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에 지역구를 둔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도시장을 찾는 수많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실태를 알리고, 포항시에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약 1,493면의 공영 및 사설 주차공간이 있으나 기존의 주차 면으로는 이용객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76억 원, 국비 103억, 시비 73억을 투입, 2022년 8월 연면적 4,471.26㎡ 2층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 전 2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에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으나 시설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공단과의 위탁계약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범 운영 시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3층 바닥이 군데군데 파여 이용객들이 주차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바닥에 물 고임 증상이 발생되어 지난 12월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지만 재차 주차장 바닥이 파이는 등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1층은 주차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도시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이용객들이 먼 곳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도시장의 주차 문제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가뜩이나 복잡한 시장 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된 후 6개월 동안 주차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차장 정상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입구 및 출구 안내판 미설치로 2022년 4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또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총예산 176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주 출입구 인도 옆 공개지에 철재로 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여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준공 전에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성급히 공사대금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점검과 하자보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정상 운영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정상 운영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하자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영시설을 설계할 때는 발생 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용 주체의 성격과 기능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조달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용객들에게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용객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도입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는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차장 준공에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과 주민들에게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전국 최고의 명품 전통시장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