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저희들 국외연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영동군의회가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외연수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승주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이 우리군 농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연수 일정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연수간 논의된 다양한 정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플로팅팜 관련 정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장님은‘빗물 저금통 응용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빗물이 잘 고일 수 있는 아치형 구조의 플로팅팜 천장은 빗물을 모아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소에게 식수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빗물 저금통’이라는 정책으로 빗물을 활용해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군 보조사업시 특성에 맞게 응용 적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신현광 의원은‘분뇨 분리기’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축산농가는 로봇을 사용해 가축의 배설물을 모은 후 3시간 이내 분뇨 분리기에 배설물을 넣으면 소변과 대변이 분리되어 별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분뇨를 3시간 이내 분리 작업하면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분뇨 분리기’도입으로 민원 해결과 환경 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과잉 농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사료 연구’를 제안합니다. 해당 목장에서는 지역 내 버려지는 과일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 등 식료품을 활용한 먹이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군도 과잉 생산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사료로 활용 시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며 사룟값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긍정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실질적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육질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 스마트팜 관련 정책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승연 부의장은‘종자 개발’의 시급성과 원활한 보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종자에 대해서 4.6%의 저조한 국산화율을 보이며, 매년 해외 수입 종자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종자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는 종자개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호 위원장은‘지열 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고갈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열 에너지 사용을 권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지열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김오봉 위원장님은‘농업 지식 데이터 축적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 상태는 지금 당장 가격이 좋은 과일이나 농작물로 단기간 재배합니다. 때문에 한 작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 단위의 농업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방문했던 화훼 농가에서 꽃 재배를 위해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별도의 파이프관 설치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추가 공급이 식물 및 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김은하 의원은‘지역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팜 환경 조성 및 모델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과수형 스마트팜 개발과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스마트팜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양수발전소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신현광 의원은‘양수발전소 주변, 디자인 자유 구역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로테르담은 현재 건축의 성지답게 건물 디자인 하나하나가 창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디자인 자유 구역을 도입해,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는 건물만으로 영동군 양수발전소의 랜드마크가 되길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장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호 인력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지가 육아 원스톱 서비스인만큼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배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 되어 보건소에 있는 보건 인력을 활용하여 이를 센터에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당 센터의 원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황승연 부의장과 이대호 위원장의‘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아동돌봄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장 운영과 함께 접목 활용한다면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오봉 위원장은‘공교육 질 개선’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군은 필요하다면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영동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공교육에 대한 질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은하 의원은‘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정책이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농업과 인구 정책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