2년간의 외래과 진료 환자 수를 비교를 해서 10% 상향일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0%에서 30%까지는 600만 원, 30% 이상일 경우에는 900만원 그리고 실적이 감소했거나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서,
김기준위원
300만원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각자 이제 실적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죠.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0페이지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요즘도 코로나 격리를 많이 하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편성된 예산안은 중앙에서 보조사업 교부 결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래서 이 액수보다 지금도 격리 치료하는 환자들이 청양에 있느냐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환자가 139명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139명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이경우위원
요즘도 환자가 그렇게 나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격리 치료할 정도면 중증 아닌가요? 청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전국에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경우위원
청구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자들이 그렇게 나오는가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요,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그전에 진료했던 사항이 지금 아직 미지급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예요.
이경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은 거의 많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숫자를 좀 혼돈한는 것 같아서 8억 9,000만원이 아니라 8900만원인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서류를 잘못봤어요. 서류를 봐서 기록에 그렇게 남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8900만원, 인상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백신 냉장고잖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기정액이 8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이 올랐네요. 예측을 못 했어요? 가격을?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사실은 800만 원을 계상을 한 게 사실 성능이 조금 물론 저희가 거기까지는 살폈어야 되는데 성능 면에서 좀 안정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제 온도 조절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효율성 그다음에 용량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더 요청해서 해서 이렇게,
이봉규위원
애초에 사실 때 그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단순히 제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던 그런 건 아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표도 한번 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성 있는 걸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한번 할게요. 353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서 자동 흉부 압박 시스템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이 4억 6300만원에서 이게 의료기기 구입을 처음에 본 예산 때 이거 세우셨던 거죠?
「대답 없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신규,
정혜선특별위원장
아니 4억 6300만원에서 지금 363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고 그전에 지금 4억 6300을 예산을 세워서 그걸 의료기기 이번에 구입을 하시려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의료기기 이번에 다 구입하셨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 안과 장비가 주로 있는데요 안과 과장님께서 지금은 안 계셔서 안과 장비는 조금 미뤄지고 있고 골밀도 검사기는 지금 조만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 조달청 입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걸 다 구입을 하는 거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자동 흉부 압박 시스템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기가 그러면 구입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조금 이게 구입의료기기니까 구입처하고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하고 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게 의료기기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이 되면 그때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가경정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투자유치과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부록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투자유치과)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기업체 SOC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서 1억을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항상 본 예산에는 2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최소 설계 3월달에 상반기에 집행 가능 금액만 예산을 편성했고, 1억 정도는 그 뒤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속 집행 때문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상단에 보면 투자 유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이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40여만 원 정도 미리 쓰신 거를 다시,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미래전략과 주무팀에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웠는데 인구 청년팀이 행정지원과로 가니까 그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체를 하면서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고 저희과는 이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총액 변동은 없고 미래전략과에 있던 것이 행정지원과로 이체해서 넘어갔고 행정지원과는 집행을 못 하니까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다 신규로 잔액만큼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과가 바뀌면서 그런 거예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과가 바뀌면 이체라고 해서 그쪽 팀에 있는 예산이 그걸로 따라갑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전기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된 겁니까?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재무과에서 저희가 본 예산에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14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기다리다 하더라도 차를 사야지, 1년에 임대료를 1400만원, 1500만원 내면, 4년 타면 차값 나가는데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2회 추경 때 임차료는 1400만 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6,000만 원을 재무과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거죠?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예.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거를 승인하면 임대료를,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임대료는 2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볼게요. 기업체 SOC지원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2억이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번에는 그럼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더 올린 거네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기업체를 제가 농공단지 관련사업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 정산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 아래쪽 목면 쪽에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있는데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하게 보수를 해야 영농기 이전에 비가 와도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그 사업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기업체 지원 사업이 연일 보면 회사 기업체를 몇 곳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1년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2억 가지면은 15개 내외?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한도가 있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부담?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자부담을 내는데 그 기업체 종사원이 청양 군민이 몇 명이냐 퍼센트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다 그러면 기업체마다 금액이 다 좀 다르겠네요? 해주는 사업에 따라서.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예. 6,0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하는 지원 금액은 2500만원 한도가 있고요, 2500만원도 그것도 청양군 종업원이 많다고 하면은 7 대 3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 5대 5로 가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기업체가 한 1년에 한 10곳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평균적으로 15곳,
정혜선특별위원장
15곳 정도?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이 됐는데, 8억 4,000만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사업이 이제 올해 완료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설계가 2017년도에 총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니까 공사 원가가 자재대가 올라가고 지금 작년부터 중대법이 생겨서 감리를 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마무리라 증액은 어렵고 정산 농공단지 업체하고 군하고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반반씩 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9억 6,000만원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 끝나죠?
청수
윤청수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