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께서 김판조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또 호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판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판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판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부위원장으로 최순희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석규 위원께서 최순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상 추천하시 위원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순희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순희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순희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92회 임시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최순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중에 죄송한데 잠시만 정회를 한번.

정회를 할까요?

아니, 그냥 잠시 정회.

잠시 정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적 제95호 중부동 고분군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중부동 산 2번지 외 2필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도굴 및 등산로 개설 등으로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2022년 4월 문화재청 사적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국도비 포함 소요예산 총 3억 원으로 3필지 8,707㎡ 토지 매입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고분군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하북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하북119안전센터는 1998년 최초 설치 당시 상북면과 하북면 중간 위치에 자리하였으나 2020년 상북119안전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하북면 소방 수요 중심지로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매입 대상 재산은 하북면 순지리 172-1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2,424㎡인 토지로 총 소요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하북119안전센터의 이전으로 중요 소방대상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하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생태체험 학습공간조성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사업대상지 하북면 초산리 9번지 토지의 감정 평가액과 소유자의 매입요구액의 계류로 협의보상이 결렬됨에 따라 마을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를 재검토하여 하북면 순지리 565-10번지 외 1필지로 위치 변경되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면적은 3,758㎡에서 635㎡로 감소하고 기타 부대시설 면적은 6,264㎡에서 635㎡로 감소되어 기준가격 또는 21억 1,900만 원에서 11억 8,500만 원으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부지변경에 대한 협의 완료하여 시행계획 변경고시 완료한 상황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예산조기집행 보상 협의자 사정에 따른 빠른 매수요구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먼저 매수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상북면 세대공감센터조성 상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연면적 814㎡ 지상 3층의 세대공감센터건물 1동이며 소요예산은 29억 5,300만 원으로 상북면 석계리 272-2번지 일원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창고를 개축하여 조성합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강화를 통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기반 및 공동체활동의 기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층에는 주민활동실습공간, 2층은 주민공유공간, 3층은 지역활성화공간의 세대공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95호 중부동 고분군 토지매입, 하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하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변경,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조성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님, 문화관광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95호 중부동 고분군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장활동을 통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우리가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도굴이나 등산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훼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교육청부지에 대해서 추가매입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부지까지 합쳐서 40억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3억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3필지를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 혹시 계획한 바라든지 진행될 게 있을까요?

예, 부지 매입하는 게 저희가 지금 너무 도굴이라든지 등산로, 사람들 등산길 개설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매입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관리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그게 문화재인 만큼 우리가,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예.

부지만 매입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복원을 해야죠, 결국은.

그렇죠.

지금 거진 이게 등산로 길로 다니다 와가지고 흔적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복원을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고 복원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차후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부지만 매입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이런 일이 없도록 연관성 있게끔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95호 중부동 고분군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하북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하북119안전센터가 상북119안전센터가 건립되면서 현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꾸준히 또 하북에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건립계획이 된다라고 하니 아마 하북에서도 주 출동지역이 상북에서 또 신평이나 영축산 일대가 될 것 같은데 골든타임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지가 또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 청사가 있는 위치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하북119센터에 대해서는 검토나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청사부지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송은영 위원 질의한 것 중에 기존 부지 활용방안이 다른 부서라든지 관에 관련된 건물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 절차를 다 거치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사실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25년, 26년 정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구두상 어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에 몇 가지 안이 있으면 거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도 좀 줄어들 것 같고 한데.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균형개발과 소관 하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예, 이번에 하북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관련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우리 공유재산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합니까? 첫 단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공사비가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저희 지금 현재 하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12월 4일날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다음 저희들 하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승인 받기로는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 승인한 현장에 현장행정 가셨다시피 아시다시피 변경에, 그 인근에 주위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사업주가 협의까지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 지주가 아예 안 된다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지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하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따로 또 쭉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 부분은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약 1여년 끝에 부지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 불찰도 좀 있는 부분이, 행정에 불찰이 좀 많은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9월 2일날 편입토지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8월 16일날 개최됐는데 그때는 토지가 산다만다는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놓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협회나 이런 거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호협의를 거쳐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이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공유재산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우리 공유재산,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년 이상의 재산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돼 온 상황이고 또 이것들이 매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반영 안 된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미 지금 보면 대상지가 변경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대상지가 변경되어서 지난해 9월에 이미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게 9월 2일날 매입할 당시 어제 계약하고 오늘 매입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입하겠다고, 변경해서 매입하겠다고 한 게 언제 정도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들 한 게 8월 29일날 편입, 토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8월.

8월 29일이기는 한데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는 언제쯤이었으며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해야 되겠다고 한 게 언제 정도였냐는 말씀을 잠깐…….

그때 저희들 한 게 추진위원회에서 난항이 좀 있다 한 부분이 21년도 5월달이었습니다.

그렇죠, 21년 5월이다.

예, 21년 5월달에 부지가 좀 협상이 안 되고 소유자가 이래 안 된다는 난항을 거친 데가 그때였습니다. ○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면 제10조 2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절차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 공무원 중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할 때 그 땅이 공유재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5월달부터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특히 지난해에는 9월달에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9월 정례회도 그냥 넘어갔었고 또 12월 초에 정례회가 또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정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9월달에는 사실은 안 됐고요, 9월달에는 사실 땅을 그거 해 가지고 농림축산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안한 것은 저희들 불찰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연말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몰랐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온 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는지를 작년 연말에 하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넘어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기본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국장님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불찰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산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도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옆에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 매입비는 6억 9,000이라 하셨습니까?

예.

하고 시설비는.

10억 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저희들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인데 이 시설기간, 생태공원을 시설할 때 만약에 이 장소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까?

그 기간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사용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어겼지만 일단 생태공간을 조성하면 그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또 아울러 지금 저희들 신평, 작년에 신평도시재생사업이 그때 아마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좀 낙점이 되어 가지고 올해 또 요청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후에 우리 생태조성공간과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재생과 좀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간은 아직 예상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이번에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원 계획은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 계획은 올해 말까지 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사업 우리가 자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림부하고 축산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올해 23년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그건 다시 기간은 좀 연장을 하든지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들 현재 부지매입비가 지금 우리 국도비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 포함해서 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했을 때는 사업 변경을 새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에 대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또 시비를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농촌중심화 활성화사업 자체가 좀 몇 년, 한, 1년이나 2년간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조성공간이라 하면 농림축산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다시 또 변경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에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상북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지를 찾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국도비까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위치가 변경되기 이전에 당초부지에 있어서 부지면적도 넓고, 또 하나는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부지가 변경되면서 생태공원의 역할을 못하는 걸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계획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행정도 갔지만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갔을 때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신재향 의원님께서도, 몇 분께서도 그때 지적하신 그 앞에 순두부집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하고 부지라든지 오픈, 좀 생태조성공간이라 하면 좀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이 좀 있는 그런 부분도 역할을 좀 많이 따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평도시재생사업이 기본용역이 지금 현재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부지를 연계를 해서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하더라도 해서 진짜 생태조성공간이라는 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생각, 강구를 하고 하여튼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지금 있는 부지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지금 생태조성공간으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조성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까, 라는 부분들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감도 그때 보셨지만.

조감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 건데 지금 생태학습공간이라는 자체가 일단 여기에 생각하면, 여기에 에어돔이라든지 벽화, 녹화, 기반조성, 벽면 녹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녹지를 조경을 식재를 하고 그런 공간을 해서 여기에 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엘리스센터까지 바닥에 도막포장도 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냥 일반쉼터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요, 이건 뭐, 생태체험공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전혀 그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촌중심화활성화사업 농축산부에 받을 때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용어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원은 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는, 그죠? 그래서 많이 변경돼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받는 것은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말 계획적으로 잘 활용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사고 또 협의 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직원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기에 협의하고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기에 이제야 다 사고 난 다음에, 매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또 담당 주무관님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간략하게 한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유재산심의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의가 열리는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께서 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여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외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가 이렇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생태공원으로 하고자 사업을 진행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이 실패하면서 생태공원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만한 대체부지를 찾았는데 이게 국비라든지 확보된 금액에 돈이 있어서 아까워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오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앙점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변경은 또 받아야 될 부분이고 자기네들도, 그래서 현장점검도 오고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 그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대체부지를 찾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비는 확보를 한 상태였고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지적정성이나 이런 것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저희들이 죄송, 한 번 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이라도 의원협의회가 거치면 이렇게 한번 의원협의회에서나마 이렇게 우리가 협조사항도 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꼭 공유재산심의뿐만이 아니고, 그때 열리는 그 기간만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제가 좀 판단을 미스한 부분이 의원협의회가 열리면 월1회라도 열리면 그때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임시회 이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간과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부서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릴 게 앞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제때 받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당초 생각했던 계획과 달라져서 이 공원을 1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해도 이게 과연 그 하북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이게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지 그것 또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위치 변경도 그렇고 부지매입 시기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주택국 균형개발과 소관 상북면 세대공감센터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